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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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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7월 2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 보 취소 건의문 채택의 건 4.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 보 취소 건의문 채택의 건 4.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설경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경민 의원님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가 동북아시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군산시의 시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결론 아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한 가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암동 LNG복합화력발전소의 공익적 기여방안과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LNG복합발전소의 사업개요는 공직자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암동 LNG발전소는 건설 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지방자치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아울러 시에서는 우리 의회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자의 공익적 기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 정확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각서를 받는 것 또한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군산시의 LNG발전소 허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군산발전소와 유사한 태안발전본부의 이행각서 추진상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의 사업내용에서 어민회관 동부, 서부의 신축비용으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10억의 예산으로 제대로 된 회관 두 곳을 신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짜맞추기식 배정으로 비현실적입니다.
둘째 공익적 기여방안의 부실성입니다. 스크린 자료 참조하시겠습니다. (스크린 상영) 군산 화력발전소와 태안발전본부 공익적 이행방안의 비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 LNG화력발전소의 공익적 이행방안은 총 11건입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시면 건축 설계 시, 또한 도시미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익적 이행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 관람석 100석 규모의 축구장, 또는 송전선로 6기 지중화 추진, 구암동 사택부지의 무상양도 이것들에 추진경과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태안발전본부입니다. 총 29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좌동, 그러니까 군산LNG화력발전소와 비슷한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로 증설할 경우에 대비한 것,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문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이행 안 되었을 경우 이 군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한 눈으로 보아도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차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계속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점도 크다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점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협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나마 부실하게 작성된 공익적 기여방안이 기업의 입맛대로 “지켜지면 고맙고 안 지켜지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이것이 본 의원이 말하는 현재 군산시 시정 및 업무진행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현재 LNG발전소의 공익적 이행방안이 몇 가지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축구장이 실내테니스장으로 변했고 서부발전에서 말했던 열공급설비 대체 또한 실행되지 않아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대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구암동 사택부지에 대한 무상양도” 지적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빠른 실행에 대한 확답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진행 상태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왜 협약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있는지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업무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본 의원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이러고 계시다면 더욱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의 의문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산시청 이곳은 시의원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본 의원이 지난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은 또 다시 지적되고 관계공무원들은 또 다시 의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업무를 하고,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것인지, 본인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할거라면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다음 회기 때부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조금은 격양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군산시 시정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 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곧 진행될 LNG발전소 추가 증설 시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뿐만 아니라 군장대교 주민 이주대책 문제, 345송변전설비 건설사업, 노후 지방산업단지 환경문제, 불법사업계획 변경승인 문제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군산시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시정 조치할 것임을 당당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아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석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도 군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만금 준설토 문제 여론몰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준설토 문제는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계신 집행부를 비롯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새만금이 군산의 미래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 방안” 용역보고서 즉, 준설토 운반 방법이 펌핑이냐, 경포천을 이용한 운반이냐, 통선문을 만들어 운반이냐를 가지고 군산이 시끌벅적 해졌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을 모아놓고 여러 차례 위 관련된 내용을 피력하셨습니다.
아울러 통선문 반대 150만 서명운동을 한다고 통·리장을 통해 여론몰이식 서명을 받고 있지만 서명을 받는 일선에서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자칫 2005년 방폐장유치 찬·반으로 인한 시민들 간의 갈등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의 미래 발전에 새만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새만금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셨습니까?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얼마나 토론을 하고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전북도에서는 지난 15일에도 국토연구원을 비롯 지역의 대학 교수들과 환경단체 등 전문가 집단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401㎢ 중 71.1%가 군산시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군산시에서는 정작 이러한 토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의회조차 여론몰이 식으로 통선문 반대가 군산발전이라고 통보하고 따라오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침하 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스크린 상영) 영상의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팔마 고가도로가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난 2008년 12월경 도로가 개통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통이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도로가 침하되면서 균열이 생기더니 현재는 약 20여cm가 침하되고 지금까지 수차례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로는 여전히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밝히지도 못하고 지반이 약한 지역임을 감안하지 못한 부실공사였다고 하는 이들과 도로 바로 옆 아파트 공사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말만 무성합니다.
어쨌든 부실공사든, 아파트 공사로 인한 침하든 무엇 때문인지 신속히 원인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 아직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산시 행정을 보며 시민들은 불만과 불신으로 무더운 날씨에 더욱 열 받아 쓰러질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군산 시민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도로가 침하되기 시작한지 8개월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스콘으로 땜빵만 하고 있는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원성은 더 커지고 향후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더 큰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철저한 원인 파악을 하시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에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석강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09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7건에 11억 2,397만 1천원이며 애멸구 긴급 병해충 방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대응 방지, 선박블럭 운송구간 한전설비 이전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강태창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써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8,791억 1천만원, 징수결정액은 9,162억 9,1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8,850억 4,6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0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1억 8,3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 중 거소불명은 10억 9,300만원, 무재산은 25억 8,300만원, 고질적 체납이 236억 7,1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억 6천만원, 기타 26억 7,600만원으로서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등 세밀한 검토를 실시 후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요구 하였으며 세출결산의 경우 이월액은 13%에 해당하는 1,132억 8,4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 시기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익년도 2월말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을 발주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용액 중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 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 시 농어촌 지역의 투자사업예산을 증가시킴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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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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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 보 취소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장산단 페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선거구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30만 군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은 군산지역 폐기물 발생량을 과잉 산정하고 군산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용량을 축소시켜 조기포화를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의 종합 분석 검토내용을 번복하는 등 확장 변경 이유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통보 및 허가 조치한 것은 군산의 관광산업을 주도할 새만금의 관문인 비응항 개발계획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군산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30만 군산 시민과 군산시의회 는 부적절한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매립장 확장계획 적정 통보 및 허가조치에 대해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조치가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 심각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문」
우리 30만 군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은 군산의 관광산업을 주도할 새만금의 관문인 비응항 개발 계획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군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군장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2004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에 매립시설과 군산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2009년부터 포화상태가 되어 지정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량을 대폭 확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지역은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시의 일반폐기물 처리장과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장 등이 있어 국가의 장기계획수립 기간까지 오히려 타 지역 폐기물을 일부 반입하여 처리할 정도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 폐기물 발생량을 과잉 산정하고 군산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용량을 축소시켜 조기포화를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의 종합 분석 검토내용을 번복하는 등 확장 변경이유가 부적절하며 또한 사업자의 민원처리에만 급급하여 비응항 개발로 인한 10만여명의 생활 인구 예측과 현재 비응도 공판장이 운영되어 거주 영업을 하는 상황인데도 거주 주민이 없는 것으로 하여 대책수립도 없이 피해상황을 축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적정한 사업계획을 적정통보 및 허가 조치한 것은 군산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 발생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지역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군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 비응항에 대한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또한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 있어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은 부적절한 군장산단 폐기물 매립장 확장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매립장 확장계획 적정 통보 및 허가조치에 대해 취소할 것을 전주지방환경청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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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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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환경부와 전라북도 및 전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 중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의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공인으로서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어 7월 22일 11시 30분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7월 22일 17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운영위원회 발의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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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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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경구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이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엄문정 의원님으로 총 7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7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회 전에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다시 위원을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부철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이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7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부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일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7월 21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하고 군산시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주요업무 청취와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 무더운 여름 날씨를 맞게 되겠습니다. 지난 장마에 다행히 우리 고장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을 잃지 마시고 군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42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7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박양래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설경민 (인) 의 원 신경용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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