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나운1, 2동 강성옥 의원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 구입에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 정도인 12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군산시의 별도 통계는 없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 11만 세대 중 1만 세대 가량이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초생활 수급자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월 생계비로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임대료 8만원과 관리비와 난방비, 그리고 전기요금 2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나면 7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한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고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준 충격은 겨울이 되면 되살아 납니다. 단전된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서 할머니와 손주는 촛불로 생활하다 불이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2013년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연탄으로 686가구, LPG 지원은 195가구, 난방유는 95가구에 대해 지원 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난방비 지원 79가구까지 포함하면 에너지와 관련된 지원에 1,055가구에 1억 7,8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 전체 에너지 빈곤층의 10%로도 안 되는 지원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러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겨울 고흥에서 안타깝게 숨진 조손가정의 비극이 군산에서 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내복을 입으라는 방송도 종종 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내복을 입는다고 난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있는 옷을 다 꺼내 입고 방 한 칸에 웅크린 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알맞은 평균 실내온도 23도인데 에너지 빈곤층의 평균 실내온도는 14.8도 불과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 지원사업이 속된말로 ‘사진 빨’이 좋은 연탄 나누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군산시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는 총 7,347세대입니다. 이중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529세대로 7.2%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에너지 관련 지원예산 1억 7,870만원 중 65% 가량인 1억 1,600만 원이 연탄 지원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탄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진지하게 껴안겠다고 한다면 군산시는 에너지 빈곤층 전 세대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과 같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 빈곤층 구제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유류비와 가스,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 에너지를 소비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군산시에는 바우처 사업으로 스포츠 바우처, 문화 바우처와 여행 이용권 사업 등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서민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린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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