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12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포면 나포리 산21-18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이번 부지 매입 면적은 10만 5,01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내용은 주행트랙 등 8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6월 28일 날 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 결정 및 출자 협약을 맺었고 작년도 9월 9일에 군산시 공유재산취득계획 군산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10억을 올렸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서 10억을 올렸으면 이번에도 10억을 올려야지 왜 23억을 올렸습니까? 10억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10억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했으면 그대로 해서 올려야 설득력이 있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놓지 않으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10억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 과다한 예산을 삭감해서 주니까 거기에다가 13억 더 올려서 23억을 올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23억 올린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긴급히 시기가 3월 중에는 저희들이 최소 착공을 해야기 때문에 이 3만 2천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이 시험장을 착공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본예산에 10억을 하고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잔금은 추경이 있을 때 해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러면 지금 이것은 10억에 대한 그 추경을 세우려고 했어야죠.

그러면 잔금 일시불로 다 줄라고 그래요? 글 안 하면 8월에 했든 9월에 했든 10월에 했든 나머지 잔금 그때 주려고 한 거 아니요. 이자차입도 그럼 이익 아니요. 사게 되면,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전에도 의원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이 지금 그린건설기계 지원사업이 올해가 총 4차년도 사업입니다. 4차년도 사업이 3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저희들이 최소 이제 부지 매입을 해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상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0억만 하고 13억 삭감하면 또 되겠네요? 추경에 저기 해야 되니까, 잔금 건널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만요.

그리고 왜 남북철강을 하는데 등가교환으로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당초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남북철강 현재 나포면에 있는 부지가 총 4만 7천평입니다. 그리고 옥봉석산은 한 3만 5천평 정도 해서 저희들이 가감정했는데 한 38억하고 35억 정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가교환을 하려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전번 주에 행복위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가결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원안 심의는 뭘로 해서 받은 거예요? 남북철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가지 사항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김경구 위원

그 2가지 사항 얘기 한번 해주죠. 경제건설은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하나는 남북철강 부지를 포함해서 총 5만 3천평에 대해서 전부 취득하는 거 하나하고 교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부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사항을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남북철강이 꼭 그리 가야 돼요? 위치가? 남북철강이 지금 3,500평이에요? 4,500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지금 현재 부지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등동마을에 있는 것이요?

김경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한 4,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열병합 군산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위치는 그런 데에 뭐 4천평, 5천평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를 사서 주는 걸로 하고 이 땅은 우리가 시에서 사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옥봉석산 거기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매립하고 그러면 거기는 아주 더 좋은 매립 해놓으면 진짜 좋은 땅 돼요. 가치가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의 큰 자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지 왜 이 재산을 그냥 등가교환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남북철강이라는 게 뭐 때문에 나포에서 그렇게 이전하라고 데모하고 난리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래 요? 자,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이 안 살고 바람이 어떤 쪽으로 불고 그런 걸 못 느껴요? 여름에요. 한번 비행장 한번 가서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폐기물이 있어 가지고 그러죠. 우리 폐기물뿐만 아니라 매립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그 악취가요. 문도 못 열어놔요.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은요. 문 열어놓고 운전 못합니다. 엄청 냄새가 지독해요. 거기가 바람 불면.

그러면 그쪽에다가 폐기물 그걸 해놓으면은 그분들 뭐라 하겠어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시는 너무나도 편하게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걸 갖다 새만금 쪽으로 그쪽으로 한다면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엄청난데 거기 주민들은 미성이 그쪽에 미성이죠. 경계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경계입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는 옥서에서 부는데 주민설명회는 미성해서 했어요. 이 경계에다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피해는 지금 옥서 전체 주민들이 냄새나고 말도 못해요. 여름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냄새 나요? 안 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반적으로 냄새는 납니다.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기업체가 있고 또,

김경구 위원

그거하고 틀려요. 제가 국가산단 저도 돌아다녔지만 그쪽에 돌아다니면 냄새는 참 괜찮아요. 이건 악취라니까 요. 그건 냄새고, 생산에 의한 냄새고 이쪽은 악취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악취를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온다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 복안을 얘기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예산 해달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행복위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올린 것은 2가지 사항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등가교환이 군부대 등으로 군부대가 부동의로 인해서 거기가 교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포면에 있는 전체 부지를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취득하는 거고 등가교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등가교환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우선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자꾸 잊을까 봐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민원 관계에서 헤매이다 보니까 자꾸 저도 놓치고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여기다 유치해 가지고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지금 그린건설기계가 이제 세계적으로 현재 조금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전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건설기계부품센터를 만들 고 성능시험장을 만들면은 같은 동종업종이라든가 유사업종이 하나의 클러스터 형성이 돼서 어떠한 경쟁력, 지역 경쟁력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일자리도 많이 더불어서 파생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인정 위원

어느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단적인 예로 이 R&D 그린건설기계 지원사업을 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2가지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에 R&D센터가 이미 건축을 해서 인력이 들어와 있고요. 또 성능시험장이 이번에 만들어지고 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총 80명, 박사까지 해서 80명인데 현재 20명 정도가 내려와서 또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가 완성이 된다면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인력들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건설 소음은요? 시험 소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험 소음은 저희들이 나포주민들이 한번 그 참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 그래서 나포주민들도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인정 위원

소음을 제외한 기타 환경문제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그 성능시험장을 하면서 좀더 환경적인 측면에 유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할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면은 나포면민들과 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2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군산시의회

6대

175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