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사업소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우선 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가 책자를 보고 바로 질의 들어갈 테니까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수도과가 끝나면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페이지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안 계십니까?

19페이지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없습니까?

다음은 20쪽 나운배수지 배수구역 조정사업 안 계십니까?

다음 21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2쪽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을 좀 듣죠.

신규사업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소장님. 과장님이 하시든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요. 오식도 배수지에서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공업용수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54억하고 배수지증설 196억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관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배수지증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부 다 광특사업입니다. 전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입법하고 산단지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3년 1~2월 중에 수자원공사와 위탁해서 2013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8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배수지증설로 인한 단수 및 관로사고 발생 시 수용과 공급과 연시간을 확보해서 생활용수 공급에 공업용수 공급에 원활한 추진으로 기업유치와 산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시가 공사를 그냥 대행해 주는 건가요?

예.

경자청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네요?

경자청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요. 자치단체가 아닌 별도기관이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2쪽이요.

2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유수율이 지금 83%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목표율이 83%입니다. 2020년,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목표율이 83%인데 100%까지 할려면 지금도 17%가 미달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금 그러면 83%를 완성을 했을 때에 17%가 아직 그 17%에 대한 그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지금 1% 가격이 6억 2천입니다. 1% 환산했을 때에 절감 가격이 6억 2천 정도 됩니다.

근 100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100% 달성이라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 올려야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하튼 뭐 특단의 조치라도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불량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저희 수도관이 총 2,192㎞거든요. 그 중에서 한 53%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16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인데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불량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량품을 교체했을 때에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나 들어요?

지금 총 금액이 1,514억이 소요가 됩니다.

전부 다 고쳤을 때 1,500,

예. 현재까지 352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앞으로 재원이 많이 있다면은 불량관 교체하는 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하셔 가지고요. 물론 이제 예산이 뒤따라야지만서도 하여튼 예산이 뒤따르지 않고도 또 지금 유수율 잡을 수도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정도에 야간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사지역하고 누수지 같은 경우 지금 생활민원도 보고 있지만 같이 병행을 해서 불량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유수에 최선을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하수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니, 하수과는 조금 이따 할게요.

아니, 같은 얘기인데 지금 저쪽에 현재 지금 공업용수도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예.

나가고 있잖아요. 이쪽 하수과에서 지금 배수지 같은 데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물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저기가 돼요?

지금 공업용수는 국가산단, 지방산단까지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 공업용수는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려고 다행히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돗물은?

수도도 생활용수는 지금 지방산단까지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아니, 아니 지금 수돗물은 공단에 들어가는 것하고 저쪽은 몇 %나 서로 저기가 돼요? 수돗물도 공업용수로 일부 쓰고 있잖아요. 전에 다 하수과에서 공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로,

그 물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그 일환도 좀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금 공업용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금 비싸다 그러거든요. 공업용수가. 소장님 답변하시라고 하는가 본데,

예. 제가 거기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지금 일단 하수처리수를 갖다가 재이용해서 공업용수가 현재 지금 톤당 550원이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이따 하수과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23쪽이요.

지금 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산시내에 어느 한 일정부분을 지금 관리감독 이렇게 다 하나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군산에 수도관로 어느 한 일정부분을 수자원공사로 이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광역상수도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요?

예. 저희는,

그럼 광역상수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파이프라인이 어디서 어디까지요?

지금 현재 송수관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수관만요?

예.

근게 송수관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송수관 라인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자료 검토)나운배수지하고 군봉 그 다음에 오식도배수지 그 입구까지 들어온 물 송수관만까지 송수관까지만 송수관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전반적인 수도 저기를 그쪽에서 일괄해서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 있어요? 우리 수도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어요?

예.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그런 의향 없으세요?

자치단체 몇 개 단체는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당장은 아직 하는 단체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지자체를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쪽에 하는 거나 이렇게 한번 비교검토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예산시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지금 수자원,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정읍시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13개 시군은 저희 같이 직영을 시에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양면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체적인 그 상황이 추세가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직접 관리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지금 송수관 관리를 자기들이 하면서 이 송수관을 연결하는데는 말하자면 토지를 양분시키고 또 토지를 토지주가 사용하는데 아주 좋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지역을 아주 흉물로 관리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풀이 우거진다든가 그리고 그 지역은 정말 어떤 불시에 어떤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해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 우거져서 거기에 병해충들이 있고 거기에서 날라들어 가지고 인근에 벼농사랄지 밭농사랄지 그거는 약을 살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놔 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엄청나게 긴 구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2m도 아니고요. 약 한 10m 이상을 우거져 있는 거예요. 풀로.

그러면 그 관리를 그 농가주변에서 자기가 자기 농사 재배하는 곳에 병해충이 달라 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관리하는데 풀만 베면 되겠어요? 거기다 콩도 심고 뭐 잡곡도 심음으로써 그 공터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 병충해 방제도 되고 길거리 가는 사람도 참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그걸 일체 관리하지 말라고 할라면 그 구간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죠. 자기네들이 풀 같은 것도 뭣도 전부 다, 그리고 어떤 피해가 오는 걸 피해가 오지 않게 보기 좋게 잔디 심고 보기 좋게 어떤 경관을 하고 보기 좋게 나무 자그마한 거 심어도 다 뽑아내라고 그러고 다 패내라 그러고 그거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횡포란 말이에요. 횡포.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자치 내에서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관리를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정말로 그들이 불시에 어떤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 장기간을 전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말 풀 나면 풀도 베고 다 해서 관리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농가가 땅을 팔았어도 자기 농가 옆에 있는 그 땅을 콩을 가에다 심던 뭣을 하던 작물재배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것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신경용 위원님,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장구간이 대관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지역별로 해서 많은 좀 뭐 가깝고 멀고 좀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 미성동 예를 보면 한 6㎞ 정도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뭐 농로로 해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그네들 조직 자체가 경직돼 있어서 그러는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납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후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고 부연을 몇 가지 더 이야기,

아니, 다른 쪽 하시려고요?

아니, 내내 같은 맥락인데,

그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송수관의 지금 내경이 얼마 짜리예요? 우리 군산에 들어오는,

1,100㎜관입니다.

1,100 가지고 아까 2,192㎞, 전체? 우리 관내,

전체 관로가 2,210㎞입니다.

그러면 2,210㎞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위 하절기에 관말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러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충분한 수자원공사의 어떤 그 대비는 있겠지만은 여기 저기 가압장을 필요한대로 이제 가령 고군산지역에 상수도 이제 시설공사를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쪽에 이제 가압장을 해놓고 원수를 그쪽에서 또 많은 원수가 이렇게 또 필요로 해서 물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공급이 될 때에 그러면은 소위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관말지역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또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차근차근한 그런 어떤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옥서에 하제지역이 그런 민원들이 간간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고지대지역, 시내지역은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은 사전에 어떤 그런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점검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는 끝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29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수원지 2개소 있죠. 1수원지가 매미골 방죽이고 2수원지가 군산저수지인데 매미골 방죽은 어디예요? 여기가?

군산수원지를 얘기합니다. 월명산,

매미골 방죽이 어디냐고,

월명산,

월명산을 매미골 방죽이라고 해요?

예.

그게 매미골이고만?

예. 옛날 명칭이,

그리고 정수장 있죠. 제2정수장 이건 2007년도 12월 30일 날 폐지가 됐네,

예.

그러면은 무엇을 거기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용도폐지가 됐거든요. 용도폐지 됐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가 3필지가 남아있어 가지고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알박기 한 시유지가 3필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대지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재관리소도 있고요. 그 안에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자재,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 사람이 몇이 관리합니까?

지금 청경들 둘 있습니다.

청경 한 사람이에요?

둘이요. 교대로,

그러면 이게 한 6년 정도 이렇게 5~6년 됐네요?

예.

이게 계속 거기 청경 두 사람을 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할 건가, 앞으로?

앞으로 지금 시유지 매각 지금 3필지 남았는데요. 그거 매입하면은 앞으로 저번에도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그거 팔으려고 지금 매각공고를 냈어요?

아직은 안 냈는데요. 매입이 돼야만이 시유지가 안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 공고한 거예요? 매각공고를?

매각은 아직 않고요. 앞으로 조정위원회도 거쳐야지만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할려면은,

이걸 직원을 둬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 활용은 못하고 이거 시민 혈세 먹고 있는 애물단지예요. 이것도, 그러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수도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 되면은 빨리 매각을 해서 시비를 줄여야 되고 아니면은,

일단 아까 지금 사유지가 매입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거기가 요지예요. 지금 평수로 하면 얼마 됩니까?

1만 6천 평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요. 왜 요지냐면은 이 조촌동에 모든 군산시의 행정관청이 이리 다 들어와 있어요. 조촌동에. 조촌동이 군산시의 행정의 1번지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청경 배치 두 사람 배치시켜가지고 관리시키고 있으려면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차장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 좋은 위치의 부지를 1만 5천 평이라는 부지를 빨리 적정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놔두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황 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국유지라든가 이 사유지를 빨리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청경 두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빨리 강구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요즘 수도과를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실천에 잘 옮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만큼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꼭 금년부터는 좀 실천 좀 해주세요. 소규모 굴착하는 것이 하고 나면 항시 꺼져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정말 공사기법에 맞게 30전 폭을 놓고 30전 항상 진동로라로 다짐을 한 후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복구가 된 후에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공사를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주택가 주변에 돌아다니면 차가 제대로 다니들 못해요. 자전거도 못타고 다니잖아요. 타고 다니다 푹 꺼지고 푹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전거랄지 뭐 이런 걸 이용하고자 해도 불편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수도과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장기간 관 교체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씩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수도공사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공사하는 그 부분이 다 꺼져가지고 인근의 아스콘 도로가 다 갈라져요. 그러면 이게 갈라지게 되면은 거기에 겨울에 비가 들어가고 비가 들어가면 얼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파손이 되는데 이것이 유독히 수도공사 한 그 구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좀 넓게 이 굴착을 해서 이 넓게요. 아주 좁게 하지 말고 그래서 로라가 들어가서 그거를 항상 진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로 전체가 파괴되는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거 철저하게 지켜 주세요. 규정대로,

앞으로 다짐공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은 이건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 그냐,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그냥 대수롭게 알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좋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우리 군산시민들의 세금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우선 위원장님, 작년에 163회 임시회 때인가요? 어청도사업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기로 그렇게 그때 결의를 했었는데,

했다가 세우셨다가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직원까지 다 나갔다가 다시 철수해가지고 그 뒤로 일정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한번 더 금년에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어떻게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이게?

어청도 공사는 다 완료까지 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4월 달 쯤에 해서 날씨 일기 봐가지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걸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도서지역이 우리가 16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향후에 이 상수도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관계가 없지만은 비가 적을 때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되어나니까 이걸 항구적으로 뭔가 그 대책마련을 한다면은 결국은 어청도 같은 그와 같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고 그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거기는 군인들이 접수한 국가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백령도나 저쪽 어쨌든 이제 북하고의 인접한 그 지역의 도서지역 이상으로도 여기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심층적인 그런 검토가 안 됐다 해서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어쨌든 이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서,

예.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 태풍 때문에 못했으니까요. 올해는 태풍이 없는 때를 피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님,

앞에 이제 지나갔는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는 읍면지역 이쪽을 원격검침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셔야죠.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원격검침,

2012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2년부터 하고 있어요?

12년도부터, 예.

몇 월 달부터 했어요?

원격검침이 지금 하반기부터 했는데요. 성산, 임피, 나포, 개정면 그쪽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또 혹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원격검침 추진현황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 추진배경은,

아니, 배경은 알고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격검침을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집에다가 그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설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올해 뭐 없나요? 반영이? 예산 계획이 없어요?

지금 금년에 반영은 아직 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예산을 다 반영해놨기 때문에 검침원도 3명이 줄었습니다. 줄이고 원격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지금 요금민원 같은 것도 발생을 않고 있고,

그러면 지금 3천 몇 전 정도를 원격검침기를 설치를 했죠?

3,450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15억 들어갔습니다.

15억이요?

예. 2012년도 4월 중에 공사를 해가지고 9월에 끝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해가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읍면지역은 이런 원격검침 하는 것이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심지역은 힘들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민원은 줄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불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검침원이 또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이제 검침원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격검침장비를 설치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일거리 창출한다고 막 일거리들을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거리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일거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원격검침을 많이 권장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나요?

제가 2009년도에 서울시하고 평창, 제천시 그쪽에 원격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데 다녀왔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요금민원 발생도 않고 인력이 많이 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향후에 더 그럼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그럴 계획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3,450전 하는데 한 15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예.

15억 정도가 들어감으로써 검침원이 3명 정도가 이제 감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물론 그분들이 이걸 다 생업으로 하진 않으실 건데 일자리를 이제 잃어버리신 건데 문제는 예산 15억 대비 검침원들 우리가 1년에 따졌을 때에 어느 정도 인건비를 주시죠? 1인당?

1인당 검침원 지금 한달에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60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럼 1천만 원 정도 인건비 해가지고 저희가,

근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검침하는 지역이 또 있어요.

예. 알아요. 거기는 안 줄였잖아요.

직원들도 검침지역을 지금 줄여가지고 직원 검침하는 지역이 원격검침 지역이 있어요.

아니, 있는데 직원수는 거기는 안 줄였잖아요.

직원수도 지금 줄였어요.

아니, 여기 있는 덴 그대로 나왔는데 뭘 줄여요? 줄이기는,

직원도 지금 현재 맨 처음에 14명이 했다가 3명까지 줄였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위탁한 데는 무인시스템을 하면서 3명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원격검침하면서 3명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직원, 검침을 직원이 하는 데는 약 한 1,200전 정도가 줄었는데 검침직원은 3명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게 직원은 안 줄었어요.

직원은 공단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쪽으로 공단 쪽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공단에 재배치 안 했을 때는 공단에 누가 일했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 관계는,

그러니까 1년에 1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를 3명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1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단순히 계산해서 10년 해도 그냥 3억이에요.

우리 서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15억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서 물론 이제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서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은 우리 다 자체 시비인가요? 아니면,

전체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요?

예.

이런 사업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대비 민원이 얼만큼 발생됐는지 모르지만은 효율성이라든지 또 일거리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런 사업들은 작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의회하고 의견을 소통을 좀 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거기 말씀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원격검침하는 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읍면지역입니다. 시내지역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민원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제 원거리 이렇게 산재 돼 있기 때문에 가구가 이게 농촌지역은 여기저기 산재 돼 있기 사실은 우리 민간위탁요원들이 여기를 이런 데는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이 지역에 일부 지금 검침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또 민간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월, 한달에 7~80만 원 정도를 따진다면은 그렇게 얼마 안 되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담당하는 데까지 따진다면 좀 그 이상이 된다고 봐요.

근데 물론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제가 이제 뭐 이걸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원격검침을 해서 이제 업체들은 뭐 어쨌든 그 장비를 파니까 좋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있고 또 원격검침 이걸 통해서 독거노인들 농촌에 있는 독거노인들 요즘 보면 독거노인들이 사망하셨는데 몇 주, 몇 달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그래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이 전에는 물을 갖다가 얼만큼 썼는데 물이 쓰는 양이 현저하게 줄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를 갖다가 가서 봐가지고 독거노인들이 혹시 사망했는데 이웃들이 몰라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같이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원격검침을 통해서 수도요금만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산낭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다른 지역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진해시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좀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치된 거기 때문에 기 설치된 것들은 그냥 수도요금 검침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원격검침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거노인들의 그런 돌봄까지도 혹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하여튼 독거노인 그 부분까지 좀 다양한 활용방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민원 이런 것도 상당히 줄었다고 말씀 아까 드렸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하게 되면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검침을 계속 그 집만 다녀서 검침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러다보면은 전월사용량 해서 하여튼 3개월 평균치 내가지고 인정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인정부과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쓴 사용량하고 안 맞는다는 그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원격검침 하게 되면 그런 게 민원이 상당히 그런 부분도 감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해서 나름대로 많이 성과 있는데 공사장에서 파손 돼 가지고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파손자 원인자한테 이렇게 부과 계속 하시죠?

그렇죠.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변상금 부과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제가 빗물이용시설조례가 2009년도 5월 달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법인가 그 조항이 폐지가 돼서 지금 하수과로 넘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역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대전이나 이런 데는 수도과에 있던 조례들이 폐지가 됐더라고요. 되고 이제 하수과에 새로 만들었고 익산만 하더라도 하수과에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폐지했다고 했던가요?

11년 6월 9일 날,

10년도,

예. 11년 6월 9일, 10년도에 제정을 하고 11년 6월 9일 날 공포가 됐어요. 법이,

그러면 11년도 폐지가 됐으면은 거기에 좀 발 빠르게 해가지고 움직이셨어야 됐는데 폐지된 조례가 아직도 버젓이 우리 군산시에는 있고 또 빗물을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빗물 이용해서 시설들을 만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는 사실 한번도 시행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조례 지금 폐지 부분은 빨리 좀 해주시고 이제 하수과에도 말씀하시겠지만은 국장님께서는 하수과에 조례를 다시 점검하셔갖고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만 해주세요.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33쪽이요. 경포·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경포 경암분구하고 경암 금암분구 있잖아요. 여기 지금 관리감독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BTL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사현장 관리감독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할 거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4차분 준공이 작년 12월 달에 됐네요.

예.

그럼 준공 내주고 할 때에 그 준공확인을 누가 해줘요?

지금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하는데,

준공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내줄 때에 그 시공감리가 시공감리한테 예를 들어서 준공한 그 공사한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관 같은 경우는 CCTV나 이런 것들 찍어서 제출하나요?

예.

그럼 그걸 보고 해요?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BTL사업에서 저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BTL사업에도 책임감리가 있었고 우리가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제 BTL사업이니까 뭐 우리 시가 사실 관리감독을 했어야 됐는데 BTL사업을 안 했다 어쨌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2개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책임지고 BTL사업처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게 14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포 금암분구는 14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 경암 금암분구는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암 금암분구가,

현재 2월 달까지 지금 2월 말까지 경암 금암분구는 용역설계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바로 용역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14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내년 12월이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전체적인 경포 금암도 지금 당초에 13년도 말이었는데 사업비 국비 확보 때문에 약간씩 기간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 공사하실 때에 좀 철저히 잘 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도 민원이 지금 간혹 발생하던데 그 지하 파손된 부분 건물관계 같은 거 지금 그건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로 지금 나오는 데가 경포 경암분구 하면서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지금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하에,

예. 물론 공사 시작하는 분도 그렇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 측에서도 그렇고 군산이 대체적으로 전반에 뻘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사전 저기에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예.

시공 들어가기 전에, 여하튼 당한 사람은 시에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또 어느 부분은 또 시에다 얘기해도 안 되니까 주로 그 민원이 어디로 오는고 우리 시의원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 민원 당한 분들한테 흡족하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멀쩡히 있던 집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금이 갔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의적인 그런 부분을 시에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민들 피해가 일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포 경암분구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 한 열 대 여섯 건 정도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원만한 합의를 보고 지금 나머지 3건만 지금 기간을 지금 보고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5쪽이요.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BTO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단에 있는 저희 공공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공단지역에 중수도를 지금 보급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시설용량은 6만 8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안자는 BTO사업 제안자는 가칭으로 해서 지금 군산푸른물주식회사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그동안에 몇 차례 지금 검토를 했는데 B/C가 지금 OCI라든지 그런 회사 대규모 물이용처가 사업투자성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B/C 검토에서 지금 잘 안 나오고 1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이제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단에서 이제 공업용수로 쓰는 거죠?

예.

공업용수로 쓰는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와서 BTO 그러니까 오퍼레이트(operate)면 이제 서비스구매 아니, 아니 독립채산제형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민투하고 기부채납 시켜서 20년 동안 운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사업성이 일단 관건인데요. 왜냐면 BTL은 이제 사업성에 사업수익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 대리운영권을 가지면서 재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립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 손실이 있을 때는 결국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킴으로서 그 수익을 만회를 시키는 거거든요. BTL과 BTO가 상당히 이제 틀린 부분 중에 하난데 이제 BTL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구매형이라면은 BTO가 독립채산제형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BTO사업의 사업이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용료를 계속 올려요. 원래 목적이었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싼 값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성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가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OCI 투자변경으로 이제 B/C 이게 뭐죠? 코스트(Cost)하고 베네핏(Benefit)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 1보다 크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대신 신규 수요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제안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군산푸른물주식회사에서 제안서를 만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맥(PIMAC)에 의뢰를 했고 PIMAC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나요?

아닙니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13년 6월 달에 제3자공고안 검토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익성이 어떻게 발생을 6월까지 시키려고 6월 달에 그렇게 검토의뢰를 한다라고 써놓으셨는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제3자공고 할 때에 그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지 왜 대개 이런 제3자공고안을 그니까 하는 것은 최초 제안자가 그대로 그 일을 받지 못하게끔 조금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제3자공고를 시키는데 그 기간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고 그 후보대상자는 있는지 이렇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다섯 번째 대부분 BTO사업들이 준공 후에 15년 운영을 보통 사례로 하는데 20년을 잡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까지요. 5개 질문이요.

BTO사업의 운영기간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순서대로 해 주세요.

(직원과 상의)공업용수, 첫 번째 질문입니까? 공업용수 인상 관련해서 협약체결 시에는 수자원공사의 단가인하로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공업용수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그 이하로,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었죠. 수익률에 대한 질문이었죠. BTO사업이 결국 수익이 안 나올 때는 물가상승 최초에 분명히 계약을 하겠지만은 물가상승률분이나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사용료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제재할 방법이 있냐라는 거죠. 그니까 사업수익성에 대한 최초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완충역할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약 1천억 짜리 사업입니다. 시비가 60억까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약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B/C가 나오고 사업성이 나와야만이 인상요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관계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C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수익성이 보장됐을 때에 수익성이 보장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급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추는 방법으로 10% 이하로 저희가 낮추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요?

예.

인상율 10%?

현재 공급하는 공업용수가격의 10% 정도를 지금 이하로 지금 받는 걸로 그렇게 10% 정도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 무슨 10% 이하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10%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550원 정도인데요. 49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낮춰서 현재 공업용수 가격으로 해서 공급,

별 차이 없네요.

예.

별 차이 없는데 거기다 물가상승률 하면은 이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10%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약 톤당 55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가격으로 10%에서 저희가 최종공급가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가 해놓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갖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죠. 과장님, 간담회를 한번 하시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하수처리 재이용시설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이제 수도과에도 얘기했지만은 빗물재이용시설조례가 지금 폐지가 돼서 지금 하수과로 넘어왔죠?

예.

지금 조례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조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조례를 만드는데 뭔 용역 발주를 준비해요? 빗물재이용,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일단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2010년에 이렇게 공포가 돼서 11년부터 이렇게 지금 시행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가 지금 좀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수도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과에서 조례가 상위법이 폐지가 돼서 조례가 폐지가 됐으면은 거기에 맞게 발 빠르게 해주시고 또 하수과로 넘어왔으면 하수과에서도 좀 빨리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조례폐지가 11년도에 폐지됐다고 됐던가요? 아까? 근데 벌써 지금 햇수로만 해도 벌써 2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 빠르게 해주시고 또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재이용시설이 됐든 빗물재이용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들을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 어쩌네 해가지고 사실 정부차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시설부터 해가지고 빗물재이용한 시설들이 없어요. 없고 한 1천억 정도는 들여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 한다고 또 이런 사업들을 또 우리가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빨리 하셔 가지고 공공시설 향후 공공시설이 건축되어지는 것들을 빗물재이용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도 그것들을 많이 권장을 해서 빗물재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신규사업 대야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늦은 감이 있지만은요. 근데 앞으로 이런 잡음이 없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

지금 대야처리분구는 지금 현재 새만금유역 환경정화사업으로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5개 처리분구가 있는데 그 후에도 만경강 쪽으로 투입되는 오수관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 최초에 할 때에 배제됐던 부분들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사업 관거, 오수관거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유입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할 수 있게끔 오수관거가 32㎞ 정도하고 배수설비는 약 380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2억 1,300만 원,

예. 금년도 예산은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32㎞예요?

예.

엄문정 위원님, 아까 최인정 위원이 말한 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저희 간담회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이것도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7쪽 쾌적한 선진 화장실 만들기,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야처리분구는 다음에 하수처리수 간담회할 때에,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거 해주세요.

예.

그리고 대야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관 BTL사업에 이미 대야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의 것들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들이 많나, 하여간 어쨌든 이것도 관련된 것도 그 자료를 잘 해서 간담회 때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쾌적한 선진화장실 만들기 일단 그 화장실 동파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존 단열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는 단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열센서를 지금 부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보강을 했는데도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도 구)보건소 늘푸른도서관 뒤에 그 공원 화장실이 금요일부터 샜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도 가 보니까 그때도 새고 있더라고, 문은 잠가놓고 동파방지차원에서 화장실 개방을 않는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안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막 콸콸콸 새고 있는데 이런 것들 동파방지를 저희가 지금 화장실 같은 건 위탁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동절기 동안에는 지금 사용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거기까지는 챙기들 못해가지고 좀 누수가 생겼었는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가 봤는데 이제 그 조치가 돼 있던데 그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풍기인가를 거기다 동파방지 해서 놓잖아요. 그게 유지가 잘 돼요? 분실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 떼어 가고,

예.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시로 저희 점검인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리모델링도 저희가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온풍기를 설치하지 않고 발열등 같은 걸 설치를 하면은 어떤가요? 그게 약한가요?

그것은 전문가적으로 건물구조에 따라서 한번 검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민간들의 건물들은 이런 회사 같은 데 건물들은 온풍기 설치를 안 하고 발열등을 해서 그냥 계속 켜놓더라고요. 그냥 밤낮없이 그냥, 근데 온풍기 구입하는 비용이나 전기 이렇게 쓰는 비용이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발열등도 떼어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발열등은 다시 그렇게 온풍기보다 비싸지는 않으니까 좀 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동파대책이 그렇게 마땅히 지금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겨울에는 발열등이라든지 이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일부 지역은 지금 발열등이라든지 그런 적용을 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반업무에 지금 화장실 청소 있는데 그건 일반업무 때에,

이건 이따 일반업무 때에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37쪽 말씀하세요.

채경석입니다.

공원화장실도 하수과에서 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는 어디 소관인가, 금강공원,

금강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저희 위탁관리자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중간지점에 있어요. 그게 어디 쪽으로 가깝냐면은 항구 쪽에 약간 가까워요. 그런데 이쪽에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구암동 주공아파트 거기가 그게 이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화장실까지 거리가 약 2㎞이상 될 거예요. 근데 용변 때문에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제일로 급할 때에 급한 게 용변이요. 그니까 용변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공중화장실 하나 더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요인이 되면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38쪽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위탁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제가 관련법규를 한번 보니까 2012년도부터 해서 대행관리가 아니라 이제 책임관리로 변환이 됐더라고요.

예.

그만큼 책임감이 또 드는 것이고 시에서 위탁주면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니까 책임감리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위탁책임대행 할 때에 이 대행회사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기술자가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술자 내지는 기사자격이라든지 그런 인원들이 지금 정비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장비, 인원 근데 그게 상당히 제가 법규를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책임관리제로 넘어가서 이제 위탁업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업체가 있으니까 지역업체 컨소시엄도 가능한 한 해줘야 지역경제를 살린다 이거죠.

헌데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모든 건설업이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서 지역업체는 영세업체, 면허가 없는 영세업체를 끼워놓는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예.

지역업체도 역시 그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조건이 없는 지역업체에게 빨리 이런 것들 준비하라고 권고를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권고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업체들이 이런 지역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준비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내시란 말이에요. 아무런 그런 사항 없이 느닷없이 지역업체 컨소시엄 한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자격도 안 되는데 지역업체를 컨소시엄하지 마시고 그 2가지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업체들한테 이런 관련법규를 통보하면서 이것도 서비스거든요. 사실은요. 큰 서비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역업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만약에 이러한 법을 자격을 다 가진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입장이 바뀌어요. 이제. 대기업들이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업체를 잡는 팀이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제한조건으로 걸어놓으면 이 업체를 잡는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돼요. 또. 그런 부분도 우리 하수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슬러지처리량이 73톤, 하루에 처리비가 28억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것이 분뇨처리 포함해서 전체 73톤이 나오거든요. 현재는 지금 처리를,

연간처리비용이 28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슬러지재활용사업이 또 있지 않나요?

금년 말까지 지금 시공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럼 이 경비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예.

연간 28억이 절감이 돼요?

예.

물론 전부는 안 되겠죠?

약 30% 정도 이렇게 절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큰 효과니까 매번 지불해야 되는 거, 그것을 할 때에도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수익률이 있는지 운영에 대한 하드웨어가 결정이 되면 그 운영이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이러한 효율적인 부분들 수익률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상당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도 역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별지로 나눠준 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이것은 지금 배포해드린 것은 현재 위탁기간이 4월 1일, 3월 31일로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위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사항입니다. 전에 전 회기에 저희가 단독입찰이냐, 수의계약으로 하냐, 입찰이냐, 공동지역업체 포함해서 공동입찰이냐 그 결정사항을 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점은 배제되고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으로 그렇게 방향을 결정을 봤습니다.

저번 회기 때에 이거 동의해준 거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0쪽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없습니까?

다음 41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42쪽 없습니까?

그럼 일반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냥 주세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이번에 다시 선정을 했죠? 64개소,

예.

이건 몇 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이번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눈 거 자료를 주시고 업체 입찰내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입니다.

구암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군봉공원 계곡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에 무슨 교회던가 현대아파트 뒤에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지난번 비 왔을 때에 그쪽이 수몰 돼 버려요. 근데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가 그 전에는 옛날에는 수로가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수로가 끊겨가지고 하우스 있는 데 교회하고 물이 그냥 완전히 범람이 된 일이 있었고 또 그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뒤에서 또 수로가 산에서 집수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거기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범람이 됐단 말이요. 지난번 피해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신고를 안 했어요.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이 공사를 할 때에 같이 그 공사를 하여튼 추가시켜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한번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한테 얘기 드리겠는데요. 하수찌꺼기 처리사업 하수처리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이 부분은 회기가 끝나더라도 우리 간담회라도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이나 한번 했으면,

예. 아까 그 이야기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질의해서요. 일정을 한번 잡아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앞에 있는 하수처리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있죠. 이거 자료가 보니까 이제 1일 할 수 있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가 세세히 안 나왔고만요.

1일 6만 5천 톤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6만 8천,

6만 8천 톤 이것은 시설용량이잖아요. 시설용량,

예.

1일 나올 수 있는 양이 따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랑이 지금 그리고 공정률이 얼마 되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악취관계라든가 세세히 해서 자료로 하나 해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간소시키려고 자료로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1일 관계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수관거 이거 민자사업 같은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임대료를 한번 재조정할 수 있으면 재조정을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봐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참 이거 너무 너무 임대료가 비싼 것 같아요.

임대료 방향은 지금 저희가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여하에 따라서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참 우리가 시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을 따름이지 이건 참 황금알 낳는 거위 찾고 하더만 이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재고 한번 이런 얘기가 고통, 우리 공직자 담당과장으로서는 겁나게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번 재고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지하수는 지금 보면은 지금 2,200 계로 보면 이게 세대지요? 허가가 135세대, 신고가 2,066, 45페이지요. 일반업무,

공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는요. 한 공, 두 공으로 하고,

근게 두 공인데 한 세대에서 여러 개 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공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으로 세대수로는 좀 분리하기가,

세대수 나는 그래서 이게 2,200세대가 되는가, 그리고 지금 폐공은 이중에는 현재 지하수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하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지하수도 많이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도움도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도과로 보면 수돗물이 절약될 것이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음료로 쓰는 경우 지하수가 음료로 쓰는 집도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허드렛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예.

지금 폐 저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폐공,

폐공은 지하수 폐공한 곳으로 해서 오물이라든지 기타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표수들이 지하로 침투하기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폐공 않고 그냥 상태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가지고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폐공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군산은 짠물이 많이 나오는 데 짠물이 많이 나오는데 안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이건 짠물이 안 나오는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2,201공은 짠물이 안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거의 저희가 염도는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용가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는 저희가 하수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데도 저희 처리구역에 해당되면은 지속적으로 처리물량을 저희가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팠을 때에 신고를 해서 팠을 때에 짠물이 나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폐쇄시킬 거 아니에요. 나부터도 쉽게 얘기해서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쓰고 싶어서 팠다든가 지하수를 쓸 때에 짠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폐공할 거 아니에요?

예. 개발 중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도저히 염도가 높아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철저히 그 업자들도 시공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미 숙지를 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원위치를 안 시켜 놓으면은 제재조치를 받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근게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가 해서,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리사가 지금 책임감리였죠?

예.

근데 이 감리사가 지금 건화하고 한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BTL사업 때문에 여러 모로 우리 관도 힘들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힘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 감리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하고 같이 이대로 처분지시라든지 나오는대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 감리사들은 아주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종용하고 책임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시공을 바로 잡고 그리고 준공 시에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작업만 정말 최선을 다했더라면은 이렇게 진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책임감리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013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가 94억입니다. 임대료 80하고 운영비 14억 이게 계약대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다시 파악해서 정해지는 액수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는 총 94억인데요. 임대료가 8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대로 나가는 거고 운영비는 그 운영실적에 따라서 민원 대처라든지 그런 실적에 따라서 차감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계위원이거든요. 운영비에 대한, 근데 이제 이런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존에 시공과 감리의 문제점들이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회사죠?

예.

전혀 틀린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모든 책임은 사실은 공사가 끝난 후부터는 이 운영하는 회사가 하죠. 운영하는 회사가 열심히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시공감리가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또 생각이 돼요. 그러잖아요?

예.

이 분들은 운영을 하는 회사 시스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진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회사인데 기존의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이 회사가 열심히 하고도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려면 이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넘어간 일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손배소 청구하고 법적대응하고 그래서 빨리 하수과에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끊어내야 정말 시민들이 받는 결국 BTL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빨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큰 출혈을 감행하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운영회사가 하는데 자꾸 운영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운영회사 역시도 사기가 저하되고 대시민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높아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빨리 끊어낼 건 끊어내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민들에게 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BTL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이제 시선을 바꿔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BTL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금년 말까지 시민단체하고 지금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최대한 문제점을 해소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BTL이라는 뭘로 했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업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들은 지금 당초에 시공했던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그 BTL의 원래 목적이었던 시민들의 질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시란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하수도요금이 올해도 올랐나요?

현재 3월부터 인상계획입니다.

소장님, 수도요금은 올해 올렸나요?

수도요금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인상안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인상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인상된 것은 없어요.

수도요금 인상된 건 없고요?

수도요금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인상폭을 20%인가 몇 % 해줬었죠?

예.

그게 올해 2012년도하고 13년도 20%, 20% 이렇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14년도 30%입니다.

작년도에 20%, 금년도에 20%,

내년에는요?

30%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계획됐는데 그걸 지금 일반시민들한테 공지를 했나요? 14년도 인상된다라는 내용은 공지했나요?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다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홈페이지 다 해서 홍보를,

아니, 14년도 거,

같이, 예.

14년도 그러면 인상이 그것도 지금 의회 동의 안 받았잖아요?

그때 같이 일괄해서, 일괄해서 그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14년도까지, 그때 받았던 것이 14년도까지였어요? 일괄해서 받았던 거였어요?

예. 근게 20%, 30%, 50% 올린다고 일괄해서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월 검침분부터 해서 2월 달 부과 맞나요? 인상된 부분은?

지금 그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침을 보통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해요. 근데 지금 1월 달 걸 지금 적용하는 시점이 말하자면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 전년도 그렇게 적용을 지금 하고 나가거든요. 계속해서 검침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검침을 하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 검침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그 검침하고 그 고지서를 발급하는 시기가 터울이 좀 길다보니까 이게 반영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다시 환급해주고 그런 것도 있나요?

조금 오류가 생기면은 다음에 부과할 때 다음 달에 부과할 때 바로 차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니까 검침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메인계량기에다가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세대 사용량을 자기들이 체크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올랐을 때에 요금이 올랐을 때에 안 올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올랐을 때에 적용하는 그 기간이,

그것을 아파트 단지 전 세대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장민원들을 좀 받으셔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들 소개를 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 김옥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한 계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 때 기획계로 가셨나요?

예.

그러면 원래 어디서 계셨었나요? 아까 한 계장님 나오셨더만 어디 계세요?

징수과에요.

징수과에요? 그러면 행정직이신가요?

그러면 공연기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으시겠네, 지금 이 예술의전당이 생기면은 이제 공연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있고 좀 이쪽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계셔야 이 예술의전당 어쨌든 잘 지어 놓고 제대로 공연이 안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정확하게 내부규정을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정해지면은 한번 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기획전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다 확정됐나요? 아직 안 됐죠?

예. 지금 현재 공연기획과 전시는 지금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기획사를 선정해서 해야 할 공연은 지금 계획이 지금 마무리 돼 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왜 그냐면은 좋은 기획공연을 할려면은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연초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다 예약들이 돼서 나가니까 저희가 공연날짜는 지금 대충 5월인가요?

지금 5월 개관 이후에 5월부터 12월까지,

5월 달이면 또 행사들도 각 지자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빨리 해주시고 혹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모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규정을 정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연기획계가 예술의전당으로 가면서 또 새롭게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고 해서 사업계획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하모니페스티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지금 하모니페스티벌 사업은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13쪽 예술의전당 개관 이제 추진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개관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술의전당 가 가지고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지금 예술의전당에 그걸 평면도라고 해야 되나 각 층별로 뭐 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그리고 뭐 예술단 연습실, 사무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평면도로 각 층별로 해서 하나를 저희 경건위 사무실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제작을 하나 해주세요.

예.

그걸 하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건물이 너무 커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보고 그리고 각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 그 사용목적하고 면적들도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거기 있는 공간들, 면적들 예를 들어서 창고면은 뭐 창고 얼마, 몇 평 그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립예술단은 그러면 어디서 이제 운영을 하나요?

시립예술단도 지금 3월 달에 예술의전당으로 이사를 해서 그 안에 연습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아니,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분들을 관리운영들을 하시냐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계속?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거 이제 할 명분이 없는데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소속이 문화체육과 소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다 문화체육과 소속이잖아요.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리이전이 돼야 3월 달부터 이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이제 담당할 건데 예술단도 이제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시설만 이전받고 예술단들은 그냥 그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 그건 또 맞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조례규칙상 그렇게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진흥계도 그럼 문화체육과에 그대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한번 간부회의라든지 할 때에 저희도 얘기하겠지만은 시장님한테 그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다 넘어오잖아요. 넘어오게 되면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술진흥계나 이런 것들을 일부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싹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은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쓰고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또 인력관리를 또 하고 이런 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개관 예산액 2억 3천인가요?

2억입니다.

여기 2억 3천이라고 왜 하셨어요?

지금 3천은 일부 홍보비용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3천이고 실질적으로 개관식과 개관공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2억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3천이 어떤 홍보인가요?

지금 예술의전당 개관 전에 대시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810억 작은 돈이 아니죠. 앞에 교차로도 역시 예술의전당이 들어섬으로써 교차로공사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1천억이 들어가는 곳인데 군산시민 중에 예술의전당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관식을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것은 통·이장을 통해서 군산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이나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충분할 텐데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이 개관식을 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죠? 개관 축하공연료가 지금 2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공연 예술의전당에 정말 좋은 작품 몇 편을 군산시민들이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 영광과 혜택을 얻는다면 그게 예술의전당을 더 홍보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으로 예술의전당을 개관식을 하는데 2억 3천이라는 돈을 소요한다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군산시민을 위한 일입니까? 2억 3천을 하루에 그냥 쫙 뿌린다는 것이,

정말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나 정말 보고 싶었던 어떤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라리 2억이라는 돈이면 한 2번 유치를 할 텐데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경비문제 때문에 못 받던 우리 군산시민들이 가서 꽉 그 자리를 메워가지고 그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야, 우리 군산에도 저런 예술의전당이 생긴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그냥 문화행사 하루, 이틀 때문에 2억 3천을 소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월 말, 이제 2월 달인데 2, 3, 4 한 3개월 정도 남았네요. 어떻게 하면 실속 있는 개관식을 할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시니까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꼭 의회랑 간담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관식을 이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810억을 들여서 지은 새로운 군산시 예술의전당의 무대 위에 또 전시장에 공연작품하고 그 다음에 전시작품을 이렇게 공연과 전시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하루에 끝나는 일회성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산낭비의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방금 말씀드린 그 큰돈을 들여서 만든 무대와 전시관에 개관과 관련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와서 보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대부분이 우리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공연과 전시를 개관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2억도 많은 돈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공연 그게 주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업적을 치하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800억을 마땅한 곳에 썼습니다.”라고 보여 주는 것이 주가 아니라 바로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정말 감동하고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것을 중심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되면 소통을 한번 하시게요.

예.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개관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고것을 소통을 좀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계가 인원이 몇 명이죠? 공연기획계,

공연,

기획계가 몇 분이에요? 몇 분, 계장,

직원이요?

예. 계장하고 직원 몇 명이에요?

계장이 1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지금 7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군산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이런 공연 담당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다 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810억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러한 시설예산이 들어가면 이건 광역도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에요. 규모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하는 예산하고 우리 군산 30만 시민을 두고 하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사실 겁나게 우려되는 것이고 낭비성이라고 이렇게 비쳐진다고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계장님께서는 예산이 있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전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적은 금액으로서 그러한 낭비가 아니면서 적절하게 맞게 행사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자칫 낭비성이랄지 아니면 어떤 과시성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비쳐지면 안 된다, 우리 군산시민의 역량이 30만인데 과시성으로 해서 갔다면 이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과시성이 많이 내포 돼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계장님 새로 손연수 전 기획계장님이었고만요. 새로 인사발령한지 며칠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 계장께서는 현지도 많이 갔다 왔겠네요. 현지답사도 많이 갔다 왔겠어요. 다른 대도시랄지 이런 데 갔다 오셨겠구만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그동안,

손연수 계장님 오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각 시도, 시군에 있는 문화회관 현지답사는 그 전에 있던 팀들이 했고요. 손연수 계장님 오셔가지고 해외벤치마킹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는 정말 해외벤치마킹까지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을 행사를 앞두고 인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또 그건 무슨 인사예요? 그건?

물론 우리 지금 현재 한 계장님 아주 탁월합니다. 기획력도 탁월하고 또 추진력도 정말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옥산면에서 이렇게 일할 때에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질색을 하면서 꼼꼼히 일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볼 때에 우리 시장께서는 이런 행사는 그냥 해외 벤치마킹까지 하신 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인사이동 시키고 그건 뭐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물론 인계인수는 잘 할 거예요. 인계인수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 계장님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은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누가 봐도 우리 군산 30만 시민이 봐도 정말 우리 예술의전당을 지어 놓고 여기에 대한 행사 및 각종 모든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국내도 아닌 해외까지 보낸 사람을 인사이동 시켰다고 하는 건 이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손연수 계장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신풍동사무소로 발령 났습니다.

그것도 동사무소로요.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차라리 나운동사무소로 갔다면 내 이해가 가는데 또 같이 있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매우 잘못된 그런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새로 오신 한 계장님은 좀 더 우리 국내라도 출장을 가서 정말 경비나 여러 가지가 절약되고 정말 30만 시민에게 맞는 그러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하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물론 다 하겠지만은 이제 우려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연수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2개월여만에 이제 자리 부득이하게 이제 본인 건강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2개월 있으면서도 우리 예술의전당 운영기본계획 마련하느라고 많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온 것도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많이 참고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본인의 건강문제가 있어 가지고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임에 오신 한유자 계장님이 더 역량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관이 한 4개월도 채 못 남았는데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한유자 계장님이 역량이 없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역량은 아주 탁월해요. 기획능력도 아주 탁월하고 즉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하나의 발상이 엄청난 효과를 내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옥산에 오셔가지고 각종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계획해놨어요. 그러면서 청암산의 시발점도 만들어서 지금은 정말 우리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진 아주 명산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와 같이 제가 능력을 알아요. 알지만은 이 인사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마음에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 저기가 돼서는 안 되니까 정말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고서 일 해달라는 얘기죠. 뭔 얘긴지 알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로얄석이라고 해갖고 가운데 자리를 뭐 시립예술단이 됐든 뭐가 됐든 잡아 놓잖아요.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것을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좌석배치 문제는 아직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좌석이 지금 아직 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술의전당이 아직,

아니, 정리 안 돼 있어도 좌석은 뻔하잖아요. 번호,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료화를 시켜서 이렇게 자리 배석을 할 것 같으면,

유료화를 시켜서 이제 좋은 자리는 뭐 A석 해서 좀 더 비싸게 하고 그 다음에 뭐 B석, C석, D석 이렇게 갈 건데 그건 유료화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획공연도 마찬가지고 개관공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무료화 공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어떻게. 시립예술단 공연할 때에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어쨌든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에 시민들 같은 경우 초대권으로 표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좌석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 꼭 한 20에서 30자리를 가운데 자리를 항상 잡아놔요. 항상. 그러면은 일찍 가서 그 공연 관람을 하려고 일찍 막 1시간 전, 30분 전에 가서 표를 받으면은 그 자리는 빼놓고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 저 자리는 왜 안 주나 하고 앉아서 보면은 어떨 때는 뭐 시장 사모님도 오시고 어떨 때는 공무원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사모님도 오시고 여성단체 사모님도 오시고 군산에서 뭐 유관기관 이렇게 대표장급들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신다라고 그러면은 미리 5석이면 5석 딱 다 잡아놔야 되는데 한 20석에서 30석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오히려 늦게 온 사람들이 자리 비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우루루 들어가서 앉는 아주 이게 진짜 뭐라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과장님도 저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 같은 거 할 때에 몇 번 봤죠?

예.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가끔 가서 봐요. 그러면 뒷좌석에 앉아 있든지 자리가 없으면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고 오는데 왜 그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모습 형태로 비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또 저한테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마 시청 홈페이지도 아마 그게 민원사항으로 한번 올라갔을 거예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래서 그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내부 귀빈들 근게 우리 시 관내 귀빈들은 어디까지가 귀빈인지 한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한정을. 그리고 그것도 미리 올 사람들과 안 올 사람들을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그 좌석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외부 귀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부 관내 귀빈들은 시장님을 제외한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이런 분들과 뭐 기관에 있는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들 대표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특별한 일 아니면은 좀 저는 귀빈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분들이 시민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기관장들이니까 시민들을 더 섬겨야 될 분들이 시민들은 1시간 전에 가서 표 들고 가 가지고 좋은 자리 잡으려고 줄 서서 가면은 이분들은 시간도 어떨 때 보면 막 늦게 오셔가지고서나 하는 이런 그런 공연관람의 예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새로 건축되어지는 예술의전당에서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이루어졌던 안 좋은 그런 관습들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관습이 돼 있어서, 근데 이번 새롭게 우리가 단장 새로 건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규정까지도 만들어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좌석 배정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도 무조건 무료로 하지 마시고 전주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해가지고 5천 원씩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예술단들도 수준 높은 연주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도 돈 안 내고 가서 보니까 그냥 잘하면 잘한가 보다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와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돈을 뭐 몇 천 원이라도 내고 가면은 여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시립예술단에서도 전에는 그냥 무료공연이었지만은 이제는 어쨌든 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열심히 해서 수준 높은 공연들을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호 관람 예절도 좀 갖추고 시민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수준을 높여놓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업무에 보면은 아카데미 강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군산시 예총산하 단체 또는 전북국악원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계획이 지금 확실하게 나왔나요?

지금 이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군산시민들 중에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 어느 특정분야를 교습을 받고 싶어도 동호인들도 적고 또 선생님들 구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악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동호인들을 구성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힘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교수들을 또 파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하다가 이렇게 교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이 사실 저는 이렇게 일반시민들까지 확대는 않고 학생들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시민들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할 게 뭐냐면은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난타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그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들도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과연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들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이게 재능기부 뭐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이뤄져서 된 호응도 좋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해서 아마 각 지자체로 지금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나름대로 군산의 예술단 단원들이 군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재능기부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구경도 하지만은 이제는 구경하는데서 자기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더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저하고도 아니면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첫째는 또 하나 문제는 연습공간이 확보가 돼 있냐 이제 이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그래서 아까 제가 연습방 실들 어디 있는가 그것 좀 파악 해달라고 한 이유도 하난데 연습실이 시립합창단 연습실 따로 있고 교향악단 연습실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작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을 건데 소리가 크게 나는 악기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간도 확보가 돼야지 공간 확보도 안 되고 아카데미 강좌를 한다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주 질 높은 서비스를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청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시자마자 큰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지금 저게 아마 한 6~7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저게 승인이 돼 가지고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경건위 쪽도 이제 짓고 보니까 경건위로 넘어와서 우리 과장님 지금 오늘 내가 알기로 아까 엊그저께 찾아오셔서 눈 각막수술인가 하러 가신다고 하기로 했죠?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이렇게 불이 켜 있던데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만요.

예.

눈도 안 좋으신 분이 한쪽 눈을 가려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한 40여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랑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우리 군산의 실정에 800~900억을 들여 가지고 저러한 시설을 했을 때에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초관심사로 집중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찰나에 우리 여기 과장님이 오셨고 또 이렇게 계장님들도 새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군산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예술의전당으로 정말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염려에서 상당히 지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우리 모이면 지금 화제거리가 예술의전당이에요. 과연 이게 군산의 옮고 그름이 이게 판단이 옳은 거냐 이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은 넘어왔습니다. 그러죠? 우리 과장님 지금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또 새로 오신 계장님들 열과 성의를 갖고 다 하시려고 하시는데 더 분발하시고 우리 군산시민이 바라는 그런 예술의전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오늘도 저는 사실 안 나오실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운영계장하고 윤차섭 시설계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소장님, 확실히 병가 맞아요? 병가 맞아요? 병가 낸 거예요? 확실히 병가서 제출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예.

근데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은 안 나오신 분은 계속 안 나오시니까 이건 의회 업무보고 그것도 연초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안 나오시면은 대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와서 지금 물어볼 것도 있는데 안 나오시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해보고,

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내가 한번 확인할게요.

먼저 21쪽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이게 지금 18억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하나도 안 세워졌나요?

예. 전혀 안 세워졌습니다.

전혀 안 세워졌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금 2층 규모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물론 필요하시죠. 지금 현재 거기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업무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다른 지역 사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하든지 5분발언하든지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우리 군산시처럼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다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과장님,

예.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신축공사를 했을 때는 2층 짜리 건물이었지만은 불과 조금 있으면은 우리 군산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시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사무실로 이제 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사무실로는 이게 좀 애매하고 지금 현재 규모가 이 18억 짜리 규모면은, 그래서 이것이 물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니까 지금 빨리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좀만 더 멀리 보면은 이 건물을 이렇게 조급하게 건축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건물로 더 크게 규모있게 아예 건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추경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올라오신다면은 그때 더 논의를 좀 그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 생각은 시설관리사무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사무소로 향후에 더 가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계획이니까요.

사실은 지금 이게 작은도서관하고 헬스장은 개정동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개정동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앞으로 시설공단 이제 세워진다고 가정 하에 이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주경기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을 관리하려면 천상 그 운동장 내에 직원들이 현장근무하는 직원들이 상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과가 거기 나가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은 과가 거기 나가서 그걸 다 관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게 건물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과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건물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막 거기 안에 보면 지금 보면 관리사무실이랑 뭔 작은도서관 뭐 헬스장까지 복합건물로 지금 다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것은 향후에 추경이 이제 몇 월 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예산 세우기 전에 또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하시게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뭐 이제 작은도서관이며 뭐 막 이것 저것 다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것도 너무나 무리하게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 부분은요. 양쪽에 금호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양쪽에 1차, 2차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그 근방은 없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회관까지 와야 하고 또 헬스장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시설이 전혀 그 부분은 돼 있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그 마을이. 운동장 주변이.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이니까,

여기 21쪽에 대해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2쪽으로 넘어가서 월명야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금후계획에 있어서 전광판 설계용역 발주라고 했는데 이건 얼마 정도 저기 되나요? 설계용역비가?

지금 현재 여기 25억이 잡혀있는데요. 사실은 10구단이 유치를 전제로 해서 25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구단이 유치가 무산돼서 도비 10억하고 진흥기금 5억하고 15억으로 낡은 전광판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낡은 전광판을 그대로 놓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전광판 자체를 갖다 다 완전 다시 하겠다 아니에요?

예. 완전 그 모습은 있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그렇죠. 설계를 할려면은 우리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하니까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시설교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계 재원 같은 거 전자계통이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걸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설계가 아니고,

설계용역이에요. 이게 설계용역,

이거 하게 되면은 어느 한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용역을 해서 이것을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로 해서요?

예.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조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조달하면 조달청에서 이제 입찰을 하겠죠. 공개경쟁,

거기에서 입찰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입찰 안 하고 조달로 여기서 거기서 입찰하는 거예요?

예.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로 해야 조건이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옵션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달로 해서 거기서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옵션 같은 것 각종 이런 것들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래도?

조달로 갈지 우리 시에서 할지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아니, 타 시군을 보면,

어쨌든 그래도 이게 담당부서에서 옵션이랄지 각종 여러 가지 저기를 할 때에는 어떤 쪽이 유리하고 낫겠는가를 판단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알아서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시방서는 주죠.

근게 타 시군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조달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리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우리 시가. 연간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몇 년 정도 유지 가능해요? 새로 이렇게 한다면 보통 몇 년 정도,

한 10여년 쓰겠죠.

10년 정도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

예.

기왕이면은 이거 하시면서 조달청에서 이렇게 입찰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옵션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시방서에 다 관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인조잔디 교체하셨죠?

예.

그거 교체하고 나서 어디에다 지금 놓으셨어요? 잔디요.

어디에다 두었냐고요?

예.

지금 걷은 인조잔디는 금강야구장 거기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걷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다 이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작년 11월 달인가 긴급으로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어디에다 공사하신지 혹시 아세요?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고 좌우간 우리는 그 시설 거둔 것을 문화체육과에다 이관해서 거기다 실어다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게 금강야구장은 왜 문화체육과 소속이죠?

지금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정규경기가 가능한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은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근게 말하자면 축구장도 규격이 안 나온다든가 야구장이 규격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맞죠?

체육시설은 맞죠.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관리과는 정규 체육시설관리과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니, 지금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여타의 모든 관리도 인원충원이 되는 조건 하에서 체육시설관리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근게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시설이라는 것이 조그만 조그만 것이 많아요. 이 소공원도 있고 농구대 있고 또 저 제일아파트 뒤에 보면 풋살장 같은 것도 있고 그 조그마한 것들이 군산시에 산재 돼 있어요.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

아니, 뭐 계를 만들어가지고 직원이 있으면은 올 수 있잖아요.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민원중심에서 한번 보게 됩시다. 그 체육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청에 전화하면 시청에서 114에서도 안내를 못해요. 개념이 없어 가지고 문화체육 우리 체육시설관리과도 보면 또 문화체육과로 가라고 그러고 문화체육과에서 또 계를 따라가고 계를 따라가면 담당을 따라 가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다가 지쳐버려요. 아니, 체육시설에 우리 세금으로 지은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는데 민원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일원화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 다 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한 계가 있어서 그 계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과가 생겼으면 문화예술진흥 쪽도 같이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서로 부서간에 갈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원화됨으로써 시민들도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업무를 추진해도 진취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꾸 이원화 돼 있어 보니까 이쪽에서 핑퐁 저런 민원인 입장에서는 핑퐁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 민원들이 다 다시 의회로 온단 말이죠. 참 복잡스러워요.

아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그러한 군산 여타의 체육시설들을 일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업무의 협의부분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이걸 문화체육과하고 나눠가지고 그렇다면 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방금 이제 조례상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조례개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 과끼리 좀 협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구를 조정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다가 어떤 경우에서인가는 몰라도 지금 원위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과의 존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진짜 시민을 위하고 민원을 위한 중심이라면은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개정 부분은 뭐 여러 소통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을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시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지금 관람석 현재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 종류죠?

예.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본 게 전광판 및 관계라고 관람석 개보수,

예. 야구장이요?

예. 거기가 지금 플라스틱 종류죠?

예.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면으로 지금 개보수 일부 지금 망가진 거 좀 교체할려고 하는 거죠?

망가진 것만 보수해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상황이 이제 개보수하니까 그러는데 전면교체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제 야구하고 할 때는 그래서 다행히 안전사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더 들어서 그러겠지만 플라스틱보다는 뭐 스테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후에는 한번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예산 1억 8천 세워진 건가요?

예.

지금 월명체육관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게이트볼장이 그 건물이 4면이 있습니다. 4개 면이 있는데 2면은 돔식으로 돼 있고 한 면은 막구조로 씌어있고 한 면은 천장이 없어요. 지금 개방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 면 막구조로 된 상태처럼 그 옆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붕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천막은 몽골텐트처럼 그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텐트로 저렇게 돼 있지 않나요?

한 면은 안 돼 있어요.

한 면은 안 돼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23쪽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체육시설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입장권 사용료 등 제반 수입업무를 여기 취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비롯해가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민버스 운행하는 거 이 관련해서 3가지 정도만 제가 아쉬워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적어도 금년 연초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가장 체육시설관리과의 주업무는 물론 시설물 관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운영계의 업무에서도 입장권, 사용료 뭐 제반수입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적어도 한 두 페이지 정도는 해서 작년도에 얼마 정도의 관객이 와 가지고 입장료는 얼마 정도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게.

또 작년도 말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이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빠져 버렸어요. 연초의 업무보고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죠?

예. 사용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들은 익히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또 실무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체육시설을 해서 전부 다 관리를 전환시켜가지고서 우리 과장님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 군산시내에 그와 같은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관리과장이 적어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상호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인정합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봅니다. 시설을 해가지고서 무조건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시설을 해가지고서 관리전환을 시켜줘서 이제 관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기 전에 말하자면 지적을 해가지고서 그런 사항들이 보완이 될 때에 사후에 관리비는 어쨌든 많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걸 국간에 또 과간에 이렇게 협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 얘기 내용에 뭐 좀 이의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고요. 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소통할 수 있도록 뭐 좀 체계를 만들어달라든가 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술의전당 지으면서 제가 가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술의전당이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있을 때에 그 직원들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건축하는 분야는 문화체육과고 나중에 건물 다 완공돼서 인계받을 때는 우리가 인계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잘 짓고 잘못 짓는 것은 그쪽 소관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경비절약 했을 때에 그런 것이 뭐냐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들이 많이 그런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야외공연장이네 그 다음에 또 그쪽에 이제 공원지역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산책이랑 하다보면 화장실이라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진작에 했었으면 하는 생각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협조가 좀 돼서 되는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분야는 좀 점차 하는 과정에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업무보고상에 앞으로 이러 이런 부분들은 좀 협조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실적들이 좀 나오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해 주십사,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본 위원이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이 다 공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또 군산시에서 베푸는 모든 어떤 혜택에 대해서는 농촌이나 시나 다 똑같이 구분 없이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러죠?

예.

우리 그게 군산시 기조예요. 그러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버스 몇 대 운영합니까? 우리,

지금 버스 1대 운영합니다.

몇 인승,

45인승이요.

45인승,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45인승 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구간을 좀 연장해서 운행을 해가지고 농촌지역에서도 농한기 때에는 적어도 체육시설들을 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차원의 어떤 검토가 필요한데 그게 얼마만큼 그동안에 이루어졌는지는 내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010년과 지금 2013년 현재와의 변화된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사실은 그래서 2대를 운영하려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좀 더 그러면은 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1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1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수영장의 수용능력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대 정도는 운영하면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대를 더 증차를 해서 그런 부분이 농촌동까지 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시간이 그것이 지금도 시간이 한번 나가면은 1시간 정도 도는데 좀 몇 번이나, 격일제로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매일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죠? 과장님도 시내 사시니까 잘 알아요. 시내는 어쨌든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버스를 타게 되면은 직접 시설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시외 쪽에 이제 농촌지역에서 사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경우는 뭐 2번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에 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바로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그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출퇴근버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혹시 일과 중에 사용치 않을 때에는 이걸 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전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야 대관절 이제 관철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면 결국은 경시하는 어떤 이제 그런 용어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 부분에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지금 체육시설 인터넷 접수한다는데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이걸 접수를 해야 돼요?

지금 그 1,500만 원을 가지고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시 홈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구축했잖아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500만 원 들여서 지금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올해 지금 올예산입니다. 1,500만 원,

거기 26쪽에 나와 있는 이건 뭐예요?

오타 나왔네요.

오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접수 대상 구장을 수송, 금강축구장으로 해놓고 별도 접수운영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왜냐면은 월명실내체육관이나 주경기장, 테니스장은 사실 그 주경기장은 우리 시 행사가 느닷없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접수를 다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배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했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이 안 돼요? 인터넷접수를 않고 사람이 직접 가서 접수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건 조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 접수를 한 달 전에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뭔 행사가 갑자기 생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인터넷 접수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걸 공지사항에 띄워 놓으면 되잖아요. 인터넷접수를 하고 시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 우선순위 경기나 뭐 행사가 있을 때는 조정이 된다 그걸 띄워 놓으면 사람이 와서 직접 접수를 하나 인터넷 접수를 하나 똑같을 건데 예산 들여서 인터넷접수를 해놓고 그건 또 별도로 접수를 한다는 것은 또 맞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은 타 시군도 검토해봤는데 저희하고 운영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공지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다 띄워 놓고 충분히 숙지하게끔 하고 접수를 하면은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올해 하게 되면은 지금 12월 달까지 돼 있는데 이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상반기에라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요. 지금 27쪽, 28쪽 해서 국민체육센터 이용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봉사단체하고 결연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아직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요. 봉사자들은 말하자면은 공모를 해야겠죠. 공모를 해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부계획으로는 지금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요. 5월 달 정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아동하고 불우이웃 어린이들 대상으로 체육교실 운영을 무료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선발을 할 거예요? 방법을? 그리고 몇 명 정도,

구체적인 것은 30명 정도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영교실은 50명, 테니스교실은 30명, 축구교실은 한 50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 계획을 한 5월 달 정도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이제 나와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손아동이나 불우계층 초중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학생들 모집을 하실 거예요?

우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복지파트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우선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야겠죠. 대야에 있는 그 주변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시내보다도 농촌지역이니까요. 동부권, 대야, 임피, 성산, 개정 그쪽에 있는 학생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구상은 좋아요. 구상은 좋은데 이게 말 그대로 구상은 그럴싸한데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손아동이나 불우계층들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공개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안 해주는 거고 대야에 과연 여기에 대상된 아이들이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정이라든지 임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정이나 임피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 대야 여기 수영장까지 국민체육센터까지 옵니까? 이게 그리고 방학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5월 달, 10월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말반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러면 주말반을,

이것은 모집은 그때 하고 개강은 방학 때,

그러면 방학 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올 때에 이동을 그러면 어떻게 임피에서 어떻게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임피 애들이 10명 있으면은 어떻게 이동을 해요? 그냥 알아서 버스타고 오라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여간 사업구상은 좋은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실현성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할 때에 아동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셨어요?

예. 사전에 좀 조율은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일반업무에 대해서요. 김경구 위원님,

서동완 위원께서 얘기했던 보충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발상은 참 좋습니다. 27쪽에 보면 결손아동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 붙인다면 결손아동이 아닌 아동들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 시간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결손이 아닌 거하고 긴 거하고 근데 결손이 아닌 아동은 무엇을 이 시간에 하고 있고 우리 결손아동은 수영교실, 테니스, 축구교실 요걸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 몇 시간 정도 할 거예요? 오전에 할 거예요? 오후에 할 거예요? 아직 이러한 어떤 계획서가 안 나왔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여기다 보고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아동하고 아니고를 한번 놓고서 결손아동이 아닌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이 시간에 이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수영교실은 축구 같은 이런 건 뭐 운동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어떤 축구선수로서 이중에서 선발하고 뭐 이러한 계획서를 갖는다면 기술적인 면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이 축구는 대개 결손아동 아니어도 운동장에서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데 지금 아동 테니스 아동 하는 데 있어요? 많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동들이 테니스를 결손아동 아닌데 테니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냐면 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아이들 할 때 참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러워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은 좀 그렇고 수영은 정말 부모들이 저기해서 데리고 가서 수영도 하고 하니까 엄청 부러워 할 거예요. 이거 매우 참 바람직스럽다,

그렇다면 과연 군산에 결손아동이 몇 명이나 될 건인가, 거기서 꼭 50명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꼭 대야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월명체육관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내도,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수영을 하루종일 시킬 거냐, 몇 시간을 계속할 거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나머지 시간엔 무엇을 할 거냐 수영하고 나면 그러면 정말 진정 한다면 결손아동이 아닌 학생들은 나름대로 가정교육도 한다고요. 학교 방과 후 교육 같은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저기를 모집을 해서 선생님 모집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어떤 영어를 해준다든가 수학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해줌으로써 아주 정말로 애들이 바라는 이러한 교육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시간 수영하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방학 때 어디 가서 방황하고 뭣하고 하는 시간을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선생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분도 유능한 저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 모집하고 예산이 여기에 300 정도 이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일단 세웠는데 이러한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예산은 여기는 많이 투자해도 됩니다. 우리 정말 복지차원에서 어린이들에서 해도, 이건 뭐 500 아니라 1천만 원을 세워도 돼요. 그래서 이 많은 학생을 선발해서 정말 1시간이면 1시간 물놀이하고 나와 가지고 어떤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도 해줬을 때에 정말 이들에게 떳떳한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군산시에서도 정말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창출해서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거라고 전 생각하니까 아직 계획을 안 가지고 왔다니까 제가 대안제시만 좀 해드리는데 그렇게 연구검토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30쪽 늘푸른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지금 늘푸른도서관이 지금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관 이제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 위원도 이제 거기를 지역구에 있고 또 저희 집 앞이라서 이제 한번씩 가 보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직원이나 이런 것들도 충원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예. 조금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도 3월 달 개관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 9시부터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개관을, 정식 개관을 하게 되면은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할 거고 아마 일요일 정도 하루 쉬고 토요일 날도 개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력이 엄청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인원을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라도 모집을 해서 인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인원 예를 들어서 뽑을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365일 계속 운영하는 시설인데 또 기간제를 너무나 많이 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지금 기간제를 축소하고 지금 상근직으로 다 전환들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를 갖다 더 늘린다는 것은 또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장님이 하여간 책임지시고 운영에 문제 없도록 좀 해주시고 문제는 늘푸른도서관도 바로 앞이니까 문제지만은 설림도서관이 지금 언제죠? 5월인가요? 6월인가?

5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곧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이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지 그 답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와서 우리 신재현 과장님이 오늘 병의 치료차 수술 잡혔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될 입장이라 와서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쪽이요. 권역별 도서관 조성, 신경용 위원님,

국장님, 설림도서관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이나 김종식 부의장님한테 사실은 많은 부담도 드린 참 이 설림도서관 지금 다행스럽게도 보호관찰소가 저렇게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일단 어쨌든 난산 끝에 뭐 옥동자 낳는다고 조금 더뎌도 완벽한 이런 또 도서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도서관의 진입로가 열악해가지고서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발주 냈을 겁니다.

예.

이제 그 시점도 한번 고려도 좀 해보고 기왕에 늦은 거 막 빨리 해라 이게 사실은 작년 6월부터 이걸 개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형편상 그렇게 못한 거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완벽한 준비가 다 된 연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서관 그 부지 내에 처리해야 할 전에 성토해가지고서 그 잔재물들 또 폐기물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잔재물들이 많이 있고 또 보호관찰소 숙소가 또 앞에 쪽에 있었던데 거기가 또 관리가 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문제까지도 함께 다 이렇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거기도 좀 우선 아직 개관을 않는 데니까 좀 휀스를 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오픈된 상태가 되어나 버리니까 거기다 갖다 심지어는 뭐 폐기물도 갖다 투기를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관리를 한번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 현장 가셔서 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거 뭐 꼭 3월 달이니 뭐 6월 달이니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예정하는 것보다 여기 보호관찰소가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이 시점이면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설 때에는 저희한테도 또 연락도 주시고 그렇게 주민과의 이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이 언제쯤 끝난다고 혹시,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2월까지 됐기 때문에요. 3월 달부터 공사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그 기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국장님이라 안 할려다 기 나왔은 게 간단히 할게요. 지금 동부권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네요. 아직 용역은 안 나갔죠?

아직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된 내용이 용역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도서관을 지을 때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대지라든가 건물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원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학생회관 있잖아요. 학생회관 그 옆에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지가 있어요. 그건 교육청 부지죠?

예.

교육청부지인 게 거기가 있고 지금 경암동에는 화력발전소 앞에 우리가 시유지인데 우리가 매입한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한번 여하튼 이왕이면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산을 최소화 시킨다라고 보면은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지금 그리 안 해도 신년도에 지금 교육청을 교육감을 한번 만나러 들어갈려고 하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해서 그때 필요하면 소장님이랑 같이 교육감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러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2쪽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님,

투자지원과에다가도 얘기했는데 산업단지 작은도서관 위치를 지금 어디로 하셨어요?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R&D연구센터라고 있어요. 그 안에 2층에 보면 지금 건물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작은도서관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근접성이 좋아야 돼요. 위치가, 무조건 장소만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 설치하려는 이 위치가 공단에 계시는 분들한테 근접성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산단 그 앞에 작은도서관 조성할려고 하는 그 앞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들어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데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 설치할려는 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신데요?

자동차 R&D센터 연구센터,

그러니까요. 거기하고는 한참 떨어진 데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위치가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 지금 투자지원과에다 주문하기를 이게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한성필하우스인가 지금 아파트 분양하고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거기는,

예.

그 근방 위치로 하는 것이 원룸도 그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어쨌든 거기가 몇 백 세대 될 건데 지금 한성필하우스인가 그 아파트도 거기 몇 백 세대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그 옆에가 아마 초등학교부지가 지금 곧 되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는 게 이용률이 좋다, 무조건 빈공간이 있다 해서 그냥 어딘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놓는 것보다 위치선정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번 더 검토하시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서수 작은도서관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거기 보건지소 자리 있습니다. 건물이 시유지,

보건지소,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 보건지소가 다른 데로 지어서 이사갔기 때문에 그 남은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건물을.

여기도 그 길 옆에 말씀하시는가요? 서수보건소 길 옆에 위치를?

위치는 면사무소 옆에요.

서수면사무소 옆에요?

예.

그래요? 거기는 위치가 괜찮은데 그러면, 하여간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수미작은도서관은 지금 한라비발디 부녀회에서인가 뭐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죠?

예. 관리사무소,

그럼 여기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여기를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 공모로 했으니까 도비 5천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책하고 집기,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해서 5천만 원,

예.

그러면 향후에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5천만 원 지원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이죠.

위탁인데,

자기네들이 자체 운영하는 것이죠.

자체 운영,

운영비만 조금씩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줘요?

예.

얼마씩 지원해줘요?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840하고,

매년?

예. (직원과 상의)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840하고 1,34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합니다.

매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럼 1,400, 아까 1천 얼마라고 했죠?

1,340,

1,340만 원을 매년 지원해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하고 도비 뭐 그게 있어요? 아니면 자체 시비로만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주시고 그러면 이제 도 공모사업은 이제 끝난 건가요? 향후에 더 없어요?

매년 실시는 오는데요. 도에서 이제 몇 건을 할지는 이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지금. 수미작은도서관이 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 사업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이라고 있죠. 마을도서관,

마을문고요?

마을도서관이라고 있는데 마을문고예요?

학교 내에 있는 마을도서관이요?

예. 그거 있죠?

예.

그건 운영이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농어촌지역 학교도서관에는 지금도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마을도서관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얼마나 됩니까?

(직원과 상의)시비, 도비 30대 70으로 해가지고요.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단체에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회단체에서도 보조하는 걸로 아는데 단체에서 마을도서관은 단체에서 대한민국 어린이도서관 도서 이쪽에서 재단에서 병행해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 해서 마을도서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총 한 군데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수에 작은도서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러한 데는 농촌은 마을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리모델링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예산도 좀 올라온 모양이에요. 이 돈 가지고 하나요? 리모델링, 국비 오는 걸로 리모델링을,

예. 국가공모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고 도 공모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서수에 보건소 그 자리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도서관을 책 같은 것 구매할 때도 그 지역마다 꼭 전부 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이렇게 회전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도서 회전합니까?

도서를 구입해서 줍니다.

아니, 구입해서 주고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이걸 도서관별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냐 이 말이죠. 아니면 구입해서 주면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그 책만 보냐 이거죠.

그거 보고요. 매년 이제 도서구입비도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책이 들어가죠.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책을 어느 정도 군산시가 전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A라는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책은 그 책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읽고 뭐하면은 나중에 읽은 사람은 또 안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책들은 또 이렇게 계속 회전한다면 도서구입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각 지역마다 똑같은 책을 쭉 하니 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되도록이면은 분기별로 해서 이걸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씩 돌리는 이런 운영체제를 좀 가져주고요.

그리고 산단에 있는 이것은 고려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침 9시에 근무할 거 아니에요. 빠른다고 해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6시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주야도 있겠지만은 대개 아침 8시 반이나 8시에 시작한다고요. 회사 같은 데서, 그래갖고 끝날 무렵인데 7시, 8시 이럴 때 끝나는데 이거 책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설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의 지방자치나 이런 것들을 이 책을 보면은 운영 보면은 저거 부도난 지방자치가 정말 요즘에 선거로 하다보니까 낯내기식으로 해서 이거 저것 많이 시설들을 해요. 그럼 그 시설들을 위해서 인건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인건비, 운영비 이걸로 해서 결국에는 그 지방자치가 부도를 내고 중앙정부에서 인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지방자치가,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물론 공단이 들어서고 뭐해서 세수가 좀 늘어나니까 막 상당히 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단 하나라도 우리가 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좀 잘 고려해서 적정하게 모두가 원하는 우리 과에서만 이거 하나 공모해서 따오자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과의 생색내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군산시 전체가 놓고 고민하고 공론화해서 하나 하나를 시설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도 참고로 좀 해서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산시 이게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공모라고 하더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책읽는 도시 군산 인프라 구축 33쪽이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주민친화형 임피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금 보면은 임피 채만식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률이 일반 작은도서관보다도 지금 이용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예.

향후 임피 채만식도서관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더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농촌지역의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없애면은 그 지역에 그동안에 정부혜택을 지원했던 것이 좀 없어지는 불이익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까지 안내를 안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건 아닐 거라 봐요. 물론 이제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5대 때에 상임위에서도 여기 채만식도서관을 한 2번 정도를 가 봤어요. 근데 여기도 물론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옆에 있긴 있지만은 이게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초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일반 이쪽 임피 어쨌든 시내라고 볼 수 있는 파출소나 면사무소 이 근방의 분들이 책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면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지금 같이 한울타리에 있잖아요. 오히려 그 근방이나 아니면은 면사무소 건물 중에 일부를 굳이 뭐 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포나 이런 것처럼 작은도서관을 해놓으면은 오히려 더 이용률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좀 향후에 상의를 해서 채만식도서관 활성화 방향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매년 보면은 채만식도서관이 명칭이 도서관으로 돼 있고 또 도서보유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 작은도서관보다도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님들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철새생태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는 우리가 세계철새축제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차피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또 얘기가 나와야 하니까,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군산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철새축제 관련된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이분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신문이며 여러 광고도 철새축제가 홍보가 돼 있어서 누나가 또 군산에 살고 있어서 철새축제장에 들렸는데 개막식은 못 봤지만은 행사라고 해서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또 외국인 무슨 노래 연주하는 팀이 있어서 그 코너에 가서 보고 있는데 철새축제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공연을 못하게 하고 가버려서 공연도 안 하고 이런 글이 쭉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건 뭐 보니까 11월 24일 날 글을 올린 것이 여기 있어요. 한번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은 철새축제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구상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종식 위원님,

과장님, 거기가 보면 여기 보면 습지생태공원, 주민소득형 생태축제 이제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내 개인 소견인게요. 그 안에 쭉 보면 숲 똘 있잖아요. 똘. 구거라고 해야 하는가 똘이라고 해야 쉬운 말로 똘,

습지생태공원 안에요?

예. 안에 이렇게 물 금강을 흐르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 주변을 조금 일정부분 물을 좀 이렇게 잠기게 해놨으면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거 이제 수평 맞춰서 저쪽 물 나가는 배 막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붕어 같은 거라든가 서식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의정활동 할 때에 거기다 꽃사슴 같은 것도 한번 방육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고석빈 과장이 할 때에 대안을 준 적도 있었는데 “꽃사슴이 사나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받으니까 힘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 보든 않았는데 서울에 난지도에 지금 공원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꽃사슴을 방육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아주 주민들하고 친숙하게 잘 놀아요. 이제 그런 TV에서도 접하고 제가 전에 선진지 해외 일본을 갔더니 아주 그 섬에 있는데 아주 꽃사슴이 아주 사람하고 이렇게 아주 친숙해가지고 오히려 사람한테 더 이렇게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친숙하게 하더라고요. 과자 같은 거 주면 먹고, 처음에는 그 과정까지 갈 때는 이제 도난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정부에서 그걸 예를 들어 죽인다라든가 뭐하면 아주 사형, 벌금 그런 막 아주 무거운 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것이 보기 아주 좋더라고,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사람이 찾아와야 하는데 전혀 지금 새가 안 오잖아요. 새도 지금, 금년에 이렇게 본 게 위에 보면 공중 보면 작년이랑은 새도 더러 이렇게 다니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없더라고, 그런 게 한번 이것 저것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생각 좀 한번 가져줬으면 쓰겠고요. 그 뒤에 보면 온실 있잖아요. 그건 지금 뭐 기름으로 해서 온도 맞추지요?

예.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거를 지열, 지열 설치할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열로 해가지고 내부순환공기를 맞춰서 한번 어느 것이 연료를 땠을 때와 어느 것이 적합한가 그러한 부분도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거기가 막 잘 되면 좋은데 막 어떻게 지금 보면 뜨거운 감자잖아요. 내가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과장님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예산을 주네 안 주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제 같은 데 벽골축제 같은 데도 지금은 정상궤도에 올라있지만 지금 거기는 비예산으로 거의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받지만 거의 시 예산은 않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타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기피, 전에는 대개들 기피부서였다 그러는데 거기는 기피부서가 아니고 진짜 뭔가 살맛나는 그런 찾아가는 서로 갈려고 하는 부서다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서로 좀 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칠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열성적으로 하시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새세계축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금 지속되는 것 잘 아시죠? 욕 보시고 더 분발하셔야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들만 소개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요.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10쪽이요. 새만금사업 비전홍보,

다음은 11쪽 스토리텔링 및 블로그 마케팅을 통한 새만금 관광홍보요. 최인정 위원님,

이 스토리텔링 및 블로그 마케팅의 계획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스토리텔링 블로그 마케팅을 통한 새만금 관광홍보는요.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온라인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새만금 지금 관광지 홍보자료를 이렇게 홍보자료와 체험글을 수시로 게재해서 일반인들이 여기에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도부터 금년 1월 현재까지 접속수를 보면 한 1만 8천여 명 이렇게 접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의한 홍보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리플릿으로 제작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지 내에다가 이 리플렛을 배부를 해서 책자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새만금만을 소재로 하지 마시고 일단 새만금을 올 정도면은 당일치기로 이렇게 오시는 분보다 1박 2일 정도 잡아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새만금을 보시고 새만금은 뭐 비단 군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김제, 부안에도 걸쳐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산의 관광스토리텔링도 연계를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복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새만금만을 보러오셨다가도 부안의 아름다운 해변보다는 군산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답습을 하고 새만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면 결국은 군산의 이 예산은 불과 19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결을 조금만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12쪽이요. 새만금 현장방문 홍보,

다음 13쪽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 안 계세요? 서동완 위원님,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은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그리고 과학연구용지 입지변경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명소화사업은 이건 지금 아쿠아리움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부각이 됐나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예. 지금 명소화사업이요. 잘 아시겠지만 방조제 주변 유휴부지를 종전에 다기능부지라고 했죠. 그래서 한 266㏊ 정도를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MP를 확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농림식품부에서는 최종결정은 안 났어요. 보고만 된 상태인데 우리 시에 연관되는 곳이 4호 방조제 종점 54㏊고 그 다음에 신시도 방조제 휴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6㏊ 부지가 핵심적으로 지금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를 우리가 파악한 결과 그 6㏊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이게 주식회사 새만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래서 도에서 지구단위 도시계획결정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우리 시에서 2월 중에 나갈 예정이고 그러면 3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쿠아리움은 민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민자입니다. 이게 주식회사 새만금대표 정한수 그 회사인데요. 이게 총 7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착공하면 한 154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학연구단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변경돼서 저쪽 부안으로 가네 어쩌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바가 없어요. 지금 왜 그냐면 항공소음 때문에 당초에 돼 있는 과학용지 부지가 부적절한 위치다 지역경제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회현 농업용지지구에다가 과학용지를 이전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건의를 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는데 추후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발청이 생기고 그럴 때에 종합적으로 또 이 MP를 수정해야 되는 그 안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개진해서 우리에 유리한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건 전에 이제 엄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비행기 소음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할려고 하는 회현 쪽 농지 그쪽 부분이 오히려 소음지도를 보면은 더 소음이 적은 걸로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부안 쪽이 이제 더 높은 웨클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과학연구단지가 우리 군산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뭐 잡히는 것도 없이 그냥 새만금 쪽에 이렇게 정보 전달,

예.

그런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농업용지 조성 말이죠. 이 농업용지 조성이 어쨌든 방수제하고 함께 이제 이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제나 부안 쪽하고 상당히 이 행정구역관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네들하고 이 농업용지를 통해가지고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축제 적어도 이제 이 간척지가 농지화 되려면은 4년 내지 한 7년 정도 이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쪽 영광을 가 보니까 영광도 간척사업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유채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유채는 상당히 염해피해도 없이 아주 잘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커나가니까 가실가실하니 그냥 아주 줄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축제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제나 부안 쪽에 한번 광역화 시켜서 한번 그런 걸 제안해볼 필요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이게 지금 몇 년 정도나 용지가 어느 정도 될려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 드릴게요. 지금 농업용지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원에서 농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다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농업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 용역을 지금 수립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농림식품부에 지금 보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수제가 11공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용지가 지금 7개 공구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도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관할주민들이 임대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30년 범위 내에서 임대해달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화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구체화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건의해서 그때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대야 쪽에서 우리 꽁당보리축제 관련해가지고서 이쪽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접근성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꽁당보리축제도 어쨌든 그쪽도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시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농업용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MP가 결정이 지금 되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6쪽에 보면 지금 메가리조트 사업을 하던 JY중공업이 워크아웃 신청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현재까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면서 농촌공사에서 답을 바라고 있는데 농촌공사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러는데 여기를 개발하자 하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다른 어떤 사업시행법인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뭐 의견 낸 거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의견 낸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게 민자로 유치하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오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광레저용지 이 사업화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을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용역을 했어요. 신시, 야미도 관광레저용지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용역을 해서 공모도 어떻게 하면 최적방안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모지침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민간투자 의견수렴이나 홍보전략이나 이런 정책제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내외민간투자 의견을 금년 2월까지 받아가지고,

2월,

예. 재공모 시기를 3월 중에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새만금개발청 이거 지금 이번에 인수위에서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군산시나 김제나 부안이나 이런 데는 새만금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란은 되었지만은 결국 찬밥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네들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몫을 제대로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기획력도 특출하시니까 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새만금둑이 일부 구간 붕괴되네 그런 언론에서 메스컴 탄 적이 있었잖아요.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저희들은 관리권자가 한국농어촌공사잖아요. 사업시행은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했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왜냐면 수심 지하에서 일어나는 세굴에 대한 거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것이 세굴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완을 하면 된다, 즉 말하자면 유지관리 개념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단체나 구조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전혀 모르느만요?

예. 그 부분까지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붕괴됐을 때에 피해가 가는 쪽이 어디예요? 최고 피해가 가는 쪽이,

우리 지역이죠.

우리 지역인 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알긴 아는데 답변을 못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죠. 난해합니다.

그러시면 비공개로 저하고 한번 대화 한번 나누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지어도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걸 좀 문구를 하나 작성을 해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