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셨습니다. 조례 이렇게 신경 쓰느라 수고 하셨는데 지금 2~3가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가스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예전에 설명회도 했지만 어떤 도로에서 대도로에서 소도로까지는 다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 지명된 것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10세대 미만의 농어촌도로나 단독주택 간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로 지명된 것은 도시가스에서 다 거기까지 매설을 해줘야 돼요. 개인 땅이더라도 도로로 기부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로까지만 해놓고 소로는 계산을 각자 올려 버려요. 제가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자기 협력회사 농공단지로 방금 김영일 의원께서 말씀주신대로 농공단지로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서 성산지역하고 임피지역을 일부 매설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대부분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고령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심지어는 수도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는데도 안 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래서 그 도시가스 직원들하고 도로로 지명된 부분은 무조건 거기서 100% 포설을 해줘라 관을 그 약속을 얻어내고 조례를 정했으면 쓰겠어요.
추후에 이 조례가 지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않죠. 비용 들어갈 거 뻔하니까 그리고 앞서 서동완 위원 예전에 같이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이 분들의 손익분기점은 10년 찾고 어떤 때는 20년 찾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 부분에서 세대별로 손익분기점이 나오면은 그 부분의 이후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이후에도 6대2대2로 갈 것인가 그것도 어느 정도 여기서 맞춰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외에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용을 하죠. 그 외에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다세대주택만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지역도 보니까 다세대주택만 해주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한 그 사항 내용 중에서 대부분 단독주택이 우리지역에 지금 2만 1,363세대에서 현재 7,412가구가 포설 돼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농어촌 변두리나 농어촌주택인데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전주시는 연마다 20억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20억 아니라 30억, 40억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조례에는 10세대 미만은 6대2대2 이렇게 농어촌 제외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분들이 하는데 몇 가구나 몇 지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기준을 정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아, 이건 너무 못하겠습니다. 이건 손익분기점이 30년 걸립니다.”하면은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놓고 해마다 우리 비용이 20억 정도 들 것인가 10억 정도 투자할 것인가 해서 지역으로 몇 지역, 10세대 미만 그걸 좀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넓혀간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놔야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조례를 다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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