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지난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방조제를 각각 부안과 김제로 행정구역을 결정한데 대하여 이는 중앙정치를 위시한 행정자치부와 전북도의 방관 아래 일부 도시가 연합하여 군산시의 광역화 발전을 저지하려는 모종의 술책이 있다는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으며 작금 중분위의 터무니 없는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경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의 50년, 100년 이후 먼미래를 생각해 볼 때 결국 그나마 100만~200만의 도시로 광역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군산을 협소시켜 전라북도의 미래를 분열시키고 미래에 대전, 대구, 부산 등의 광역도시들과 최소한의 견줘 볼 수 있는 싹마저 미리 잘라버리는 중앙 정치권의 숨은 전략에 치졸하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득실과 땅 욕심, 질투심 때문에 부안, 김제, 특히, 전북도가 방관하는 모습으로 합세하여 전북도, 나아가 전라도의 미래를 비천하게 바꾸는 당신들의 교만은 역사와 후손들 앞에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건설하여 그 내부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새만금 내 외부는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의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반시설인 동서2축 도로건설 사업과 새만금 인입철도공사, 새만금신항만 건설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군산시가 새만금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도로, 철도는 물론 전기, 통신, 상하수도의 건설과정에서 온갖 갈등과 불편을 다 감수해가며 오직 새만금의 성공만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새만금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 옥구, 회현 등 해당지역 주민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로 결정하였습니다.중분위의 결정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새만금사업에 한줌의 모래도 보태지 않은 김제시에 엄연한 우리 군산땅인 2호 방조제를 여러분! 맡길 수 있습니까? 특히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령에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하여 조성된 땅입니다.
2호 방조제 상당 부분은 기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 관할지역으로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법을 위반한 결정에 지금이라도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된 지 1991년부터 이 순간까지 시종일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군산 시민들의 꿈과 희망, 소망, 열정을 다모아 기도하고 열망했던 30만 군산 시민에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요, 좌절이요, 지울 수 없는 박탈감을 지어 주었습니까!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게 말이 뭡니까! 순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대낮에 코를 베어 갔습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중분위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절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 결과를 접하고 이런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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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조했는지 자성해 봅시다.
지난 여러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새만금국제협력과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김이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시장님을 필두로 집행부, 국회의원, 의회, 군산시가 배출한 내노라 하는 지도층들이 총 출동하여 공조하여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과 의회, 그리고 사회지도층 얼마나 누구와 공조를 하였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중분위 위원들의 설득을 겸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 이미 지난 5년 전에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 소유로 결정할 시 중분위가 제시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1·2호 방조제 결정 시 군산에게 불리한 신승이라고 걱정들 했습니다.
또한 김제는 그때 이미 자기들이 1·2호 방조제 결정 시 유리한 승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 근간에 이미 지난 4월 당진, 평택 매립항 관할 분쟁사건에서 보듯이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는 충청도 당진시 관할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리적 연접관계 및 주민의 편의성 등을 사유를 들어 경기도 평택 소유로 결정한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처했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집행부의 주도면밀한 새로운 접근전략과 근간 새만금의 개발을 외쳤던 모든 지도층, 그리고 시민들과 공조를 이루어 사실적,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대응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중분위의 결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2호 방조제는 내부에 국제협력용지와 외부에 새만금신항만이 연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는 해양진출권을 보장해 달라며 새만금신항만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호 방조제 일부와 2호 방조제 구간은 지난 100년 간 군산시가 충실하게 관리해온 엄연한 군산시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온 힘을 결집하여 군산시의 미래와 우리들만 믿고 바라보는 군산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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