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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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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6월 09일

의사일정

- 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5.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5.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의 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럼 신경용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6월초 한중FTA 체결과 동시에 새만금에 군산국제공항 건설이 국가정책 제5차 공항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정부를 상대로 군산국제공항 개발계획 반영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촉구」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우리 시민의 꿈이 최근 지역정가의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이 전북도민이 자기부상열차 등 신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늦게 알고 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군산공항 확장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였지만 미군 측의 안보상 이유와 주변의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난항을 겪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군산공항 확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였고 미군 측과 협의한 결과 군산공항 확장건설에 걸림돌이 되었던 안보상의 문제와 고도제한, 소음 등을 활주로 위치 조정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미군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제1단계 새만금사업을 2020년까지 완공,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새만금 개발시기에 맞춰 국제공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산업단지 인근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같이 있을 때 물류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며 산업단지 선호도가 높아 기업유치를 위해 매우 절실한 상태로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조기에 건설되어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및 전북항공권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지구 및 고군산군도 개발, 해외관광객 유치 등 기본 인프라인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이며 새만금에 비즈니스, 카지노 등 국제서비스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국제선 취항이 절실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많은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2018년 새만금산업단지 565만평 완공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사업으로 한ㆍ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 등에 힘입어 새만금에 투자가 촉진되어 많은 R&D와 기업체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공항 확장건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된 만큼 전북도를 비롯하여 정치권과 관계기관, 전북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결집하여 향후 국가정책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개발계획 반영과 더불어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중FTA 체결에 따라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내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공항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국책사업인 새만금 신항 및 국제공항 건설이 물류와 관광사업 등에 원할을 기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이다. 항공오지를 탈피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새로운 군산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 개발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성명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189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5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신영자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20일 우리시 의회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원주시의회의 친선방문 환영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5월 28일 나종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이 있었으며 같은 날 전주에서 개최된 제205차 전북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 1일부터 5일간 의장단이 중국 내 군산전 참관 및 양주시와 우호협약 체결 등 교류 강화를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6월 2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6월 6일에는 군경합동묘지에서 개최된 제6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 보훈의 달을 되새기는 기회의 장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29일부터 2일간 명품도시 조성 시책 발굴 선진행정 견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였으며, 5월 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24일 페이퍼코리아 부지 대형쇼핑몰 입점 및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5월 15일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등 주요 시책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또한 5월 20일부터 2일간 어청도와 연도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요 사업장 시찰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에 단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장기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말 외환위기로 대량실업 사태를 맞이한 정부는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은 재정지원에 따라유지되는 임시직으로 최소한의 급여 수준만 보장되는 질 낮은 일자리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3년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회적기업의 공익성과 경쟁력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미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현재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 자생력 저하와 과도한 인력감축 등을 초래하는 재정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업개발비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사업개발비의 지출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업종과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개발비 항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무엇 보다 사회적기업의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나눠 주기 식 배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별로 지원금이 적어 필요한 사업개발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현재의 지원제도는 여전히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과 제한적인 사업비 지원만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자체와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만을 보조하는 사업이 우수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삶의 질과 고용창출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돌봄과 환경, 문화와 예술분야 등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동 화장실, 유계 승강장 청소 용역,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다면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또 다른 공익활동을 통하여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논리에 따른 이윤과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보조금 배분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분야별로 지원방법과 내용을 달리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소리를 보다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지원제도에 더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조금 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써 가치를 평가하고 사회적기업의 분야별로 문제점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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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고민하여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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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은 국격의 침몰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적 기록과 안전실종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하면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안전 불감증이 높으며 행정기관은 구호와 행정요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군산시 관내 재해위험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해”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제출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10년 이상 된 재해위험지역은 11건으로 소요액이 238억여원, 8년 이상 10년 된 경우는 4건으로 49억 8천여만원, 8년 미만 현재까지 총 35건에 174억 6,300여만원 등으로 예산 추정액이 총 47건에 48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미계상된 소요액을 추정해 볼 때 당장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동신 시장님! 2015년 4월은 안전점검의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년 내내 안전점검의 날이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미처 확인되지 않거나 요건상 미지정 된 재해위험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화재, 각종 산업재해, 비만 내리면 발생하는 산사태와 침수피해에 대하여 공직자들은 너무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고지대 밀집지역의 오래된 축대와 옹벽 등의 누수와 붕괴위험의 상존, 오폐수 처리문제 등 연계된 지역보건의 문제 유발요인을 포함하여 재해위험과 직간접적인 민원이 빈번하고 있지만 관계법의 제·개정으로 시민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로 전환된 지 오래지만 시민들은 과다한 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시장님!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번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정확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수시로 파악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책결과 함께 민원해소 및 재해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연차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적법하게 상급기관에 보고 및 일련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군산시의 통제 하에 있는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법 준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 관련부서와 업무협조 체계를 통하여 상시적 점검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재해예방을 위한 군산시 공직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업무연찬과 아울러 시민들의 제안사항을 상시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이른바 “발상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권면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추구에 대한 무한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겪은 수해와 태풍이 올 때마다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방안 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산의 경우 지금부터 다시는 대규모 재난·재해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영이 서지 않을 정도이며 이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1930년대 전후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군산은 평일이면 전국 단위로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말이면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비롯해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수학여행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군산의 상황은 기존의 경주 등 영남권으로 방문하던 수학여행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인 서천, 공주, 부여군 등과 역사적, 지리적, 관광적으로 공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구도심지역의 근대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경암동 철길마을, 3ㆍ5만세 운동이 펼쳐졌던 구암동산, 은파호수공원 등과 함께 전국 최고의 맛으로 소문난 이성당과 복성루 등 군산 지역 곳곳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금석배 축구대회, 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등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들이 연중 열리면서 엘리트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군산을 방문 적게는 하루, 많게는 며칠을 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동신 시장님과 군산시의 행정력,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군산시민 모두가 만들어낸 땀에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광 군산,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잘 사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숙박업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하여 군산을 찾는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보나 자전거 또는 교통기관에 의한 간소한 여행을 하는 것을 호스텔링이라 칭하는데 유스호스텔은 이런 호스텔링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지자체가 유스텔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전주, 익산, 남원, 완주, 부안, 고창군 등, 특히, 다리 건너 서천에는 유스텔이 조성되어 청소년들이 서로서로 어울져 건강한 지ㆍ덕ㆍ체를 연마하며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군산지역에는 유스텔이 전무한 실정으로 호텔의 경우 가격이 높고 모텔 등의 경우 교육상 부적절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유스텔 건립과 관련 자료를 찾던 도중 유스텔이 건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스텔 조성 후 관광객 수가 전년도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30% 이상 수치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한강이남 독립만세 운동의 발상지인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군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유스텔 건립사업은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신지, 이와 함께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편히 찾을 수 있는 펜션 등 숙박시설 등이 전무한 우리 군산시의 경우 언제쯤 이런 대책들을 세울 것인지, 혹시 사업추진계획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군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군산,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는 우리 군산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외지에서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입소문으로도 지역의 이미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근대역사문화와 관련 자료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군산시에 하루 속히 젊은이의 집이란 뜻을 가진 유스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진희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군산시 가선거구 서동수 의원 입니다.
제187회(임시회)를 통해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서지역 어청도 방문 시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인 어청도 관광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물 맑기가 거울과 같다”하여 불려진 서해의 푸른 섬 어청도! 지리적으로 어청도는 군산 연안 육지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72㎞ 떨어져 있고 중국 산둥반도와 300㎞ 거리에 있으며 역사와 문화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입니다.
문화유산으로는 1912년 축조된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어청도 등대”와 당산 정상부에 있는 유형문화재 조선시대의 “봉수대”가 있으며, 백제시대 때 건립 했다는 “치동묘”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으로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10대 명품 섬”으로 선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 등으로 공치산 및 검산봉에 산책로 조성, 쉼터조성, 철새공원, 조류탐방 센터 등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기반사업을 시행하는 등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등대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명품 섬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여객선 운임은 도서민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관광객에 대한 운임이 지원되지 않아 어청도 1인기준 왕복 운임이 4만 6,000원으로 개야도 1만6,000원, 연도 2만 1,800원, 선유도 3만 600원 등 타 섬 운임에 비해 43%에서 최고 180%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개인이나 가족 기준으로 운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어청도 방문을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여객선 1일 1회 운항과 운항시간 편도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어 지리적 여건 역시 매우 접근성이 어려운 먼바다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주민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노력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인위적 여건인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와는 달리 인천시의 경우 서해5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울릉군의 경우 3대 가족관광 시 매월 마지막 주에 운임의 50%를 군과 선사가 협조 지원하고 있고 여수시의 경우는 여수 시민에 한하여 운임의 50%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 각 지자체별 섬 관광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도 섬 찾아가기에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군산시도 어청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문화·역사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준비된 명품섬으로 어청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산에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에 소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첫번째 보시는 것처럼 구암동산 3ㆍ5만세운동 상징 조형물은 군산이 한강이남 최초 3ㆍ1만세운동 발상지임을 후세들에게 알려 선조들의 항일 정신을 이어 받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약 3억 4천만원을 들여 상징조형물을 지난 2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일제 근대건축물 복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늦었지만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을 접한 시민들은 우리 선조들의 항일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영화에서나 본 듯한 고대 검투사나 노예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듯한 이것이 무슨 1919년 3ㆍ1만세운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냐며 한마디씩 합니다.
뒤 배경 부조형태의 조각과 같이 보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만들어진 청주의 3ㆍ1운동 조형물은 굳이 조형물을 만든 작가의 설명을 안 들어도 한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특히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은 제주도에서 3ㆍ1운동을 주도했던 해녀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 딱 보면 굳이 복잡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일제 식민지의 힘없는 민족, 그것도 더 힘없고 무시 받던 해녀들이 어떻게 일본에 항거했는지 감동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3ㆍ1만세운동은 지역마다 특징을 살려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군산시는 정체불명의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이해 못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작품을 볼 줄 모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정동 건널목에 세워진 15억원의 상징탑의 경험을 하고도 아직도 빈번히 행해지는 불통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향후 2017년까지 39억원 2층 규모의 3ㆍ1운동 체험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이때 만큼은 제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어린이 행복도시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5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선포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신규사업 33개, 확대사업 24개, 기존사업 3개 총 66개 사업을 이것저것 거창하게 언론플레이를 하였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행복도시라고 하지 않고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별 차별성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산시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노후 및 파손된 시설 때문에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어린이 놀이터 형태를 찾을 수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버젓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불안한 등·하교 길은 아직도 수년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연생태 속에 들어가 맘껏 느끼고 체험할 만한 곳이 군산에 있는지 딱히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으로 체험을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3세~5세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떠넘겨져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전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의 처분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추이 관망을 하더라도 어린이 행복도시를 선포한 군산시가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육비에 대해 전북도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호들갑 떨지 않고 중단 없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180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며 교육청에 지방채 발행을 촉구하는 광주광역시와 부모의 보육비 제로화 정책을 공평한 보육을 위해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처럼 부모 부담 보육료 12억 9천만원을 시가 책임지는 성남시가 진정한 어린이 행복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구호만 목 터져라 외치고 언론에 그럴싸한 보도자료에 사진 실리면 어린이가 행복,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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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 시장께서는 어린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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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5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87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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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방경미 의원님과 김난영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조경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군산시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규정, 부당이득 등의 수수금지를 위한 규정,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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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본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 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지방이전 외면에 따른 지방경제 위기와 직결되는 중대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국론이 양분되는 우려스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 협의처를 통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반 지역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여 지역민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하라.
2015년 6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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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30만 군산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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