교육지원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의 강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처럼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군산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군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여 시장님께서 취임이래 기업 유치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노력하신 결과 인구감소는 멈추고 소폭이지만 인구증가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요인 중 열악한 교육환경과 실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인재양성과를 신설하여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 3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더 좋은 성과와 발전을 위해 우리의 교육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시대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양성과 1년 예산이 85억 5,600만원중 고교별 학력증진비로 2008년 27억 1천만원을 집행했고 2009년 19억 7,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주말학력신장반을 운영하기 위해 10억 1,850만원의 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7억 3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세워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돈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학력증진비는 교육주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보조금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발전의 한계가 있는 데다 너무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대상 사업 및 예산에 대해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육증진 프로그램을 세워 그 사업에 대해 시의 보조금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계획서를 심층분석 후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계획의 분석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산은 거의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총자산 38억원의 시민장학회와 총자산 82억원의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합시켜 단합된 모습으로 군산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진흥재단에서 매년 연합고사 1등에서 20등까지 800만원, 21등에서 50등까지 350만원씩을 주고 있는 장학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의 등록금이 과다하지도 않은데 우수한 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장학금 액수를 줄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금도 각 학교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하면 검토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군산시 돈을 못 먹으면 바보라는 유행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학교지원금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전북외고와 2008년 군산시 12개 고교에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학교에 지원했지만 2년간의 결과는 과거와 비교할 때 일류대학 진학률이나 일반대학 진학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을 지양(지양)하시고 교육전문가들과 같이 연구, 노력하여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에서 10등 이내의 최우수 학생을 위한 주말학습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주말학습을 탈피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종로학원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 주말학습반과 학생이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군산시의 학원을 선택하여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도 종로학원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생활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이 계속될 때 군산시가 아무리 많은 장학금을 준다 하더라도 타시도로 나갈 학생들은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불황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결식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어 누구한테도 말못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 방황하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곳은 경제원칙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과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하여 살고 싶은 군산, 새만금 시대의 허브도시인 군산이 교육과 문화가 복지와 함께 꽃피우는 50만 국제해양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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