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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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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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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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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8월 28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장두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퇴임으로 지난 7월 30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종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제181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8일 군산시와 자매도시인 김천의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려 진희완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판촉과 홍보에 앞장서 주셨고, 또한 8월 26일은 김천에서 같은 행사가 개최되어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셨고, 8월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제197차 전북의장단 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8월 12일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OCI, 세아베스틸, 컨벤션센터 등 관내 주요 기업체와 공군38전대를 방문,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과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8월 19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4회 한농연 전국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군산시 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셨고,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민주평통 군산시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베트남 통일현장 방문 및 안보체험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29일 우리시에 맞는 어린이 정책 개발을 위해 전북 유아교육 진흥원과 대전 어린이회관을 비교 시찰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8월 8일 소속 위원의 집행부소관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참여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 서 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출신 배형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몇위가 될까요? 2013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6개 가입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복지수를 계측하는 국제적인 분석기준 중에는 국가안전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복리증진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주요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군산은 안전한가요?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인가요?
군산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에서 추락하며 지하에서 폭발하고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고 우리 군산시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군산의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은 지하, 주로 노면 아래에 매설되는 각종 공작물이나 시설물, 지하공작물, 상·하 수도, 가스의 배관, 전력이나 통신의 케이블 등 지하 철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장님! 우리 군산의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시설은 안전한가요? 더불어 관련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 미래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지하매설물 관련 정보는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사고 예방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까?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지하매설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한 문서상의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의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컨대 상수도의 경우 시공자, 시공시기, 관의 크기와 재질, 내구연한, 매설 깊이, 매립 재료, 여기에는 아스콘, 콘크리트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4차원 영상을 자료화 하면 관련사업을 시행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론, 예산의 확보나 사업기간 등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준비할 경우 수도관 교체, 누수율 재고, 각종 사고의 예방 및 재난 시 즉각 대응능력 강화, 또한 복구비용과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지하매설물 수도, 하수관, 전기, 전화, 가스관 등을 통합하여 4차원 영상자료화 할 경우에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각종 도시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필요할 경우 안전지역부터 지하공동구 시설 등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와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작금의 대한민국의 톱뉴스는 초대형사고이고 그리고 예산입니다. 지하매설물 시설과 관리에 관한한 예측이 가능하고 융·복합적 정책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매설물 관련사업은 군산시가 관리주체로써 관여할 수 있는 분야와 타 기관 소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음을 인식하시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군산을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권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군산전북대병원 시민을 위한 건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보건소에서 열린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 발표에 대하여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2급인 독미나리 정밀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6개월간으로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 과업을 결정하였지만 설명회에서는 석사과정의 학생 논문을 마치 금번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 시 조사한 것처럼 발표를 하여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1년간 수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생태환경시민대책위의 위 주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물의 식생 정밀조사는 최소한 3계절 이상을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조사자료를 만들 것은 꼭 백석제에 군산전북대병원을 건축하겠다는 음모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전북대병원이 예산까지 들여 실시한 정밀조사 자료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자료를 조작할 수 있고, 혹 지금까지 군산시나 민간에서 시행한 수많은 사업들도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시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일을 수행할 때마다 시민들과 빈번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생태환경 시민연대회의의 주장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향후 위와 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이 난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전북대병원은 단순히 병실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ㆍ심혈관질환 등 질병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데 시각을 다투는 전문성을 갖춘 병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도립 군산의료원의 공공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싱크홀 안전대책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서울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군산 역시 2012년에 5회, 2014년 2회 총 7회의 싱크홀이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러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2년 4월 28일 문화동 사거리 부근에서 직경 1m, 깊이 1.5m의 도로가 갑자기 침하하여 택시 바퀴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발표한 자료에는 위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혹 군산시는 싱크홀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은 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학동 도로에 설치된 오수맨홀 부근 도로 역시 도로에 구멍이 생겨 흙메우기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명동 H아파트 부근 도로는 아파트 공사 당시 인근 도로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차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였지만 계속 침하가 되어 흙막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된 후에 도로 보강공사를 하여 한동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언제부터인지 또다시 도로가 침하하고 굴곡이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불편과 안전에도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군산시가 싱크홀 다량 발생지역임에도 혹 싱크홀과 포트홀, 즉 도로패임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뻘층 등 연약지반이 많음으로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바닥다짐을 철저히 할 것과 건축 및 건설공사와 도로굴착을 하는 통신, 전기, 가스 등 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준설토를 사용하여 매립한 군산국가산업단지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세굴현상 등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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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2년 도로유실과 같은 제2의 국인산업 인근도로 유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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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80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길영춘 의원님과 김영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정길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길 영 춘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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