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나운1,2동 출신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인 추세에 있는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 조명으로 교체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LED 가로등 교체의 이점으로는 첫 번째로 전기요금이 절약되며, 두 번째로는 전력난의 해소에 도움을 주고, 세 번째로는 가로등 재정비 절감효과를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LED 가로등은 밤길이 균일하게 밝아지고 수명도 10년 이상이나 되는 부분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밤거리를 더욱 밝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LED등 조명 교체사업은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가로등 조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해 2020년까지 100% LED등 조명으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의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2009년 6.9%에서 2010년 7.3%, 11년 7.8%, 12년 8.2%, 13년 8.6%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전의 대규모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평균 6.4%, 가로등 전기요금은 연평균 5.9%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의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마다 전력 사용의 급증으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LED등 조명 교체사업으로 심각한 전력난 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보면 가로등 1만 8,022등, 보안등 1만 5,829등으로 총 3만 3,851등에 달하지만 LED등 교체비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LED등 교체현황을 보면 가로등 1,444등으로 8.01%에 불과하며 보안등은 75등으로 0.47%에 그치고 있어 1%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매년 6,400여 건 정도의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이 발생하고 유지관리 비용만도 지난 2015년 약 14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체비율이 낮은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가로등 및 보안등 LED등 교체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교체해 나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수년, 아니 수십년이 소요될 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체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초기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지만 현재 창원, 제주, 의정부 등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방식, 즉, LED 램프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선투자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따르면 초기에 투자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중앙제어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된다면 누전, 점.소등 시간, 램프 및 안정기 불량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LED등 교체사업을 통해 밝은 도시, 에너지 절감과 환경을 생각하는 군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사업시행 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절감분은 지자체 추가수익으로 발생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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