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어장 및 바닥식 양식어장의 양식물 채취방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위하여 종전의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선 척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양식어업인의 열악한 어업환경 개선과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내항 호안공사 및 물량장 축조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를 위하여 시행청인 군산지방 해양항만청의 요청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계지가 없어 내항 제방을 이용하고 있는 예선과 부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대체 물량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항 항만환경 개선 및 안전한 시설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용역 시 부선물량장 예정지로 검토된 주식회사 유니드 군산공장 인근 공유수면 일원은 군산시가 향후 금란도 개발 시 설치예정인 제1교 설치지점으로써 금란도 개발에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개발 이후 소음, 분진 등 항구적인 문제점을 안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해안변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예방용 펌프시설과의 간섭, 인접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피해발생 등이 우려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특히, 부선 운항 시 회전반경 폭이 협소하여 타 선박들의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위치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안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와 화재 등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30만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곧 있을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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