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사업과는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건강관리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쪽은 156쪽부터 시작됩니다.

그 앞쪽은 삭감, 내시에 의해서 삭감됐거나 목변경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15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1,852만 원을 증액한 1억 5,3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에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 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족분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4억 2,6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0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총 사업비 4억 원 중 시설비 72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일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161쪽 감리비 2억 3천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금액입니다.

188쪽 예비비 36억 2,179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성 경비 기타직보수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이강헌입니다.

먼저 162쪽 하수과 일반회계입니다.

가산지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국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중화장실 용역비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5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 422만 원을 감액하고 원금상환 4,622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2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34억 6,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국비 1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그 BTL사업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BTL이요?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BTL을 하다보니까 일부지만 우리 공무원, 쉽게 말해서 이거를 공무원, 근게 비리로 연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빨리 털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방송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비리가 있는데 왜, 쉽게 말해서 인정을 않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공무원 비리는 있을 수 없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단순하게. ‘비리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냐’

그니까 빨리 지금 용역이랑 빨리 하셔가지고, 아니 인제 그걸 빨리 완성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하나 저희들도 부실시공이 있으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빨리 하자보수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하여튼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할라고,

김우민 위원

지금 얼마, 지금 얼마나, 언제죠? 기간이 3년인가요?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게?

하수과장 이강헌

하자보수 3년인데 3년이 기간이 지났어요.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죠. 이미 인제 발굴된 지역은 하자보수는 인제 마무리 할 때까지 원청자가 해야 하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맺고 짓고 가야지 이거 계속 질질 끈다고 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산시 이미지, 우리 시 공무원 이미지만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 의문점이 있어서요, 저기 162쪽이요. 그 가산마을 그게 왜 삭감이 됐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국비를 국가에서 그 뭐여, 매년 연말 되면은 집행이 안 된 것은 좀 조절을 합니다, 인제 자기네들이.

국비 주면서 인제 올해 집행을 못 하면은 좀 조절해서 깎고 다른 데 하는 데서 주고 또 내년에 사업을 하면 또 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냐면은 환경부에서 매년 그 예산, 확보한 예산을 연말에 몇 % 집행했는가 그것 때문에 안 쓴 지역은 좀 깎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고석원 위원

그럼 왜, 왜 안 썼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을 발주했는데 집행 안, 인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고석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늦게, 우리 연말 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공사를 할라고 보다 보니까 못 쓴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연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 줘요.

그런데 여기를 그 입찰을 해서 설계 입찰을 하니까 한 3억 5천 정도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 5천이 남아있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공사설계가 끝나면은 다음에 공사비에 포함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갖고 갔다가 내년에 포함해서 줄 겁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62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지금 4천만 원이 이제 삭감됐어요. 그 남은 건가요? 아니면,

하수과장 이강헌

집행잔액, 예.

김우민 위원

집행잔액?

하수과장 이강헌

예, 계약.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러죠.

김우민 위원

혹시 부탁하나 드리고, 지금 사실은 청소대행을 시킨 거잖아요.  이거 비용대비 뭐 용역, 뭐 인제 비용대비 효과분석이나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왜 그냐면 지금 사실은 서비스는 좋아졌다고 깨끗해졌다고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의외로 또 아닌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지금 전주업체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을 용역을 줄 때 굉장히 좀 잡음이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지난번에는 올해까지는 이 용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전라북도 내에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돼 가지고 우리 경건위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군산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했잖아요.

그니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지금 중간에 말씀하신, 좀 놓쳤는데 이게 훨씬 더 이득인지 아니면 전에, 전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인지 그 어르신들 동네에서 하는 게 이득인지, 그리고 일자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군을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게 좋은 면이 있는, 근게 장단점 분석을 해서 이런 거를 한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입찰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영세민들 관리하는 지역 또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거기는,

김우민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용대비 효과분석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일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64쪽입니다.

예술의전당 분수대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3천만 원 등 총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분수대 하는데 경건위에서 아무 말이 없었나요? 분수대 조성,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분수대 조성하는 거에서 특별히 무슨 얘기가 없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별말씀들 없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분수대가 성공한 사업이 없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비응항 공원도 그렇고 저희 나운3동도 그렇고 분수대, 분수대 만들면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냐면은 수도세, 뭐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아예 안 틀더라고요, 또 하나는 수질개선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니까 군산에서 분수대 성공한 거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분수대를, 그거는 잘 되더라고.  이렇게 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 노는 거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노즐, 노즐이요.

김우민 위원

그것도 사실은 밑에 콘크리트를 보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놀겠지만, 콘크리트 수조를.

근데 의외로 그거는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해요. 근데 분수대는 여름 한 철 트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리고 차라리 개울, 거기 우리 예술의전당 개울 같이 내려가는 것은 괜찮은, 시냇물 흘러서 괜찮은데 지금 분수대는 한 번도 제가 성공한 걸 못 봤거든요, 예산 낭비만 하고.

비응항 공원 있죠.  거기 분수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써요, 아예.  사람조차도 없고 참, 공원에.

근데 이런 계획이 경건위에서 아무 말씀 없었다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죠, 과장님.  이거를 오늘 하기 전에 빨리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바닥분수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우민 위원

분수대 조성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니깐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한 1m 해 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면 놀고 있는 그 바닥분수대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를 할 때 바닥분수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바닥분수대인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간 자료 주세요, 자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항상 도서관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0만 원 감소한 2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65페이지 중간 도서관 주변 안전취약지역 CCTV설치공사 600만 원, 수미작은도서관 서가 설치에 민간자본보조 200만 원, 166페이지 상단 본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는 증액된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증액된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는 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백-e시스템 운영비 지급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는 78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3천 원, 정보화마을 온라인택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17명)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군산시의회

7대

1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