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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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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12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1시28분 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문제로 제가 대신 위원장의 역할을 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 부지매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생략하기로 하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예산서 62쪽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포면 나포리 산21-18 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면적은 10만 5,014㎡가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내용은 주행트랙 및 환경트랙 등 8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6월 28일날 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결정 및 출자협약을 했고요, 작년도 9월 9일날 군산시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에 10억을 해주셨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것이 10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10억을 올린 걸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해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억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을 해 놓고 나머지 13억은 잔금을 줄 때 이렇게 주겠다. 그 잔금시기는 추경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10억을 올린 걸로 알아요. 그래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 기계성능시험장은 유치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철강의, 이 나포에서 엄청나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전하고자 해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옥봉석산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그리 한다는 걸로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엄청 반발이 심합니다. 아마 저는 모르겠는데 어제 아마 또 여기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의회에서 행정복지에서 등가교환의 어떤 승인을 맡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재조정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셨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걸 본 위원은 믿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10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23억을 올렸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이정도의 금액은 그 옥서에서 주민들은 이 부분 가지고 항상 지금도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또 대화가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억 정도라는 이 금액정도는 담보로 해서 그쪽으로 안 간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부분가지고 지역에서 왈가불가 또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도록 좋은 토론하고 건설적이고 경제적인 토론만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해 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남북철강이 다른 데로 가기로 지정이 확실히 되는 것이 1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은 옥서, 옥구주민들은 항상 이 부분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야 되고 지역이 화합하는 일 이런 데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부분가지고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심하고 생업에 본래의 생활터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전체의 예산은 당연히 기계성능이 와야 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정도는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헤쳐나가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23억 전체를 다해주시면 좋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이 그렇다면 협의결정해서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 의견에 존중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안가결 해서 이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시 심의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참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또 어찌 보면은 그 건설기계시험장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연관되어 있는 남북철강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어 놓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향후에 어떤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원안가결을 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 놓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그 남북철강문제는 이전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해주는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전제할 것은 어쨌든 옥봉석산 그 등가교환문제는 아예 회의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앞으로 언급조차도 않기로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은 그러한 얘기는 예산조서 작성할 때 대화, 우리 위원들 간에 얘기할 사항이에요.
저는 집행부로 하여금 이렇게 해도 되느냐, 저렇게 해도 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고 지금 우리 신경용 위원은 제가 얘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 그냐면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예산위원들 간에 예산 삭감조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제 의견을,
부위원장 최인정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지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한3개월, 4개월 동안 지금 건설기계품질성능시험장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등가교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 있는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원안통과를 해서 지금 온 것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했다는 건,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지금 23억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근데 ‘3억 정도는 삭감해도 가능하다’라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3억을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제 불과 2월말이지 않습니까. 3월초부터 사업 들어가야 된다며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을 갖고 사업을 해야지, 여기서 물론 이제 명분상으로 의회 명분상 3억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억이 삭감해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3억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예 사업 진행 못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저희가 여기서 예결위에서 3억을 삭감해도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23억에 대한 용도를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3억에 대한 것은 1차 의회에서 통과된 그 3만 2천 평 전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지금 3월달에 착공하려면은 2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저희 과에서 한23억을 당초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군산시 재정여건상 이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이렇게 10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23억을 세워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착공하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3억이 정확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필요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3억이 삭감되면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이 사업이 계약하고 오고 이제 잔금 지급하고 하는 데에서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은 또 다음에 그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으로 또,
한경봉 위원
그면 2차 추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23억을 세워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20억 갖고 되냐, 23억 갖고 되냐, 이 3억이 삭감되면 사업이 물론 이제 계약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저희가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6월 4일, 7월달에나 만약에 예를 들어 의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열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나 예결위가 열리는데 2차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또 그전에 올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3억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23억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처럼 뭐 또 “3억 깎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23억 정말 정확하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23억이 필요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요.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김경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양쪽 질문이 이제 요를 잡으면 이런 거예요. 남북철강의 땅, 그니까 남북철강의 지역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사실은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 정말 우리 군산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의 판단이 1번이어야 돼요.
이제 2번이 이런 지역 민원이 같이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이 뭐냐면 남북철강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남북철강이 다시 그 옆에다가 남북철강 사업을 영위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산과 옥산석산과 옥봉석산과 등가교환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민원을 다른 데로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한3억 정도 여분을 두고 왜, 집행부의 신뢰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놈을 빌미를 삼아서 후에 움직이는 거 보고 추경때 확보를 해주겠다는 말씀이 지금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3억이 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걸 하나 제가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남북철강의 요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건설성능시험장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의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부지매입이 되고 ‘나머지 땅에다가 사업을 연계해서 바로 하지 않겠다,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하는 공증을 받았냐라는 거죠.
그 공증을 받게 되면 옥산, 옥봉으로 넘어갈 일도 없고 이 옆에다가도 건설기계, 아니 저기 뭐야, 남북철강에 연계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없고 바로 뭐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확보 되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또 이 남북철강 입장에서도 그 나포면 그 부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남북철강도 이미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철강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공증은 지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공증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니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좀 들어보세요, 동료위원들도. 제가 안 해준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3억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럼 10억만 해줘요, 10억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본예산에 10억 올라왔잖아요. 그럼 왜 본예산 10억 올라왔을 때 얘기들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이걸로 안 되니까 그건 삭감은, 왜 그냥 삭감하게 했냐고요. 말 한마디 내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민원이라는 게 그러면 그 민원이라는 걸 발생이 된 것을 갖다 다른 지역으로 넘겼다, 그럼 넘겼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는 이해를 해요, 여기의 의원들은. 아 이제 의회에서 결정해서 절대 그리 않고 새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등가교환으로 않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걸 뭘로 믿냐 이 말이에요. ‘믿을 것을 내놓으쇼’ 믿을 걸 내놓으려면 뭘로 내놔야 돼요? 바로 그것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그것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불안에 떨고, 한 번 생각해 봐요. 앉은 자리마다 그것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럼 그걸 잠재워줘야 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13억이 없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일을 3억이 없다고 못해요?
본 위원 보고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란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잠시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한경봉 위원님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심의조서의 문제와 어구와 그다음에 공증서 등의 내용이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일동 예.)
이의 없으시죠?
(일동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앉아주세요.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앉아주세요. 잠시 앉아주세요.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신경용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2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최 인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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