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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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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7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34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을 대변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관계직원 소개)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배형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16년 7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위원 추천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자가 추천되어 투표로 결정될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므로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순으로 2인이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
정회해서 논의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일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신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영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영자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신영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3.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은 7명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명의 위원을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우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성옥 위원
정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정회하자는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논의를 했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논의한 적이 없잖아요. 뭘 논의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뭐 얘기한 게 없으니까 논의한 걸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우민 위원
논의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 동의하세요?
(일동 「예.」)
재청하십니까?
(일동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위원
다른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좀 전에 조경수 위원이 제안했던 ‘정당별로 2명씩 하자’라는 의견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배형원
그거는 부결됐죠.
강성옥 위원
그건 투표 안 했어요. 언제 부결했다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위원장 배형원
아까 그거는 조경수 위원이 한 것은 부결됐고 본인이,
강성옥 위원
아직 투표를 안 했다고요.
조경수 위원
저는 이제 아까 무소속,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정당별로 하자고 김우민 위원이 얘기를 해서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얘기만 한 거죠. 안을 낸 거는 아니죠.
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정당별로 하자고 동의를, 그 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정당별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없습니까?
김영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말씀하세요.
김영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정당별로 배분한다는 것은 지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발언을 했듯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우리 박정희 의장님께 도로 돌려보내야지 자꾸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찬반을 묻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쪽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쪽에다가 조금만 양보를 하지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반대쪽에 조금 양보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사안이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또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또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서로 평행하게 중요한 문제가 같이 대두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의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감하시면 위원장님이 용기 있게 결단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반론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정회에 다 동의,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제가 한말씀 먼저,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엄밀히 말해서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직권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에,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여기서 추천을 해서 올려보내서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아왔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급 협의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써의 어떤 권한이라기보다도 관례상 위원회에서 해왔던 어떤 방식을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권한이 있는 본회의장에 위원장님으로서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넘긴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회의진행상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고 관례상 형식적으로 진행해왔던 그 관례상 방법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의 권한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견 있습니다. 우리 설경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례상의 의견을 저희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하자.’
관례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요. 그니까 관례상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이 뭐 직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건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정회를 요청을 했고 정회동안 다른 의견을 제시할려고 했는데 정회를 안 받아주고 있고 정회 동의에 재청까지 있었는데도 안 받아주고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동의 재청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설경민 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정정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이 상임위 안에서의 관례상 그렇게 진행돼 왔던 추천 후보자를, 그니까 본회의장에 넘기는 추천방식에 있어서의 관례상의 법칙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를 존중해왔던, 본회의장의 권한을 상임위에 넘겼던 관례적인 방식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상임위원을, 그니까 새로 되신 의장님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의견인지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에서 관례적으로 해 왔다 하는 것보다도 의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상임위에 합리적인 논의 또 합리적인 선택과정을 해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끼리 상의해서 그 속에서 운영위원 4분을 추천해서 올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의미지, 그런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까 직권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바로 의장이,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니까 권한을 가지고 다시 권한이 있는 의장님한테 돌려 보내주라 하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더 이상 논의가 돼서 위원님들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애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반론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반론이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된 사항만 하고요, 회의를 종료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꾸. 결국은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회의 종료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자, 그러면,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발언권을,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
의회는 회의주의고요, 회의가 안 끝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끝낼 수는 없는 거고요,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종료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논의가 중복된다고 해서 그걸 무리하게 ‘회의를 종료하자’ 이런 의견은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으니까 또 다시 제안을 드려서 이번에는 정당별로 2명씩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정당별로 2명씩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 동의, 재청하십니까?
김우민 위원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강성옥 위원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배형원
자, 그러면,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회의중지
2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위원장님이신 신영자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으로 4분의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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