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9월 18일

의사일정

- 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 구성 결의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전북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정길수 의원님의 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 구성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길수 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 구성 결의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 구성 결의문」

한국GM 군산공장은 유럽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조업률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한때 차세대 크루즈모델 생산기지에서 제외되는 여파로 지금까지 군산공장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ㆍ사ㆍ민ㆍ관을 망라한 한국GM 군산공장 발전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한국GM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도 군산시 지역경제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를 결정하고 단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 가칭 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군산시 관내 한국GM차 점유율을  현 24%에서 50% 이상으로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하나.  캠페인 전개 및 언론매체 등 다각적 홍보방법을 강구 한국GM 군산공장 살리기 홍보를 지속적,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하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한국GM차 우선 구입 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한국GM차 구입 릴레이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2014년 9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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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 구성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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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의 구성 결의는  군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애용하자는 범시민 홍보차원에서 7대 군산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대대적인 협동으로 한국GM차 구입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 한국GM차 애용하기 추진단 구성과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의회사무국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81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의 공약 중 한가지로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제관계 속에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주소 부자나라의 이면에 위험하고 천민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하고 사람이 사람이 아닌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IT강국의 이면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뒤안길에는 학교폭력이 횡행함은 물론,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자화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철학과 역사, 언어와 언어학, 문학, 법률, 비평, 예술과 예술사 및 윤리적 규범 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실천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즉, 늦었지만 인간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해방과 함께 미국식 교육체계와 그 속에 포함된 리더쉽 중심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처절한 경쟁과 약육강식이라는 구조화를 가져 왔고 번영의 이면에 회복하기 어려운 좌절의 그늘을 대책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시면 다 아시는 일들 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러한 병폐를 진단한 선진국들은 이미 50∼60년대에 리더쉽 교육을 버리고 윤리교육을 하는 것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대학의 전공과목 거의 절반은 전공과 관련된 윤리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기득권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자연스럽게 행하고 명석한 머리는 극한 오지를 오가며 실천하는 봉사, 돈 많은 재력가들은 기부와 후원을 행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강화해 왔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군산시가 따뜻하고 시민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패배자에게 손을 내밀고 장애인과  약자, 꼴찌에게도 진정한 투혼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인간미가 넘쳐나는 군산이 되어야 합니다.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세계적인들이 즐겨 보고 감동하는 저술들은 인문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함을 활자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계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다른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개설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둘째, 도서관의 전등이 꺼지지 않고 교육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나라가 흥하듯이 군산의 교육현장이 다양하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재단의 예산지원을 제고해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 보다 스스로 독서하는 교양이 높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소신, 그리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각각의 전문 업무 영역에서 인문학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역사, 문화, 철학과 종교 등을 겸비할 수 있도록 공직자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시를 한편 낭송을 하겠습니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시는 짧지만 처절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상만을 향해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사색케 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이 낭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한국 문학계의 거목이신 고은 시인의 시입니다.

고은 시인은 1933년 군산시 미룡동 용둔마을에서 출생하여 1958년 시 “폐결핵”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였고 현재까지 155권의 저서를 출간, 50여권은 20여개 외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스트루가시에서 열린 제53회 스트루가시 축제에서 대상인 「황금화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상은 1966년부터 전세계 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권위 있는 국제 시인상으로 고인 시인이 49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올해도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월 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고은 시인을 유네스코 평화친선대사로 위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군산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미룡동에 사시는 한 주민으로부터 고은 시인이 몇 해 전 자신이 어릴 적 뛰어놀던 추억을 더듬어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신 세계가 인정하는 고은 시인 생가에 표식조차 세우지 않는 군산시와  시민들은 너무 무관심 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사람들 조차 고은 시인의 생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본 의원도 그동안 고은 시인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한 것이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현재 고은 시인은 30여년 간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던 안성을 떠나 작년 8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택을 제공하는 등 고은 시인 모시기에 공을 들인 수원시로 전입하였고 수원시는 향후 고은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은 시인은 지난 3월에는 째즈보컬과 함께 콘서트를 하였고, 5월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수원평화비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꽃봉오리채”라는 추모시를 헌납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수원시에서 이처럼  공을 들여 고은 시은에게 애정을 가지고 노력할 때 고은 시인의 고향인 우리 군산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문 시장께서는 지난 8년간 군산시를 관광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문화역사거리, 군산스토리텔링 사업 등 수백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정작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문학계의 거목인 군산이 고향인 고은 시인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민ㆍ관이 지혜를 모아 생가터 복원을 비롯한 고은 시인 작품 수집과 더불어 향후 고은문학관 건립,  관광 컨텐츠 발굴 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노래로도 많이 알려진 고은 시인의 “가을편지”가 군산시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모든 시민이 낭송하는 2014년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전북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전북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 계획에 따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5개 시군으로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제반사업 추진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자체 간 자발적 상호연대 및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금강공원 내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부지에 차량 진출입구 설치 불가 및 외부공간 조성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측면과 시유지로 둘러싸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토지매입비를 공사비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타 대규모 사업에서 보아왔듯이 당초예산에서 배가 넘는 추가예산이 사용되는 예가 없도록 하고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의회에 설명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전북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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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총 9,364억 4,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 증가한 648억 2,300만원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631억 7,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3%인 24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732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0.4%인 404억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보조금이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예산과 예비비 일부를 필수경비, 시민불편 해소와 민생분야, 시정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주요민생 및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부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 고생한 많은 분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의 목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집행하고자 요구했던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의회 회기 기간에 너무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연가나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중 특히 살림살이와 관련된 예결위 예산심의 중에 9명이나 되는 간부공무원이 불참하고 부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단발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고 민생과 복지관련 예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사회가 마찬가지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고 적정한 휴식과 힐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팍팍한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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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공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은 본회의장에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불참계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치 않은 분들을 확인하여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추경예산안 심의 등 임시회 안건에 적극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시정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입니다.  또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군산 시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집행에 적극 노력하셔서 군산시를 크게 살찌우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37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감사담당관 김양천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김 성 곤 (인) 의 원 정 길 수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군산시의회

7대

18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