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16억 2,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9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1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1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801억 4,3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384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1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세입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99억 4,800만 원으로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4억 2천만 원, 보조금이 475억 2,800만 원 이중 국비 475억 2,800만 원, 도비 7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384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21억 2,7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48억 8,300만 원, 출연금 등 이전경비는 213억 5,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1,082억 4천만 원이며 보전재원은 6억 5,500만 원, 내부거래는 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에서 10쪽까지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각 과별 세입세출 내력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이 되겠으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416억 7,9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9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78억 2,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3억 9천만 원, 국고차입금 93억 8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 3,100만 원, 물건비 16억 1,600만 원, 이전경비 1,400만 원, 자본지출 372억 6,900만 원, 보전재원 1,300만 원, 내부거래 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에서 16쪽까지는 특별회계 각과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이 되겠으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시 기존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예.

최인정 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읽으시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과 소관에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우리 시비에서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는 부분하고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금 준비해온 13년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현황 있죠. 요걸 중심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그리고 자료요청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최인정 위원님이 금방 얘기한 거 들으셨죠? 2013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해주시고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과장 은종남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만든 예산현황 책자 앞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추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65%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금년까지 95억이 투자가 됐고요.  내년도에 20억 그래서 앞으로 11억이 더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임피 소재지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임피면 읍내리 면사무소 뒤에 위치는 뒤에 있는데요.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금년까지 5억 원이 투자됐고요.  내년에 1억 원이 있으면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공사는 완료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소요되는 부지가 철도공사 소유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19억 6,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돼 있고요.  협약이 돼 있고요.  내년에 6억 그 다음에 내후년에 6억 이렇게 지급이 되면 끝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풍2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신풍동에 청소년수련관 그쪽 진입하다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금년까지 3억 5천이 투자되었고요.  내년도에 6억 5천 이렇게 투입이 되면은 내년 10월 경에는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동장에서 쌍천로간인데 연장은 850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현재는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투입해서 계속 용지 매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암동 신애원 앞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구암동 새터마을 신애원 앞 도로인데요.  120m, 폭은 8m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3억 원이 더 투입이 된다면은 내년도 말까지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4페이지 은파웨딩홀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파웨딩홀 옆에 130m 현재 도로가 8m인데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천만 원, 부족된 사업비 2억 4천만 원이 있으면은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암동에서 대명동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부지 개설 협의가 끝났고요.  내년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입이 된다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우선 기공승낙은 받아서 완료했으나 가압류가 돼 있거나 채권 설정 또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토지보상이 안 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96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집계를 놓다보면 426건에 37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금년에도 6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왔고요.  내년에도 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산면 고봉리 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40m에 6m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3억 9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8천만 원만 더 확보가 된다면은 내년 말까지 이렇게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설림도서관 주변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설림도서관 주변이 모두 지금 8m 도로인데요.  설림도서관 주변만 지금 6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땅 부지는 현재 법무부 소유인데요.  법무부와 이렇게 서로 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1차 1억 5천만 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용역 부족된 용역비 3억 5천만 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단대로에서 현대4차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은 40m 이 사업은 현재 백토고개공사와 연결된 사업인데요.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사업 주민설명 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백토고개 공사의 진행에 맞추어서 이렇게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4억 원을 투입해서 용지 매입을 한 다음에 공영사업과에서 백토고개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단대로 확장사업입니다.  연장은 700m, 폭은 35m,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한 50%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교량 형식이라든가 그 계획에 대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못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누누이 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임피도 하고 성산도 하고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임피면이 도시계획지역이 되어 가지고 여기 시내처럼 도시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

김경구 위원

지금 읍면 소재지는 뭘로 돼 있어요? 소재지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임피가 그렇게,

김경구 위원

아니, 다른 데 읍면 소재지는 뭘로 돼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다른 데는 도시지역이 아니고요. 일반 관리지역이나 이렇게,

김경구 위원

취락지역으로 해놓은 데는 어디서 관리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누누이 하고 지금 몇 년간 도시계획과에서는 읍면동 소재지 취락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올라와요?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김경구 위원

건설과는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가 돈 많이 총액이 많이 잡혀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이랄지 민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돈도 적어가지고 부족해서 어려운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에다가 예산을 많이 배정 총액을 배정시켜놓고 읍면에 소재지권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취락구조 개선지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일체 재산권 활동하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놓고 예산은 전혀 배정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이거 돼요. 그래놓고서 임피하고 성산은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구역이라고, 지금 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김경구 위원

엉뚱한 데다 예산은 도시지역에 예산을 갖다 수십억 수백억씩 막 이렇게 갖다 개설하는데 하나씩 해놓고 읍면에 얼마 들어가는지 10억 20억 뭐 이 정도면 5억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예 손 뒷짐 져놓고 말이에요. 농촌지역에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소재지권에,

소재지가요. 사람은 인구는 적어도 복잡해요. 아주 골목길이라고요. 골목길들, 그런 것도 숙원사업으로 해줘야지 안 해주고 도시계획만 딱 하니 도로개설 일단 표시만 해놓고 거기에서 재산권 행사 하나도 할 수 없이 해놓고서는 몇 년간 그냥 그렇게 갈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전부 현재 진행한 사업을 마무리 예산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한 건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전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2014년부터는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안 할려면은 용역을 다시 해라.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풀을 건 풀어라.” 3년 전에 제가 딱 의회 들어와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러면 신규사업 있는 거 있으면 다 삭감할까요? 우리 국장님 신규사업 싹 삭감합시다. 현행 하고 있는 것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규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다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총액배분 때에 이번에 할 때에 도시계획과 예산을 많이 깎아서 건설과 예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돌려보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금액이 작년 15억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경구 위원

국장님! 겨우 도시계획과에 저기하는 걸 15억 갖다 건설과로 이렇게 돌린 게 많이 돌린 거예요? 겨우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그쪽으로 총액 배정하라고 하니까 15억 더 배정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만 15억 간 것이 아니고 건설과만 15억 간 것이 아니고 건축과, 교통행정과 다 전체해서 건설교통국 내에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 실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2014년도 신규사업 할 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요.  예산 세워져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집행 안 한 거 있죠?  집행 안 한 사업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5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억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되고 불용액 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것 전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거짓말로 올리지 마세요.  왜 그냐면 내년도 결산추경에 그게 나오면은 승인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해서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요 자료에 있는 것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금강자동차학원으로 가는 우리 산업단지 도로 있죠. 그 우측부분에 차선이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 있죠. 올마트 옆에, 올스마트 옆에 길,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잘,

최인정 위원

올스마트, 올스, 수송동,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최인정 위원

모르세요? 금강자동차학원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아니, 올해 고 부분에 공사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가 저쪽 지곡동 방향에서 오다가 시내 우리가 개정동부터 시작해갖고 쭉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최인정 위원

아시죠? 국장님! 그 사이가 끊겼어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면 거기 위험하게 거기 또 옆에 따로 인도도 없는 상황이고 차선이 끊긴 한쪽 편이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부분 공사를 빨리 빨리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세요. 제가 건설과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시내권에서 시외에 잘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타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셔틀이 준비가 안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위험해가지고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부분 빨리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7페이지 할게요. 군산역~중동사거리 도로개설, 이게 부지 매입을 그니까 매입비를 아직 안 주고 지금 선공사를 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건 담당과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매입도 안 됐는데도 공사를 먼저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먼저 봐 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진취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잘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정말 피해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구)역 진행하기 전에 좌측방향으로 그니까 구시장, 군산시장 진입도로에 있는 그 도로가 일방통로인데 이 상가들 진입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좌회전이 되던 것이 중앙분리대로 막혀있고 또 U턴 장소도 없고 그러면 그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서 골목길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골목길 전에 있는 상가는요.  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상가들은, 이게 지금 이 도로가 군산의 혈맥이고 정말 잘 공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군산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그간에도 한 1년여 동안 고민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분들 앉아가지고 울고만 계세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랑 간담회도 같이 하고 필요하면 경찰서도 같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어떠한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대표님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경찰서하고 상의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이 마련되면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간 문제니까 빨리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의회에 간담회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일을 해주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요. 17페이지 금암동 대명동간 도로개설 요거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이거는 공설시장 뒤편인데요. 현재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현재 없고요. 거기 중동교차로 뒤 보시면 거기에서 바로 교차로 바로 인근에 북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와 굉장히 불부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새로 결정을 해서 지금 내는 도로입니다.

최인정 위원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과가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효과가 지금 거기를 아마 중동교차로라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호광장에서 구)군산역까지 도로를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기존도로 사거리에 오거리로 하나가 붙이는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직선으로 기존도로에서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게끔 대체도로를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동지역 주민들이 좌회전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정 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요. 유원아파트에서 제4토지간 도로개설인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1차, 2차 이렇게 나뉜 것이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우선 예산이 용역비 예산이 부족해서요. 작년 말에 지금 1억 5천으로 총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발주를 한 거예요? 아니면 차분으로 발주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한꺼번에 발주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계약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보충 먼저 할게요. 지금 금암~대명동간 여기 도로개설 여기는 지금 중동호떡 있는 데 거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도로 지금 여기 있던 도로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좌회전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은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뒤에 저쪽에서부터 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 부분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그 부분 위원님, 제가 그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동에서 나와 가지고 커브로 들어서 종전에는 2호광장에다 접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들은 주민들이 좌회전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쭉 우회전 갔다가 U턴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중동호떡 오기 전에 지금 제가 지도를 놓고 보고있는데 중동호떡 앞에서 약간 이제 도로가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좌회전 좌측으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도로 거기서부터 지금 반듯이 해서 도로를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몇 m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현재에는 도시계획상 10m 도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현재 있는 도로가 몇 m 도로냐는, 근게 쭉 이어진 도로가 지금 편도1차선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껏 해봤자 그게 7m 도로나 그리고 한 6m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편도 1차선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 6m를 10m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지금 새로 개설하려는 도로는 지금 10m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오는 도로 한6m나 7m밖에 안 되는데 여기 도로만 그러면 10m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다. 10m 되고 보도가 지금 양쪽에 도로 점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셋백은 다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거기가 보도가 없는데 뭔 보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이 계획선 분할이 돼 가지고 셋백이 좀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도로는 그렇게 하는데 또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직선으로 이제 도로를 이제 뽑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도로 없는 것도 지금 여기 이 도로하고 붙여주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것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체도로 옆에 꺾어서 들어온 도로, 직선도로 말고 붙여있는 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기존도로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8쪽 한번 볼게요. 신풍동 2통 도로개설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도로 해주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주차장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청소년수련원 가는데 버스 들어 오는데 버스주차장이 없고 이런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한다고 했던 데가 여기 아니에요? 이 부지 아니에요? 그 부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교통행정과는,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지가 아니면 이 도로가 지금 굳이 필요 없는데 이 도로를 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도로가 지금 대형버스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데가 여기 위치인 줄 알고 그러면 주차 대형버스들이 다니려면 도로가 협소하니까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도로는 이미 물론 도로가 좁지만은 개설이 돼 있잖습니까.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지금 지도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이 도로하고 지금 새로 난 도로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거의,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자료검토)저희가 거기 확인한 바로는 골목길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이 된 도로로써 이번에 지금 내는 건데요.

서동완 위원

여기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도로가 필요해요?  아니, 도로를 지금 보셔봐요.  도로가 다 개설이 돼 있어요.  물론 원도심 쪽에 이보다 못한 도로가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양호하게 도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뭔 시급성이 있어서 이 도로를 하신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장을 한번 위원들이 한번 가 볼게요.  가 봐가지고 문제 있으면은 도시계획과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도로 관련해서 이상하게 사업들이 들어온 것들이 한 두 사업이 아니에요.  처음에 사업비 1억도 안 되는 사업비 딱 걸어놓고서나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 사업도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사업,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형버스 들어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 부지 옆에 도로 개설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물어보니까 그 도로도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도로예요?  지금?  도로가 지금 제가 지금 인공위성지도 놓고 보고 있는데 이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이미 여기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이 도로를 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단차가 큰 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이 도로가 왜 필요하냐고, 그면 양쪽으로는 푹 꺼져가지고서나 더 그럴 건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동안에 이게 하여튼 건의가 여러 번 되어 가지고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건의 들어온 데가 한 두 군데예요. 그리고 사업 시급성을 보고 해야지 지금,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우리가 거기는 현장방문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어요? 필요성을 우리가 여부를 따져가지고 결정하시게요.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여기는요. 오늘 회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현장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날짜 잡아서,

서동완 위원

날짜 잡아서 한번,

위원장 정길수

오늘 여건을 봐서 날짜를 잡게요.

서동완 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런 도로가 군산에 몇 개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도시계획과가 사업을 제대로 해달라고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업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난 도로들이 2~3년 새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눈에 훤히 보여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또 민원들이 들어와요.  이 도로가 왜 필요해서 이리로 왔냐고, 하여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건 어쨌든 현장방문 할 때에 저희가 한번 보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성산 고봉리 한번 볼게요.  이 고봉리 여기는 지금 왜 이 도로 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이쪽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너무 멀리 돌아간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이게,

위원님! 여기도 이렇게 기 이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도로들이 군산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해줄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논 가운데를 지금 지나 가는 그 도로로 돼 있어요. 이건 어차피 현장방문 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도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현대4차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예산 세워줬어요? 6,200만 원을? 이 몫으로 예산 세워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건 설계가, 예. 전에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 예산 가운데에서 설계를 진즉에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대로~현대4차아파트간 도로개설 이것을 우리가 이 목으로 예산을 세워준 적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시설비 일부를 활용해서 유지관리비로 설계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목으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고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들을 하는데 이 목으로 세워주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6,200만 원 작년에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계속사업, 계속사업이 될 수도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업을 해요.

그리고 재해특위 위원들이 지난주에 여기를 다녀왔어요. 그 옆에 꽃집에다 유수지 만든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여기 도로가 지금 되면 이 지금 도로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도로가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여기 유인물에도 표시했다시피 이게 백토고개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백토고개 주민들이 왜 뭔 뭘 요구를 해요? 그리고 백토고개 주민들이 거기만 백토고개 주민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쪽은 주민들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여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도 필요하면 좋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시잖아요. 백토고개 진입로 터널이 저 밑에 있어요. 여기는 한참 위에 올라와서 위에 있어요. 좌회전도 뭐 도로기 때문에 좌회전도 안 될 뿐더러 그냥 우회전 그 부체도로 타고 내려온 도로 그냥 이어서 내려오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도로예요.

아니, 이게 땅 사주는 거지 이게 도로 뭔 기능이 있어요? 결국은 이 터널 뚫리면서 여기 어려우니까 땅 사달라고 해갖고 그냥 도로 내주는 것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아까 우회전해서 돌아온 CGV에서 돌아온 것을 우회선을 한 차선을 더 확보해달라 지금 원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투라인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투라인을 할 수 있으려면 전체 건물을 다 털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뒤쪽으로 빠져서 해준다는 게,

서동완 위원

그래서 뒤쪽으로 빠져 나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동완 위원

여기가 되면요. 국장님 제가 여기서 살아서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얘기 해드리는 건데 이 도로가 생기면요. 부체도로 여기서 우회전해서 CGV에서 우회전 나오는 차들이요. 더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우회전 차들이 왜 막히냐면은 여기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들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첫째 막히는 거고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도로가 뚫리잖아요. 그럼 이 도로로 차들이 어쨌든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차들이 나옴으로써 여기서 우회전해서 나온 차들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의회한테 이 도로 있잖아요. 사업 승인받지 않은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낑겨넣기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왜 이런 식으로 낑겨넣기 사업 해갖고 의원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고,

김우민 위원

백토고개 공청회할 때에 사람이 몇 분이 안 계셨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사실 제가 여기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김우민 위원

저희들은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요. 원도심권 쉼터요. 확충사업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원도심권이 지금 사실 뭐 침체됐다 해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에 원도심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습니다. 거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도심권에 쉼터 그러니까 쌈지공원 요런 형태가 지금 전무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서 여덟 군데를 쌈지공원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지금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전에 계속할 때에 저희들이 공원 휴식하는 걸 다 예산 삭감했었어요. 이거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공원 만드시면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유지관리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건 공원이 아니고요. 쉼터로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근게 쉼터도 계속 유지관리하실 거냐고요? 근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저희가 공원이면 산림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냥 쉼터형식으로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 공원이 얼마나 돈이 있는가 예산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죠. 그 용역보고를 저희 의회에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저희 의견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조만간에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중,

김우민 위원

결정이 되고 나서 하면은 의미가 없죠.  지금 이거 자료 전에 자료요청 한 걸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저희가 진짜 만약에 필요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쪽 앞에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요.  잔디밭광장에 무대 하나 있으면 돼요.  돈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보니까 또 상징조형탑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시계탑 하나 거기다가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시계탑 하나하고 상징물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 의원들 의견 들으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이 나올 텐데 벌써 다 중간보고까지 다 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위원들 의견 들으면 뭐해요?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될 텐데요.

그쪽에 지금 의원들은요.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도로문제도 똑같아요.  위원님들은 서로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우선순위 정하느라고 위원님들 서로 감정도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우선순위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빵빵 터지면 오해가 사고 하다보면 위원들끼리 서로 사이가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도심 아까 말씀하셨어요.  용역 하셔가지고 돈 쓰게 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운1, 2동도 원도심이에요.  이제요.  지금 나운 1동 지금 나운초등학교 사람이 학생수가 없어요.  이미 원도심에 나운동 인구가 많아서 1동, 2동, 3동으로 나눴어요.  1동 조차도 원도심이에요.  지금, 군산시가 원도심이 전체가 원도심인데 어떻게 해서 원도심만 명분을 붙여서 거기를 개발하고 싶은 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 어떻게 그 교통체증이랑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차장을 해도 차가 받칠 데가 없어서 영동상권이나 다 난린데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거기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거기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주차장도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요?

김우민 위원

지금 원도심까지도 굉장히 영동사거리 그런 데도 다 교통난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청소년이 놀게 만드는데 지하에서 그 우범을 만약에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도로도 현장방문 갈 건데 이거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용역결과보고 저희들 간담회 위원장님 상의해갖고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보상실적이 46%네요. 금년에 지금 예산 3억 반영하셨고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지금 보상 안 된 곳 주민들하고는 한번이나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시지, 대화내용, 보상 안 하신 분, 보상할 분들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보상할 사람들이요?

김종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분들하고는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나눠봤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대화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다른 일반설명을 들었냐 이런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제가 잘못들었다고 참고할게요. 그러시고 지금 이 부분은 왜 주민들하고 보상 안 한 분들 토지보상 안 한 분들 대화를 나눠보셨냐고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물론 이제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나야지요. 그리고 일상 우리가 생활할 때에 큰 지장이 없고 주민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반면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그걸 해야 하나, 않는가 한번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그 동의 여부를 잘 판단해서 또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만약 이 건을 보상하실 분들이 46%인데 나머지는 34%고만, 보상 안 한 곳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이 분들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수용 여부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시가 수용권이 있다라고 해도 아까 얘기대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로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때는 거부권도 행사 압력권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반면에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줘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도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한 도로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그런 것을 힘의 논리에 움직이시지 말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우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지역구이면서 왜 이것을 제가 거론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고니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도로를 뭣하러 그렇게 내냐고 제가 질타를 심히 받았어요. 한 두 분도 아닌 여러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더 언젠가도 제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 이런 얘기를 안 할라고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조용히 얘기해줬잖아요. 주민들 의견 수렴했냐고, 그러면 그것을 헤아리실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봐주셔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013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11억이 그러면 이건 내년에 추경에서 반영해가지고 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 11억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그 자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공단대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실시설계 지금 착수를 8월 달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안을 지금 어느 정도 확정해가는 상태인데요. 조만간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교량 모양이라든가 형식관계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실시설계 안 끝났지만은 지금 그 안이라도 어떻게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확장할 건지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제 조만간에 이번 아마 회기 중에도 시간만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이 도시대상 공모사업 업무추진이 뭐죠? 맨 상단쪽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347쪽,

최인정 위원

예. 도시대상 공모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맨 상단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대상이라고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필요한,

최인정 위원

공모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매년 내년도에 이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응모를 해야 됩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공모를 하시겠네요. 그 결과가 나오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최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내년도 중요한 사업하고요. 그것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 전부요.

건설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조성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1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0쪽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지경~증석간 4억 1천만 원, 개정~옥산간 1억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회현농로 207호 7억 6천만 원, 옥구농로 201호선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52쪽입니다.  도로 및 인도정비 서군산지역 사업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로박스 배수로 작년 이어서 9천만 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시내일원 간선도로 9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 2억 원, 고군산 내부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억 원, 농촌지역 덧씌우기 1억 원, 수송동 좌회전 차로연장공사 1억 원, 옥산면 당북리 도로노면 정비공사 5천만 원,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어청도 마을안길 정비공사 5천만 원, 개야도 개야2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산북지역 침수피해 방지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금 2억 원은 재난안전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다음은 357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로 가로등 표찰 부착, 전산화 작업 1억 3,500만 원, 선유3구 지방어항 가로등 설치공사 1억 6천만 원, 새만금북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침수지역 예방대책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올해 인도블럭 교체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교체사유하고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혹 내년에 인도블록 교체계획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349쪽에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대폐차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가가 지금 5,330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5천 그 정도 이렇게,

서동완 위원

1개에?

건설과장 조성구

예. 1대, 3대를 지금 대폐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차에다 부착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이 단가가 이렇게 높은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이건 이제 조달가격을 저희들이 견적을 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달가격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그러면 꼭 조달청 우리가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살포기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는가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물론 만드는 회사들도 여러 군데가 있고 제품들이 다양한데 이상하게 조달가로 사면 비싸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보다,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의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는 견적에 의한 방법과 조달가격을 비교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확인을 한번 잘 하셔가지고 구입을 해주세요. 그면 이게 내구연한은 지금 몇 년인데 대폐차,

건설과장 조성구

7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7년이 다 지난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조성구

7년도 지나고, 7년 경과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이게 8년 6개월이 지난 거고만요. 2004년 4월 30일 날 구입한 장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군도 확포장공사, 농어촌 도로공사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뭐 이렇게 쭉 사업들이 많이 났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규사업들 혹시 있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신규사업은 없고 마무리 공사 위주로만 건설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다 마무리공사예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마무리공사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산리는 작년에 2억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총괄 짜다보니까 1억 원을 더 공사를 착공, 작년에는 보상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보상이 많이 된 편이라 올해는 그래서 착공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만 하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신규는,

건설과장 조성구

돈이 없어서 지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신규는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제 도로공사라고 목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뭐 이런 거로 온 것들도 역시 농로고,

건설과장 조성구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할 데가 광범위하고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만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신규일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포장은 신규입니다.

서동완 위원

농로개설공사라든지,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을 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서도 숙원사업은 많이 받지만은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시급하고 하는 것은 시비로 확보를 못할 때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은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현장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각 읍면동별로 농촌이 있는 데는 이제 다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나름대로 이제 균등하게 해서 5천만 원씩 사업비를 세워서 해요. 근데 어디 지역은 도비가 붙어가지고 막 사업이 뭐 1억 짜리가 넘는 것들도 있고 개정면 와룡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도비도 없이 그냥 2억 4천을 그냥 통으로 들어갔네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거기 종전부터 여러 민원이 있었고 이것을 시행해달라 건의가 쭉 있었는데 이제 미루다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역 읍면동 가면은 어쨌든 숙원사업들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데가 없으니까, 좀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사업을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업 예산서를 보면은 너무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은 사업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해주시고 도비가 안 붙은 사업 개정면 와룡마을하고요. 옥산면 남내리 위험도로 정비사업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산북동에 산북초등학교 입구에 병목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위원님 현장방문 했을 때에 제가 간단하게 그 침수구역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다가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대명아파트 밑에,

서동완 위원

예.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 병목현상이 나서요. 이번에 침수지역을 개선하고 거기다 회전교차로하면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신호등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신호등이 없으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회전교차로를 저희가 해주는 것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교통신호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주로 해주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은 경우는 좀 어려운 데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주 많은 데는 이제 못하는데 이런 큰 대로변 이런 데는 못하는데 저런 소로라든지 외곽지역에 교통량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회전교차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고 앞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은,

건설과장 조성구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또 저희들이 통계를 냅니다. 근데 거기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가 않은 지역인데,

건설과장 조성구

많지는 않았어도 이제 병목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예각된 부분이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돌아가면 문제가 교통사고가 덜 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안전교통하고 경찰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는데 군산은 그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건 올해도 했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주로 사거리 그쪽에 조금 이렇게 높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했어요? 올해는요?

건설과장 조성구

올해 1개소,

서동완 위원

1개소밖에 안 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작년에 몇 개소 했던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작년에도 1개소,

서동완 위원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작년에도 1개소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한 지역 있잖아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 계획,

건설과장 조성구

의료원 사거리가 지금 밑으로 늘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의료원 사거리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거리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가 좀 안 좋아서,

서동완 위원

의료원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우리 지곡동,

서동완 위원

예. 그건 도로가 저쪽 의료원 도로 거기 장례식장 내려가는 도로 거기 끊긴 도론데 거기가,

건설과장 조성구

예. 내려가고 올라오는 데서 이렇게 좀 시거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그거 개선 거기 교통량이 많은 덴데 그거 개선 가지고 안 될 건데 거기가 차량이 소통이,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거기에는 주로 사업이 신호등도 설치를 하고요. 도류화시설 정비도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신호등 설치할 걸 지금 신호등 설치한 것도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포함이 됩니다. 노면 표시, 변속차량도,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교통사고 개선사업은 신호등을 설치하기가 애매한 데 사고가 빈번한 데를 약간 사거리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약간 거기를 올려서 그 속도를 좀 줄이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호등 설치할 것 같으면은 굳이 그런 필요할 게 없죠. 신호등 설치하면 신호등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도 아무튼 개선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 이런 데서도 그 부분이 우리 군산시에서는 교통사고가 잦다 그래서 여기를 좀 우선 해줘라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광특하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신호등이 점멸신호등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호등을 놓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신호등 설치는 이제 ITS와 연계해서 좀 거기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점멸로 놓는다는 거예요? 뭘로 놓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경광등일지 이제 그것은 좀 더, (직원과 상의)근게 변속차로하고 정식신호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정식신호체제를 만들 것 같으면은 거기가 어떻게,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164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 주문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현장을 방문을 못했을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내년 연초에라도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함께 해서 기왕에 같은 국 내니까 인접마을 간에 연계도로관계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접마을과 인접마을과의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실질적으로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을은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 버스가 못 간다 지금 그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접마을과 인접마을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에 하나의 몫을 충분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스가 어쨌든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걸 꼭 이번에 예산 확정된 이후에는 꼭 현지확인을 꼭 하셔 가지고 특히 이제 교통행정과와 함께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에 보면 해칠마을 그 내용인데요.  그거 이제 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여기 도의원님들 아침에 조찬모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다 수긍을 하고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각 동마다 시설비 뭐 부대비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면지구와 동지구의 관할 단위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산계를, 예산 산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지구에 계속 필요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동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동지역 같은 데는 숙원사업도 이게 편성이 조금씩이지만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그리고 면단위는 이제 농촌지역으로 또 수로 농로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배분이 된 걸로 이렇게,

최인정 위원

정비사업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면지구에는 필요사업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요.

건설과장 조성구

많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하는 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지구에 필요사업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릴 때에 추경이라도 이 동지구는 면지구의 한 2배 정도 잡아주시면 형평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353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요.  351페이지 중반부에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그리고 360페이지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 있죠.  그렇게,

362페이지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유지비, 자전거 홈페이지 유지비, 자전거 행사추진비 이 부분 집행내역하고요.  향후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우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계획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350페이지요.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지금 어디 철도예요? 위치가 장소가,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상태도 뭐 좋지는 않지만은 소음이 좀 있고 하는데 바로 시청 앞에 신미장로길,

김종식 위원

여기 바로 이 앞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무판이 좀 뜨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4천만 원 들여서 보수,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 부분은 장미장 뒤에 옆에 미래와여성 그 공사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저쪽 357페이지요.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항상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가,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제일 가로등이 하루 1일 한 20건 이상이 이렇게 고장신고가 들어오고요. 또 사실은 이게 요즘 신 거시기는 LED 같은 것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일시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예비품목으로 지금 사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만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361페이지요.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에서 모터수리 등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모터는 지금 완전히 저기된 걸 지금,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농촌지역이 한 16개소가 생활용수로 이렇게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게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면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모터수리라고 보면 물론 베어링이,

건설과장 조성구

나가는 것도 있고 교체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가는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코일이 나가서 전면교체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통제로 코일, 그러시고 그 뒤편에 보면요.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이거 우리 전체시민들 위주로 지금 보험이 들은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 지금 많이 돼 가지고 작년에 한 1억 9천 몇 백만 원이 정확하게 자료는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보험을 했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그 보상받은 것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중앙공모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반면에 정부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지금까지 그 자전거도로 만드느라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반면에 또 그 계도 있어 갖고 계장님도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반면에 보면 자전거 사용량이 없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분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험까지 들고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전거 사용량이 적은 것은 조금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제 홍보를 하지만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달달에 우리 나가는 시정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더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그 보험문제는 103건에 1억 9,500만 원 근게 2배 정도를 더 혜택을 많이 봤고요. 지금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하면은 거의 가시적으로 주간선도로라든지 시민이 이렇게 연계된 도로를 이렇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아마 이제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이제 시 공사와 연계해서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은 그 공사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홍보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시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중반부에 대학로 지중화사업이라고 나와요. 요 예산이 전액 시비인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잠깐만요.

최인정 위원

한전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자료검토)전체 대학로인데 나운동파출소에서 은파호수공원 입구까지 1.6㎞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전, 통신 이렇게 있는데 이게 48억이 드는데 한전, 통신에서 50%, 우리 시 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추진을 내년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50대50으로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최인정 위원

요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350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군도 확포장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정~옥산간은 1억으로 세워졌네요. 근데 그건 몇 년간 얼마 사업이 들어가야는데 1억을 넣었데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개정~옥산간은 계속사업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데 이제 그 교량 때문에 협의가 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시비 1억 원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로는 23억 2,5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겨우 1억 놓고 내년에 14억 놓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교량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예산이 한 12억 정도 11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1억 정도 해서 주변에 정리 좀 하고 교량은 2014년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음 351쪽 보면은 임피 대령에서 신정마을 같은 데는 7억 2천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도 교량공사하고요. 마무리를 다 못합니다. 거기도,

김경구 위원

근데 개정 같은 데는 신규사업 마을로 해서 한 5억씩 이렇게 놓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거기,

김경구 위원

그런 데는 신규로 뭐 사업하는데 2억 얼마요? 마을안길 하는데 2억 몇 천씩 들어갔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도 형평성 없이 어떻게 잘 예산이 잘 규모 있게 잘 짜졌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대령~신정간도 2009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40억이 필요한데 그간에 23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2천도 교량공만 완성되고 향후에도 9억 8천이 더 필요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임피쪽, 개정, 성산 이쪽으로는 예산이 뭐 예상 외로 많이 이렇게 하고 옥구 뭐 회현, 옥산 이쪽으로는 전혀 그거에 반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똑같은 면인데 놓고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산이, 총액을 그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이거 보면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면인, 면지역은 동지역은 이 동지역은 정말 뭐라고 할까 구도심 있고 새로 저기 있고 여러 가지 인구밀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져요.

그러나 농촌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같다 이 말이죠. 또 농촌지역은 전부 다 민원이 전부 다 있고 시급사항에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에요. 그럼 그걸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서 요구사항들을 들어줘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한쪽에다 많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총액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쪽이 더 힘이 센가?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말을 안 하면은 안 하고 어떻게 해야 좀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예산요구라든가 시급성은 필요해서 장기간 뭐 4~5년씩 이렇게 하다보니깐 민원도 많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많이 있죠. 제일로 많은 데가 건설과 아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쪽 돈은 그쪽으로 더 총액을 좀 우리 국장님한테 더 배분하라고 했더니 건설과로 15억 배분 더 해줬다더만요. 총액을 더 작년보다 더 해줬대요. 아니, 금년보다 내년에 더 많이 쓰라고,

건설과장 조성구

아무튼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2014년도에는 아까 그 군도 농어촌도로는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리도 같은 것은 뭐 신규사업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한다고 하는데 그건 국비 전액 받아서 하는 리도사업 같은 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더 신규로 만들어 내야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런 사업이 종전에는 농어촌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이제 양여금사업으로 많이 줬는데,

김경구 위원

업무추진비 여기 얼마 넣었어요? 업무추진비 여기 얼마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국가 돈 리도 같은 거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국비로써 전액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따오라고 업무추진비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새로 신규로 리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따오들 않았어요. 내년도에는 아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규적으로 저기해서 잡아 당길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국비 같은 것을 딱 갖다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걸 해야지 우선순위로 넣어줘야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걸 마무리 짓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같은 걸 갖다가 지역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데에 쓰시라고 업무추진비를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일체 않는다면 업무추진비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공모사업이나 국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할 데가 많다 보니까 미흡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형평성 없는 예산 저기를 좀 지양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형평성이 있다기 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김경구 위원

제가 하는 건 이렇게 따 놓고 이렇게,

건설과장 조성구

한 10억씩 내년에 마무리 할려고 아까 옥산도 11억이 남고 임피지역도 9억, 10억이 남아서 다시 이렇게 총액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형평성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겠고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정확히 잘 했다고 하면 따가지고 도표로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왕이면 형평성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리도는 국비니까 국가 돈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한 건씩 매년 한 건씩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과장님 세입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제 건설과에서 세입은 이제 불법 광고물, 도로법 위반 그리고 도로점사용료 이 3개죠? 또 있나요?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세외수입이나 뭐,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없죠? 3개죠?

건설과장 조성구

도로 사용료하고 광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도로점사용료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세외수입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2억 정도,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지금 혹시 점사용료 하지 않고 도로점용이나 인도점용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이 없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없습니다. 없고요. 왜 이게 줄었냐면은 종전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기분하고 수시분 있거든요. 정기분은 줄은 것이 아니라 더 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것이, 그런데 도시가스는 올해 공사가 좀 적어가지고 도로사용이 적어서 한 5천만 원이 적게,

서동완 위원

일반 저런 뭐 건물 같은 거 지은 데도 다 점사용료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다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일주일만에 끝났는지 아니면 일주일이 넘어서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점사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건축허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의하고 돈을 납부해야만,

서동완 위원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기간연장 같은 건,

건설과장 조성구

기간연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업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을 점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늦어진다라든지 뭐가 있어서 며칠씩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셔서 부과를 하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 것은, (직원과 상의)이렇습니다. 이제 착수할 때 이미 다 하고 완료하고 보고가 들어오니까요. 그때 다 처리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처리하는고만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완료보고를 해서 준공처리까지 해야 되니까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법 위반 과태료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도로과태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적차량 같은 거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더 늘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니까 이건 좀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이 적출했을 때는 이제 세입이 많이 늘어질 것이고 좀 덜 하면은 줄어드는 건데 이 업무도 평균 연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그걸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 8,500이었는데 올해 3천만 원이 줄었어요. 근게 3천만 원이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3천만 원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3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줄여서 계획을 세워서 올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틀리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3천만 원 줄었으니까 이렇게 적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작년 것 얼마 수입이 됐는지 하고 올해 했는지 그리고 유형도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이 제가 불법광고물 그걸 이제 전에부터 계속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걸려있는 것은 지금 일주일 넘게 있는 데도 걸려 있어요. 뭐 이면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MBC 무슨 아기 출산 강좌인가 뭔가 전주에서 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걸려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일주일이 넘었어요. 일주일,

건설과장 조성구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고요. 그 기간이 바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라인 도로라인에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다 뗐는데 그것만 안 뗀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이제 저희들은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미리 공문이 와서 언제까지,

서동완 위원

아니, 행정게시대 말고 그냥 도로 가로변 나무 사이에다가 그냥 붙여놨다니까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가 못 봐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거기 그 도로라인에 불법현수막이 한 3~4개가 걸려있었어요. 보통 우리 직원들이 2~3일 정도면 다 떼더라고요. 빠른 것은 뭐 하루만에 떼버리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라인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뗐는데 그것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안 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이제,

서동완 위원

그것만 안 보여서 일주일간 놔두고 다른 것들은 그냥 뗐다라고 봐야 될지,

건설과장 조성구

공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고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놔둬지거든요. 경찰서 교통안전,

서동완 위원

아니, 전주에서 하는 거예요. 전주,

건설과장 조성구

근게 전주에서 하는 것,

서동완 위원

전주하는 것들 전주 사람들이 와서 붙인 뭐 해서 그 사업하니까 홍보하려고 붙였겠죠. 근데 무슨 박람회 출산 애기들, 아기 출산 무슨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MBC 어찌 어찌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그런 것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떼는 것은 저는 떼는 것 당연히 떼야 되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쪽 라인에 3개가 있던 것이 3개가 일주일 똑같이 가면은 “아, 여기는 안 와봤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3~4개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뗐는데 그거 하나만 놔두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글쎄요. 저도 뭐 거기 직접 저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불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를 하고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봐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뭐 좀 손에 못 미쳤다고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못 봐서 못 떼는 것 2~3일 뭐 이런 것은 뭐 이해를 해요.

근데 같이 붙여놨는데 어떤 것은 떼 가고 어떤 건 안 떼 간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또 다른 의혹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철저히 잘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요즘에 불법 현수막이 전에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건 아세요? 물론 이제 선거철이니까 선거현수막이랑 섞여있어서 그것들이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뭐 아파트 아이파크 분양한다부터 해서 뭐 저기 심지어는 장항 건가 어디 건가도 분양한다고 막 그런 현수막까지 걸렸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 것이 많이 옵니다. 아이파크도 과태료 부과하고 아마 어제 오후 3시까지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마 간혹 이면도로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잦은 철거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제거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을 하여간 형평성을 가지시고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그것들을 좀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6쪽에 행정용 게시대 설치 3천만 원하고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정비 1,500이 있어요.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거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행정용게시대가 아니라 일반 상업용게시대 정비해준 것 있잖아요. 지출된 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를?

건설과장 조성구

그건,

서동완 위원

환수 조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때 이제 뭐 태풍으로 해가지고 아마 진행이 된 거라 회수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회수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왜 회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돈이 없으면 몰라도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성구

(직원과 상의)금년도는 않고 아마,

서동완 위원

아니, 저번 6월 달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것은,

서동완 위원

거기 보면은 행정용게시대 수리비 지금처럼 행정용게시대 정비한다고 페인트칠하고 뭐 이렇게 부서진 것 고치는 부분을 상업용게시대는 우리 계약에 의해서 위탁업체에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행정용게시대 정비한다고 한 예산을 가지고 상업용게시대를 한 것들을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 조치를 근게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감사조치를 결과를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의회에다가 그거 써서, 근데 그걸 제가 감사지적 했던 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됐으니까 환수조치하라고 지적한 건데 그걸 환수조치를 안 하면은,

건설과장 조성구

환수조치 먼저 검토해서 바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6월 달에 한 건데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떻게,

건설과장 조성구

근데 회수조치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오고 그것이 적절하냐 이것을 아마,

서동완 위원

아니, 적절한 것이 아니라 그건 심각한 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이 내용파악을 정확히 못하신 거죠. 행정용하고 상업용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을 못하신 거고 상업용은 계약서에 거기에 게시대에 손망실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는 다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원해줘서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그걸 아직까지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8쪽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조명설치공사 이게 5천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다 결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설치되었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

서동완 위원

아니, 내년 것 이게 지금 내년 거 예산이니까 내년 거 할 곳들이 선정이 됐냐고요? 선정,

건설과장 조성구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정 안 됐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횡단보도에 주로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명등?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할 때 선정이 되면은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위치나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도로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직원과 상의)ITS에서 보면은 가로등이 꺼졌나 켜졌나 이런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서동완 위원

가로등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거기서 관리를 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노선별로 부분적으로 이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은파에 자전거 그 뭐죠? 건물 5억 짜리 지금 짓고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종합지원센터요.

서동완 위원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제 위탁하는 그 자전거 리폼사업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서동완 위원

리폼사업을 거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장 조성구

1층에서 리폼사업도 이제 옮겨서,

서동완 위원

그럼 리폼 된 자전거들은 지금 어디에 다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리폼 한 것은 금년도에 한 200여대를 행사 때 다 이렇게 타고 싶은 학생들이나 영세민들 지급을 다 줬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서 그냥 줬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모아서 한 100대씩 모아가지고 행사 때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4천만 원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 사업은 이제 효율성 문제인데요. 물론 리폼사업 하는 것이 사실 일거리 창출차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4천만 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리폼사업을 한 200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금년도에는 400대 했죠.

서동완 위원

4천만 원 가지고 400대?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0만 원짜리 자전거 그냥 사서 나눠주는 것이 더 새 거고 좋은데 리폼자전거들이 성능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저도 전에도 저희 행사할 때도 한번 탔는데 굉장히 안 좋고 오히려 사고나, 한번 사고를 크게 날 뻔 했었어요. 리폼자전거가 이게 하시는 분들이 전문기술자들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기어있는 부분이 뭐예요. 잘못 이게 걸려가지고 자전거가 완전히 그냥,

건설과장 조성구

체인이,

서동완 위원

예.  망가졌어요.  그거 큰 사고 위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우리가 리폼해준 자전거를 가지고 그분이 자전거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한테도 또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한번 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효율성,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효율성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종합센터 거기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한번 하셔서 어쨌든 의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다가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사업까지 다 이제 발주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내년도도 지금 지속해서 사업 아까,

서동완 위원

이미 실시설계가 내년도 게 다 나왔나요?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건설과장 조성구

내년도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한2.8㎞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그거 끝나면은 자전거도로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하지 않나요? 그 자전거 그거 이제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의회하고 좀 간담회를 해주세요. 위치, 방향, 어디를 먼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 이제 지금 많이들 늘어났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참 불편하고 또 도로를 만들어 놨지만은 자전거를 탈 수 없게끔 해놓은 도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가들에서 뭐 내놓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그렇게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종전에는 국가네트워크사업이라든가 100대 사업할 때에 외곽 위주로 주로 했는데 시내 저희들도 지금 시청에서 타고 가는 것도 우리 연안도로에서 좀 문제가 단절 돼 있고 시내도 미장로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공사와 이렇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공사 수행이 된 다음에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등등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타는 데에 불편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전거보험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알아서 보험료를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골절 주로 골절 4주인가 이상 나와야 해주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아니면 통장단들 회의 같은 거 할 때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홍보를,

건설과장 조성구

블로그라든지 여러 등등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1억 예산 들여서 어쨌든 시민들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자전거 행사추진 같은 경우는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주관해서 지금 2천만 원 사업을 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통행정과 건지 건설과 건지 이제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도로에 이제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가운데에, 이거 어디서 만든 건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것은 이제 저희들 것도 있지만은 거의 교통행정과가 많습니다. 나운동 같은 데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그 모델 그 제품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통돌인가 뭐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예. 이거 우리 시는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은 아마 안 쓰는 편이고 종전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우리 시하고 계약 맺어서 거기서 특허 그런 것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교통행정과가 더 많이 쓰는 고만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거기서 아마 설치가 몇 년 전에 한 걸로 돼 있는데 교통사고 나면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돼 가지고 안 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도 다른 지역을 가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건설과장 조성구

부서질 때 많이 부서집니다.

서동완 위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쓰레기가 또 막혔다면 쓰레기가 거기 다 쌓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보니까 그냥 파이프 같은 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밑에가 통하게끔 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 제품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개선해서 견문 넓히고요. 그런 것도 개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잘 얘기 들으셔요.  여기 보면은 359쪽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영만, 대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광특이 7억 3,200만 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김관영 국회의원이 이거 보낸 거죠?  농로포장하라고 이거 돈 보낸 거 아닙니까.  농로 포장하라고, 소위 국회의원이 돈을 내려 보냈을 때에는 농로 포장하라고 그거 하라고 돈 내려 보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임피하고 회현하고 그렇게 딱 해서 농로포장 두 군데만 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농로 포장 시설비로 해가지고 6천만 원씩 면 단위로 이렇게 숙원사업 이렇게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억씩 내가 하라고 했잖아요.  1억씩, 그러면 광특 오면은 여기다 4천 보태서 1억씩 해서 면 단위 해서 1억씩 농로포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가에서 내려온 돈 갖다가 농로포장 하라고 두 군데 딱 하라고 해갖고 7억 3,2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야 돼요?

이런 돈이 오면은 6천만 원 할 게 아니라 1억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맞죠.  바람직스럽지, 이게 농로 포장이 아니고 도시 터널을 떤다든가 아니면 도시 무슨 뭐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돈 갖다가 일개 농로 하나 뚫으라고 돈을 여기다 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요!  이런 예산은요.  수정예산 이거 해가지고 올라오쇼.  말도 안 되는 예산 작업을 해요.  예산과장이나 시장 한번 오시라고 할까,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할 거예요?  한번,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번 놓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농촌에 얼마나 각 지역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그거 맞다고 봐요?  예산 편성이?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올라와요!  앞으로요.  이것 수정예산 해가지고 올라오시요!  읍면동에 1억씩 다 세워가고 올라와요.  광특 4천씩 붙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경용 위원

국장님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신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도서지역 있잖아요.  도서지역, 독립된 그 조그마한 땅덩이인데 나는 이제 국토의 개념으로 어쨌든 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도서의 특수성도 또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또 우리 건설과는 또 건설과대로 여기 지금 도서지역에 시설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또 세워져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대로 또 도서지역에 예산이 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사석에서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도통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내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디서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도서지역에 대한 대관절 사업을 말이죠.  좀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간부회의 때에 시장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토의를 한번 하십시오.  대관절 헷갈려서 저도 해양수산과 자료 가져오라고 하고 저쪽 상수도사업소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맞춰봤어요.  상당부분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고 또 정주어항이면은 또 별로 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죠.

근데 지방어항이나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도 실질적으로 시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도에다 또 국토해양부나 뭐 이런 데에다가 최대로 이네들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그냥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하겠어요.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대관절 해양수산과 예산은 가리를 못 잡겠더라.” 그 얘기했다면서요.  간부회의에서도.  이 속기록에다 확실하게 좀 남겨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내년도 중요한 예산안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예산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요.

공항로 확장공사 마무리 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타운로 개설공사에도 마무리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백토고개 확장사업에 4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미성~열대자간 도로 개설에 6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옥서면 도로 개설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룡동 도로개설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58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전출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옥서면 도로 개설하고 소룡동 도로 개설이 있는데 지금 옥서면 도로 개설은 저번에 공항 미군부대 들어가는 데 입구 거기에서부터 면사무소 있는 덴가 거기까지 도로 말하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당초에는 설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쪽만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 거기에서 이쪽 논 농로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거는 우선 여건이 변화하면 올해는 같이 사업을 시행을 않고요. 여건이 변화했을 때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농로는 이번에 빠진 거네요? 그럼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농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거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들여서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소룡동 도로개설은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소룡동 개설사업도 공여구역인 사업을 하는데요. 그쪽 10m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당초부터,

서동완 위원

어디 소룡동 어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태양공업사 있는 데 그 주변도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외고 좀 못 가서 그쪽 말씀하시는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외고에서 어디냐면 이쪽 공항로 큰 도로변에서 중간 사이에 그린아파트인가 뭐 있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서동완 위원

원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공여구역 할 때에 미룡동 건 왜 빠졌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년 계획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후년에 이렇게 당초 행자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3개만 이렇게 해서 내후년 설계는 지금 완료는 했지만은,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까 말한 소룡동 건 저희가 보고를 많이 못 받았는데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 거는 지금 미룡동 것만 싹 빠져가지고 3개는 다 예산이 섰는데 미룡동 것만 빠져가지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미룡동 건 빠졌습니다.

김우민 위원

조금이라도 더 올렸어야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런데 이제 사업이 여러 개를 이렇게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4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설계 미룡동까지 개설을 완료를 해놨는데 너무 사업이 개소수가 많다 해갖고 미룡동은 제외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년도 이게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참 그러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후년에 이렇게,

김우민 위원

예산에 전액 세울 수가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이제 서로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지금 요 예산서하고 조금 떨어진 얘긴데요. 그래도 제일 지금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지금 미장동 택지지구가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됐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전체 한 25% 정도 됩니다.

최인정 위원

25%면 현재 지금 공사비로 지출해야 될 돈 액수가 얼마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한 210억 정도 이렇게,

최인정 위원

그럼 25% 분양률 요 상태에서는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한 100억 정도 부족합니다.

최인정 위원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한번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오늘 부터 해서 12월 5일까지 공고를 하는데 매각을 잘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게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얼마 정도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약 300, 예가가 37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것이 매각이 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매각이 됐을 때에는,

최인정 위원

내년도도 내년도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년도까지 다는 충족을 못하지만은 내년에 다시 매각을 해서 충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내년분 매각을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는 매각량이 또 있나요? 내년에? 현재 나머지 75%를 내년에도 매각을 시킨다라는 얘기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내년에도 해야죠.

최인정 위원

내년에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최악에 가서는 이제 뭐 수의계약이라도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좀 깊이는 몰라도 요즘 경기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그때 제가 물건을 팔면서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이후로 이제 번영회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신문 그 다음에 대전, 서울 이런 데에도 각 홍보요청을 했지만은 공보요청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가서 그러한 조그마한 신문사라도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역경제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때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부동산114나 뭐 이런 데에 주로 잘 보이는 부분 인터넷 쪽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조치가 됐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더 앞으로 더 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급한 일이고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공공택지지구가 공공블록이 좀 매각이 되겠지.”라고 안심하기는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너무 또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총공사비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되려면 현재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마케팅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100% 분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365페이지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공영사업과에서 각 읍면동 청사 관리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읍면동에 누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거,

김경구 위원

청사 내부만 합니까? 청사를 둘러싼 주변까지 보는 겁니까? 청사만 그냥 딱 건물만 보는 거 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대부분 청사만 이렇게 보수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청사건물 아마 밖에는 전혀 주변 옆에 이런 데 일체 안 하고요? 업무를 정확히 규정을 하자고요. 업무를 공영사업과에서는 건물만 딱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청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있으면 부지는 그냥 부지로 인해서 그 주변으로 인해서 청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청사만 보는 거냐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딱 뭐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건축, 전기, 기계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설계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옴으로써,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걸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 청사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가, 그럼 그 안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만 딱 보냐, 그 주변에 있는 이것까지 관리를 하냐, 공영개발사업과에서 그걸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니까요. 건물만 딱 하느냐 아니면 그 토지 내의 일부는 일제 관리를 안 하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 말이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물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제 토지라든가 이런 것 재산 관리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김경구 위원

재산관리는 관리는 아는데 총무과에서 하면 총무과에서 사업도 해야겠네, 그 관리하면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 과로 많이 의뢰를 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공영사업과에서 해야 되겠고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은 옥산 같은 데는 비가 오면은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청사 내로 말하자면 비가 들어와서 창고고 뭐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 건물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젖어버리고 밤에 낮에 오면 다행히도 직원들이 전부 다 비상 걸어서 전부 다 물건도 빼고 올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오면 그냥 딱 잠겨가지고 밖에다 널고 말리고 난린데 이러한 것이 매년 반복 주기적으로 되는데 공영개발사업과에서는 우리 건물 안에만 한다고 그러고 다른 데 하수과 같은 데는 이건 우리가 않는다고 그러고 건설과에서는 우수 이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청사 우리 시 청사를 놔두고서 기관 놔두고서 서로 핑퐁치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관리비가 1억 9천 얼마뿐이 안 됐어요. 시설 보수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만일 그거 한다면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업무를 관장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다, 아니다는 걸 정확히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1년, 2년, 3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한데 사실 보수비가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세웠는데요. 저기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 전기 고장 난 것 이런 부분은 전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다른 데에 그렇게 뭐 5천, 1억 이 정도 사업 안 세우고 여기다 해서 그런 사업은, 청사에 말하자면 배수사업이 안 돼 있고 하수관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이 조그만 해가지고 이 되겠냐고요. 나가들 않는데 비가 오면, 그럼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선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예산, 그런 게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히 해서 총액에 제대로 잡아놔야죠. 총액예산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여기 건설 뭐 도로공사 뭐 하는 것은 여유 있게 얼마 이렇게 잡아놔 버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은 아주 그냥 미미하게 잡고 총액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들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세우겠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건 총액 예산 잡는데 우리 과에서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옥산 거기는 생각도 안 했죠? 옥산 청사가 비에 계속 젖는다는 거, 그거 되어 있는데 1억 9천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옥산도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옥산청사 내년부터는 비만 오면은 물에 차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총액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투융자심사 그 자료 최초자료, 변경된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 오신 거죠?　 (자료 가리키며)이게, 준 자료가 맞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자료 가리키며)이거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 한 건데 이 자료 맞는 거냐고요. 뭔 자료 주셨는가 모르세요?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투융자심사 최초, 변경자료 요청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셨거든요. 자료를, 이게 지금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일단 그거는 확인을 제가,

서동완 위원

제출했으니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금번 예산에도 보니까 지금 공항로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이 올라왔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 사업이 얼마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아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숫자는 기억을 지금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전혀 뭐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당초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말 그대로 확장공사예요. 진입로 확장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계속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개설로 갔다가 확장으로 갔다가 또 개설로 갔다가 막 그랬어요. 이게 확장입니까? 개설입니까? 사업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냥 묻는 말에만 그냥 대답하세요. 확장이에요? 개설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쪽은 끝에만 확장이고 이쪽 입구에는 개설입니다.

서동완 위원

개설이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예산이 더 21억이나 과다지출하게 일을 만들었어요? 당초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확장으로 받았어요? 개설로 받았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투융자심사 내용을 정확히 제가,

서동완 위원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빨리 국장님도 어차피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 처음에 받을 때 이거 투융자심사 받을 때 확장으로 받았어요? 개설로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알고 있기론 공사 명칭을 확장으로 해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장으로 계속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자료요청을 할 때 투융자심사 최초 그리고 혹시 변경이 됐으면 변경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최초자료밖에 안 왔어요. 근게 변경이 안 됐다는 거죠? 공항로는 변경이, 사업 변경을 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가 지금 임의대로 지금 투융자심사 올릴 때는 확장이라고 올려서 150억 주민수에도 해가지고서나 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 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뭐 도로가 협소하고 막 어쩌서 확장한다고 투융자심사는 받아놓고 어떤 근거로 그러면 도로를 갖다가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예산이 투융자심사 할 때 150억이면 된다는 예산을 171억이 들어가게끔 사업을 해요? 지금 5억까지 해서 171억인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5억까지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21억이나 더 예산이 과다지출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게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투융자심사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변경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변경절차도 그것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예산이 지금 21억이 지금 더 증액된 거잖아요. 근게 그것도 봐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도로확장공사라고 해가지고 있는 도로 확장한다고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뭐 이런 자료, 위치도 그리고 사진까지 제가 전에 다른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는 동네 마을 도로가 좁다라고 그 사진까지 찍어갖고 그거 확장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150억으로,

근데 투융자심사는 150억 받아놓고 공사는 확장이 아닌 개설로 해가지고 전혀 투융자심사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논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개설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절차를 검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온 게 아니라,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은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죠. 이게 오늘 처음 문제제기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여러 번 나온 이야기라 처음에,

서동완 위원

근데 아직도 그걸 확인해본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 과정에서 변경과정에서 결정됐는데 당초 투융자심사에 용어를 개설이냐 확장이냐 할 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인지 150억이 되었는데 20억이 증가한다 했을 때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지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 받고서나 투융자심사 된 대로 사업을 안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우리 시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행정절차를 한번,

서동완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것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이미 딱 나와져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뭘 더 확인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의 관련법하고 이 부분하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계속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면서 예산이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예산에 비해서는 한 50억 이상이 더 늘어났어요. 주민들 공사하는 것은 한 130억 정돈가 120 몇 억 정도면 공사할 수 있는 건데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확장로 도로확장은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안 된다, 시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은 120억 정도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한 10 몇 억 정도가 절약이 되니까 개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이 의회에 보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의회에다가는 허위로 보고자료 해가지고서나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한 50억, 6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투융자심사 받았던 확장로 공사한다는 예산이 150억인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은 171억이에요. 21억이 더 늘어났어요. 누가 확장공사하라고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의회에서도 최초 확장공사를 하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개설공사로 해서 이것이 바뀐 것이 누가 개설공사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지금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 본 사업의 성격은 공여구역사업인데 공여구역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절차는 이행을 해서 쭉 해왔습니다. 지금은 오늘 말씀하신 것은 공여구역사업의 변경절차를 해서 국가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투융자심사법에 의한 그 절차에 대하고 공여구역사업법하고 상관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공여구역사업은 이 사업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옥서지방이던지 미장에서 열대자 가는 도로든지 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10 몇 가지 사업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안에도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증감 있을 때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변경승인절차를 받아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절차가 없다니까, 제가 근게 변경된 것 투융자심사 변경된 것 있으면 제가 갖고 오라니까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근데 변경된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변경했어요. 변경 안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지를 않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변경절차를 안 했는데 그럼 왜 이거 저희한테 자료는 이거밖에 안 줬어요? 대체 이거 사업을 어떻게, 예산 우리 시에서 그냥 예산 몇 십억씩 그냥 막 더 증액되고 그냥 이렇게 날라간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주신 자료 확인해 보면은 공항로 진입로는 개설이 아니라 확장이 맞는 거죠?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최초 투융자심사 받고 투융자심사가 지금 변경된 것이 없고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만 지금 한 21억이 늘어난 거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안건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389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유지보수비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로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들이 있으시면은 전년도 예산액들 집행내역하고 성과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 관리했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하단부에 지리정보시스템 GIS 유지보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73쪽에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위반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5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과징금으로 작년에 부과 실명법 위반 6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부과를 하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직 징수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5천만 원,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 5천만 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는 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근데 0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작년에 하나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죠. 이제 그런 과징금 발생할 때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막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0이었으니까 재작년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0이니까 작년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부과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과징금은 없었습니다. 실명제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감사하는 중에 감사원 감사에 지금 이게 숨어있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법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6억을 지금 부과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실명법은 위반은 0이고 그 위에는 실거래법 위반은 작년에 4,400만 원 세워놨다가 올해 4천만 원으로 4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실거래법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과태료 납부들을 했다는 얘긴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죠. 이것은,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은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이것은 남의 명의로 해놨다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을 못하는 거겠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서동완 위원

수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정보과에,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없어요.

서동완 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5천만 원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과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지금 한 겁니다. 내년도에 수입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세우신 거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내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5천만 원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발견을 못하신다면서요. 이게 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해낼 거냐 이거예요. 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색출해낼 거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6억을 부과되었었는데 지금 내년에 5천만 원을 받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6억이 부과가 돼 있고만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금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럼 한 거예요? 그거 어디서 6억이,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12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서 색출이 된 거냐고요. 근게 우리가 못 찾아낸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게 지금 법원의 통보가 와서,

서동완 위원

법원에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통보가 와서,

서동완 위원

그럼 6억이 있으면 6억을 다 받아야지 왜 5천만 원만 받아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이것은 장담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금액을,

서동완 위원

금액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그래도 6억이면은 일단은 되든 안 되든 6억이든 아니면 50%면 50% 해서 3억이든 해놓고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뭐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해야 맞지 6억이 지금 이미 부과가 됐는데 징수를 5천만 원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예산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너무 또 과다하게 세울 수가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역으로 봤을 때는 일을 않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6억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서 6억이 잡혀져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미 6억이 잡혀져 있는 것은 법원에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과징금 징수하라고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징수를 다 못해서 6억을 갖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5천만 원만 잡았다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세수 관련이 발견이 되면 이제 징수를 할 사항인가 안 할 사항인가 전부 다 또 재산관계도 확인을 해야 하고 물건으로만 압류가 되고 하다보니까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한 거예요. 세입을,

서동완 위원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 6억이면은 그 중에 50%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6억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5천만 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들이 세수 관련해가지고 체납세나 징수목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이나 모든 걸 압류도 하고 다 무슨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 다 은행권이나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올해 6억이 지금 확정돼 법원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들이 거기서 이런 것이 있다 통보가 오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를 한 것이 6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6억이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가 왔었어요? 작년에,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작년에는 부과한 것이 없다니까요. 실명법,

서동완 위원

법원에서 온 것이 없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재작년에도 없었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왔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실명제법에서 이것 위반사항을 어떻게 처음으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실명법이 아니고 이거 실거래법으로 6억 짜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실명법 위반, 실명법 위반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이 그러니까요. 이게 실거래자 실명법,

서동완 위원

아니, 실거래 위반은 그 위에 또 있잖아요. 따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근게 실거래 말고 지금 실명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이 그런다니까요. 금년에 처음했다니까요. 부과를, 6억을,

서동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위반사항이 법원에서 안 왔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통보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다른 지자체나 다 똑같나요? 우리 시만 그러나요?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건 전에부터 있었던 법안인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법원에 잡힌 것만 나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유형은 비슷하죠.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서동완 위원

그니까 다른 지역에도 근게 법원에서 통보한 것이 우리처럼 올해 온 것이 처음이냐 이거예요? 우리처럼 뭐 작년, 재작년 이런,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게,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죠. 유형이 그런 유형이 나타나면 다 법원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지자체로 통보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6억이 확정됐는데 5천만 원을 과징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밖에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6억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과징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군산시의회

6대

165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