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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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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2쪽 되겠습니다.
62쪽 상단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쪽 기타사용료 밑에 부분에 기타사용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9쪽 하단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0억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71쪽 하단부분에 기타수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73쪽 국고보조금 중간부분에 가족관계등록 인건비로 9,581만 3천원, 여권관리 인건비로 2,309만 2천원,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5억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세입세출결산 보조요원 인건비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7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회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13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감사담당 수당 포함해서 6억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86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1억 2,9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43쪽 상단부분에 행사운영비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의자 일괄 구입 1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금하고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로 보험금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임대해주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143쪽부터 148쪽 중간부분까지는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세출안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8쪽 하단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99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에서 2억 500만원 예술의전당, 실내배드민턴장, 대야면사무소, 소룡동 주민센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으로 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실내배드민턴장, 대야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국장님한테 좀 잠깐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기를 임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복사기 임대를 하는데 부서마다 임대료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묶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통계적으로 좀 대안을 내서 방법을 구축해서,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했을 때 많게는 10만원 이상 차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업무를 복사하는 양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강구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69쪽에 공유재산 매각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10억으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총 시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저희 그 관계는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통계적으로,
회계과장 서동석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자료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시가 기채를 많이 얻고 있잖아요?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정말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매각을 해서, 우리가 기채 같은 걸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이거 10억 정도 올라왔다는 건 좀 그러네요? 노력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필요한 재산 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민간에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임대료가 이자 보다 나으면 괜찮겠죠. 근데 임대료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웬만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땅은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다면 빨리 매각해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어려운 시기에.
회계과장 서동석
내년에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원하시면 그것도 다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기채 같은 걸 얻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차입이자도 많이 나가잖아요, 연간?
회계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본예산에는 10억으로 올라왔지만 정말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하고 이런 기채상환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금년도 매각을 좀 더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쓰겠네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럼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시 살림을 잘 해나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총계 대비 19.02%에 해당하는 총 1,440억 3,640만 3천원으로 2016년도 대비 57억 1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감소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16년 본예산 대비 4,729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6,6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4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2016년 본예산 대비 8억 4,070만 2천원이 증액된 361억 5,2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가구 2차량 보유세대의 증가 등으로 14억 310만 5천원이 증액된 480억 1,5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6년 12월 흡연경고그림이 담뱃갑에 부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2015년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폭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대비 5,931만 3천원이 증액된 185억 4,2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관내 조선업계의 경기불황으로 결손법인의 증가가 불가피해서 2016년 본예산 대비 77억 551만 7천원이 감액된 295억 5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2017년 신축건물 준공 등 취득세징수액 증가를 예상해서 2016년 대비 2억 2,044만 5천원이 증액된 25억 8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그외수입입니다. 주택분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으로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4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에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율 변경으로 인해서 배분금액 감소가 예상되어서 2016년 대비 4억 3,723만 2천원이 감액된 45억 9,9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017년 도세 총액 감소에 따른 안분금액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2016년 본예산 대비 13억 9,830만 8천원이 감액된 278억 4,5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 6억 5,273만 8천원으로 2016년 대비 2,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등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역량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3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지방세정보화 정보시스템 등 운영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6,4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지방세정보화사업 중 자치단체 지방세 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로 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출장여비로 3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8,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7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포상금이 작년에도 2천, 올해도 2천이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포상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좀 올려서라도 이 포상금은 철저히 좀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쪽에서 세금을 은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포상을 걸어서라도 잡아가지고, 우리 그러면 국가에도 이익이고 더 나아가서 군산시도 이익이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점은 좀 발굴, 세무과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이런 점은 좀 정확히 좀, 대충 이야기 하면 나한테 한번 조용히 얘기하시면 내가 어떤 어떤 면이 은닉하는 쪽이 많더라 내가 암암리에 내가 힌트도 좀 드릴께, 예?
세무과장 오길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에서 했다간 나 맞아죽은게요. (장내웃음) 왜 웃어요? 가만히 와서 물어보면 내가 계장님을 살짝 보내드리던지요, 정말 은닉 이건 좀 잡아내야 돼요. 상당히 은닉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가면 카드 받는 거보다 현금을 내면 거시기 하는데 그거 다 세금 은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카드로 긁으면 바로 뜨는데 현금 몰래 내는 것은 다 은닉이 된다고, 그게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정보를 좀 드릴게, 더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61쪽에 보시면은 담배소비세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과다로 잡은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이것은 지금 저희도 판단을 해서 담뱃값이 상승되니까 담배 피는 분이 적어서 예산을 적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올해에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이 의무화가 대두 되는데 이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 담배소비세가 좀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담뱃값이 인상되어서 담배를 덜 필 것이다 판단했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하여튼 감안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고 앞으로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아마 이 담배 가지고는 상당히 가격이 적게 2,500원 이런 때는 별 신경이 안 쓰는데 이게 지금 4,500원, 5천원 이래지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가정 그 경제계획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 담배를 끊는 추세로 이렇게 가는 걸로 많이들 얘기하고 이제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담배도 끊어야 되지 않냐, 하루에 몇 대 필 것 줄여서 한두 대 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가는데 담배세를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으면 결국에는 이 세입에서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에 미치지 못 했을 때, 세입에 예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많이 잡아놨다가 달성 못하면 괜찮은 거예요? 못해도?
세무과장 오길환
아니죠. 저희가 목표치를 세입예산을 잡은 것은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세목과 달리 담배소비세에는 저희가 뭐 노력한다 해서 걷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세무과장 오길환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지금 하락폭이 상승되는 것도 있지만 하락폭은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감안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1/4분기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을 좀 더 예의주시 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게 1/4분기에 담배소비량이 줄어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담배 우리 지역치 사달라고 하는, 아니면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지역에서 담배 사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도 벌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 노력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은 세입을 많이 잡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좀 세입에 대해서는 좀 세워줬으면 쓰겄어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1/4분기 과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입이 있으면 세출에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세출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 이러한 것들은 적게 잡든가 동결을 시키던가, 그러고 다른 세입을 더 하겠다고 노력해서 걷힐 수 있는 거, 이것은 노력해서 걷히는 거 아니잖아요? 담배 더 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세입에 작게 잡아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 홍보해서 가능성 있는 것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더 노력을 해야죠. 세입을,
세무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1/4분기 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추경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고를 해야 할 것 같애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2017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2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상단 증지수입으로 지방세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하단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은행권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예치액 증가에 따라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분 그외수입으로 자동차 번호판영치촉탁 수수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쪽 하단부분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으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증가에 따라서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수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비용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외 제증명 발급수수료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중 여권사무 대행기관 수수료수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과태료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맨 윗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주민등록전산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예산 2,3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200만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 360만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72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1,080만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45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028만 9천원과 국내여비 1,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7,1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 공공운영비 1,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관리 사무관리비로 583만 6천원, 회계과에서 관리전환된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804만 8천원, 국내여비 7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1,82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민원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651만 6천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56만 9천원, 국내여비 6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758만 6천원과 157쪽 상단 공공운영비 2,054만 4천원, 국내여비 1,7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설치비 5천만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이자지급을 위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어디에다 설치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금 제일 급한게요, 저기 비응항, 비응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가족단위로 많이 올 경우 한 명이 없어가지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 민원도 많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비응항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5대를 올렸는데 1대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 아니고 다른 이런, 지금 통합증명발급기는 뭐에요, 이건?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통합증명발급기는요, 인증기인데 증명발급 받으면 수수료니 직인이니 이런 건데 통합으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민원 인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버튼으로 그 차이를 넣고, 전에는 종이 따로 넣고 따로 넣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런 것을 좀 감축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한곳 설치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부스까지 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내에 설치된 곳 중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곳도 있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데 중에,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제일 저조한 곳은 미성동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저조하고 그 다음에 늘푸른도서관이 조금 저조해요. 근데 그쪽이 지역별로 많이 소외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철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비응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산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좀 설치해놓고 우리가 처음에 판단은 잘 못했어도 설치를 해놓고서 정말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일단 급한 곳 먼저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긴 한데 미성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비로 안 하고 도비로 도의원님이 자기 사업비 확보해 와서 설치한 거라서 좀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유선우 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좀 효율적으로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때 하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다시 회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처음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54페이지요.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 72만원이에요? 밑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연말에 45만원, 차라리 세우지 말지 그러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사실은 그게 원래는 80만원, 50만원 이렇게 세웠던 건데 이게 군산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조금씩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민원인 맞이 하는 게 군산시 얼굴이잖아요? 지금 이 읍면동 포함해서 민원담당 워크숍 하는 것은 결국은 동사무소까지 포함하면 결국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 시상품 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건데 이거는 지금 민원실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읍면동 전체?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다, 읍면동과 타 민원부서까지인데도 이렇게 민원봉사과가 힘이 없다보니까 좀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마지막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김우민 위원
폭폭합니다. 폭폭하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저도 폭폭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논의를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민원 저희가 아무리 웃고 민원인 오면 친절하게 응대하라 뭐 하라 할 때 사실은 민원인이 정상적인 민원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민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웃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의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참 답변하는 것도 수치스럽네요. 하여튼 제가 그 뜻을 알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실제로 빼면 72만원하고 45만원이에요. 하여튼간 국장님 이거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는 기념으로 추경에 어떻게든 올려서 할 수 있는,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세상에 여기에서도 100만원 깎았다는 조차도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근데 의원님, 그 워크숍비도 우리가 올린 원안대로 좀 갈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도와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의 연속성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 민원실에 직원들이 잠깐 자리비우고 그럴 때 다른 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요, 없습니다. 교대로 합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간혹 민원실 내려가서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라도 뒤에 계장님이라도 좀 그런 파트를 돌려주면서 직원들 잠깐 몇 분이라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주시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김우민 의원님 얘기하신 건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고, 15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민원창구직원 안내도우미 근무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지금 안내도우미라는 건 청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안내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직원하고 안내도우미하고,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안내도우미라는 게 창구, 시청 청사 바로 들어오면 직원?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김종숙 위원
그럼 그 직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총무과에서,
김종숙 위원
기간제로 나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기간제로,
김종숙 위원
국장님, 기간제로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대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창구에다 여성들을 세워놓고 상징적으로 인사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양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까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게 우리 군산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양해주셔요.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청 내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여쭤볼 수 있겠죠.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당직실에 청경들 계십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계셔요. 얼마든지 그분들이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요. 이번 계기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예산 없다고 창구에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직접 갈 부분들은 못 챙기면서 오히려 한쪽으로는 새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 좀 해주셔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직원들을 잠시 어떻게 하면 잠시 단 몇 분이라도 목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지금 과에서 기간제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죠? 지금 기간제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저 지금 기간제로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예산을 삭감할 때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가, 그런데 기간제 한 명 할라고 하면 그 과에서 노력을 하고 그 하나 배정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도서관,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차라리 도서관에 배치하면 되잖아요, 만약 하면은.
시는 거기는 저희들이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계장님들이나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청원경찰 한다고 하면은 일일 무슨 서장같이, 그런 부분 관심 갖고 지금 과에 다른 과들은 인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8쪽부터 167쪽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58쪽 글로벌체험 연수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 시비분 2억 2,6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사 외 부족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해 우리 시비와 도비로 총 9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사업을 위해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영어축제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을 위해 도비, 시비 합쳐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역시 도비와 시비 합쳐서 6,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인재양성과 일반사무운영비 2,572만 1천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그리고 교육여비로 98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먼저 남중학교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기능보강 사업으로 피칭머신 등을 위해 도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중학교 기능보강 체육시설개선을 위해 피칭머신 구입 등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포중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 노후담장 교체를 위해 도비 4,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초등학교 체육시설개선사업을 위해 자동배팅기 구입을 위해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초중학교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창고나 관사 등을 리모델링해서 역사관과 유물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 테니스장 투광등 교체 등을 위해 도비 8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상고 강당 화장실 수선을 위해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초등학교 건물내벽도색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와 시비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포중학교 칠판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남초등학교 강당에 프로젝트설치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수송초등학교 모니터구입 등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룡초등학교 건물 외벽도색 등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포초등학교 복도 내벽도색 등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역시 도비, 시비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초등학교 건물 외벽도색 등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역시 도비, 시비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서초등학교 방송장비 등 시설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역시 도비, 시비 합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북초등학교 과학도서 등 교구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중학교 전자도서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속초등학교 디지털방송 송출시스템구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 시비 역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탁자나 의자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고등학교 실외매트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산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시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문초등학교 건물 내벽도색 등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 시비 합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현초등학교 실외매트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합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현미경 등 드론 로봇 등 학습교구 등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 시비 합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양중학교 방송장비 구축 등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중고등학교 컴퓨터 및 학습교구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도비, 시비 합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북중학교 태양광가로등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3,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영재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지역핵심인재 전형 입시 업무 등 사무관리비로 2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시비 5억 3천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6천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시가 각각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부담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력증진사업입니다. 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먼저 내년도 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학생들이 올해 3,400에서 내년에 3천명, 18학년도에는 2,7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계고, 현재 중앙고나 전북외고는 자체적인 고교 입학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계고에서는 별도로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옥구중학교에 내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과학체험활동 전국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제일고등학교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제일고등학교가 과학체험학교로 지정이 된 뒤에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 창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경진대회를 할 때 우리가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지원을 위해 중앙고에 내년도 마지막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교 학력증진사업으로 11개 관내 고교에 5천만원에서 4천만원씩 총 11개고에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 대 50으로 해서 4,9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내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울림학교 운영지원 공동통학구에 해당되는 3개교에 내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디지털 해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늘푸른학교라든가 문해학습장,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전자기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함을 얻도록 그러한 해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합쳐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션수행을 한다든가 체험을 통해서 여행지도를 1년 동안 여행지도를 완성해가는, 그래서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달강좌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회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동화 발간 및 독서감상문 대회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6회 학교 폭력예방 전북웅변대회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능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청학야학교 고입이나 고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세대 두뇌건강 삼락교실 운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인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주산교육이라든가 이런 두뇌건강 프로그램을 군산교육삼락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심의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연회비 160만원, 또한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정보망과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구축을 위해 4,350만원,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홍보 등 행정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7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수강생모집 및 홍보 등을 위해 5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0개 강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위해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고요, 군산 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수리비로 5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실시예정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풀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완공되는 해신동과 뒤쪽에 있는 소룡동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해신동은 2,500만원, 소룡동은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비문해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각 학습장에 운영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06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해학습장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사 연수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총 3억 9,7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 구입을 위해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내년도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6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2천만원 등 총 기타보상금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으로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도서 구입을 위해 도서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군산학 운영사업입니다. 군산학 운영은 군산대학교하고 우리시가 같이 협력해서 2016년도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한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2019년 6월까지 3개년 동안에 국비 3억원, 그리고 우리시 대응투자비 9천만원 등으로 총 3억 9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대응투자시 협약되어 있는 3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도 현재 2천만원을 민간위탁금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45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한 참가보상금으로 450만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읍면동에 기타보상금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주간 운영사업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 평생학습주간 운영 이것은 평생학습 한마당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경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해한마당 행사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시비 합쳐 2,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박람회사업으로 166쪽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각 훈련기관에다가 우리가 지출을 하는 교육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아래 공무원 교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 국내여비로 48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국제화여비는 지금 현재 KDI 주관으로 2년간 교육파견을 나가있는 김창환 서기관에게 내년에는 미국 켄터키주립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하게 되어서 국외훈련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국외훈련비로 9,936만 8천원을 국제화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래 공무원 여비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시키는 공무원들의 교육여비로 2억 8,580만원과 기타 지방행정연수원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파견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 1억 4,1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감성행복 교육과정에 4,400만원, 그리고 자매도시 합동교육에 2천만원, 근대문화 유산 바로알기 교육에 2천만원, 그리고 정보화 과정 교육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청원들 전화 외국어교육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우리 군산시정에 대한 현장 배움교육으로 4천만원, 신규임용 보수 교육으로 900만원, 팀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역량 강화교육에 5,400만원, 정책개발과정 교육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행정운영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로 285만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차입금상환으로 지난해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을 위한 지방채 15억에 대한 내년도 이자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159쪽에서부터 160쪽까지요, 각각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옥 위원
예. 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한 학교도 있고 매칭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도에서 요구한 사업도 있고요,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 일단 상반기, 본예산에서 몇 개 학교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 제외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준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우리 자체적인 심의과정에서 일단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소액인 경우는 편성을 했고 조금 1천만원 이상 매칭하는 것은 일단 미루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최초사업 비용하고 예산 확보된 내용 포함시켜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62페이지요.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으로 지원해주시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숙 위원
예, 동아리 지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동아리 지원 자료로 드리면 됩니까?
김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행감 때 못 봤던 부분인데 참 고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과장님 상의 좀 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 가지고 한번 고민 좀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질의하시죠.
김난영 위원
찾아가는 직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대상이 누구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
김난영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이 홈피라든가 평생교육관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참여하는 가족을 하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가족이 그러면 1세, 2세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러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김난영 위원
같이 참여하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난영 위원
몇 팀 정도 아까 말씀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20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많이 하면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난영 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위주로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죠, 이게? 초등학생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대개 부모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나, 중학교도 저학년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저희들이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이 저희들이 15년도에 토닥토닥 가족이야기와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바깥 보다는 실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은 밖으로 나가서 어떤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엄마와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한곳 한곳 군산의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주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장의 어떤 여행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족의,
김난영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몇 개월 동안 계속,
김난영 위원
몇 개월 동안 연속으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래야 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난영 위원
그런데 대상이 군산시내 초중학교가 많은데 대상이 20명, 20팀이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한 20팀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162쪽에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학교별로 해요?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6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신영자
학부모하고 함께 안 하고 학생들만 위주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거기에서 누락이,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와 학교 사이에 어울리는 그걸 얘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공동통학구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구초등학교는 미룡동에 용문초등학교하고 어울림학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군이 되어서 진학을 같이 그쪽으로도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옥구초나 대야 남초, 임피초 이런 데에다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게 지금 교육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혹시 도비지원이 안 되는가,좀 도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이 프로그램 참 좋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교육지원청에 한번 협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하단부분이요.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수리비 있잖아요? 533만 2천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종숙 위원
그 부분이 1년 수리비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종숙 위원
1년 수리비?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 지금 그 기자재들 있는데 그것이 조금 운영하다보면은 수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무관리비 목으로 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실링 안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수리내역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종숙 위원
수리내역 한 3년치만 줘보세요. 이게 지금 매년 쓰던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러죠.
김종숙 위원
3년치만 수리내역 좀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군산 진로교육센터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난영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연계성이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위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YMCA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서 YMCA에 그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YMCA에서 위탁하는, 아니, 관리하는 데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청소년문화의 집은 작년에 그쪽에서 했다가 올해는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YMCA하고 해서 YMCA 사무실 내에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진로교육지원센터 이 사업이 YMCA에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위탁해서 하고 거기에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학교하고 체험처하고 중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헤드는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 장학사와 그팀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거 5천만원 우리 시비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시비도, 교육지원청도 그 센터 운영을 하는데 한 9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인건비 보조하는 거예요? 인건비로요? 이게 5천만원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인건비. 센터 운영에,
김난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5천만원이 그 인건비로 들어가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인건비 운영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거기에 토탈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도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면 같이 도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육청,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교육청한테 협력사업비로 주고 교육청에서는 자체사업비까지 합쳐서 센터를 위탁을 하고 그 센터 운영을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우리는 5천을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를 지금 여기다가 매칭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사업비, 그 센터 운영만은 한 9천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은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으로 한 기본경비이고 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자료 한번 주셔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자료로요?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하고요, 이 시간에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 마치기 전에 김진권 국장님이 올 12월말로 33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귀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형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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