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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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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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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12월 1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10.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2017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7년도 예산안
10시00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정례회 폐회 후에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와 함께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및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박수진 부관장님을 비롯한 40여명의 회원분들이 회의 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이 복 의원님, 방 경미 의원님, 김 영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나운 1,2동 지역구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삶의 활력을 찾고자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운동의 효과와 방법에 많은 관심을 쏟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 속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시민운동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20∼30대 여성들이 새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은 다이어트입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에만 초점을 맞춘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여성에게서 저체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며 체중은 정상 범위지만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이 많아 이른바 ‘마른 비만’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성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뼈 건강입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향 불균형과 체중 감소는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골절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에야 골다공증이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창 운동을 해야 하는 10∼30대 가운데 주 1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체육시설이 한정된 부지에 강의실과 연구실 부족이란 명목 하에 최근 대학에서 체육시설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계단 오르기’가 해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계단 오르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모 방송에 따르면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습관과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20∼30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계단 오르기 운동을 진행했는데 6주 후 참가자 5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 모두의 체지방량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단 오르기의 놀라운 운동효과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칼로리 소비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 및 비만예방, 근력강화, 혈액순환, 뇌기능 향상, 고혈압 방지, 고지혈증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이미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주, 강릉, 제천시에서는 ‘건강계단’을 설치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 여주, 용인시 등에서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에서는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조성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계단 오르기 운동의 생활화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청사 내 계단 걷기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해에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만큼 더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통해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방경미 의원
군산시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산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로 나뉘며 이중 일반폐기물은 읍면지역에서는 직영으로, 동지역에서는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은 전 지역이 실질적인 위탁이란 명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대행 또는 위탁 업체가 사실상 한개 업체가 독점하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최초 1986년도부터, 음식물폐기물은 2007년도부터 각각 한개 업체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행의 특성상 모든 인건비, 경비를 고스란히 군산시에서 지급하면서도 해당 업체에 사실상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과다 계상이 되어 업체에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의 차량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지급하면서도 차량 감가상각비를 관련 규정을 명목으로 6년간에 걸쳐 100%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소유자는 군산시가 아닌 대행업체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 시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속으로 지적해 왔으나 군산시는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차후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진전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197회(임시회)에서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행 및 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의 해결 방안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안건을 보류시키며 다시 한번 군산시에 대안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반면 쓰레기 대란을 내세우며 동의안 처리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난 제199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군산시의회는 재차 대안제시를 요구했으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며 다행히도 해당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약속하시어 본 사안이 피차 간에 합의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장기 독점의 불합리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가 주장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다른 다양한 대안인 권역별 분리, 경쟁공개 입찰 등을 병행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군산시의회와의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방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합시다!
군산시 김영일 의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큰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수호와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청원 여러분의 사명감 있는 열정어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모든 시정과 의정의 관심과 정책을 군산시의 경제를 살려가는데 집중하여 최우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나아가 군산시의 서민경제의 안정화 대책, 소상공인의 활성화 대책, 농촌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 중소 제조업 활성화 대책 등 군산시가 자치행정적으로 무슨 대책을 얼마나 강구하여 위기 극복에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와 연계하여 문동신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독자적으로나 또는 외부 각계의 전문가를 포함한 침체에 빠진 군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긴급 경제 활성화 컨트롤 타워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작금의 경제적 침체 위기는 비단 우리 군산뿐만 아닙니다. 김영란 법의 여파,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의 탄핵, 제조업의 위축, 엄청난 가계부채, 국제 금리인상의 리스크, 각국의 자국보호무역정책,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자와 관계 설정의 역학 관계 등 실로 그리 쉽게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많은 난관들이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산경제는 현대조선소의 위기와 맞물려 더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대 조선소를 살려내라! 군산경제 살려내라! 현대 조선소가 문 닫으면 군산경제 망한다! 농촌농민 못 살겠다! 1/3로 토막 난 쌀값 보장하라! 롯데아울렛 군산입점 군산 지켜온 소상공인 다 죽는다!
거리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못 보신 군산 시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힘들고 눈물겨운 절규들, 이미 저 구호들은 허공에 메아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농민들이 절구창이 나고 많은 업체가 도산하고 폐업하여 위기의 정점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책하고 한탄 할 수만은 없지요. 우리는 지난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온 저력 있는 역전의 명수 자랑스런 군산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총체적인 군산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년 연속 군산시 총예산 1조원 시대를 구축하시고 현대조선 및 산적한 군산 발전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울산으로, 국회로, 현장으로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의 책임있는 열정 어린 노고에도 시민을 대표하여 굳건한 지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청원 여러분! 든든한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실의에 빠진 우리 시민들의 경제위기 여건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의 당당한 대표이신 우리시의 모든 정책 입안과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사명감 있는 열정이 살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무슨 많은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문동신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북대 병원 유치, 철탑문제 해결, 페이퍼코리아 이주 등 많은 난관들을 용기와 지혜, 시민화합을 가지고 잘 극복해 왔듯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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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동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현 군산경제의 어려운 침체위기도 당당하게 함께 극복합시다. 무엇 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직한 배려와 격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입니다.
끝으로 그나마 조선소 위기와 관련 한시적으로 추운 겨울 3개월동안 18세에서 70세이하 약 1,200명에 달하는 군산시민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더더욱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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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목적에 약칭을 삭제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및 띄어쓰기 등을 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14년 11월 4일 개최 의결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액 결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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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국 명칭을 복지관광국으로 변경하고 공영사업과와 철새생태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재생과와 박물관관리과를 각각 신설하는 조직개편 내용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문번호 중 변경된 조문번호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운영 방향에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었으나 조직개편 내용 중 채만식문학관을 문화예술과에 존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서비스계 명칭을 분장사무에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정원 내용 및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군산시에 두는 정원 1,404명을 1,4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79명을 1,393명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6명, 행정3명, 조직개편 5명을 포함한 총 14명을 순증 증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시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추세이며 본 조례 시행 이후 수당지급 대상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매년 30~40명 정도가 사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정의 부분이 상위법 조항으로 명시 되어 있어 정확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의를 알기 쉽게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의사상자 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지원 외에 시 차원에서의 복지지원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며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적용하여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본안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조례 과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며, 존속기한의 연장은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은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 및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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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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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 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협업 및 소통의 부재와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 행태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표출이 되었는지,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과 폭넓은 대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난항에 대한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대형아울렛 입점, 고군산 연결도로, 동백대교 등 주요 현안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불만 및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무사안일, 소극행정, 복지부동 등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및 민원사항 등의 해결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부서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문제해결과 성과를 도출하여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중심에서 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부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간담회 등 논의를 거치지 않거나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얻지 않고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등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상기하고 다양한 자료 제공, 의견수렴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과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문제점은 당면 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 부족으로 집행부 내 부서 간, 집행부와 시의회 간, 집행부와 시민간, 그리고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해결 방안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는 힐링포유 상담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로 토요일 사전예약으로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동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평일 상담 및 상담 후 사후관리 조치 등 향후 상하반기 청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힐링포유 상담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구체적 사업진행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을 당부 하였습니다
새만금 개발 관련하여 군산시가 추진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소송에만 몰두하여 새만금 발전방안 및 자체 대응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참여율, 재수강률, 학교별 참여율 편차, 학생 만족도 등 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이면서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사업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조언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 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 분야로는 신규시책사업 발굴에 전념하여 읍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예산수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행사 및 공지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동 이,통장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행정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 제6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 와 관련한 각종 용역 시 타도시 용역결과와 매우 동일함을 지적하고 군산시의 특색을 살린 용역을 추진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행복과는 타 과와의 소통을 통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등 신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용휴대폰 지원 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있어 3년 내에 동일물품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 안배 등을 무시하고 동일물품을 연속하여 지급하였고, 특히, 읍면지역은 배제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 추후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후 명확한 지원기준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노인관련 복지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복지관․노인회관, 서부권노인복지관 등 노인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검토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관련 보조금 집행 상황을 들여다보면 군산시는 선유도관광진흥회에 위탁하여 개장식 행사를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절차는 보조금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어야 함에도 보조금 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 처리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운영 되었는데도 담당과에서는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 되어 추후 선유도해수욕장 관련 보조금 정산 철저 및 군산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는 임산부 산전검사 시 예비맘을 포함하여 사전검사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업무연관 부서와 유기적 협조로 출생률 높이기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각 읍면동 지역 재래식화장실 방역강화 및 민관 합동으로 연계하여 화장실 개선사업 연차계획 수립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동 위주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강화를 통하여 각종 전염병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군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시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하여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시민들의 민원사항 접수, 그간 업무보고서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으며 각종 창의적인 시책들의 발굴 및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몇몇 공무원들의 기존업무를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 체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 완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실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BUY 군산, 공설시장 운영, 마을기업 등에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기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시 이행 협약한 상생방안이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업체 및 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시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 각종 환경관련 사업 등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어 개선책을 주문했으며, 임피농공단지 사업 후 분양율 저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체험마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적위주로 시행했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사업비 과다 지급, 차량 소유의 문제, 특정업체의 대행 독점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 분야는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도시재생의 근간 마련 등 우리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구시청부지 활용 및 구시청사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운영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강조하였으며 각종 유관기관의 공사 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공사 이후 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를 확실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탄약고주변 이주사업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강조하였고 시민들과 밀접한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인 버스지간선제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택시 부제 조정을 통한 택시감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분야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농정부서 통합 이후 이렇다 할 농업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특화작물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가 수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농업 후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는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방치된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제2정수장 매각의 사후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고 도서지역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의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분야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나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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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2017년도 예산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1,400여 공무원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활성화 향상을 도모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는 바, 예결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 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일반 청소년만으로 대부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미래에 발생할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재원사정, 효과성, 그리고 자체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분석, 검증하여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일지라도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며, 특히,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무조건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업효과와 영향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민간행사 업보조는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함이 타당하고 행사성격인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아울렛 입점에 따른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2017년도 예산안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나운동, 수송동 상권 활성화에 대한 신규예산 반영이 없음에 군산시에서 몇십년간 버팀목이 되었던 상인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군산 발전과 폐이퍼코리아 이전은 본 의원 뿐만이 아니고 군산 시민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집행부와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군산시에서 십수년간 영동 상권과 나운동 상권에서 답습했던 이런 오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산시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건 16억 4,72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건 72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국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세금이 헛되어 쓰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군산시 우리 의원님 24명의 의원님들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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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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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6일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원님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중 지적된 사항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문동신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군산의 또 다른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행복에 총력을 기울이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으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합심하여 군산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향후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론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맡은 바 소임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달려갈 것이니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올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올 초 계획했던 일들은 잘 마무리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교훈으로 삼아 희망찬 계획들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산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30만 군산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감사담당관 한병완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난 영 (인) 의 원 신 영 자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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