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03억 674만원 중 37억 7,1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36억 9,61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권 도서관 개관추진 상공회의소 임차료 5천만원, 8․13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22억 2,100만원, 태풍 및 폭염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13억 2,985만원, 호우피해 관련 우수박스 준설비 9,529만원으로 총 36억 9,61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 등에 의해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760억 5,600만원 중 수납액은 99.7%인 9,734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인 8,247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87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이 965억 2,500만원, 사고이월이 250억 4,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억 4,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1억 6,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6,400만원으로 2013회계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477억 7천만원 중 수납액은 99.6%인 8,447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4.3%인 7,151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6억 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력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869억 6,200만원, 사고이월이 244억 9천만원, 계속비이월이 37억 4,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0억 2,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1,282억 8,600만원 중 수납액은 100.3%인 1,287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4%인 1,096억으로 그 차인잔액은 191억 3,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95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5,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4,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11년도말 418억 2,700만원에서 2012년도에 41억 9,300만원 수입에 71억 9,20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말 현재 388억 2,8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1년도말 114억 8,100만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1억 6,300만원이며 소멸액은 9억 9,6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116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7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800만원, 기금회계가 1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392억 5,200만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52억원이며 소멸액은 162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381억 9,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5억 6천만원, 특별회계 106억 3, 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1조 5,691억 7,900만원 2012년도 증가액이 55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멸액은 36억 7,800만원으로써 2012년도말 현재 1조 6,205억 8,9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1년도말 95억 300만원에서 2012년도에 1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멸액은 13억 7,8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92억 3,900만원입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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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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