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83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민선 4기와 5기, 우리는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목표로 풍․화․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GM과 현대중공업, OCI, 두산 인프라코어 등 군산 소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전북권 총 수출액의 약 60%를 점유하여 군산이 전북 경제수도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부품 소재 세계 일류기업 도레이사와 솔베이사의 4천억원 대 MOU 체결 등 468개 기업유치와 투자를 이끌어 내고 MICE 산업 육성에 첫걸음을 내딛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개관, 기업활동에 힘을 보태는 기업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풍요로운 기업도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근대산업유산의 창작벨트화 사업 완공과 2013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이어 아시아 경관대상 수상, 15만명 관광객이 다녀간 시간여행축제와 80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4개국 17개 도시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친선교류와 공동발전 협력 강화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웃 서천군과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그간 갈등을 종식하는 상생의 첫 단추를 끼웠으며 동부권 택지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과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백토고개 지하차도 개통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으로 화합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예산 8,852억원을 확보하여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증액활동을 통해 9천억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종합 경쟁력 향상 부문 전국 제1위와 2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채택 등 총 38건의 수상과 공모 선정으로 27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시민 모두의 역량과 화합으로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국내외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도 세계경제는 4% 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경제도 하향추세를 지속하면서 개도국의 성장세는 정체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경기상승 메커니즘 재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3.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불황과 함께 지방경제 역시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고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태양광 소재 등 대기업 주력산업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 지역 주변 경제 영향을 받아 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 재정적 측면에서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 2015년도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올해 대비 62억원 감소하고 복지사업 확대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해 대비 377억원 증가함에 따라 시비 매칭 부담 또한 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기반 역시 위태롭게 되어 시민들은 장기불황이라는 고통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른 수건도 짜내는 심정으로 특단의 재정운용 대책을 모색하고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명한 예산운영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산이 처해진 상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재정운용 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5년을 더 새롭게 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합의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 최대 민간 싱크탱크인 허쥔 컨설팅 리쑤 주석은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와 첨단기업 허브로 성장하면 동북아 전체의 국면이 바뀌어질만큼 한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선 4, 5기에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전력질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 간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기본을 다지고 격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새만금사업이 가속화될 2015년에는 상생과 화합, 안전과 복지, 변화와 혁신,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건설에 시정핵심을 두고 품격 높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의 행복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은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며 어린이 행복도시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으뜸 과제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살맛나는 도시가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책은 우리 시가 행복도시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린이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범죄 제로화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 CCTV 확충, 횡단보도 정비, 아동 안전지도 제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하고 친환경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 놀이터와 안전 체험시설을 조성하며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 전용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만의 특화된 아동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영유아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고품격 상생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은 주민 행복을 중심으로 한 복지 자치입니다.
내년도 복지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는 생활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세 모녀 사건과 동대문구 독거노인 자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복지지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체육관 건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몸이 불편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즐거운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6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올해 10월 제6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 홍콩 선언에 동참하여 시민건강 최적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생활터에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수립에 건강 개념을 결합하여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내성을 키워 기업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국가 및 새만금 산단 내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한 기업 사랑 과제를 실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기금을 출연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통해 지역 상권을 키워 경제의 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SOC를 확충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자족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군장대교,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 등 국가 도로망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 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등 국가 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군산국제공항 확장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란도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비응 1호교 보강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문화 교육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모두가 문화 예술분야에서 맘껏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을 시민 중심의 창조 문화 마당으로 운영하고 고은시인 문화 선양사업을 시민과 함께 전개하겠으며 야외수영장,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군산 시간여행축제를 대표 축제로 더욱 활성화시켜 근대역사문화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래 창의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실버시대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미룡동 평생학습관 설치,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로 진일보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일련의 재난에서 보듯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탁상에서 논의 되는 안전이 아닌 현장이 기본이 되는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3일 집중호우의 아픔을 딛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재난․재해 대비에 주력한 결과 그간 재해 없는 해를 보냈듯이 내년에도 재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옥회천, 경포천, 미제천 등 주요 지방하천 정비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상습 침수지역 피해방지 사업에 주력하고,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 주요 간선도로 노면 정비와 생활안전 지도제작 등을 통해 시민생활 안전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도시 균형발전으로 품격 높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이 도시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동군산지역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노후 불량주거지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민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덟째, 농․수산업의 체질강화로 농어민 삶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쌀 관세화 개방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여건 변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융복합한 농업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정의 체질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을 가공․식품산업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깨끗한 도서 연안환경 개선과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 어촌 관광 활성화 등 도서환경과 어민 소득기반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안정적이고 똑똑한 물 관리로 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도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와 저소득층 대상 물 복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평등한 식수 공급을 추진하고 경포․경암과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야 처리 분구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우수․오수 완전 분류화로 서해 연안과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 추진으로 시정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을 넓히면서 조직의 엔진인 공무원과 시민참여, 제도개선이 없다면 시의 발전도 더 이상 없습니다. 시의 격이 높아지기 위해선 공무원과 시민의 격도 올라가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어 새로운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변화에 맞게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구현을 위해 정책 입안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민과 통하는 군산정담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개혁 등 제도를 혁신하여 기업체와 소상공인 등 모든 시민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현장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숨은 규제를 철폐하겠으며 직원 마인드 개혁을 통해 심리적 규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민원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완성하며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은 9,271억원으로써 최대한 재원을 확보한 결과 2014년 본예산 8,716억원 보다 55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7,387억원 대비 4.3%인 315억원이 증가된 7,7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329억원 대비 18.1%인 240억원이 증가하여 1,569억원입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못내 아쉽게 생각하며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보다 진보한 군산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은 민선6기의 돛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균형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는 안정된 순항으로 시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운영과 알뜰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행복 군산에 닻을 내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우리 군산의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시민 모두가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 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새만금 중심도시,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기틀을 다져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향해 더 높이 힘차게 도약합시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 희망 군산에서 우리 다함께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군산시장 문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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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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