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나운 1,2동 지역구 이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의 각종 정책추진에 있어 자꾸만 꼬여가고 있는 충남 서천군과의 정책협조, 소통을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 9월 11일자로 중지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오는 2월 출범하는 새정부가 재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과 해망동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두 지자체가 최근 금강 수상개발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해 철새축제를 앞두고 문동신 시장께서 먼저 서천군 철새축제 현장을 찾아 대화와 화해 무드를 조성, 양 지자체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나 싶어 매우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화해의 무드가 새해 벽두부터 금강 수상개발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대화의 창구가 닫힌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왜, 이웃사촌이라 했겠습니까? 먼 곳에 사는 핏줄 보다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친근하고 가까워 이웃사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군산시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시군 경계 간 관련한 각종 정책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간다면 막힌 하수구도 뚫리듯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공조, 대화와 소통을 통한 양 지자체간 상생의 정치를 문동신 시장께 촉구 드립니다.
이러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통해 지난해 중지된 해상체육공원 추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군산시 해망동에 위치한 해상매립지는 지난 1985년부터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 2011년까지 퇴적 준설토를 투척해 아주 자연스럽게 조성된 약 200만㎡의 인공섬으로 당초 주거와 상업, 공원 시설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지였으나 보전용지로 변경되어 2007년 2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항만친수시설로 반영 고시되어 친수항만시설로 개발방향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두 지역 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상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에 해상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해상도시 건설계획을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킨데 이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산시의 노력에 대해 서천군은 해상도시가 건설되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서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능이 배제된 보전용지로 변경, 승인된 법적 사실을 무시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은 ‘해상도시’라는 용어를 내세워 사업추진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심을 호도하고 해당 사업을 분쟁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서천군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 간 합의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 역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설토 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한 예는 인천시의 경우 영종도를 해양테마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으며, 창원시는 마산만 준설토 투기장을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듯이 이미 보편 타당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효과는 비단 군산시와 전북도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천군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친수공간 사업은 교량건설 및 접근성 확보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의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양 지역 간 민간교류와 왕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간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래 전 군산과 서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금강이라는 공통적인 매개를 중심으로 찬란한 백제문화 발흥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지난해 중지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재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해망동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적극 사업 추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새 정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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