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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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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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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0월 1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시정질문(이 복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시정질문(이 복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83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4년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관광정책 및 시설, 항만인프라 구축 과정과 도시경관 디자인, 환경정책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의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52주년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고, 10월 2일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를 해주셨으며, 10월 3일 근대역사박물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2014군산 시간여행축제 개회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원과 격려를 해주셨고, 10월 11일 새만금 비응공원에서 개최된 2014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여 대회의 성공적 추진과 건강도시 군산을 건설하는데 일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7일과 13일 두번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는 소관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10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철저한 활동과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운영계획 등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 서 동완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출신 배형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핵심은 군산시의 대 시민행정 서비스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관리 “운용의 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정치와 법,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대 시민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군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신뢰가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합리적인 조직구조의 기획, 예산 및 인사관리와 같은 관리기능을 필두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원리를 발견하고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직설계의 원리로는 동질성과 연속(연계)성의 원리에 입각한 분업의 원리,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과 명확성을 위한 명령 통일의 원리, 계선조직의 특성에 따른 복종의 의무와 위계를 세우는 통솔 범위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에는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을 전제로 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유비쿼터스 코리아라는 시대에 못미치게 지금도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서비스로 반복적인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의 원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도 필요 이상으로 민원처리 종료일까지 미루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셋째 사업부서의 사업 종료 후 관리부서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발생하고, 네번째 일 떠넘기기 행태 중, 특히, 부서 간 불필요한 업무처리 순서를 따지면서 민원인이 관과소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복합민원 떠넘기기, 다섯번째 시민들이 어려워 하는 민원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기, 여섯번째 종합적인 기획을 통하여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의 기회가 있음에도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 일곱번째 잡초를 제거하는데 시장님의 호통이 있어야 해결되는 등의 문제가 지금도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덟번째 기본적인 시민의 행정서비스 요청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번의 공문발송에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의 민원도 행정조직 내에서 얼마든지 협조와 이첩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 정부의 3.0의 핵심 문제는 부서 간의 물리적 장벽 제거와 함께 행정조직 내의 편견과 아집을 없애고 대시민 서비스라는 대원칙 하에 공직자로서 업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 하라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1,300여 공직자의 창조적 업무수행을 권면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바로 발생가능 한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번째 업무의 부서 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민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하기 어려울 경우 자치행정 내지는 총무·기획부서에서 책임 있게 업무의 책임소재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의 사각지대 발생하거나 충돌현상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 치열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 성실의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직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선진국 시대의 자세입니다.
시장님! 논어에 “상이 호례하니 민이사야” 임금님이 예를 좋아하니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다 하였습니다. 대 행정서비스의 정말 예로써 시민 행정서비스의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언론에 군산관련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 및 허위공사를 비롯하여 안타깝게도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보도되어 군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군산항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군산항에 들어오는 고철은 1차로 고철 선적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 전에 통관 과정에서 세관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로 검사를 하고, 2차로는 하역 후 야적상태에서 화주 측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로 측정을 한 후 3차로는 고철 가공공장 입고 시 게이트 형 검색대를 통해 차량 적재 상태에서 전량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군산항만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위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군산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주장 보다 군산항만청의 말이 사실이길 간절히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보면 금번 국정감사에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은 지난해 45만 3,164톤으로 같은해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된 고철의 64.8%에 달하고,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일본산 고철 수입량의 72.3%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즉, 방사성감지기가 없는 방사능 무방비 항만인 군산항으로 지금까지 수십만톤의 일본산 고철들이 수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산항만청에서 말하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2차례 검사를 백번 인정한다고 해도 수십만톤이 넘는 고철들을 달랑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몇 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면 우리 군산시민들은 그 말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안심하고 일본산 고철을 계속 수입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8월에는 부산항으로 수입하려다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자연방사선의 60배를 초과 검출되어 하역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산항으로 70%가 넘게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에도 방사선 중 감마선 핵종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세슘은 방사성이 없는 세슘-133이고 문제가 되는 세슘은-134와 137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핵실험, 핵폭발, 핵사고 등에 의해서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으로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길어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국감자료에 보면 세슘은 30cm만 떨어져도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모 방송국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나가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가격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험을 하였는데 인공적으로 세슘 137용액을 주입한 논에서 기른 쌀에 370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을 주입한 후 20만원 대 측정기와 400만원 대 측정기로 측정을 하였지만 감지해 내지 못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전국 항만에 방사능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군산항은 예산의 문제로 올해 설치하게 됐다면서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군산시민의 안전을 뒤로 하고 기업의 이익만 앞세운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산시민의 안전과 하역노동자를 비롯하여 운반, 작업을 하는 노동자, 그리고 가공공장 인근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였더라면 제대로 된 방사능감지기가 없는 군산항으로 일본산 고철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방사능감지기가 설치된 다른 항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이고, 특히 70%가 넘게 수입되고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방사선감지기를 군산항에 먼저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12월에야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설치되기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대책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으로 수입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여야 한다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장비 설치를 비롯한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진 후에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항만청을 비롯하여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대책위를 만들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재 군산항에 야적되어 있는 고철부터 방사능 검사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군산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이 아닌 오늘 당장이라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위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다선거구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82회(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가 시작한 첫 해 그동안 군산시가 진행해오는 사업 중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11년 준공 공사비 710여억원, 매년 임대료 80억원, 운영비 18억원, 총 98억원이 소요되고 20년간 위탁운영 되는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거론되는 사업으로 준공 초기부터 각 언론이나 시민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사업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BTL사업의 기본사항인 준공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가 다르다는 수많은 의혹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자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비비 예산 2억 5,300만원까지 투입하면서 BTL하수관거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용역사업도 2014년 1월 8일부로 중단된 채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완료됐으며 검증위원회 회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재조사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군산 시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짐은 물론이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 조장될 뿐만 아니라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표방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여 BTL사업 재검사 용역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명명백백하게 문제점을 찾아 틀림없이 해결하겠다던 장담은 어디 갔습니까?
본 의원은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의혹을 떨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합당한 사유와 용역의 결과를 하루빨리 군산 시민들께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산~새만금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군산산업단지 및 군산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2009년 도시계획 실시사업 승인을 받아 옥구읍, 회현, 임피, 대야, 나운, 미성 6개 지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345킬로볼트의 전력과 30.6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로에 철탑만 해도 88기가 설치되는 사업,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기만 착공·완료된 채로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의 중재를 하지 못하고 현재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탑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기존 노선에 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및 건강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대안노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의 대안노선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 발표로 인해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나서 노선변경에 따른 대안 중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노선 중 군산 비행장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미공군 측의 송전선로 반사파 영향으로 보조항법 장치에 의한 항공기 착륙불가 및 선행비행에 문제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상태이며, 또한 새만금 노선 부분 중 만경강과 새만금 사이에 대단위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림부의 철탑노선 변경 반대 입장을 해결해야 하는 또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철탑 설치라는 날벼락을 받고 수년간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주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군산시민과 농민의 대표기관 여기에 앉아계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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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고통 받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더 진지하고 강력하게 그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안을 찾아 철탑노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군산시는 앞에서 언급한 하수관거 BTL 사업과정에 대두된 문제와 군산산업단지 전력공급 사업과정 중 발생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수년간 시민의 갈등과 군산시 이미지에 부끄러운 부실행정 부실공사 덩어리로 화자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의 불신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요, 행정의 감시자인 의회마저 무기력하게 뭐하고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이며 명확한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무법으로 축산폐수 및 분뇨를 방류하는 것을 밤샘근무까지 하며 해결한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희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82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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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조경수 의원님과 박정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정길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제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시정질문(이 복 의원)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 복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출신 이 복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진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 군산시간여행 축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꼭 축제기간 뿐만 아니더라도 요즘 주말만 되면 원도심 일대에 가족단위는 물론 젊은이들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침체된 항구, 불 꺼진 항구의 오명 속에 갈수록 침체되어 가던 원도심 지역에 축제기간동안 다녀간 관광객이 15만명이라는 언론보도에 저도 놀랐고 많은 분들이 놀라 입을 쩍벌리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구나 생각했지만 이처럼 많이 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도로가 정체되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밀려드는 차량을 소화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행사장은 물론 주변 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식당들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심지어는 여관 등 숙박업소의 방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사람이 사는 동네 같다며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비단 시간여행축제 개최로 인한 방문객의 증가가 아니라 이 일대에 흩어져 있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구)조선은행, 그리고 월명동 일대의 초원사진관, 히로쓰가옥, 고우당, 동국사 등 근대역사 건축물, 그리고 경암동의 철길 등이 미디어와 온라인 등을 통해 전국에 퍼지면서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이며 최근 방영된 모 TV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군산이 소개되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성당과 빈해원, 수산물센터, 언제부터인가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짬뽕이 군산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입소문이 퍼지고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몇몇 식당들이 관광객의 인기몰이를 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근대역사 문화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타지역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지역상권이 고무적인 분위기이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역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여행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홍보, 진행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 원도심지역의 근대역사벨트화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대역사지구의 특성에 맞는 거리조성과 탐방로 경관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대역사지구 지정과 함께 맛의 거리, 탐방로 경관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간판만 교체하고 도로만 정비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맛의 거리에 속한 181개 업소에 대한 간판 정비와 도로 정비 등에 3억 2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돌출간판은 그대로 놔둔 채 건축물 입면 개선에만 나서고 있으며 하나같이 똑같은 획일적인 간판교체와 맛의 거리와는 거리가 먼 유흥주점, 노래방까지 간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일대의 퇴폐이발소는 네온사인을 켠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의 특성과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업종전환을 유도해서라도 맛의 거리에 맞는 거리조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대역사 건축물 투어, 즉 탐방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항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 건축물과 월명동 일대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이 모두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로감이 겹치게 됩니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시는 축제기간동안 인력거 4대를 운영해 제한적으로 일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인력거를 끄는 형식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관광상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캄보디아의 톡톡이, 싱가포르의 트라이쇼, 베트남의 시클로 자전거택시, 필리핀의 트라이시클 등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는 시내 투어 관광을 위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적극 활용해 관광상품화는 물론 짭짤한 관광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 오토바이를 이용한 투어관광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전기로 움직이는 삼륜자전거 인력거가 제격입니다 삼륜자전거 투어를 운영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없이 편리한 관광투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 앞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평소에도 대형차량 등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 도로입니다. 월명동 일대의 근대건축물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건너야 하지만 길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오래도록 볼썽사납게 비워있는 구)시청 부지의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시청 부지에 청년창업몰을 조성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전주 남부시장에 가보셨나요?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컨셉으로 남부시장 2층에 문을 연 청년몰은 현재 30여개 청년가게들이 입주해 지금은 전국의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쌈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 구도심에 청년몰이 형성되면 구)경찰서 부지에 조성 중인 청소년 문화광장과도 연계해 젊은이들을 구도심으로 유인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으며 근대역사벨트화 지구와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형성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지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치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역사지구 내에 위치한 침체 일로에 있는 영화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시장은 몇년 전 1억여원을 투자해 시장 간판정비 사업과 환경정비 사업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간판만 정비한다고 시장이 살아날까요?
상인들은 말합니다.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인구가 늘어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과연 시장이 살아날까요?
몇몇 분식점으로 인해 과거 “영화 레스토랑”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영화시장 분식코너는 호황을 했지만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똑같은 재료를 파는 야채, 생선, 육류, 과일 가게만 있는 한정된 상품,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한 영화시장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인심 좋은 가게는 장사가 잘 될지 몰라도 시장 전체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수년전 영화동 일대를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슬그머니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무슨 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영화시장을 야시장으로 조성해 보는 것입니다. 홍콩, 북경, 캄보디아, 유럽 등 어느 나라건 그 유명 관광도시에 가보면 야시장이 있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밤에 야시장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야간시간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시장도 살고 식당도 살고 숙박업도 살아납니다.
군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야간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아직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현재 매주 금·토요일 상설 주말야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먹거리로 순대, 콩나물국밥, 막걸리 등 전통메뉴와 청년몰 식당가, 다문화 음식 및 이색 음식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및 살거리로 핸드메이드 소품, 생활도자기, 민예공예 등 상품 판매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로 이벤트 행사, 전통국악과 퓨전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 등 고객과 함께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밤 시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남부시장은 작년 9월 부산 부평 깡통시장과 더불어 안전행정부 주관 전통시장 야시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비가 아닌 국비로 야시장 구간 내 경관조명 설치, 전광판, 입간판, 프로젝터 설치 등 야시장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비단 전주 남부시장의 사례만이 아니라 부산 국제시장도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군이 군산에 많이 거주할 당시에 영화동은 국제마을로 활성화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업소들이 남아 있지만 예전만은 못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잡화, 공예품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살거리 등을 영화시장에 입주시킨다면 근대역사 건축물만 보고 가는 관광객의 발길을 밤에도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기존의 야채와 육류,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것은 군산시민만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밤에도 먹거리와 살거리,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안한 청년몰 조성과 더불어 영화시장이 야시장으로 활기를 찾는다면 근대역사박물관과 동국사로 가는 길까지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고 야간시간에는 야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근대역사벨트화 지구 조성, 근대역사 경관조성, 맛의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근대의 시간을 현재로 돌려놓았다면 이제는 이를 활용해서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머물고 가는, 잠을 자고 가는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역사건축물 하나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약합니다. 볼거리에 이어 먹을거리, 살거리, 쉴거리를 조성해야 지나치는 관광이 아닌 머물고 즐기는 관광으로 유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근대역사벨트화 지구에서 펼쳐진 시간축제의 성공에 머물지 말고 이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제시 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침체일로에 있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으니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대역사지구의 특성에 맞는 거리조성과 탐방로 경관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 군산시간여행 거리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일환으로 2013년 7월 착공하여 도로정비, 간판정비, 건축물 입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분별하게 설치된 돌출간판은 철거하고, 1업소당 1개의 돌출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근대문화거리에 어울리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흥점, 노래방, 퇴폐이발소 등이 거리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요즘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종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근대역사 건축물 투어와 관련 인력거 운영과 관광객 도로 횡단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명동 지역에는 일본가옥, 구)조선은행을 비롯하여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을 보다 편리하게 관람하고 특색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나름대로 삼륜자전거 인력거 5대를 도입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선 급조된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더 검토해가지고 더 환경에 맞고 대수가 적절히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대형차 통행이 많은 산업도로로 인해 사실상 내항과 영화동 이 지역이 활발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내항과 월명동지역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더 좋은 방안에 대하여 견학과 연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오래도록 볼썽사납게 비워있는 구)시청 부지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지는 4,373㎡ 규모로 지난 2001년 근린생활시설 로데오 매장이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 후에 2006년 9월부터 모 통신 회사에서 임대해 사용하다가 2012년 9월 사무실을 이전한 후 현재 빈 건물로 놓인 상태입니다.
LH공사는 지난해까지 구)시청 부지를 83억원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금년 7월과 9월 68억원으로 공매가를 낮추어 재공매를 시도하였으나 높은 매각대금과 경기침체에 겹쳐서 유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욕구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한계점이 많아서 착수치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월명동이 군산시의 랜드마크로써 완전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는 영화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제안하신 영화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야시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주 남부시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의 경우 시장 내에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낮에는 상가들이 정상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야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주일 내내 운영하지 않고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고 결과 분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여부를 재논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주시와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닯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대문화자산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군산시에 알맞은 남부시장의 형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근대역사박물관, 히로쓰가옥, 동국사 등을 탐방하는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타 지역 운영실태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 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 복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 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동료 의원인 이 복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비단이 복 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축제의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년간 원도심의 근대건축물 복원으로 모두가 다 반신반의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정책을 제안을 해주셔서 원도심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의 관광객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박물관에 축제기간 동안에 1만 2천명이 들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객들이 이 원도심 일원에서 잠시 잠깐 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한 거기에 주차장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군산을 찾아오면 원도심을 관광객으로 관광을 하려고 하면 관광객들은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딱지 하나는 떼어갖고 가야 그것이 군산을 관광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도심 일원에 동국사에 오전만 해도 5천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히로쓰 가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히로쓰 가옥에 1만명 이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도 전혀 없습니다. 곳곳에 쓰레기 거치대도 하나도 없어서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다니던 그러한 쓰레기들을 전부다 길거리에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걸어다니고 관광을 하는 이러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쉼터 구성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한 주차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경관지구에 있어서는 원도심 근대역사문화 경관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들이 기본 1~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원도심 일원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가운데 딱 박히게 그렇게 건설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근대역사 건축물 복원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한 제안이 좀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즉각적으로 해주셔야만이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 하는 그러한 곳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군산시가 기본건축물 디자인 도안을 이 경관지구 내 지구지정 내에 지구 안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디자인을 해주지 않으면 무분별한 그러한 건축물들이 난립할 것이고 기본도안도 우리가 추구하는 근대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경관지구지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역에 와서 건축물들이 집중화 된 근대건축물들이 집중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볼거리, 즐길거리 그러한 상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관지구지정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벨트화사업 지구인 박물관 일원 내에서 경관지구로 가려면 아까 우리 이 복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4차선 도로인 대형차량이 그냥 마구 달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체계가 되려고 하면 신호등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멀리 있고 또한 그곳을 안전하게 건너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토요일이나 아니면 축제기간 동안에는 4톤 이상이라든지 2톤 이상의 차량들은 제한을 해주시는 그러한 간판을 붙여놓던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을 가니까 양 도로를 연계를 하는데 있어서 다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다리조차도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다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체계도 꼭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쉼터하고 화장실 문제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주차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 협조 겸 많은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한일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일교회로 하여금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 신청하면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박물관 뒤에 보면은 철도부지, 항만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트럭이고 버스하고 시도 때도 없이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트럭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방침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강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에 특히 해망동 지역은 정말 목불인견 했습니다. 지저분하기는 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해망동 지역은 특히 도시 정비구역으로 정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이 제의한 것을 즉시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군산시가 근대역사 건축물들을 활용한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 군산시가 비단 한 지역에 속한된 것이 아니고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만 전주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그러한 상황이 군산시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전부 다 총력을 기울여서 군산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근대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문동신 시장님의 지속적인 원도심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주지하는 사실과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두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에는 과거에 도시계획선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아주 복잡하고 현대 도시계획이나 또는 건축법이랄지 이런 것에 적용해봤을 때 개발과 도시재생에 많이 난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수방대책, 두번째는 전선 지중화사업, 세번째 상하수도 등 소위 말하는 지하 매설물과 지상의 문제점들을 먼저 시행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과 최소한 병행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묻고요, 두번째는 원도심 지역에 에어리어를 주변지역인, 예를 들어 개복동, 영동, 장미, 삼학, 신풍 등 주변지역의 상권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투자하고 시각을 넓혀가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대역사 문제로 보면은 거의 일본문화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은 종교학적인 측면이나 여러 고증해서 해야 할 많은 역사적 사실과 진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서는 단순히 부동산학적 또는 타 지역의 분석 틀을 그대로 적용해서 특징 없는 그런 재생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혜안을 보고자 합니다.
시장 문동신
예. 의원님들 놀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상 우리 원도심권을 재생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직접 담당과장이 나와서 상주할 정도로 엄청난 협조를 해준 것이 오늘의 원도심권의 변화의 단초가 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원도심권을 재생하고 지금 말씀하신 개복동까지 할라면 3천억이 들어갑니다. 3천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지 지금 사람 100사람이 있으면 백가지 아이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문체부하고 구체적인 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누구 개인의 어떤 의견만이 아니고 우리 군산에 있는 문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하나의 연합체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배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고차원적인 우리 군산만 원도심권이 알맞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문화적인 그런 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으로는 문체부하고 지금 깊이 논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배형원 의원
조속한 결과물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원도심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를 하루속히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의 원 박 정 희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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