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지역 출신 신경용 의원입니다.
제188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에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시정에 이슈와 관련하여 참으로 답답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견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직의 리더들은 언제나 ‘촉’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업무의 국과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나 모든 현안은 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고착된 시스템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면종복배, 안일무사로 일관하는 간부가 있다면 인사혁신을 통한 조직의 충격요법이 필요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장 예·부선부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이 있어 작년도 10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제3차 전국 무역항 수정계획 용역단의 사업설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안은 소룡동 237제지선 유 니드 뒷쪽에 군산시가 향후 금란도 개발 시 설치예정인 제2교 설치 지점으로써 이의 개발에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개발 이후 소음, 분진 등 항구적인 문제점을 안게 되고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 주거환경 피해발생 등이 우려된다.
특히, 부선 운항 시 회전반경 폭이 협소하여서 타 선박들의 통항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전문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모래부두가 위치적으로 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해라.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인접 주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라.」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군산시는 위의 장소에 시설시 통항의 안전성, 주민의 환경피해, 어종보호 및 해양환경 대책, 금란도 교량건설 계획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주문하고 어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용역단의 정비계획안을 보면 현 내항지역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을 했고 제1안으로 「지방산단 한국유리 뒤 모래부두 측면에 제시를 하면서 조수대기 시간이 짧아서 운영의 효율이 양호하다. 단, 진입 파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부선의 계류 안전성이 불리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2안인 소룡동 237제지선 유니드 뒤는 2014년 8월 실시계획 최종 선정안인데도 불구하고 좁은수역으로 인한 통항어선 혼잡우려를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용역단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중앙연안 관리심의회는 지난 2월 24일 소룡동 237제지선 유니드 뒤로 이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내 중요한 사업지가 결정될 때 중앙부서와 연통 하나 없이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공동대처를 못함이 아주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시의 조건부 의견과 군산시의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손쉬운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심의결과 문서를 받지 못해서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한 결과 한국유리 뒤 모래부두는 공사비 부담이 크고 연안매립 최소화에 상반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예인선 협회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예인선 사업규모는 예부선은 전체적으로 33척인데 예인선 17척, 부선 16척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주민, 어업인 등의 의견이 무시되고 특정사업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결정되었다면 결국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실체를 우리는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예부선 사업지 결정 재검토 결의문도 채택을 해야 되겠고 특정사업자를 위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해서 이와 같은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 내지는 재검토를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정식문서로 통보 받으셨습니까?
군산시, 군산시의회 의견이 제출된 뒤에 어떠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기관동향으로 접한 내용처럼 소룡동 237제지선 유니드 뒤로 확정되었다면 정치권, 시의회와 연대해서 한국유리 뒤 모래부두로 재지정 요구하실 의견은 없으십니까?
기관동향 문서대로 확정되어서 사업승인 등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특정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관계는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군산시의 조건부 의견안에 대한 문제점 해소대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도로의 협소, 급커브 등에 대한 대책, 40여 기업의 물류, 중국 간 카훼리호 및 연안여객선 내외국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등에 안전성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 및 현 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통하여 민주주의·선거중심 제도자치에서 주민 행복중심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고 농업경쟁력 악화로 인한 농촌 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서 행정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우리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창의적인 다양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 압력이 증가되는 반면에 자주재원의 감소와 국고보조율 하락으로 오는 지방재정 부담이 되고 있고 행정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절감은 물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월 21일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에게 책임읍면동제 행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후속조치로 지난 5월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내 기존 2~3개동과 2,000명미만 읍면지역을 통폐합하여서 대동, 행정면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지위는 유지하돼 복지기능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여서 단기 성공사례를 마련을 해서 타 지자체로 확대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통제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단순기능을 수행을 하였다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자치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과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의 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이나 위치선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2011년 8월에 9일간의 일정으로 한 읍면동 자치센터 신축 우선순위 선정결과를 보면 참 우스운 코미디를 만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건물의 상태, 행정의 여건, 민원인 편의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기왕에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 뿌릴 맘은 없으나 뒷북치는 것 같아서 관련지역의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런 맘도 듭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검토토록 하고 추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우선순위 선정을 보면 읍면동 신축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년 안팎의 낡은 건물이 대야면, 해신동을 제외하고 회현, 개정, 성산면, 신풍, 조촌, 경암, 미성동 지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의 시유지 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우선 두었다면 경암동은 화전 앞에 1,4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서 7천여명의 주민이 사는 신축년도 기준 해서 32년이 경과한 이 지역이 우선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지역과 동지역 주민자치센터는 내부수리, 환경정비를 하였으나 건물의 층고가 낮고 지금도 빗물이 새는가 하면 쾌적치 못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출입로 진입 시 35도 안팎의 급커브길로 인하여서 교통사고 상습지역입니다.
참고로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 사망이 12명, 중경상 4명, 경상 4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북서측에서 사는 주민들은 반대 커브길을 지나서 왕복 300m 정도를 유턴하고 있고 건물에 빗물이 스며드는가 하면 직원들이 겨울철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열악한 환경인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신축절차를 진행 중인 곳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6대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채소약간’이라는 곳은 원협의 생태적, 상징적 의미가 있고 680여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치입니다.
관련 부지를 위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5회에 걸쳐서 실무적 협의와 해당 시의원님들의 지원 등 많은 역량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잡힌 것은 없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시장 공문 문서 내용인즉, 매매협약을 체결하자며 12월 24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어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문제는 안 안팎의 3일을 시한을 두고 이사회 의결을 해서 통보하자니까 원협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물을 비롯한 철거비는 원협 측에서 부담하고 992평 부지중에 200평 정도는 원협지점을 개설해서 한 다음 잔여부지는 매각한다는 것이 이사회 의결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고려해서 위치의 문제는 협의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룡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치는 지역 주민 간의 이해가 첨예한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공론화 된 의견이 필수이나 부지확정 후에 일방적 추진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일부 주민자치위원도, 그곳에 연고가 있는 이도 별 의미 없이 이곳에 행정타운, 수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림산 기슭 설림산 설림도서관에 접한 시유지 1,100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손쉽게 결정한 후 6 내지 7% 경사도와 외진 곳에 신축한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금년 4월 보고한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안에 절토는 불가하고 15m 도로확장에 60억 내지 8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절토를 하더라도 기존에 4층 미만의 건물들이 단차가 심하여서 그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 정비안에 공항로를 연한 은적사까지 폭 15m 중로 계획이 있습니다. 주거여건도 개선하고 설림도서관, 소룡초, 은적사 등의 병목현상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공단대로~설림도서관까지 320m를 기존도로 8m 폭 내에서 1.5m 인도로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을 우리 소룡동에서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관련지역 사회단체 등, 기관 등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견을 들었습니다.
군산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직도 우월적이고 고압적인 군림형태로 비난받아서야 쓰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군산시의 경직된 행정의 현주소요, 시정의 큰 이슈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집행부의 안이 먼저 내놓아야 되겠고 적어도 객관적 검토를 통하여서 3~4 후보지를 놓고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할 때 민원이 최소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지역 내 몇몇 대표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과대포장 될 때 같은 의원 간, 지역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이 형성되고 결국은 시정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행정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같은 선거구 내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상임위가 다른 해당지역의 의원님에게도 설명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무엇이며 2011년 8월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5월부터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에 대하여 2 내지 3단계 시범적 신청과 아울러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시에 맞는 기본로드맵 구축 계획은 없으십니까?
향후 기본 로드맵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60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해야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팽배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동 개념의 큰 틀에서 중앙동의 상징성을 담은 주민자치센터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구) 경찰서 청소년 문화공간 사업지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청소년 시설을 활용을 해서 구) 경찰서 정문방향으로 신축을 하돼 지하공간을 확보해서 121면에 기존 주차장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의 특성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 이 공간을 사용을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룡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제1안은 건물 신축은 계속하돼 사용목적을 달리해서 1일, 월간 15% 이상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설림도서관, 또 청소년문화체육공간, 지역주민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복지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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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입니다. 소룡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축한 지 20년 된 건축물입니다. 1,2층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 후 인접부지 매입하여 2,3년 내 대동 개념의 용역결과에 따라 신축해야 합니다.
제2안은 현 주민자치센터 인접해서 239평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포함해서 쉼터경로당 부지를 합하면 약 900평 정도 확보될 때 소룡동 지역 내 가장 바람직한 지역일 것입니다. 물론 쉼터, 경로당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제1안과 제2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지역 구 주민센터 처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4~5년은 국가경제를 가늠키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시 형편도 좋아질리 없습니다.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지역개발이나 행정여건 개선욕구가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한편 씀씀이가 늘어나면 결국은 빚을 얻어야 시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실 있게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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