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1동, 2동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입니다.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기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향후 4년간 지역복지 청사진을 담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군산시의 특징도 구체성도 없고 재원조달에 대한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137회 본회의에서 김성곤 의원은 제1기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총 94개 사업 중 5개 사업만 완료된 것과 사회복지 계획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 같은 사회복지 계획 전반에 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동신 시장님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매년 연차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과 군산시가 주력해야 할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목표 달성치와 성과측정치를 계획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립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살펴보면 재정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2기 사회복지계획은 총 149개 사업 중 27개의 신규사업과 20개의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 사회복지문화센터 건립에 46억, 노인복지관 건립에 40억, 보훈회관 신축에 31억 6천만원, 취업 원스톱센터 설치에 운영비 등 2억 5천만원, 장애인 체육관 30억, 2010년도 대비 2011년은 12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2012년 19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28억 8,4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자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과와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매년 2명씩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와는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은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장난감을 빌려주는 이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 계획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최소화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계획에서는 단 한 줄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제2기 사회복지 계획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자원조달을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못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계획에 대한 현실성도 떨어지고 있고 백화점식으로 복지사업을 나열하는 식으로 해당부서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초자료 통계가 충분히 축적되고 집행부와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학계와 실무전문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와 협의 속에 지역복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심사숙고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군산 시민에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누구 보다도 염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며 용역업체 선정 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응찰하여 최저가격에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 시 최저가격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복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용역업체 선정방법의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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