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재조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최소 계상과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 확충과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고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1%인 317억원이 늘어난3,790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2억원이 증가된 3,086억원, 특별회계는 95억원이 증가된 7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등 지방세는 10억 9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79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 사업비 49억원이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의 변경과 기타 사업비 조정으로 72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명터널 개설사업을 위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총 222억원이 늘어난 3,0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상비로 청소미화원 인건비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37억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139억 7,000만원, 자체사업에 7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4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32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호횟집단지 토지매입비 10억 8,000만원, 금강호관광지개발사업 5억원,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7억 7,6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44억 8,700만원,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비 11억 300만원, 4백만그루 나무심기 1억 8,900만원과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영달되어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10억원,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 7억 5,000만원, 통합정수장부담금 회수수입 15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5,000만원 등 43억 6,400만원이 증액된 43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원수 구입비 17억 6,2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용담댐 통합정수장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330억원의 지방채가 줄어들게 되어 금년 상환분 26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2,600만원, 세출에서는 하수도 민원해소 사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1억 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45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의료 및 구료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사업 세출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원이 증가된 3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동아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등에 7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900만원이 증가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조촌택지 주차장포장 사업비에 5,000만원과 예비비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2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에서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보수비1,0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6,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융자금회수수입 9억원이 줄어들어 당초예산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소된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3,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에서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2,900만원이 증액된1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7억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5,200만원을 삭감하여 산단주변마을 이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6,000만원, 공공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5,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000만원 등 8억 900만원이 증액된 4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조성비 부족분 3억 8,000만원, 구 우풍화학 주차장부지 건축물 철거비 3억원, 보·차도분리시설 공사비 5,200만원, 무인카메라 설치비 5,800만원과 예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강호 횟집단지 예정부지 매입 및 매각 계획」입니다.
본 부지의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469-2번지 하구둑 입구로서 개정～성산간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의 입체교차로 부근에 해당되어서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철거민에게 대체 횟집단지 부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인 성산면 성덕리 433-5번지 외 9필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입주 대상지에게 매입과 동액으로 매각해서 횟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철거민의 이주대책을 돕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은 8,383㎡이며 매입 및 매각 추정 가액은 12억원 정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과 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해당자를 시세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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