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국회의원 2석을 위해 군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 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 중 인구수가 매우 중요한데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인구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인구 14만명이 안 되면 통합되고 28만이 넘으면 분구하여 수도권은 10석이 증가하고 강원도, 전북, 전남은 각각 1석, 경남은 2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북에서는 11석에서 1명이 줄어 10석으로 향후 전라북도의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0월 31일 기준 분구 상한 인구 28만명으로 선거구가 획정 되었는데 이때 군산시의 인구를 보면 27만 8,576명으로 1,424명이 부족하여 국회의원 2석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학생과 기업체 직원 주소 이전 등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여 국회의원 의석을 지켜내고 또는 1석에서 2석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들을 하는데 군산시는 왜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2006년부터 2015까지의 군산시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최근 2014년 인구는 27만 8,098명, 11만 3,098세대이고 2015년 인구는 27만 8,398명에 11만 4,382세대입니다. 인구는 300명 증가하였는데 세대는 무려 1,38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군산시와 비슷한 순천시의 경우 2015년 12월말 인구는 27만 8,765명, 세대수는 10만 7,871세대로 인구는 군산시 보다 217명이 많은 반면 세대수는 오히려 6,511세대가 적습니다.
군산시는 인구 증가정책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로부터 주택보급 정책에도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2석을 모든 군산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집행부는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문 시장께서는 집행부부터 주소 이전에 모범을 보이고 기업과 지역의 대학에도 주소 이전을 요청하여 향후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2석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번째,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2015년 2월 5일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하였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행복도시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약하고 선포식한다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해질 꺼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여 6년째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의 아이들은 한 끼 식사에 식재료비로 도교육청과 전북도로부터 13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 지원은 0원이었습니다. 가까운 익산은 어린이 행복도시가 아닌데도 아이들의 안전하게 먹거리를 위해 교육청과 전북도 지원 130원에 익산시에서 80원을 지원하여 21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6년 군산시는 70원을 지원하여 도교육청과 전북도 매칭 140원과 합하여 210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도교육청과 전북도 매칭 140원과 시비 110원을 합하여 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란스럽게 어린이행복도시 선포식을 하지 않은 순천시는 학생 수 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청, 전남도, 순천시가 합하여 약 620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고등학생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협약하고 선포식한다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은 요란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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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시행정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군산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꺼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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