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5개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각각 심의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군산시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에 대해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색에 대한 참여자 범위를 개정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에 맞게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 운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에 맞도록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자체기금 일몰제 적용 의무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외 자체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정책 등의 수립·시행시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지고 위원회 설치, 책임관 지정, 교육실시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ㆍ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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