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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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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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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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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2월 06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 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 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발령받은 징수과장 이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20생활민원 운영 사업개요 등을 보고를 들으니까 120생활민원 직속 순찰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순찰팀이 별도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계장님하고 직원 1명 그리고 무기 계약직 3명이서 매주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월요일과 목요일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말씀대로 예찰활동이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예찰도 하고요. 저기 보고 이제 어디가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치 가능한 것은 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하게끔 해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조치가 가능한 건 뭐고 조치가 불가능한 건 뭔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를 들어서,
설경민 위원
물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확히 구분이 돼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니까 저희들이 차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산단지역에 가서 불법 현수막이 있다든가 큰 도로변에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건 제거하고 오고,
설경민 위원
직접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부서에다 이야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보면은 계약직 세 분하고 계장님하고 직원 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차량도 없이,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세 분이서. 계장님, 직원 하나, 무기계약직 한 명 그렇게,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세 분이서 특별한 차량 없이 가서 현수막을 뭐 산단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도 참,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좀 불편한 거죠. 다 뜯어갖고 올 수도 없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말 비효율적이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읍면동에서 각 관내에 있는 현수막을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현수막을 제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물론 맞는 일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전에는 이제 차도 있었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트럭 같은 것도 없고 다 회계과에서 다 가져가고 저희 차가 1대 있는데 무쏘, 무쏘를 타고 순찰만 하는 거고 이제 어디가 도로가 패였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 해당 과에다 신고하고 저도 한번 따라 나가서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비응항쪽 그런 쪽에는 각 동에서도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들이 직접 띠고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해당 과 만약에 가로등이라면 도시조명계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고 산에 있는 건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가로등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또 현수막 같은 거 제거를 하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순찰팀은 정확히 어떤 예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니까 인원도 적고 차량도 없고 그런데 가서 단지 순찰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서 현수막 몇 개 제거하고 오고 그런 것도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사실은.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0생활민원이나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각 과로 연결을 해서 관리하기도 바쁠 텐데 이 순찰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운영을 하시려면 정확한 팀을 구성하셔서 차량을 동반하셔서 팀을 나눠서 뭐 하루는 도로, 하루는 가로등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확히 주기별로 어떤 작성을 하셔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넘기시던가 사실 그런 것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죠. 전에는 기동반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고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순찰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해당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해당 관리소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찰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찰활동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할 곳은 첫 번째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읍면동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은 과장님이 순찰팀을 구성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해당관리소에서 예찰활동을 하든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생활민원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시내 가까운 지역보다는 외부적으로 많이 나가요. 산단이라든지 동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못 미치는 데는 저희들이 카바를 하고 있죠.
설경민 위원
절대로 저는 그 팀 가지고는 운영에서나 예찰활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100%.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예, 100% 안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예찰활동에 지나지 않고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한 번 순찰팀을 정식적으로 인원을 증진을 시키시든지 어떻게 구성을 하시든지 그 방법론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찰활동이 굉장히, 말씀대로 설명된 향후 추진계획에도 잡혀있고 강화, 휴일순회 이런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휴일 날 쉬지도 않고 순회를 하시겠습니까? 쉬셔야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금 사업개요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쭉 정말로 잘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신 걸 보면,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그 정확한 팀 구성은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구성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채워져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은 지금 시기가 아니죠.
지금 시기가 아니고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읍면동에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해당관리소에서 책임지고 예찰활동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못 미치는 부분을 민원봉사과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과별로 정확히 나누셔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분장을 과별로 협의를 과장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건설과의 불법광고물 관련하고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경기가 잘 풀릴 때 또 경기가 어려울 때 또 전국적으로 특별한 사건, 사고 등에 있어서 각종 광고물이 형태도 변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탈선이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전화번호를 아무데나 절대로 안 걸어놓습니다. 그죠? 또 반복적으로 걸리죠. 또 물건을 파는 그런 광고물 또 불법 사채놀이 이런 것.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20생활민원 124쪽에 있는 사실은 이게 민원봉사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신고 창구를 가지고 전 과에 해당되는 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결과를 또 도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으로도 알겠지만 굉장히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출퇴근 거리에 신호가 위반되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 주로 탈선이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게 많이 걸려있기도 하고 또 가로 중에 특별한 어떤 시설물이 있는 곳에 사채광고가 붙는다든지 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떼고 손으로 사채 명함 뿌리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거 단속하는 걸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많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또 제가 광고물법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거를 해서 분석해 가지고 고소, 고발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물론 이게 KT나 다른 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런 거를 조장하는 것은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서 안 하도록 자꾸 해야 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광고물 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그치지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이나 또는 근본적인 대책 조치를 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런 분야는 해당부서 건설과에서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전달해서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것을 통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민의 불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물론 그냥 신고 들어오고 늘 있을 것 같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분석이 돼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나 이 사업하는 곳에서 관 교체를 해야 할 곳들이 대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러면 거의 그쪽에 공사 아니면 노후관 있는 곳에서 누수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당 과하고 업무 연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 같은 거 특히 탈선이나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또는 불법 물건 판매하거나 또는 사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이 경험론적으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페이퍼로 통계도 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압니다.
근데 애써서 왜 그런 일 안 하고 좀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연찬하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법체계하고 공조해 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냥 단순업무라고 취급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저희들이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하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과장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원봉사과의 일의 한계는 사실상 있습니다. 민원 접수해서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시 어쨌든 군산시에서 한다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조금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한 번 탄력적으로 또 현실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불법광고물 중에 성매매나 탈선 내지는 불법사채는 잘 알겠지만 사람들 정말 눈에 잘 띄고 다중집합장소이고 또 신호등이 걸려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런 걸 페이퍼웍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압니다. 기본적인 엑셀이나 이런 것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얼마 안 걸립니다. 한 6개월 이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해당 과하고 업무연찬을 좀 해서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소, 고발도 가능해요. 그러잖아요. ARS나 또는 휴대전화번호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군산시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접지역 부안, 김제, 익산 쪽에 연계되는 곳에서도 대개 “이게 니네 관할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인접지역의 기초자치단체 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공유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 관계 있어서 주로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인 최초 접수자를 비롯해서 민원업무 담당제 또는 민원실명제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1월 업무보고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됐고 그걸 국장님께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건 민원봉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군산시 행정 건축과든 전체 과에 걸쳐서 민원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게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리 안 해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민원배심원제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서울 쪽에 출장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내지는 또 그 전에라도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민원봉사과 업무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군산시 전체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모든 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위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리고 그 건은요. 제가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희 본예산 때 청사 우리 로비에 안내도우미 예산 위탁 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안내도우미가 있데요. 지금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해당 과에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저희 부서에서 한 건데요. 기간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안내도우미는 저희 과 문제가 아니고 청사 전반, 군산시 전반적인 이야기래서 그 예산은 저희 과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그거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숙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먼저 2015년도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인재양성과의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인재양성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부분도 많고 그 부분을 숙지하고 또 같이 고민해가면서 좀 더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업무가 완전히 숙지는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교육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저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주문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역시 수고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격려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재양성과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는 아직 교육분야 이쪽에 전문적인 소양을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와 또 여러 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선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가 충족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도 당초 목적대로 이 군산의 어떤 인재육성과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군산의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인재양성과나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군산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였을까 라는 것을 봤을 때 인재상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재양성을 한다고 했다 라는 것이 그 부분이 좀 많이 들고 군산시에서 추구하는 인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내겠다 라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장학재단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 추진으로써 2015년도 지난해에 보고 할 때는 예산이 5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6억으로 더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12개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3천에서 4천까지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고 거기에 외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마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다른 학교보다 지원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나갈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그렇게 했지마는 아까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이 좀 어려워서 이 사업을 그대로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요. 5억 정도, 4억 7,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는 6억 1,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2015년도 182회 업무보고 때 그렇게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 추진으로써 4억 7,500만 원이 올라왔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부분에서는 아마 외고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 부분을 외고에 있는 부분을 왜 이쪽에다 이렇게 추가했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게 전체적으로 외고에 지원되는 것도 항목이 고교학력 지원사업의 큰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가서 포함은 했는데 지난번에는 외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짜 놓으면은 인문계고나 전문계고는 이 사업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못한다 라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은 지원을 못하고 소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보니깐 이것을 빼놓고 하는 바람에 기존에 했던 사업을 묶어놔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못하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문계 원래 전문계 그것은 다른 몫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합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장학사업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통합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이 통합인데 기존에 2가지 사업이 같이 사실은 가는데 구분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는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사업이라 한 목에다 포함을 시켜서 했던 것이고 역시 우리가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기존에 있던 11개교를 우선적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 번 보면서 이게 도대체 돈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고요.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글로벌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를,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까지 최종 검토된 사항입니다. 근게 각 학교에 있던 자문위원단 또 실무협의회, 이사회까지 거치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됐던 학생들이 중도포기라든가 또 집행되지 않아야 할 현직교사들 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개선을 해서 이번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뭔가요? 맨 처음에 애초에 취지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군산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인들이나 또 그분들의 자녀들의 교육환경 또 군산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이런 것들이 2007년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산에 있는 각 고등학교들이 어떤 전반적인 학력 향상이 필요하지 않냐. 외부적으로 지금 공개되는 여러 가지 입시 이후에 대학 입학 성적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경쟁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군산교육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일부지마는 우선 학생들 견인을 해서 그 견인을 통해서 전반적인 학습분위기를 학력 향상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의 인구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대부분 떠나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학교를 찾아서 떠나가잖아요. 상산고나 아니면 남고라든지 우수한 학교를 쫓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전주라든가 서울까지도 크게 보면은 그렇게 넓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학교의 문제인데 군산시가 그것까지 관여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이런 군산시가 직접적으로 교육이나 교습하는 활동은 법제처에서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한다 라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우리 지역 인재가 빠져나가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현재 혹시 입시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본 바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현재 입시제도가 거의 보면은 매년 상당히 바뀌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때그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그렇지마는 새로운 정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도 대응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일단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각적인 어떤 부분,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더 나은 성취감을 필요한 아이들한테 학교에다 직접 그런 부분에만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더 나은 발전을 조금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에서는 인서울, 서울로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대외적인 비교가 우선은 그렇게 많이 되죠.
부위원장 조경수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이 방식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는 교육 쪽의 전문가시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희 재단하고 저희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소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신문기사 하나 스크랩을 해봤는데 종로학원 측에서 입시담당 상담하시는 분이 스크랩을 한 거예요. 대부분 최상위권 성적, 자소서, 학생부서 이것이 당락을 좌우한다. 수능이 아니라 그쪽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요즘에 수시전형이 8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능은 20%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일단 무조건 그래도 최저등급제는 맞춰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최저등급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중요하다면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더욱더 접근해 가지고 저는 집체식으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것 보다는 각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광여고 같은 경우는 대성학원이나 그런 쪽에서 물론 이건 참 창피한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일부 입시학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수업을 시킨다 라는 그 자체가, 그래도 그쪽에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취지가 된다면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입시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그 학부모들 리서치를 했어요. 공부는 개인이 해야한다. 앞으로는 공부해서 대학가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아니, 공부만 잘해서는 대학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학생이 그래서 보니까 1차는 학업성적, 학업우수자전형의 1단계는 학생부 교과성적이고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20%고 비교과가 80%에요.
비교과라 하는 것은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80%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동아리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학생에 맞게끔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동아리활동도 개인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 어떤 활동했다 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각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사업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 번 필터링 하고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게 괜찮은 사업이고 아닌지 그런 것들 저는 자사고인 중앙고에다가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학교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걸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그 부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요. 그것을 직접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학교로 뿌리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위원님 말씀에 우리 재단 이사회나 실무팀, 자문단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의해가지고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교육현장에서의 소리들이 저희들이 재단 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근게 학교신장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2014년도, 15년도 하고 금액이 틀린 것이 보면 사실상 보면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지금 위원들이 몇 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외고에 너무 집중된 사업을 한다 라고 이의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답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 합쳤다는 것은 지금 예산 삭감을 쉽게 얘기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답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리는 것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보면 교육계에서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학원이 활성화돼서 학원사업이 되다 본 게 공교육이 지금 자체가 무너지고 하다 본 게 지금 사회적비용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학교의 어떤 조직이 다 무너져서 하여간 학생들 간에도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 존엄성까지도 그냥 다 무너져버린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지금 현재 젊은 학부모님들께서도 동감해서 사실상 보면 그런 부분에 많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재 돈들을 추렴해서 장학재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번 만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릴 부분이죠.
근데 돈이, 쉽게 얘기해서 가는 방향에서 저희가 의원들로서 그 부분 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 참조해서 해줬으면 싶고요.
저는 또 하나 지금 뭡니까? 혁신학교에서 지금 자양중학교 하고 임피중학교 하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지원사업이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왜 초등학교는 안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근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묻기도 좀 그런데 그 부분이 형평성에서 물론 우리 영유아교육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교육이 어디 하나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왜 초등학교도 혁신학교가 있었는데 중학교만 줬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혁신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실행에 옮겼으면 쓰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들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상당히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저번에 교육발전재단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등교육을 강조를 하고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2가지가 다 중요하죠. 수월성 교육도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평등교육도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수월성 교육이 왜 필요로 하냐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특히 나가서 우리 군산의 인재 발굴이 너무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곁들여서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감소하다 보니까 인재도 떨어지지만 또 더 나아가서 교육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냐? 예로 들어서 지금 외고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되돌아보면 외고를 유치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외고를 유치해서 우리 군산교육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고 많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외고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외고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일반 학교와 외고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인재를 외부에서 끌어 들여야, 외고라는 학교를 특수학교를 유치를 해서 많은 인재를 끌어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고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학력신장과 결국은 그 결과의 기준은 뭐냐면 평등한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거기서 갈라지는데 결국은 뭐냐? 서울로 좋은 학교를 우리가 현실에 우리나라 현실에 서울로 좋은 학교를 보내야만 외고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똑같은 학교를 보내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 외고를 우리가 힘들게 유치해서 특수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외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원을 하다보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집요하게 그런 문제가지고 서로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학생들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산에 있는 학생들을 외부로 뺏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현중학교가 왜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교가 됩니까? 그거 간단한 얘기예요. 회현중학교에서 민족사관고도 보내고 대원외고도 보내고 한일고등학교도 보내기 때문에 회현중학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교육에서. 그걸 무시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 회현중학교에서 지금 보내는 우리 동고, 중앙고, 제일고 여기 이런 기존 학교만 보내면 학부모들이 과연 회현중학교로 몰려들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현중학교가 살아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회현초등학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현초등학교가 왜 학부모들이 더 많은 교육열을 갖고 회현초등학교로 갈려고,
왜, 학군이 거기를 가야만 또 회현중학교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회현초등학교에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외부에서 또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밖으로 나가지만 또 반대로 우리도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 때 외부에서 좋은학교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외고를 지원한다든가 또 글로벌 학교를 해서 영어, 수학, 국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잘 할려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체육특기자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골프도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스타들 그런 부분에서도 각자의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키우지만 공부로 생각해볼 때 일반 학업정진으로 볼 때 영어, 수학, 국어를 무시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아무리 저기를 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어, 수학을 잘 해야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공부로 볼 때 하는 얘기예요. 체육특기나 이런 음악특기 이런 걸 제외하고 공부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 그 인재들이 결국은 우리 군산출신의 교육을 받은 사람 뭔가 예로 들어서 조금 연계된 사람이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가 예산 따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나가서 우리 여러 가지 군산에 연관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40대, 50대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기여합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다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물론 평등을 교육을 받아서 나 같이 예로 들어서 나 같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군산시에 기여하지만 또 나가서 그런 인재들이 체육특기자나 또 공부를 잘해서 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나가서 또 우리 군산의 빛을 낸다. 체육 우리 누구죠? 활 금메달 딴 그런 분들은 또 나가서 그 나름대로의 우리 군산에 기여하고 알리고 한단 말이에요.
또 나 같은 김영일 시의원은 우리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와서 공부는 못했어도 또 하는 것이고. 왜, 나는 인사를 잘해서 시의원이 또 되는 것이고 각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질투하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시에서 이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을 어쨌든 양 산맥을 잘 중심을 잡고 갈 수 밖에 없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밖으로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또 끌어오려면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웃 멀리 서울까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충청도만 살펴볼 때도 그래요. 충청도 제가 대전 이런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충청남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일고등학교, 대원외고 거기에 공주사대부고 뭐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뺑뺑이가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시험을 봐서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서로 경쟁 속에서 참 졸업시즌 이때 2월달 쯤이나 이렇게 4~5월달쯤 가서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사관학교 몇 명, 어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기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디 고시 몇 명 이렇게 보면 한 학교에서 20~30명씩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은 어쩌다 한 두명 정말로 찾기 어렵습니다. 한 학교에서 좋은 학교 한 3~4명 들어가면 진짜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월이 흘렀을 때는 20~30년 흘렀을 때는 그 경쟁이 얼마나 크게 차이 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볼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당연히 나가는 것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발전재단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여러 직원들이 더 많은 논리와 더 많은 여러 가지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잘 마련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장학금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장학금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받으면은, 근게 누가 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저희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넣고 사용 관련해서는 기부금, 기탁금에 대한 사용 관련해서는 감독관청 허가를 받아서,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불우이웃돕기도 내고 뭐 장학금도 내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장학금조로 많이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 그리고 “아, 내가 낸 돈이 참 굉장히 뜻 깊게 썼구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시면은 한번 낸 사람이 또 내고 싶은 거고 “내 돈이 값어치 있게 쓰였다.”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더 많이 받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김우민 위원
꼭 해서 저희가 보면은 장학금만 내면 신문 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선 “너 냈으니까 쓰는 거에는 신경쓰지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학교 공교육을 굉장히 정상화 시켜서 학교의 질을 높여야만이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는다 라는 그 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고나 그런 데에다 지원에 대한 것들을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부분을 받아서 군산시가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어주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요. 글로벌인재에서 집체식의 그런 교육은 비효과적이다. 그리고 비효과적인 부분보다는 또 학생들의 각각의 전형이 틀리기 때문에 입시전형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학생에 대한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함으로써 그니깐 그게 앞으로 미래 어떤 지금 현재 저는 그것도 쳐다보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고려대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어떤 사람인지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그것에다 맞춰가지고 입시전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영수에, 국영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물수능이잖아요. 수능이 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능으로는 당락보다는 물론 수능에서는 최저등급제를 딱 맞춰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최저등급제도 못 맞춘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그렇게 맞게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지 않을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번 리더아카데미에서 좀 보완하고자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고니 지금 여기에 오는 아이들 말고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특별한 강의를 직접 방문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한 그런 지원은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재단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금후에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외고에서 근 2억씩 주면서 사업내용을 보면요. 입시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자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것들 선생님들이 정보력이 저는 참 그 부분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한 정보력을 충분히 많이 알고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적자원을 데려다 놓고 그것을 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부모들은 본인들의 자녀들 성적과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서울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입시컨설팅을 해가지고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입시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균형이에요. 균형. 수월성과 교육의 균형인데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대로 지원해줘야 하고 학업에서 좀 떨어지는 친구들한테는 떨어진대로 지원을 해줘서 같이 함께 가는 학교의 수업의 분위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군산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산시가 나서서 종로학원 강사 모집의 학원들을 불러다놓고 수업하는 방식은 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우리가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뒤로도 해보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2007년도 설문조사가 그때가 가장 기초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학생들한테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면 전라북도가 성적순위가 최하위에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타 도시의 견학도 해보고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무슨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냐면 전라북도가 똑같이 사업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와 똑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최하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교육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판단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인재육성을 하고 아이들 유출을 안 시키고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교육의 방법이 잘못됐겠죠. 진로를 해주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이라는 게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일단은 크게 깊이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평생학습 지원하는데 찾아가는 평생학습 즉 배달강좌나 이쪽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
강성옥 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군산시의 사회조사보고서나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거하고 직접 주민들이 접하는 곳하고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즉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와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의 10%,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하냐면 직장이나 또는 자기 아파트 마을 공동체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평생학습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습관을 만들어 놓을 테니 니네 와서 평생학습에 참여해라.”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평생학습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배달강좌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배달강좌나 이런 찾아가는 평생학습의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올해 지금 3천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3천만 원 갖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한다는 건 정말 행사 하나 치루는 것보다도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사회조사보고나 통계조사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질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상당히 배달강좌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추경이라든가 계속 의회와 협력해서 예산 확보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배달강좌 이쪽 예산에 추경에 좀 세워주실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배달강좌 관련해서요. 사실은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배달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마는 배달강좌가 더욱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배달강좌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강좌의 취약점이 뭐냐면은 혹서기 하고 혹한기 때 지원이 예산이 안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기존에 가르치던 선생님에게 돈을 걷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그럼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배달강좌만이라도 계속해서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어요. 예산증액에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증액을 해서. 근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더 넓히더라도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곳이 혹서기, 혹한기 때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미리 진행을 시키고 나서 과에서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면 혹서기, 혹한기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부분을 또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업무를 협의를 하셔서 따로 보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34쪽에 보면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거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요? 학교별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전체 학교 2개 내지 3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그룹으로 해서 아니, 한명씩 그룹으로 해서 학교 그룹으로 해서,
신영자 위원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보면 영어나 다른 것들 이야기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가 틀리면 창피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교육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 다 키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지방에서는 정보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참 좋은 대학에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도 방학 때 서울로 종로학원 한두 달 보내서 교육을 시켰지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 “엄마 정말 틀려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정말 너무 틀려요.” 해서 결국에는 둘 다 고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서 각 부처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각 부처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올라가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싶어도 경상도 쪽 같은 데는 굉장히 인재들이 각각 부서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자금력 따오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게 따오는데 우리 이쪽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더욱더 좀 이걸 폭넓게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서요. 지난번 보고서에는 2억 8천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산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소외된 고등학교 쪽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가 하기로 딱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이 부분은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 중에서 우리시가 이렇게 2년 내지 3년씩 나눠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원하던 학교와 연결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전에는 고등학교도 지원하겠다 라고 하고 고등학교 하나 넣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넘어와서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가 빠졌길래 그때 보고할 때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마이스터고나 아니면 상고나 아니면 여상이나 그쪽의 학생들이 사회 소외계층의 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더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측에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학교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문제지만은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건 인재양성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국장님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군산시가 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공로연수제도는 이게 정년을 1년 앞두고 후배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터주고 또 정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걸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공로연수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공로연수 대상은 5급 이상이 되겠고요. 6급의 경우도 계장급이죠. 6급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1년 내지 6개월을 공로연수를 가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2~3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제 이런 어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후배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터주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적응, 사회 적응에 따른 어떤 1년 정도 유예를 둔다는 취지로 했는데 결국에 집에서 출근을 않고 놀면서 월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옛날에 조부철 전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5분발언이었던가 시정질문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공로연수제도를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직원들 여론이라든가 또 타 지자체도 시행을 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큰 어떤 이의 없이 그냥 현재 가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 시 같은 데는 1년이고 또 다른 시군은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다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로연수 말고 명예퇴직이 있는데 그건 잘 아시다시피 명예퇴직은 자의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정년 1년 이상 2년이든 3년이든 앞두고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사 차원에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공로연수제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 나와가지고 뭐 일을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10주 정도, 한 8주 정도 교육이 있어요. 공무원 교육으로 사회적응 교육이라고 해서 그 교육을 대부분이 가고 그 여타 시간은 저희들이 도서관에 공로연수자들의 자리를 마련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무슨 거창하게 해놓은 건 아니고 적정하게 거기서 출근을 해서 책도 좀 보고 또 사회적응에 대한 그런 어떤 개인들간의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는 마련해 놓았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업무에 종사는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회적응을 위한 하나의 완충작용으로써 6개월에서 1년 정도 군산시는 지금 몇 년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군산시는 5급 이상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돼 있고.
부위원장 조경수
1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공로연수는 1년이 내가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1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었는데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의원면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은 자유로.
단 명퇴는 안 됩니다. 왜냐면 명퇴는 1년 이상 남아야 하기 때문에 명퇴는 안 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부위원장 조경수
이런 걸 계속한다고 하면은 굳이 일 업무에 종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런데 딱 봤을 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또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6급 이하의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6개월에서 1년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게 6급까지는 60세까지 다 정년을 마칩니다. 그리고 5급 이상만 이제 1년을 덜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부위원장 조경수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또 그 부분에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또 피해자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도 조직상에서 어떤 적치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6개월 정도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조경수
예, 한 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한 후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은 조직개편에 따라 어린이행복과가 신설되고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가 경제항만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당초 8과 42계에서 7과 35계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국은 어린이행복과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살맛나는 도시가 된다는 핵심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국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민선6기 기간 중 총 60개 사업 1,045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사항은 어린이행복도시조성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제정,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정책개발과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지 실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보건, 의료, 주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 품격을 높이고 근대문화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웃 서천 국립생태원,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홍보를 강화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함께 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건강 및 건강한 여가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 지난 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어린이행복과 소관 안건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을 심의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 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보류안건인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만나 뵀는데 그쪽에서 좀 난색을 표현합니다. 난색을 표현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 주민들하고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면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할 적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러한,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산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주문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동의가 되면 지금 동의안 내용을 보면은 추진계획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바로 상반기에 개원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지금 여기가 정원 몇 명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정원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설계안을 했는데 한 6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아이 정도 파악은 좀 되셨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는 파악은 안 됐는데 정원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정원을 한 70명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는데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할 적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또 교육 효과를,
위원장 김종숙
아니,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그런 분석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동의만 해드리고 그쪽에서 건물을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간다는 건 집행부에서 좀 우려스러운 일인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불찰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이들이 주가 되겠지마는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 아닌 그런 권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들이 꼭 있어야,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마는 정원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위원장 김종숙
지금 우선 중심이 그 아파트 어린이들이 1차적으로 아마 주민대표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실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게 아파트 주민들의 염려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이게 개원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 지금 모집은 다 모집요강 끝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지금 모집하고,
위원장 김종숙
지금 3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면은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하세요? 지금 타 어린이집 아이들을 빼와야 된다는 얘긴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제 저희들이 위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분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거기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 어린이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종숙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벌써 정해져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 아이들을 다른 시설에 있는 아이를 빼오는 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살거나 거길 오고 싶은 사람들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도 오겠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일예로 작년에 현대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세운 직장어린이집을 보니까 정원이 49명인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정원을 얼마나 현원이 찼느냐 했더니 24명 정도 이렇게 찼다고 그래요. 처음에 정원대로 다 차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원이 다 차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저희가 행정에서 위탁을 주다 보면은 시민들이 볼 때는 요즘은 보육시설 보육지원을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같이 해주니까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상반기에 모집을 해버리면 거기 다니는 아이들을 다시 이쪽으로 유도하는 꼴이 돼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자를 먼저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그분한테 맞게끔 리모델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끝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제대로 만들고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아이들 원아모집을 해서 가야지 좋지 않겠느냐. 주위 민간어린이집에도 피해가 안 가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좀 더 준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상반기 중에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모집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어린이집이 개원을 할 텐데요.
위원장 김종숙
그니까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민간, 바로 제일 피해가 그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민간어린이집. 반경 몇 키로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근교에 있는 거니깐 그러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려고 한다고 하면 올해는 더 충실히 더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모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런 거 하려면요.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세워야죠? 그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수급계획과는 상관없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집을 늘리냐, 안 늘리냐 그것은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수급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수급계획안을 하고 2월 달에 심의정책 개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런 부분이 국공립에는 해당이 안 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국공립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왜 그냐면은 이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수요를 어느 정도 확충, 제한하기 위해서 정원충족률을 83%로 놓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러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수급계획이 먼저 설립이 된 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받고,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정확히, 확실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과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육지원계장은 업무 과로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육지원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박영옥 계장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한 장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예방 홍보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 건으로 해서 전국이 떠들썩하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우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236개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 6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팀으로 해서 3명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내용은 지금 CCTV가 되어 있는 곳에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예방 홍보물이라든가 이걸 가져가서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은 보육직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아동학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본인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줘서 그런 것들은 체크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아동학대의 근절대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학대가 1회라도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금 CCTV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데 이런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의무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추후에는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평가인증을 하는데도 강화를 하고 어린이집 안전인증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그런 양성체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성체계도 제도를 보완하고 저희들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행복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안정이 되면은 저희하고 행복위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린이행복과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직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또 민원 같은 사항들 있으면 제가 그걸 받아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문화원에 있는 게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 안에 장난감 도서관도 있고,
김영일 위원
장난감 도서관 거기를 지금 운영하는데 민원이 없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민원 그런 부분들은 없고 지금 현재 회원제로 이렇게 연간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 회의록도 보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김영일 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게 지금 어린이집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활용을 하고 있더만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러기도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예약이 돼서 계속 활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1년간 예약을 해서 개인적으로 오는 학부모들, 아이들, 어머님들이 너무 불편한 거라, 이용을 못하는 거라. 거기 이용대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예약을 해놓고도 안 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받아서 꼭 필요한 손님들만 와서 예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든가,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육아 어머님들한테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느끼고 또 장난감 가지고 공부도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인으로 가면 단체가 예약이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모양이야, 개인들은. 미리 단체가 어린이집이 예약이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그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민원도 많이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 엄마들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울고 또 잠도 잘 안 자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있고 거기 가서 하면은 그 직원들이 친절하면 거기 가서 엄마도 어떻게 보면 아이 때문에 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니까 가서 같이 풀어주면 좋은데 가면 직원들이 친절하지를 않아가지고 아이 데리고 갔다가 젊은 엄마들이다보니까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운영은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린이집은 예약은 안 받고 부모들하고 오는 아이들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횟수를 정해서 어린이집은 그날 예약을 안 받고 어린이들이 와서 어머니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운영 방안을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이었던지, 어떤 때 예약제로 해갖고 받고 못 받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가서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서 접하려면 상당히 불편함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러면은 저희들이,
김영일 위원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강성옥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전에는 어린이집이 단체활동을 하고요. 오후에는 개별적으로 오는 어린이들이 오후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과장님 여기서 즉흥적으로 저는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까지 접수가 몇 건이 됐으니까 검토를 한번 그것을 들어보시고 거기 보낸 민원을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친절해야 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한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친절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김영일 위원
과장님은 책임자니까 당연히 친절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서 잘 교육 좀 시키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또 아이 학대의 문제도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건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준비를 다시 해주셔요. 그거를 순간적으로 대답하셔갖고 그 다음에 업무에 또 문제가 연결되지 않도록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여기 휴일이 혹시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디요?
김우민 위원
여기 휴일, 쉬는 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휴일이요?
김우민 위원
예. 토요일은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휴일은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토요일은 근무를 해요. 지금 그리고 일요일하고 지금 월요일이 근무를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월요일 날은 지금 안 하거든요. 지금 계장님 확실히 맞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같은 경우는 10일에 한번씩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이틀이 빠지면은, 되면은요. 굉장히 연체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서비스가 엄마들이 계속 가는데 이 조금 맞지 않지 않냐. 늘푸른도서관이 전부 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월요일이 쉰다 이런 건 괜찮은데 토요일 근무한다고 지금 월요일을 쉬는 거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제 운영,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40시간 근무가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실컷,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방문했을 적에 한 날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 장난감,
김우민 위원
아니, 월요일마다 장난감 대여하는 데는 월요일마다 쉬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소독을 하고 뭐 그런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우민 위원
그니까 세척을 하든 어떤 얘기냐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블랙홀이잖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사다가 놓으면은 계속 나갈 때잖아요. 집에가 가 있으니까,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가면은 없어요. 물건이. 지금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지금 집행하셨나요? 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기존에 제가 가 보니까 물건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던데,
김우민 위원
그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실제로 많이 노는 물건하고 그냥 쌓여있는 건 또 틀려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요?
김우민 위원
실제로 가면은 하는 것은 없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러면 하여튼,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 예산 집행할 게 있으면 빨리 지금 전반기에 다 빨리 다 써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추경에서 지금 그게 한번만 사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데 도서관 처음하면 책을 집에가 빌려있기 때문에 책이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요. 2가지 하여튼간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한대로 좀 더 서비스 하려면은 근무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니까 일용직 뽑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도, 그리고 계신 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친절하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감사합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그 부분에도 2가지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잠깐 보충 발언하고 다른 질의 할게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업무가 장난감하고 실내놀이터 축이 있고 다른 데는 나머지는 교육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감은 토요일 날 근무를 해요.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세척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에 대해선 이해를 하지만 실내놀이터도 보통 어머니들이 본인들이 데리고 가서 놀고 싶은데 평일 날은 갈 수가 없잖아요. 직장 때문에,
그럼 토요일 날 하루라도 실내놀이터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놀고 싶은데 실내놀이터는 토요일 날 쉰단 말이에요.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번 정도는 놀아줄 수 있는 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든 보육시설 종사자든 종사자들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도 해야 되고 여유를 가져야 되지만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면 토요일 날 운영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못하는 부모들 쉽게 말하면 아빠들이 한 번쯤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를 좀 세우더라도 토요일 날 정도는 실내놀이터를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건 이제 그 문제를 질의할려고 한건 아니고 어린이 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2월 5일 날 유니세프 오종남 사무총장님 하고 문동신 시장님 협약서 체결했잖아요. 이 협약서에 의해서 유니세프에서 어린이 친화도시 선정을 하는 단계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그런데 어린이친화도시 선정하는 10대 그 선정기준이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도 읽어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보셨죠? 물론 여기에는 협약서에는 없지만 유니세프에서 어린이 친화도시라고 선정하는 10대 선정기준을 보면 초창기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출한 어린이행복도시 건설 내용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뭐 꿈의 동산을 만든다든지 무슨 해상체험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주 업무였잖아요.
근데 어린이친화도시 선정기준 10대 선정기준을 보면 아동이 행정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또 아동친화적인 법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동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주로 다 이런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좀 보니까 그런 내용이어서,
강성옥 위원
예. 그 다음에 아동권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는지 아동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환경영향을 얼만큼 많이 평가를 하는지 다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니까 처음 어린이행복과가 생겨서 첫 번째 과장님으로서 일을 하시잖아요. 기반을 잘 못 닦아 놓으면 산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는 건데 어린이행복도시 그러니까 유니세프나 이런 데에서 친화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토목공사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써놓은 것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플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뛰는 노는 거,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니세프에서 선정되는 10대 선정기준을 잘 지키기만 해도 정말 좋은 어린이 친화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 업무 시작하니까. 토목공사 중심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행복과에 토목직 배치했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시설직, 건축직,
강성옥 위원
예, 건축직 배치하고요. 시설직도 배치하고요. 그게 저는 주요업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건축직이 배치된 것은 뭐 시설물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강성옥 위원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요. 그걸 지적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어린이친화도시의 핵심은 어린이가 참여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가 보호받는 세상이거든요. 유니세프 이 10대 선정기준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어린이행복과장님 처음 맡으시고 또 계가 생겼잖아요. 별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인사이동이 일어나요.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답보라는 거지, 일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좀 더 채워주고 그 다음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능력평가를 받아가지고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구청에 무슨 축제죠? 충장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과장님이 그 축제 하나로 국장까지도 올라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거를 국가축제로 키워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밑에 계장님들이라든지 그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될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 발탁승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가 김중규 지금 근대역사 관장님처럼 한자리 그게 승화되다 보니깐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하는 경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된 다음에 다른 부서로 발령 나고 다시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다시 허덕거리고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발전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주셔갖고 어린이행복과가 잘 가고 그 계도 잘 성장이 돼서 군산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 53쪽에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51페이지요. 신규사업 소외계층 희망스터디사업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100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교과목 학습 보충교육, 특기적성 강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학원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의 학원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희망 학원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학원들을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제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기적성도 있고 특기적성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어떤 피아노라든가 태권도라든가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교과과목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습과목만.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면 특기적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계획 자체가 대상자를 100여명 정도로 보신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5천만 원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3월에서 7월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5개월만,
설경민 위원
가능한 금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 보습과정으로써 충분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10만 원까지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요. 이렇게 되면 학원이 50%, 시가 40%, 본인부담이 10% 해서 저희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1인당,
설경민 위원
자부담도 있고 그런 거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학원이 50% 부담하고 시가 40%, 본인이 10%. 본인은 교재비 정도 듭니다.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그럼 학원들이 많이 지금 모집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지금 접수기간이라 아직 숫자는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 지금 진행기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50, 40, 10 그러면은 본인이야 10% 정도로 가능하고 40%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처음부터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50% 정도의 학원에 있어서의 어떤 기부형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 학원들을 학원연합회에서 종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원연합회에서 그 금액을 보충해주는 것은 아니고 학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렇죠. 개인학원에서 그만큼 기부한다는 뜻에서 후원한다는 뜻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대략 하기는 100여 명이기 때문에 10개 학원에서 20개 학원만 참여해도 가능할 거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학원은 얼마가 참여하든지 간에요. 학생이 그쪽 학원을 다녀야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근데 학원들은 저희가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참여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되면 또 자세히,
설경민 위원
그럼 앞으로 100여명에서 앞으로 숫자도 더 늘리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더 늘릴려고 그러는, 당초에는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초중고 학생이 저희 기초수급자 자녀가 2,285명입니다. 현재,
근데 처음에는 한 10%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5천만 원 밖에 안 돼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그 인원만 100명 정도만 또 개월도 1년은 해야 보충수업 가능한데 돈이 없으니까 한 5개월 정도만 돈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왜 그냐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사실상 이제 반년 있다 1년 있다가 생활 정도가 좋아지면은 좋겠지마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숫자는 많고 혜택 받은 사람이 연속성 있게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고 그런 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긴 한데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차질이 많을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어려운 기초수급 자녀들 자꾸 공부를 해서 직장도 얻고 해야 자립도 하고 자활도 하고 기초수급자 탈피를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많이 도와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소외계층 희망스터디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시나요? 의원님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그래도 이거 5천만 원 세워주신 것도 저희는 일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올리셔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그런데 잠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이건 인재양성과 하고도 다 연계되는 사업인데 교육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영유아서부터 잘 심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깐 5개월 정도, 5~6개월 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 다음 아이는 한번 받은 아이들은 그 다음에 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교육은 연속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토목이나 그런 쪽에 신경 쓰는 거보다도 아이들한테 그런 쪽으로 좀, 그게 바로 어린이행복도시거든요.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서포트 역할을 해주시고 해야지 이거 한번 1회성으로 한번 한해 다녔고 내년에는 대상이 안 되니까 못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결국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거든요. 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그럼 이거는 보여주기 사업에 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예산을 챙기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이 예산 챙기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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