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면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태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안건 처리와 심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군산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군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강근호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가피하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27만 군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룡동 1585번지 제5부두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1988년에 호남권 유해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설치하여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91년도에 3만평의 대지를 전북권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1995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주)미래와 환경, (주)한솔제지가 공동위탁 경영을 했고 2002년 12월부터는 (주)한솔제지가 단독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4년 6월말 즉, 이달 말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전북권 지정폐기물이라고 했는데 현재 유입되고 있는 폐기물을 보면 우리 전북은 물론 전남과 충남, 수도권에서까지 폐기물이 유입되어 우리 군산땅에서 태워지고 묻혀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루에 소각처리가 60톤이고 매립은 83톤입니다. 소각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폐유, 폐농약, 폐합성수지, 폐유기용제, 폐 흡착제, 폐 페인트 등 “핵”자만 빠져있는 모든 폐기물의 유해물질의 소각 처리장인 것입니다.
또한 매립되는 종류는 비산재, 분진, 소각재, 폐수 슬러지 등이며 소각되는 폐기물은 그 무서운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는 유해성 폐기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지난 5월 22일 토요일 새벽 3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500여톤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태워졌습니다.
얼마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면 소각 규정과 절차까지 법적으로 정해놓은 폐기물들이 새벽에 불길을 솟으며 재를 날리며 태워진 것입니다.
그동안 위탁업체들의 장막 속에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되어 오던 그 폐기장에서 말입니다.
화재 후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화재원인 및 조사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입과 사진촬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피해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월 28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화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화재현장은 비닐덮개로 모두 덮여 있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비닐덮개로 모두 덮였지만 인근을 씻어낸 빗물은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수구를 통해 인체에 그렇게 해롭다는 분진이, 비산재가, 소각재가, 폐수가 또한 우리의 무관심이 그저 빗물처럼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화재를 통해 몇 가지 의구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한솔제지의 계약기간이 올해 6월말까지입니다. 또한 동양화재보험에 올해 10월 17일까지 15억원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 만료를 앞두고 환경청의 경영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위탁 관리한 이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영할 경우 만성 적자가 되므로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만성적자 운영이 공개입찰을 하면 흑자가 됩니까?
2001년부터 크고 작은 사고로 다섯 차례 이상 가동이 중단된 이 혐오시설이 과거 10여년 전에는 그 자리가 한적하고 외지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하였지만 지금은 제5부두 인근에 군산의 환경실태를 나타내듯이 보란듯이 보안과 철저한 감시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무시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거드름까지 피우면서 말입니다.
시장님!
환경부와 상의하여 철저한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규모도 밝혀야 합니다. 주민들의 피해상태도 밝혀 져야 합니다.
그동안 보안 속에 운영되어온 폐기장의 운영실태 또한 투명하게 낱낱이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와 시장님은 이러한 유해시설이 버젓이 국가공단 내에 자리잡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주변의 환경을 해치고 있음을 방관했음에 깊이 반성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환경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 때는 말입니다.
허나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되고 과거에도 몇 차례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고 시민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이제는 전 시민이 합심하여 감시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군산시민의 건강과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의 미래를 위하여 핵폐기장이나 다름없는 지정 폐기물처리장의 폐쇄를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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