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 44세의 일기로 순직한 농업기술센터 조창용 계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군산시는 고인의 순직 처리와 황망하게 남겨진 고인의 가정을 위해 자구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필요의 당위성과 지원방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군산시 소상공인의 분류는 총 9개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시가 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해야 하는지 음식업종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3,769개소, 휴게 음식점은 466개소, 합계 약 4,000여개소가 군산시 28만여 명의 시민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식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위치에 있는 군산시민은 약 20만명이라고 할 때 결국 음식점 한 개당 50명의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니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하기 힘들다는 통계적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더욱이 50명의 시민들이 일주일 내내 매끼의 식사를 외식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음식점의 시장성이란 통계적으로 암담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11년 개업한 음식점이 약 400개, 폐업한 음식점이 약 250개, 2012년 개업한 음식점이 약 450개, 폐업한 음식점이 약 250개, 매년 200개소씩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폐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평균 1억원의 개인적인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면 연간 꾸준히 250억의 개인 손실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군산시의 커다란 손실일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군산시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건설, 인테리어, 간판, 그리고 상시종업원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낸 세금이 국가에서 다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는 이들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지원은 관련 조례가 없기에 근거를 만들 수 없어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일단 폐업의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업종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개업하기 전 요식업 협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개설하여 충분한 컨설팅을 통하여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서비스와 환경위생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업종의 경쟁력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이자의 이차보존과 개업 후 일정기간 동안은 상하수도세 등의 할인혜택을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할 시 인건비 지원혜택을 기존 국비사업에서 유도하여 지원함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폐업 시 자산을 제대로 정산하여 피해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컨설팅은 물론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취업,창업교육 알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오늘 예로 든 음식업종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례는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군산시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근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흥남동에 위치한 흥남공원의 공원지역 개발에 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팔마산은 1967년 7월 25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흥남공원이라고 이름 지워져 있지만 군산의 어느 공원과 비교해 보아도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체육시설, 보안시설, 주차장, 산책로 개발 등이 주민들의 민원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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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위험 가옥들이 철거되면서 발생된 사면 등은 도심 녹화사업으로 재정비가 되었지만 이 역시 도심 숲을 기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 학습장이 되기에도 위치적 여건이 좋으며, 더불어 흥남동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그곳을 철저히 정비, 개발하여 진정한 도심 속 공원으로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인해 수십년 미뤄왔던 사유지 역시 다양한 산책로의 개발을 위해 매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랑 받고 있는 도심 속 공원이 택지개발과 도심정비 등을 통하여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의 공원계의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외에 위치한 명산들의 등산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유지관리가 어려운 도심 속 공원은 오히려 도심 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예산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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