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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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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3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한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하시죠. 83페이지를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어제, 과장님! 어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난 대책으로요. 차수판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타 지역도 건축과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내지는 우리 과장 함께 현장에 출장한 결과 현재 우리 군산 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지하층이 있는 아파트가 한 65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던 아파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차수판을 설치해가지고 지하층에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5억 6천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지금 아파트는 사실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해야 될 게 이번에 재난 입은 데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주택 그런 데서 지금 돼야 된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1,500을 들여서 재난대책을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요즘 기상 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로 먼저 이번에 피해봤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먼저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은 충분히 이런 피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끝나고 나서 다음에 우려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하면은 훨씬 편하고 이 차수판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많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그럼 상가하고 주택 이런 데도,
건축과장 이광태
예. 우선순위를 이제 피해를 입은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상가 그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우민 위원
상가하고 주택을 지원하면은 이번 피해 받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예산 그 정도 갖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83페이지,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업무가 참 복잡다단해서 항상 민원 들끓고 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계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이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고 좀 아쉽다는 부분을 지적을 할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타이틀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이 보고 자체가 금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한 건 조금 어쨌든 방향이 좀 잘못 잡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의 업무는 내년 연초에 그 내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 거에 대한 성과들도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보니까 물론 여기 몇 가지 사항은 그렇게 내년도에 이러 이런 부분 하겠다 하는 부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금년도 업무보고가 주류를 이뤄놔서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이걸 잘 챙겨보십사, 맞습니까? 제 얘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내년도 사업계획의 예산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위원님 질의시간에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올려놓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은 세워서 우리 시 예산에다 올려는 놨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래서 내년도의 업무는 이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어쨌든 계획이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업무 자체가, 이 업무보고 자체가 금년도에 추진한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본 타이틀하고는 어쨌든 안 맞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83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적은 예산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노후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지원을 받는 그 대상자나 또 우리 시나 우리 또 의회에 우리 각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비록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다른 사업도 좋지만 확대를 해서 지금 사업비와 맞추어 가지고서 순위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보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경과 돼 가지고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공동주택들도 내년엔 많이 과감하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잘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게는 가급적이면 모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 안을 만들어서 비전문가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어쨌든 그 모델 안에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업 금년도 마무리 하면서 평가를 한번 분석을,
신경용 위원
12월 달에 평가는 하대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하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맞추어 가는 게 좋겠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기억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8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니까 부도임대아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 시기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금년도에는 지원을 다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더불어서 말씀드리건데 그때 최인정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셨고 금년도에 4억 원에 대해서 29개 단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도임대아파트도 5개 사업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5개 단지면은 2천만 원씩 5개 단진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여기 부도임대아파트를 처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였어 요?
건축과장 이광태
부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공하고 같이 이제 소유권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교통정리가 잘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지원하면 그 아파트에는 주공에서 매입세대의 지분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 한8~9천만 원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다른 노후아파트 지원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결론, 물론 이제 예산이나 조례 발표는 제가 했지만 그렇게 일처리하기가 너무 힘드셨을 텐데 잘 해나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방금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 준 부분에서만 얘기할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업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어요. 업자들, 미리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 지붕보수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대부분에 비내림막 하는데 그분들이 미리 다 알아요.
물론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은 공사를 하면서 미리 견적을 다 뽑아가지고 다른 데에 그 사람들만 몇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걸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들이,
진희완 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군데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같이 진단도 하다 보니까 또 보면은 굉장히 내용을 파악을 잘 하고는 있어요. 근데 더욱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고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분들 공사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게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정해진대로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진희완 위원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마 한,
진희완 위원
1년?
건축과장 이광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업무보고에 제가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방수 도장에서는 다 틀리겠지만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2번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해요. 도장을, 그런데 한번에 끝내더라고, 그리고 도장을 할 때도 세밀하게 안 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유리창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잘 감싸고 도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품고 대충 하고 간다고, 결론은 공동주택 같이 사는 분들이 벗겨내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서 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방수도 똑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방수,
진희완 위원
방수도 1년 된, 올해 한 공사는 거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내년에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공사는 1년이 채 되기 전에 점검을 나가서 그 아파트 소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여쭤봐요. 체크를 하세요. 뭔 업체가 어떻게 했는가를 정확히 보시고 하자보수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은 이 지원을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해가지고 나름대로 불편사항 있어도 그냥 참고 살더라고, 몰라요. 잘 이게 지원방법을,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더 강화하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방수공사 같은 공정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책임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 유념해서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그렇게 재검토해서 지나간 2~3년 지난 것은 모르겠지만 3년까지 봤으니까 최근에 전년도에 한 공사가 올 여름 지났기 때문에 방수된 부분을 다시 부실공사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65% 정도 되나요? 군산?
건축과장 이광태
약 한 61% 정도,
김우민 위원
근데 참 적은 돈으로 지금 지원,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제일로 크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유일합니다.
김우민 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 돼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은 돈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플러스 아파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화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도화지들이 낡았어요. 오래 된 아파트들은, 그러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안에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안쪽을 하는 거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이겠죠. 이 노후담장이 지금 도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새로 좀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담장 같은 것, 저희들이 다닐 때 담장이 오히려 우범지대예요.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금년 사업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히 우리 군산 시민의 아까 말씀대로 61%인데 그런 부분, 담장도 근데 사실은 그 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지를 선발을 할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발하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단지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하셔가지고 원칙을 세우셔서 그 원칙에 맞게 그래야 이번에 적용이 안 된 기준에 미달이 돼서 안 된 단지가 내년에 신청할 때는 될 걸로 생각하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탈락됐던 단지가 올해 신청하니까 올해에는 적용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또 떨어지고 또 탈락을 하게 되면은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뭐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해주고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은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행정 펼치는 것이 또 이게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먼저 정해놓으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혹 다른 분들이 이 단지 어려우니까 사실 다 어려운 단지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도색페인트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버리고 뭐 도로라든지 이걸로 가 버리게 되면은 작년에 탈락했던 단지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원들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바뀐다하더라도 우리 시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 왔으니까 이런 기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1순위 어떤 거, 2순위 어떤 거, 3순위 이렇게 정해놔야 불만들이 없고 떨어지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을 또 기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셔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8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이 품질검수단에 거는 기대가 커요. 무척 커요.
왜, 준공의 승인 직전에 하자나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요것이 군산시에서 마지막 분양승인이나 혹은 준공에 대한 승인을 득하기 전에 시에서 나와서 행정처리를 해 줄 것이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품질검수단이 그간도 너무 노력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성과도 올리셨지만 여기에서 빠트리고 가거나 여기에서 놓치고 가게 되면 잘 한 부분은 잘 표시가 안 나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시에서 눈을 감아줬다라고 오해가 오히려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나간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세워라,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각 진짜 구조적인 혹은 비파괴적인 혹은 외관조사적인 전문가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같이 공동운영방식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고 부분은 지금 인력을 보강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건축물이 구조안전이 중요하니까 구조부분에 2명을 구조기술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조전문 교수님이라든가 두 분을 이렇게 보강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전기분야도 1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전기설비분야를 안전에 대해서 체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착공 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는데 이 예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요런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인정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만약에 이 분들이 그렇게 봉사로 하셨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잘못이 있는데 못 찾아낸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지금 제2의 이중의 보완장치라고 해서 자문에도 이상이 없으니까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 분 자문해갖고 이상 없다고 도장 찍었으니까 그분 소송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설계 당초에 설계를 한 구조전문가가 책임을 져야죠. 건축사가 책임,
최인정 위원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헌데 그런 것들을 재차 확인할 기회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시공이 이루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 질려고 그래요?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공특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왜 처음 설계 당시에 잘못이 있고 구조에서 이렇게 오버가 되는데도 왜 그걸 못 찾아냈냐? 이것 어떻게 확인을 했냐?”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품질검수단에서 자문도 받고 도장도 찍었다.”, 직접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계산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 분한테 책임 물어요? 못 묻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주요목적이 견실시공 유도 및 공사품질 향상으로 주거수준 향상 아닙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전문가 예방 점검이에요. 근데 점검 자체가 안 됐을 때에 책임을 못 묻잖아요. 안 나간만 못하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원망이 다 품질검수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억이면 1억 정도 아니면 5천이면 5천 정도 세워서 이분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면서도 그냥 봉사차원에서의 자문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층이 두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을 드려도 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셔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최인정 위원
알고 그러면 올해 예산 못 만들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금년도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됐으니까,
최인정 위원
이미 올라간 것 중에 이게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 공감을 하시죠? 공감하세요? 못하세요? 국장님이 공감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라니까요. 건축과에서 마련한 아주 좋은 제도에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 소재도 있고 사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없이 그냥 봉사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보셔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결론부위 보고 그리고 도장 찍으신단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제대로 이게 마지막 확인 작업이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작업하셔가지고 꼭 올리셔요. 국장님! 꼭이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공감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품질검수단 위촉기간이 2년씩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했고 그러면 내년 1월 달이면 다시 위촉을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1기가 2011년 1월 19일 날 끝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2기가 됐는데 2기 기간은 제가 서류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년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작년 1월 달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이면 2년이 되니까 다시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도 있고 명예위원도 있잖아요. 지금 명예위원들이 시민들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입주,
서동완 위원
입주자들하고 이렇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경찰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죠? 어디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분들은 지금,
(관계 공무원 석에서- 「명예위원으로 넣는데요. 그 분들을 전문가 쪽으로 돌리고,」)
최인정 위원
발언을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정길수
계장님들은 앞으로 오셔서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바로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오래 못 끄니까 계장님들 아셨죠? 앞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메모를 해갖고 바로 바로 과장님한테 넘겨주셔요.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말씀하신 경찰관은 명예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예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관, 입주자 대표, 시민단체 오고 해서 이렇게 세 분이 현재 명예위원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입주자에서는 한 분이 나오시나요? 입주자 대표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입주자는 2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두 분이 나오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오시는 분은 전문가로 들어가요? 그 분은?
건축과장 이광태
시민단체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동완 위원
시민 몫으로, 시민,
건축과장 이광태
두 분,
서동완 위원
그 분도 두 분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어디로 가요? 전문가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전문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민 몫으로 오시는 분들 이 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 많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주거 관련 특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관련해서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의뢰를 먼저 하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품질검수단을 하는데 전문위원으로 하나, 1명을 추천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2번의 그러니까 총 4년이죠. 4년 동안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반 시민단체에서 하니까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서 오셨겠지만은 시민단체들마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동주택을 하고 분양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지도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 쪽에서 그 관련된 단체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 단체에 한 분 정도는 의뢰를 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러면 85페이지 도심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도심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조경 식재 등을 하시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일단 동에다가 대상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수시로 또 민원으로 접수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한 해에, 올 해 한 해 동안에 몇 집이나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도에 지금 철거를 6동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를 4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87쪽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88쪽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89쪽,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미원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보상이 굉장히 늦어졌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보상 아직 지금 현재 한 81% 정도 완료됐는데 지금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그게 지금 보상 81%를 제외한 나머지 19%는 주민에 대한 주거이주보상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장물이나 토지보상금보다는 주거이전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앞으로 겨울을 나셔야 되잖아요. 이 분들이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런 이주보상들을 계획을 하셨겠지만은 먼저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이 다 비게 되면 나머지는 후에 처리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상, 이주보상 자체가 사실은 민원이잖아요. 건 바이 건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토지 한 건 금액은 커요. 하지만 금액은 작은데 이주보상비는 그 정도 금액이면은 한 2~30건을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그 차이만 조금 뒀으면 민원 없이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처리를 하시고 이거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내년에 예산이 한 25억 정도가 배정이 되면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내년 상반기 몇 월 달까지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내년 상반기 한 3월 이내에는 철거하고 착수해가지고,
최인정 위원
이주보상비의 완료 시점?
건축과장 이광태
이주보상비는 바로 예산이 수립이 되면은 내년 바로 연초에,
최인정 위원
올해는 안 되는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 추경에도 요청을 했었고 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최인정 위원
재정이 혹시, 주민보상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 금액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금액으로 예산은 한 25억 정도 필요한데 주거이전비는 제가 서류로 제출을,
최인정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시고 그 부분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3차 추경에서라도 해서 올해 내에 끝내줘야 내년에 공사가 편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최인정 위원
예. 주민들이 고충이 굉장히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자료 요청 할 테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체가 73억인데 60억이 보상이고 그럼 나머지 13억이 공사비라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최인정 위원
전체 사업비가 73억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73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에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보상대상,
건축과장 이광태
예. 보상비가 60억 정도 되고요.
최인정 위원
그리고 공사가 13억 짜리 공사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현지개량 다 하는데 13억 밖에 안 들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지개량은 말 그대로 본인들 융자 받아가지고 주택개량하고 나머지 공공용지하고 주차장 좀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인정 위원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왕 하는 거 우리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동네를 다 떠나요. 원래 이 사업을 해서 맹점이 그거더라고요. 이 사업을 해서 그 동네에서 열악한 환경에 수십년 사신 분들이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 떠나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중에 형편이 괜찮은 몇 분만 거기 살아계시고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생활고가 다른 금광지구나 삼학지구나 그 전에 월명지구나 이전에 했던 분들하고 미원지구가 상당히 의미 자체가 좀 틀린 게 생활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분들이 원하는 바의 공공시설물이 어떤 것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건 없는지를 꼭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90쪽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91쪽 도심가로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니까 수송동 택지 내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유지라든지 점검시행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수송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건축선 후퇴를 해놓고 그 앞에다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나무로,
건축과장 이광태
데크로,
서동완 위원
데크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말은 후퇴를 했다고 하지만은 물론 그 자체 후퇴한 것도 토지주들이나 건축주들한테는 많은 손해를 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해서 도시의 미관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조례로 해놓고 건물은 그렇게 지었는데 그 앞에가 또 그런 식으로 데크 같은 것 설치를 해서 전혀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관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도단속 했었어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보니까 조경 같은 것들을 위반해가지고 한 10개소 정도를 적발해가지고 시정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조경 같은 것들이 가로변에 훼손이 되면은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를 아름답게 하자고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사실 그거에 의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준 이유는 어쨌든 군산시를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몇몇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탈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기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되면은 진짜군산시를 사랑하고 군산시를 아름답게 해보자는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런 분들은 자기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은 이득을 챙겨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에서 법을 지켜서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법을 안 지키고 한 사람들은 자기 이득 챙겨가고 돈을 버는 이런 모양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세워진 기준, 법규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뒤에도 또 나오는데 원룸 같은 경우 주차장 개조해가지고 상가로 쓰는데 수송동이 다 그렇게 짓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계속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건물 새로 짓는 분들은 아, 지도단속을 이렇게 철저히 하니까 데크를 안 만들든지 아니면은 원룸 밑에다가 지금 50%는 상가할 수 있고 50%는 주차장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한 번 주차장은 영원한 주차장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필로피 밑에 있으면은 거기서 반절은 지금 사무실로 쓸 수 있고 반절은 주차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최초에 건축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아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을 건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를 갖다 전체를 다 상가로 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적발 즉시 바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가 강력히 하면은 건물주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행위를 안 할 거라는 거죠. 불법행위를, 근데 지금도 수송동이나 이런 데 건물 짓고 있는 분들 보면은 다 그렇게 짓고 있어요. 아예 그걸 계획하고 건물 지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산북동이나 소룡동 쪽 넘어가면은 안 지어요. 거기는 물론 수요가 없으니까 안 짓겠죠. 근데 수송동쪽은 수요가 있으니까 벌금 맞든지 행정조치 당해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예방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에게 사전에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배포도 하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조경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것들도 잘 보셔가지고 진짜 조경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조경부분을, 건물 조경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주들이 볼멘소리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우리가 녹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건물 지을 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군산시 미관지구가 어디죠?
건축과장 이광태
미관지구는 주로 광로변하고 또 지역별로 미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개소수로 말씀드리자면,
최인정 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보면은 군산시에 이 경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화된 것이 없어요. 거리의 특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특화의 가장 1번이 도로고 2번이 바로 건축물이거든요. 그 건축물이 상호 협의를 하시면 지을 때 디자인의 협의를 보시고 공공디자인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실 때에 협의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런 전면부의 녹지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획일화 돼 가지고 해주면은 그 거리가 완전히 녹지공간이 되면서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거리에 경쟁력이 생기고요. 처음에는 건물주들이 힘들지만 나중에 그 거리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그 건물에 대한 가치며 이익은 다 건축주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지도하고 또 그 길로 방향을 돌려줄 수 있는 과가 바로 건축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틀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종용을 해가지고 자꾸 실현을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도시계획과 디자인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협의를 해야 될 대상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주차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그런데 그런 부분 잘 지금 하고 계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형 아파트 있죠. 주상복합을 꾀하며 도시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거예요. 서울, 경기쪽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혹은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부분에서 직장생활에 원활할 수 있도록 도시형의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주차대수를 감면을 해주면서,
그런데 우리 지방은 틀려요. 상황이 전혀 틀리요. 다 저마다 다 한 가구에 2대, 3대씩 갖고 다녀요. 출퇴근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인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심형 아파트를 그대로 여기다 놓으면요. 그야말로 특혜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에서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처리된 몇 건들의 도심형 아파트를 보니까 주차대수도 굉장히 2배 정도, 법정주차대수의 2배 정도 늘려놨더라고요. 0.3대던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기준보다도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시만의 지금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0.6대,
최인정 위원
아니, 원래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원래 법은 0.5대입니다. 세대당 각,
최인정 위원
0.1대 올렸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것도 상당합니다. (자료검토)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면은 세대당 한 0.3대 정도 되는데 0.6대로 올렸습니다.
최인정 위원
과장님! 제가 0.3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2배 정도 올리신 것들은 잘 하셨는데 그게 상위법에 0.3대로 돼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0.6대로 하면은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그래서 좀,
최인정 위원
조례에는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고시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사업자들이 그걸 반발을 않고 현재까지는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데도 0.6대도 사실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사실은,
최인정 위원
그래서 한 세대가 산다고 그러면 벌써 부부끼리 차량을 2대를 움직이는데 0.6대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주차들이 다 어디로 나와요? 골목으로 다 나와요. 전부 다, 그 8m 도로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그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는 아주 그냥 쾌적하게 환경을 도로환경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도시형 아파트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것을 도심형 아파트들이 대개 한 100세대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으로 계산하면 200여대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다 주상복합이 되면 그 상가를 이용하려고 다른 곳에서 오는 차량까지 합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법대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민원으로 다 다가와요. 그럼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결국은 건축과에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다 건축과로 다시 돌아와요. 또, 교통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들을 좀 더 모색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주차대수에 대해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준비를 하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자료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91쪽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받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96쪽이요. 보시면은 슬레이트는 왜 특별히 관리 처리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슬레이트는 환경에 유해한 그런 물질이 포함이 되어, 발암물질이라든지 포함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유해환경물이기 때문에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아주 미비해요. 여기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겨우 6천만 원이군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농촌에나 이렇게 도시도 어떤 데 보면은 슬레이트집이 있어요. 도시도.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권장해서 했기 때문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 왜 보고 그냥 놔 두냐고요. 그걸 유해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 정부에서 해주지 못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분명히 유해하단 말이에요. 유해하면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슬레이트가 오래 가면 이게 부패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분진이 날아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호흡으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또 바닥에 떨어지고 논, 밭에 있고 그러면 건조하고 마르고 또 다시 들아간다고요.
그리고 또 시골 같은 데는 텃밭이라고 있어요. 텃밭의 작물에 이런 게 묻는다고요. 묻으면 이것은 상당히 날카로워가지고 배겨가지고 씻어도 물에 안 씻어 나가요. 그걸 인간이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 시민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도시의 빈집 정비하는데 몇 십억씩 수십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슬레이트 이거 정비해야 돼요. 바꿔줄 수 있도록 보조해서 바꾸고 이거 처리해야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심각한 겁니다. 자연 환경에,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서 총액 배정할 때 건축과에 이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 뭐 다른 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동료 직원님들도 계시지만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봐요.
우선 당장 냄새나는 것은 빨리, 냄새나는 건 그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냄새 안 나고 인간에게 엄청 피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발암물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 유해해서,
근데 이것은 태워서 연기가 나서 거기에서 다이옥신 나와 가지고 이걸 마시면 인간에게 좋지 않다라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가지고 이것까지는 다뤄도 이 슬레이트의 이 분진은 다루질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주거하고 같이 인간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총액 배정 할 때는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또 직원분들이나 또 국장님께서 심각성을 느끼고 예산 배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일반업무 제일 뒤쪽에 97쪽에 건축행정 건실화 조성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산북동에 962세대 하나리움 공동주택 짓고 있는 그 지점에 보면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언급을 했는데 산북초등학교와 산북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인접에,
그런데 이 앞에 송정써미트와 같은 사례가 지금 거의 발생할 상황이에요.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뒤쪽으로 지금 통학로가 있는데 통학로가 지난번 보고 때 적어도 그게 지금 한6% 정도 된다고 했나요? 그게? 표고가?
건축과장 이광태
경사도?
신경용 위원
경사도가, 그래서 그거를 절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송전선이 지금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와 그 공동주택간에 바로 그게 지금 어떤 차폐형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사항이 거론이 되었을 걸로 봤는데 현장을 이 분들이 못 봐서 그 내용을 지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 보시고 아직 건축허가는 지금 안 나간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사업계획 승인 신청만,
신경용 위원
승인 신청만 됐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그럼 이것도 조건부를 해가지고 절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접해 있는 학교하고의 어떤 공생관계도 이루어지면서 특히 겨울철에는 거기 북풍발이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아주 그 지역에 그 민원이 제일 그 부분으로 발생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 불 보듯 뻔하게 지금 민원을 안고 가는 상황이 되어나 버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허가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조건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송전 고압 송전선로 지나가는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송전선이 그쪽으로 안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재확인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송전선 지금 탑이 말이죠.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은 지금 터널 예정지역 저쪽 유원아파트하고 산북4토지간의 터널을 하든 어쨌든 도로를 개설을 하든 그쪽에 송전탑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 뒤에 그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지 그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묻혀서 정말 그게 못하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분명히 허가 때에 그것은 조건으로 부여를 해야 한다, 여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서 여기 지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 부분 잘 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지났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해야,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조금 이따 발언권을 드릴게요.
신경용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97쪽에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점검 239건, 단속 69건, 기계식주차장 점검 52개소인데 단속 16개소 지금 이 점검을 239개 했는데 그 중에 문제 있는 데가 69건이 됐다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69건을 단속을 했고 시정이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39건을 점검을 해서 그 중에 문제 있는 것이 69건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계식주차장도 점검을 52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문제 있는 것이 16개소라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정완료가 됐다는 얘기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예. 자료 주세요. 건별로 주소하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속된 것들은 단속 위반사항 그거 그리고 조치했으면 조치결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상당히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느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흐뭇하죠.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헌데 개선이 안 돼요.
실제로 가보시면 모르겠어요. 그 위에 있는 지장물들은 철거를 하고 주차의 선은 그려져 있으나 주차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왜, 턱이 있단 말이에요. 턱이, 그것 때문에 조례 그때 개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턱까지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래갖고 조례 개정도 그렇게 됐는데 현재도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 건축물에 붙어 있는 부설주차장이니까 우리 건축과의 소관이니까 이것이 실제로 주차장에다가 왜 그걸 만들었냐 해서 벌금을 청구하고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게 주차장으로서 제 용도를 하느냐가 사실은 원초적인 숙제란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거기에다 주차를 대고 그래야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차량들이 없어서 쾌적한 거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시설이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지까지 점검하셔서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시설보강을 어떻게 하라고 지도도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벌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왕 손을 대셨으니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고,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부철 위원
88, 89쪽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주공에서 하려다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이?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현지개량방식으로 방식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현지개량방식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현지개량방식입니까? 그게?
건축과장 이광태
일부 아주 노후 된 그런 주택을 일부 철거하고 도로가 좁은 부분들은 도로도 확장하고 공공용지 마련해가지고 약간의 쌈지공원 같은 것 만들고 주차장 일부 만들고 그 다음에 낡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게 지금 한 열 댓 평도 못 되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적은 평수의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죠. 밀집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수해로 물 차 가지고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언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냐고 자꾸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면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원 들어가는 쪽 이런 쪽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로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차장 좀 마련해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부철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든 입장이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밀어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해 버리면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데 LH가 저렇게 못하니까 저희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방식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고물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원지구에, 미원동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쪽에 고물상 몇 군데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 많이 있죠. 시끄럽다 뭐 하다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거는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미원동은 아직 지금 공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이렇게 지금 현지개량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3단계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부철 위원
지금 미원지구가 차도 골목 같은 경우는 차도 못 들어가죠. 지금 현재,
건축과장 이광태
예.
조부철 위원
근데 그런 데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확장을 하고 해줘야 그래도 현지개량방식이 된다고 그러는데 도로 개설 돈이 부족해서만 못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만 하고 그러기만 하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실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부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이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니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가 금광지구, 미원지구, 삼학지구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한 군데씩을 제대로 해줘야 군산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나요? 조금씩 조금씩 손대는 것 보다는,
건축과장 이광태
이 지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구 지정이 다 돼 가지고 수년간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원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지개량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단계 추진할 때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90쪽에 현지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몇 번 했던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제가 설명한 것은 제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신경용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도,
건축과장 이광태
담당 계장도 나가서 몇 번 했고요.
신경용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때 꼭 참여를 해서 거기 참여했던 주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재나 투기목적으로 하는 전혀 해망동 일원의 각종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 떠나게 된 그 분들을 정말 여기다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의 부류를 보면은 내가 이거 잡아가지고 돈벌이 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설명하기 전에 그때는 막 구름떼처럼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는 절대 여기 목적에 맞게끔 해망동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재해특위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천상 소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또 저쪽 소룡동지역에 수면에 인접해 위치에 있는 그 분들이 사실상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주거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참 문제다 해서 이번에 담당계장이 현장 와서 설명할 때에도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이걸 과감하게 이걸 70 내지 80%까지도 이렇게 지역에 국한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물론 이제 조정위원을 거쳐야겠지만은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 상반기에 전라북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대상자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70%까지는 현지주민들이 이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용 위원
그리고 실제 여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야말로 집 없는 세대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 이거죠. 설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하니까 나름의 의견들도 많이 냈어요. 보니까,
근데 그 분들이 엄청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에는 또 우리 행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부분을 더 홍보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회를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인정 위원
페이지에 없는 건데요.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건축 행정들이 지금 많이 불과 수년 전에 비교해서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고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해당 계의 계원들이 자리이동을 빈번하게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돼요. 그 전문성이 해당 법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많다 이거죠.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부하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좋으나 그럼 그 위원회를 열었을 때에 서로 사실 그 안에 위증도 있었고 검찰고소 건도 있고 고발 건도 있고 행정조치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았어요.
헌데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내부에서 정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특위의 결과물들을 꺼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결과물들에 대한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시 한 번,
최인정 위원
공동주택특위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 집행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관계법을 검토해가지고 이행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리를 조속히 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조속히 처리를 해서 행정이 변화를 해야 되고 또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그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책임있는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멀어져 가면 다시 또 결성을 해서 법적인 행동들을 의회에서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변화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로 터트린다라는 것은 내부 정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기회를 드렸으니까 내부에서 정화할 수 있는 조속한 행동 조치를 하시란 말이에요. 연말까지는 지켜볼 테니까요. 그것이 안 되면 분명히 다른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이 특위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사례가 몇 차례나 있어요? 그동안 쭉 우리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재직하는 기간에는 2번, 두 번째, 세 번째,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은 지방의회가 탄생한 뒤 1대, 2대부터 계속 아마 시청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 과정에서 특위가 몇 번이나 진행됐고 특위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번이나 지금 특위가 있는 걸로 기억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세 번째,
김경구 위원
뭣, 뭣 저기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 소관 부서에 있는 것은 세 번째 있는 것인데요?
김경구 위원
뭐, 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현재 있는 수해특위, 공동주택 그 다음에 부실공사 한번 한 거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야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저쪽에서 다뤘지 않았던,
김경구 위원
부실특위를 할 때 그때 본 위원이 부실특위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하고 업체들한테 일정의 어떤 것을 갖다가 환수 받거나 아니면 재공사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진 걸로 알고 그 뒤로 아마 우리 군산시가 공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 도로 포장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획기적인 저기를 아마 전국적에서 처음으로 알린 게 우리 군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치를 그렇게 했다고 봐봐요. 그때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의회에서 특위가 이루어져가지고 특위로써 끝나면 그거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항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건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한 것이지 우리 행정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별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석해서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지않겠어요?
그래서 의회가 특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억울함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피해가 가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걸 특위 만들고 어떤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특위 조사가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아니하면 일각의 우리 시 공동특위하는 위원님들이 다시 재, 재차 앞으로 특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또 시정질문 내지 5분발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통틀어서 또 이러한 특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공특위에서 했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 처리결과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시정질의나 5분발언이나 쉽게 얘기하면 법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갖고 있는 시각을 의견을 주신 것으로 해서 의견을 지방에서 해주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은 법규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하고 가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렴할 수 있는 한 수렴해서 수렴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가려고 자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법규가 없어서 하는 부분은 연찬하고 질의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부실특위, 행정사무 공특위 이걸 다 특별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행정부에서 희석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지금 공특위에서 부실로 이루어졌던 것도 아파트의 그 입주자들하고의 그 문제점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또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만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민원인들이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점검해서 정말 그들이 우리 공특위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또 건축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들이 하겠다고 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약간 첨부만 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처리결과 보내오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처리결과 그걸 확인하시고 결과가 그것을 그렇게 하라 라고 보낸 처분 결과만 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 안 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종결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종결이 되면은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또 보고를 해주세요. 특위에 보고를 해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구 공특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메트로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인가 보수를 다 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확인 해보셨어요?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서류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1차 보강공사가 마무리하면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추가로 보강을 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렵게 특위에서 보강공사까지 해서 그나마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주는 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그것조차도 부실로 됐을 때는 행정의 지도 감독하는데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 위원회가 보니까 5개가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위원장 정길수
계장님들은 앞에 나오셔가지고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건 해달라고 했는데,
서동완 위원
위원회가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가 2009년도에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은 특별하게 임기가 없나요? 다른 데는 보통 2년 해서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요. 그때 위촉을 할 때, 지난 2011년 7월에 위촉을 할 때에 임기를 2013년 6월 1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면은 또 2기를 임명하도록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9년도 6월 19일 날 9명 구성했다고 돼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서동완 위원
그 분들 그러면은 2009년도 했다가 2011년도 다시 했다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두 번째 위원들인데요. 2011년 7월 7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구성됐던 분들 명단하고 그때 심의했던 것 아파트단지에서 분양가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기라는 분들 11년도부터 했던 분들 명단하고 그 분들이 심사했던 단지 가격 해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 분들도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10여년씩 하신 분들 계시나요? 위원회를?
건축과장 이광태
1기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여기는 구성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건 한번 봐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건축과에서도 어쨌든 5개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들 임기가 도시계획과는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뭐 10여년씩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의혹 아닌 의혹을 또 낳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 해주시든지 점검을 해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나 작년에 혹시 개최된 적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올해 개최된 적 한번도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분쟁들이 있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분쟁들이 있었지만은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자체가 어떤 법적인 어떤 판결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가는 그런 행태로,
서동완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자기들이 하겠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00쪽부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은 앞으로 저희 전라북도나 우리 군산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현 여건이 어렵지만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하실 때 어쨌든 국제선 있으면 좋죠. 시민들도 좋고 또 군산에 저희 공단들이 있으니까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굉장히 좋은 데 문제는 어쨌든 미군 지금 비행장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그 공항 사용료를 우리가 내면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 땅 가지고 사용료를 내면서 쓴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또 하나 걸림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취항노선 뭐 북경, 상해, 오사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어쨌든 대한항공하고 하나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스타요.
서동완 위원
이스타 2개가 있는데 이 항공사들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항공사들 의지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항공사들은 대개 국내선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선은 흑자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정기 노선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부정기 노선으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항공사 측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혹 우리시나 도에서 또 출자해가지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 혹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이 국제선 취항 추진 아주 좋은 겁니다. 하게 되면 우리 군산에 많은 득이 되고 꼭 필요한 데군요. 북경, 상해, 오사카, 청도, 남경 이거 꼭 과장님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101번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걸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위탁을 어디다 하실 계획이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공고를 내서 제안이 들어오면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산에서는 공모하는 단체들이 뻔히 나와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현재 어디가 하겠다 구체적으로 제안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전에 소관 부서에서 이거 위탁 관련된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지금 어쨌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직영하다가 다시 위탁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좀 상식이란 게 있잖습니까. 그 선에 벗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문제는 우리 시로써는 굉장히 부끄러운 위탁이였어요. 그때 당시 이게,
근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 오시기 전이지만은 문제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만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다 보면 실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바로 잡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기만 잘못 없다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꼭 잘 하셔서 내년에 위탁하실 때는 진짜 위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에 보면은 많이 올라오겠네요? 노후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 올라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잘 해서 두 번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혹시 어린이교통공원에 가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자주 갑니다.
김경구 위원
시설물을 볼 때 느끼는 거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많이 보수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축구장 본부석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축구장 본부석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손 좀 봐야 되겠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산 어린이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외지에서도 오죠? 익산 같은 데도 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축구장 본부석이 그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요. 본부석에 대한 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본부석하고 화장실이 정반대를 해가지고 있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없어요. 어디나 전국적으로 어디 시설 가 봐도 본부석 있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데는 아마 어린이공원 여기뿐이 없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은 화장실을 지금 보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주변에 운동을 하면서 뭣 하면서 거기에 방뇨하는 게 말도 못해요. 지금은 우리 군산이 품격 있는 문화인으로 발돋움하자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 운동하다 그게 쓰겠어요. 주변에 방뇨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부석하고 화장실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부석도 그게 본부석이 아닌데 본부석처럼 해놓으시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설을 갖춰야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2페이지에,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과장님! 민원 많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대단히 많습니다.
신경용 위원
민원 처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까지 너무나 많이 애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행정과 또 건축과 이런 부서는 다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또 업무처리를 잘하시니까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분발해 주시고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 문제도 참 수난을 많이 겪는 이 사항인데 지금 또 어떻게 안을 낸 게 비위생매립장에 이걸 안정화시킨 다음에 여기다 하겠다 지금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비위생매립장이 관리 기간이 20년인가 돼요. 그래서 매립이 종료가 되면은 준공검사가 돼야 되고 준공승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거를 어떤 영구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그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체육 어떤 그런 시설들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상당히 초법적인 지금 그런 걸 구상을 했어요. 보니까,
어쨌든 이걸 매립해서 안정화 된 뒤에 어쨌든 사용하는 건 좋지만 여기 보니까 관리동을 여기다 짓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관리동 그럼 이 면적내에다가 어디다 어떻게 짓는 건지 이런 시설들은 실제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파악을 해보셨나요?
이건 어쨌든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한 연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지금 그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정비사업을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도 행정 절차를 미리 대비를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우선은 자원순환과가 정비사업을 하고 그 연후에 저희 공영차고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뭐 어쨌든 매립장 정비를 한 연후에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업예산을 결국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건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가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은 여기에 관리동 영구시설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하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에 내초동에 했던 데 저희가 생산녹지를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해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내초동 지역은 어제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주거지역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말고 공영차고지 만들라고 했던 데 구)해경 앞에 거기가 원래 생산녹지였잖아요. 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영차고지 만든다고 거기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거길 준공업지역으론가 변경을 그때 해줬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는 다 지금 면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못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차고지만, 차고지 들어갈 자리만 전에 했었잖아요? 그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거 해가지고 판결이 한번 나가지고 환원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사항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사항은 도시계획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서 위원님! 준공업지역에서 당초 생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됐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환원 확실히 됐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관련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원래 내초동 거기 그쪽에다 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이유가 당초 했던, 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다른 데 옮겨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반사적으로 이익이 생기고 바뀌면서 바뀐 토지주들이 손해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소송 걸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저희가 그때 당시 그쪽으로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줄 때도 그 토지주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꼭 그 자리가 위치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가지 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때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럼 당초 A라는 곳을 하기로 했으면 A라는 곳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B라는 곳으로 일부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일관성 없게 하다보니까 불신은 불신대로 생기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주차장은 이미 벌써 이 계획대로 했으면은 지금 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됐을 건데 지금 주차장 장소가 지금 몇 번째 바뀌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다시 원상복귀 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진짜 이번에는 꼭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금 위치는 전에 비위생매립장이면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GM대우 바로 옆입니다.
서동완 위원
삼거리 앞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거기를 하여간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 위치도 중요한 건 화물차고지는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화물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지금 수렴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일부 지금 의견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화물노조,
서동완 위원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다 또 했는데 뭐 위치적인 문제, 뭔 문제, 뭔 문제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타당성이 안 맞는 곳에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사용해라 이게 아니라 그 분들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내초동 그쪽 그리고 지금 미성동 지금 물류단지 만들라고 했던 데 그쪽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GM대우 앞에 대뚱하게 있는데 거기 세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세아베스틸 좀 지나서요.
김경구 위원
앞에 지나서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는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지야 있으니까 당연히 하면 하겠죠. 근데 거기에 폐기물 매립장 아닙니까. 재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수거를, 재분리수거를 다 해야 돼요. 파서, 그러면 이게 기간이요. 이게 1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분리수거 하는 데도 돈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것은 정부로부터 국비 받아야 되고 우리 시비 저기해가지고 이거 사업을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하고 하려면은 이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김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끝날 때까지만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비위생매립장 사업비는 이미 국비가 사업비가 272억 원으로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이 확정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자원순환과에서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5년이면 지금이 12년 그러니까 15년 이게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부터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그것이 정비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바로 연차적으로 이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은 조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대답을 하기 이전에 “몇 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대답만 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7년도까지 가면 이거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화물차고지 만들어달라는 지가 2006년, 5년도부터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서나 이렇게 지금 2017년도 간다는 얘기면은 화물차고지 하나 만드는 데가 지금 10년이 넘는단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우선 이렇게 플랜을 잡았습니다. 가능한 한 자원순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간 앞당겨도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2017년도에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제가 보기는 그 분들이 17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물차들이 계속 지금 댈 데가 없어서 계속 밤샘주차 같은 것 지금 해서 위험이 계속, 화물차고지가 좀 있으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있는데 지금 있는데 17년에 된다고 하면 이건 난리가 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사업계획을 같이 병행 추진하니까 중복해서 시행하든지,
서동완 위원
이 곳이 이렇게 기간이 길 것 같으면 이 곳에다 차고지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최소한 2년 안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빨리 하세요.
행정이 어떻게 보면 행정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나 지금 계속 자리를 못 잡고서나 밀려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17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미 용지 매입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사업계획을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간이 하여간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택시총량제 용역에 따른 감차 추진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총량제 용역에 따른 감차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게 택시총량제 용역은 각 시군별로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택시총량, 현재 택시들이 너무 많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택시 휴지하는 차량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택시를 감차했으면 쓰겠다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고 해서 각 시군별로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는 당초 2011년도 7월에 택시총량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268대가 나왔습니다. 268대를 감차를 해야 어느 정도 괜찮겠다 그런데 268대를 하다 보면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2014년도까지 81대를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도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최인정 위원
감차가 되는 만큼의 보상이 나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당연하죠.
최인정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산은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전액 시비입니다.
최인정 위원
81대를 감차하는데 16억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그렇게 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와요?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무래도 감차를 하면은 택시 대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도 많이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납금 넣는데도 괜찮고 또 우리 운전자들 보수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근데 이게 기업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가 자기의 살을 빼는데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줘가지고 살을 빼는 경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지금, 원래 자기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조절을 해서 군살을 쪽 빼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후에 기업이 살아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업을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뭔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택시회사나 노초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초 정부가 택시를 이렇게 많이 늘렸고 그때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또 많이 택시수량을 많이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부시책에 따른 손해부분이 많이 있다 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우리 시민이, 지금 차 1대당 약 헌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느꼈을 때 시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뭡니까? 시민의 돈 16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이 느끼는 혜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위한 길이 뭐가 있어요? 차량의 숫자는 적어져서 차량이 더 잘 잡힐까요? 어떤 거죠? 명분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만큼 자기들이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익산시에서는 올해 96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정읍 같은 경우에는 9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인정 위원
감축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직 그런 이익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최인정 위원
받아보시고요. 사업 시행 전에 받아보시고 과연 효과 그런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있는지 물론 그분들도 시민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산의 인구는 다른 인구하고 틀려요. 급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시 이용객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또 어느 때는 한 2~3년 지나가다보면 인구가 이렇게 급증을 해서 택시의 대수를 좀 늘려야겠는데 라는 얘기 금방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택시가 일단 서비스의 질이 좀 많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참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이 서비스의 질이 그닥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얼마 전에는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승강이가 벌어져가지고 화물차 기사한테 계속 죽이겠다고 협박전화를 계속 그래갖고 경찰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에요.
소명의식을 느끼실 수 있게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감차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동원을 하고 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군산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택시수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차를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감차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사업시행 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자료가 없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기관에서 용역했는가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자료를,
김경구 위원
어디에서 예산 들여서 도에서 돈 들여 가지고 용역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자체,
김경구 위원
시군별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시는 그동안에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승인을 계속 증차를 해줬잖아요. 증차한 이유는 왜 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개인택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년간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초적으로 이렇게 해줄 때는 우리 시에서 해준 거 아니요. 그리고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법인택시들은 이걸 받았을 때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회사 내 뭐 있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걸 감차하는 것은 우리 군산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감차시키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또 내줘야 되고 내줘서 이들은 또 법인이든 뭐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어떤 커미션이 오고 가고 이러한 것들이 연출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데는 시군이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군산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감안해야 되고 또 경제활동이 다른 시군보다 좀 활발히 진행된다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 감안했을 때는 매우 부적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가 신호위반 다 하죠. 끼어들기 다 하죠. 양보운전 않죠. 정말 여성들이 운전할 때는 잘못하고 서툴면 오히려 잘 이렇게 해줘야 할 것을 급작히 앞에 가가지고 니 잘못했다 그러면서 욕설이나 하고 앞에서 계속 브레이크 밟으면서 운전 위협을 가하고 이런 게 우리 군산시 택시기사들의 일부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우리 기본적인 것을 택시가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뭣을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해요? 차 안에서 보면은 “어서오십시오.” 이게 서비스입니까?
그래서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해요. 그러나 신호위반, 끼어들기 정말 양보운전 안 하고 정말 운전 서투른 여성들에게는 위협을 가하고 운전하면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차 대수 줄이면은 서비스가 좋아져요?
아마 회사에서는 아마 개인택시나 법인에서는 아마 그걸 갖고 왔는고만 이렇게 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나아진다고 아마 했나 보군요? 보고 올라 올 때,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부철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계획성도 없는 행정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전에 본 위원이 느낀 것도 보면은 이 택시 넘버 있죠. 넘버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택시회사나 버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증차를 해달라고 엄청 요청이 많이 들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넘버를 더 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넘버가 최고값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은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렇다 해서 시민이 뭐 확 줄은 것도 아니고 인구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가용만 늘어서 수요가 적어진 것 뿐이지 그리고서는 영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는 이것을 감차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영업하는 군산시에서 영업허가를 내준 것이 차만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도 영업이 안 되니까 나 이거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군산시 행정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한다 이건 시민들이 이것은 알면은 시민들한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쓸 때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시민, 시민 맨 시민 편의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시민이 세금 내는 이건 진짜 돈만 내고 주인 행세를 못하는 게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주는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시민은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낸 세금 지고 적절하게 쓰는 것이 관리인인데 관리를 잘못하다 면은 우리 시에서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택시에 관해서요. 택시 운영에 대한 관련 법 그리고 조례 그리고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들 자료요청 드릴 테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 감차한다는 것이 법인택시만 해당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개인은 아무래도 힘들고 법인회사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개인은 2천만 원 가지고 하지를 않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법인 해주면 2천만 원은 어떤 부분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2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어떻게 보면 택시값이라고 하겠죠. 택시 차량값이요.
서동완 위원
그건 법인이니까 그 넘버, 법인 넘버 내줄 때 우리가 택시회사로부터 돈을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돈 받는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회수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서 회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택시, 제가 보기에는 택시비 같아요. 택시비, 택시가 보통 5년인가요? 사용이 7년인가 되면은 폐차시켜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차령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차령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차령이 됐을 때에 우리가 그걸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령이 다 된 차를 갖다가 2천만 원이나 택시들 같은 경우는 LPG 차이기 때문에 새차를 사더라도 싸잖아요. 보통 1,5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살 건데 그러면 차량 1천만 원도 안 가는 차를 한 대당 2천만 원씩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첫째적인 문제가 그게 있고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40대를 감차를 했어요.
그러면 40대 현재 운전하고 있는 그 기사들 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들의 돈을 들여서 과도하게 보상을 해줘가지고 감차를 하고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일자리를 갖다가 없애는 일을 지금 우리시가 한다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것처럼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없고 차량이 줄어서 시민들 택시 잡는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보상비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지금 일자리 늘린다고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예산들여서 기업들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돈 들여서 일자리를 없애는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참고로 법인택시가 648대인데요. 택시 운전원들은 677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과로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차한다고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런 것은 현재 아마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차를 하면은 시간조정도 하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많이 근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납금을 5만원 인가 얼마 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8만 4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좋은 차하고 좀 차하고, 그런데 사납금 내기도 뻑뻑해요. 사실 기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이 사납금을 내고 자기들이 월급이 적기 때문에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더 근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분들이 돈을 더 가져가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어차피 지금 용역은 끝났지만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요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택시, 법인택시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금액이 또 한 10억 가량의 예산이 있어요. 지금 한 20억 가량의 예산이 올해 들어갈 것만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진짜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사항, 불편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러한 예산을 들어갔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택시 기사님들이나 법인회사들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회기가 끝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3월 달에 계획됐는데 이미 늦어버리고 벌써 우리 위원님들 눈빛을 보니까 이 예산이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저희 개인하고 법인택시 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1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걸로 알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1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제가 질문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좀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식사 후에 조금 편안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민원에 관한 얘기니까 요.
제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민원을 올렸어요. “군산청소년수련관은 송풍동 월명산 입구에 있습니다. 공기도 맑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청소년수련관의 자랑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수련관은 노인복지관과 초등학교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오지 않고 택시도 잘 오지 않는 불편한 교통 때문에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큰 도로까지 808m입니다. 버스정류장간의 평균거리는 150m 내지 200m 라고 했을 때 808m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 분들은 복지관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버거워 하십니다. 또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저희 청소년들도 수련관에 가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해가 지고 밤이 왔을 때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오신 어른들로 많이 활기 넘치는 분위기지만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마저 듬성듬성 있는 길은 음산한 분위기만 보일 뿐더러 경찰 순찰 또한 소홀한 구간으로 알고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어두운 길을 내려가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평일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 이용자는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나면 벌써 해는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주말 또한 늦게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텅 빈 수련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님! 송풍동 월명산 입구 언덕길은 청소년수련관 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초등학교 또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그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띄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짜리에요. 상당히 민원다운 민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께 부탁도 한 번 드리고 같이 페이스북도 보고 연구를 해봤었는데 결과 어떻게 잘 조치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려고 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조금 못 미치면은 월명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행하는 걸로 해서 아마 연초부터는 운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 친구에게 아주 행복한 소식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 시기는 조속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가 버스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노인 분들의 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10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인데요. 요게 지금 시행한 도시가 있죠. 전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서울, 경기지역은 많이 하고 있다고들 아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 여섯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마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시행을 하지 마시고 선행했던 도시의 시행착오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중에 가장 합리성 있는 곳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또한 이 결국은 CCTV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장치들을 설치를 하는데 요 설치되는 장치들이 대부분 중심이 잠깐 놓고 일을 보다가 우리가 불법 주정차로 벌금을 무는 경우 가장 안타깝잖아요. 사실은요.
상가, 은행, 마트 위치 선정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조사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를 받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모르시면은 시민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구상을 하시고 이거는 입소문만 나면은 저마다 다 서로 서로 홍보가 많이 될 거예요. 초기단계에 많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가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아니지만은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은 지금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서 교통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도로폭 저번에 담당계장님이랑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했는데 폭이 안 나오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폭이 나오는 데는 아예 한쪽에 길가 쪽에 주차선을 그려주고 그 외 것들을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면은 오히려 불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양쪽으로 주차 해놓다 보니까 거기 차량 통행하는 분들은 차량 통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또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단속을 하게 되면은 또 단속에 대한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당했을 때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 한결같은 이야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럼 주차를 어디다 하라는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공영주차장도 지금 많이 이제 조성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도로나 이런 것들 보셔가지고 도로 갓길에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 지역에는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이요.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상당히 많은 시간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민원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땅 매입문제, 위치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최초에 선정했던 장소가 가장 적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관철을 시켜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빨리 재차 다른 장소라도 물색을 하셔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수송동에 관해서는 팔기로 하셨던 분의 단가가 서로 협의가 안 되었는데 요번에 또 감정평가를 한번 재차 수송동이 한번 하면서 지가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 1년에 한번씩 밖에 못 받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내년에 받으셔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받으셔서 그 장소 정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공영주차장을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심의를, 순서 이거 정해가지고, 심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공영주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11년도 7월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 선정은 누가 해서 올려준 거예요? 그 위치 선정을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동별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주차난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우선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아마 위치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위치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매입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고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정도 잘못된 거고 올린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예산만 돈 없는데 잡아놓고 1년, 2년, 3년 가면서 꼭 거기다 해야 돼요? 그 위치에다?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해주려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할려고 하는 데다 해줘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순위 정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못 바꿉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다른 데는 위치가 있고 또 더 급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1년, 2년, 3년 공영주차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올라오면 이것이 돼야 끝나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뭐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일단 확보 해놓으면 거기가 안 되면은 다른 데 1순위, 2순위, 3 이렇게 해가지고 24개 읍면동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필요한 데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죠. 이거 해놓고 실적 안 올라간다, 이월한다, 뭐 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업무일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나가서 만나고 뭐하고 계속 거기만 접촉을 하려고 보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살려고 하면 돈 더 달라고 하잖아요. 얼마 내놨다가 누가 달라들으면 얼마 더 줘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의 지역의 유지가 됐든 누가 됐던 협의체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 교통행정과 얼마나 바빠요.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애만 타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 쓰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안 되죠.
그래서 바꾸셔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되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해요. 왜 금년치 잡아놓고 내년도까지 가냐 이 말이요. 우리 예산은 우리 시는 돈 없다고 해서 일도 못하는 데 엄청 많은데 그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지역에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가 확고히 서로 지주도 하려고 하고 주변 여건도 서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변 여건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미덕이 있으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안 판다는데 살라고 하냐고요. 시에서요.
그리고 주차가 꼭 여기 있으면 100m 걸어 다녀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주차해놓고 걸어와도 되고 그런 시민정신이 필요해요. 앞으로, 운전자들도 바로 거기다 내리고 차 열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참 미비한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40억이나 확보했는데 그것도 추경하고 또 본예산 세우고 말예요. 추경에서 못한 걸 왜 본예산에 또 세워요? 세우긴 왜 세우냐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안 되면 과감하게 접으셔요. 접고 다른 데 찾아서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옥산 같은 데는 우리 시 땅인데도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주차장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해도 이 돈은 이거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차장인데 옥산 거기 청암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난린데 말예요. 우리 시 땅이 있는데도 그거 그냥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도 갖다 주차장 거기다 하게 되면 급하면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게 조례에 돼 있고 규정에 돼 있고 뭐가 철칙으로 돼 있다면 바꾸셔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나네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장소의 섭외와 그 장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토지주와의 가격 협상이잖아요. 사실은, 가격협상이 안 되면 수용도 못하는 거예요. 수용했다가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또 침해하게 되면 또 소송 건이 붙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주차장 문제를 통과시켰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바뀌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민원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필요한 곳,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정지가 들어오게 되면 가평가를 하셔요. 가온이라든가 우리 지역업체 군산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가깝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 가평가를 해봐가지고 “이게 어느 선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토지주에게 물어서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하면 끌고 가는 것이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뭐하러 그걸 잡고 있습니까? 다른 곳을 섭외를 해 봐야죠. 요 가평가를 하는 곳이,
요번에도 몇 개 그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던 곳들을 가평가를 해보니까 “지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되겠네요.” 해서 토지주랑 매칭을 시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협의가 된 건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평가를 이용을 하면 예산 세워지는 거 기다려 예산 세워지면은 또 감정평가 받기 위해서 발주해 발주하면 또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협상해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은 왜 그동안 가계약이라도 안 해놨냐고 또 해 이게 싹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애초에, 민원 초에 그렇게 제도를 영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택지가 만들어지면 주차장 부지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 부지를 미리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계획으로 해서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동으로 매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입되게끔 제도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수송동도 지금 주차장부지가 그대로 있죠. 주차장부지는 주차장부지를 타인이 썼을 때에 건축의 연면적에 대해서 건폐율에 대해서 한계가 있죠?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최인정 위원
예를 들어서 60%면 40%밖에 못쓰게끔 제재가 있어요. 퍼센트 제재가, 그런데 그런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써야지 타인이 쓴다고 해도 땅값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가 수송동도 있지만 지곡동도 있어요. 지곡동에 주차장 부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우리가 시가 매입을 해놨으면 지금 막 들어섰을 때 주차장들이 하나씩 번듯히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까. 다른 땅을 또 구입해갖고 살라니까 땅 지가가 너무 올라갖고 못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주차장 부지를 사신 분은 또 위법을 하셔가지고 건축물을 확장시켜 놔갖고 그렇게 또 쓰고 계셔요. 지도 감독도 안 해, 보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민원들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놓으시면 우리 자산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재산도 지가가 올라가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니까 결국 군산시의 재산이니까 미리 미리 행정이 조금만 어렵겠지만 앞서간다면은 수많은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본 게요. 지금 여섯 군데가 불가지역으로 지금 이미,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불가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보상협의 등 이런 관계로 조금 협의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추진 불가지역 대체조성지 조사 해서 6개 동에서 회현, 개정, 산북, 수송, 송풍, 나운1동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6개 면, 동 중에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지가 변동도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감평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주차장 하나 만들라면 집행부에서도 그냥 타당성조사도 하고 또 반면에 예산 세울 때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한다라는 것은 참 뭐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 속에는 충분한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말 잘못하면 그거 좋은 얘기해도 오해로 들을 소지가 있어 동료 위원들끼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올릴 때도 잘 올려야겠지만 올릴 때 잘못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력 자꾸 낭비해가면서 2년, 3년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대상지부터 처음 잘 찾아서 올려가지고 안 되면 또 후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본 위원은 그래요. 주차장은 가능한 한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은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시재산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표류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도 바로 잡아줬으면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야지 매번 하루종일 애기 잘 보고 저녁 때 내버리면 안 좋은 소리 듣듯이 이런 결과 누가 보면은 이게 행정에서 몇 년간 이렇게 해놓고 누가 보면 행정에서 잘못한 것처럼 지적이 되지 않겠어요.
사실 지금 그거요. 처음 올릴 때부터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갖고 안 되는 것은 업무보고 때라도 업무보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이런 거 올리는 거 안 되겠다 빨리 종결을 시키고 후순위라도 찾아서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 같은 얘기도 보면은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청암산 입구인가 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청암산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군산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저도 저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아주 고급 손님들 모시고 청암산을 1시간 이상 산책을 했는데 군산에 이런 좋은 코스가 어디가 있냐고 감탄을 하고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 여하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못하는 지역 자꾸 그놈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지역 누구 눈치 보고 뭐 할 거 없이 과감하게 못할 것은 아예 무수 자르듯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해서 찾아서 해야지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들겠지만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라든가 국장님이 그런 거 딱 해가지고 그걸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이 주차장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앞서 있는 과장님이 이 주차장 때문에 힘들어서 가신 것 같아요. 옆에서 우리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8억 2천? 사업비가 8억 2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41억입니다. 82억이었는데,
진희완 위원
현재 사업비 확보한 것이 41억?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82억인데 확보된 예산이 41억 예산이 지금 확보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주차장을 막상 땅주인들께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면 그때 가서 또 틀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늦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속기록을 쭉 보면은 본 위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주인하고 협의를 가능하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면은 끝에 가서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 주인하고 이야기할 때 일단 시에다가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단 1년간 했을 때라도 1년 이상 됐을 때 우리가 그때 매입하는 조건을 갖추면 일 절차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도 주차 때문에 난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면지역도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지역도 하고 있는데 지금 면지역은 순서대로 놨잖아요.
급한 데부터 근데 사실 그 순서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들이 했는가도 몰라 보면은 실제로 가보면 “이건 아닌 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지금 와서 누가 와서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되 앞서 지금 현재 회현면, 개정면 찾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또 찾으면 또 다른 데 찾고 찾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건 과감히 놓더라도 다음 순위를 짚어가 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해결할 때 빨리빨리 해결가야 가능하지 여기가 밀린다고 계속 밀려버리면은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은 더 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농촌지역은 지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땅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한 필지 정도 1,200평 정도 사 놓으면 그 근처는 다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된 금액에서 꼭 거기하고 타협하다 안 되면은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우리 경제건설 위원들께서 물어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찾아서 진행하고 그런 데는 나중에 또 오게 돼 있어요.
시에 협조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일반 우리 시민들도 협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받을 수 있으면은 있는 방법은 버리고 가면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에서 머리 아프게 일 할 필요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면 106쪽이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추진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CCTV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서 총무과에서도 CCTV 있고 우리 교통안전도 CCTV 또 정보통신에도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가정복지과, 총무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CCTV 용도는 조금씩 틀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한쪽으로 몰았으면 쓰겠어요.
왜 그냐면은 어느 지역 가 보면은 CCTV가 교통행정과 위주로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총무과 위주로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 막상 CCTV 신청하고 사각지대 요구를 하면은 우리 것이 아니고 저쪽 거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답변하기가 우리 위원들도 어려운데 일반인들도 찾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것은 몰아서 한쪽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거예요.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미리 파악해놓고 해줄 순서대로 이것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냐면 이쪽 지역에서 해달라 저쪽지역에서 해달라 하면은 여기서 우리 과장님 과 감당하느라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접수해놓고 나가서 평점을 주고 나서 “이렇게 순서가 되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불편한 거 없다고요. 면지역은 답답하니까 농산물 절도사건이 지금 나요. 추수 다 끝난 다음에 근게 답답하니까 주민들끼리 돈을 걷어서 마을 입구 나가는 데 두 세 군데씩 설치한다고 근데 그것은 관리가 안 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조금 우리 경찰서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 해당 파출소나 이런 데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조금 다뤄주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방범분야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할 데가 6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이게 어디 어딘가 자료로 초등학교 해주시고요. 여기 내용 보면은 보도 설치, 안전시설, 시인성 보장, 각종 표지판 정비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휀스를 쳐도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우기철에도 좋고 보도블록으로 하니까 안전상에도 오히려 그게 학생들로 보면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통학로 확보,
김종식 위원
왜 그런고니 보도블록으로 치면 이렇게 높이가 올라오잖아요. 높이가 올라오니까 차가 이렇게 경계석에 부딪히니까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더 안전성을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부분 하여튼 자료로 내년에 할 거 조금 이따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거의 다 똑같은 얘긴데요. 자료 주시고요. 방범용 CCTV는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계획에는 4월 달에 하는데 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 또 결정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결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돼서,
김우민 위원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계속하는데 저희 미룡 대명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사고가 있었어요. 택시에 내리시는 분을 누가 와서 때려가지고 해서 한 문제가 있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니까 할 때 이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ITS에 연결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다 연결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방범도 다 연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게 굉장히 사거리가 넓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스쿨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거리에다 하나만 하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냐면은 지금 총무과 것도 다 연결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고급으로 설치해서 당기는 것은 거리 300m까지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는 그런 위치 적당한 걸 해야 돼요.
보니까 그거를 설치를 해놨는데 나무랑 이런 거에 가려갖고 사실은 별 효과가 없는 데에 설치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에 요거 할 때 자료 꼭 주십시오. 저희 거기 이번에 꼭 넣어야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이 스쿨존이 우리 군산시의 교육청에서 설치해주라고 협조공문이 오면 작업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미리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쪽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럽니다.
최인정 위원
근데 이게 교육청 행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신설이 돼요. 그러면 언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개교다 하면 그 전년도부터 예산은 그 전년도에 만들어지니까 전년부터 업무 협조공문이 와야 되는데 그게 3월 달에 개교한 학교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공문이 떨어져요. 있는 걸로 예산 세워야죠. 설계 들어가야죠. 공사해야죠. 검수해야죠. 하면 8월, 9월, 10월까지도 넘어간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쿨존이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같아야 되는데 어느 학교의 앞에 가면은 요런 것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가면 없어요. 그런 점들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것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스쿨존을 만들면 CCTV나 신호등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인도부분 있죠. 인도부분을 설치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의 진짜 이거는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그분들도 민원을 제기하면서 얘기해요. “내 손주가 다닐 곳인 줄 아는데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접근을 하실 때 미리 자체조사를 많이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간담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러한 시설이 안 되면은 요러한 시설로도 바꿔도 보고 그리고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히려 다른 민원도 역시 해결해 주면서 스쿨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결국은 많은 민원들을 미리 예방하고 줄이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나 마찬가지니깐요. 그런 부분들 소통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10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 효율적인 통합관제선터 운영 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업무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일지를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찰서 소관이고 군산시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업무일지 따로 적으세요. 거기 다 경찰 소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거기 계시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관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총괄하시는 분 다 경찰서 소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쪽 운영 책임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화면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있죠. 경찰서에서 뽑아요? 그 인원들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건 아닙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잖아요. 그 분들 인건비 어디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위탁 줘가지고요. 교육청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어느 예산이냐고요? 군산시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시예산도 들어가죠.
최인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 지원비나 시설 충당비, 시설 확충비, 시설을 하는 모든 경비 다 군산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군산시에서 다 돈 내고 군산 시민들의 치안과 군산 시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 등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업무일지를 볼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근무일지에는 관제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외부적으로 나갈 수 없는 사건 그런 기록 같은 것 또 세세하게 또 대외적으로 나갈 수 없는 기록들이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최인정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삭제하고 제출하라고 하셔요. 그리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군산시의 인원들이 군산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군산시 세금이니까 업무일지 따로 적으셔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따로 적으시라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근무했는지 근무일지를 달라니까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못 준다는 이게 지금 그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간 곳인데 결국은 운영이나 책임은 다 경찰서에서 지고 일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군산시의 협조 요청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단칼에 잘라가지고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따로 운영일지를 작성을 하시든지 아니 고유의 권한들을 적는 그것들은 따로 보관을 하세요. 분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군산시에서 책임질 운영에 있어서 책임 질 부분들 우리가 경찰서 여기 직원 분들 모셔다 놓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안 좋은 소리도 다 듣고 미스가 나면 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을 그렇게 하셔요. 말도 안 되죠!
주인은 우립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은 자료들을 내부자료들은 군산시에서 보관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산시 따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삭제하고 제출하시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상자료 삭제된 거 어떻게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복원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했어요. 한국EMC컴퓨터시스템사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니웰시스 두 군데를 했는데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차라리 이 영상이 복원이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영상이 복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에요. 정말 내년의 침수피해를 당장 내년에 침수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디부터 오버플로우가 됐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리고 또 헛되이 예산을 쓸 수가 있고 또 내년에 침수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앞으로 진짜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록물들이고 우리의 역사물들이고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이렇게 삭제를 당하거나 관리를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마지막 109쪽 도로 교통시설물 통합지주 설치에 대해서,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이게 지금 지주 개소당 1억 3,5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상당히 큰 경비인데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어떤 부분이죠? 지주부분, 가로등부분, 신호등부분 다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합니다.
최인정 위원
요런 것을 하실 때에 굉장히 고가이고 한번 설치가 되면은 수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종합적인 신호를 시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아무튼 디자인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중요업무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일반업무를 보니까 지금도 불법주정차량이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어떻게 불법주정차 하는데 계몽시간을 얼마나 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사전에 요즘은 이동식카메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안내방송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부분은 한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여유 있는 부분은 20분 정도 터울을 두면서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서도 보면 상권 있는 지역에서는 보면 주차장이 확보가 된 지역도 있을 뿐더러 또 없는 지역도 있고 반면에 또 주차장이 있는 지역도 또 물건 사기 위한 분이 그냥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게 생기니까 또 주차장으로 가면 또 시간 걸리고 하니까 금세 또 세워놓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실 20분, 5분 그 정도만 그렇지가 못하는 거 같더라고 물론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계몽시간을 줘야지 않는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군산이 보면 많은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잖아요.
근데 외지인들이 그랬을 때 외지인들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계몽시간을 철저히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그런고니 원성이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원성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외지에 나갔을 때 제 차량이 없어졌을 때의 경우 내 잘못은 생각 않고 황당무계한 그런 것이 느껴졌을 때도 저도 있거든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도 있어야지만서도 계몽시간을 조금 주는 것도 꼭 행정이 스티커 끊으려고 하는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줬으면 하고 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교통분담금을 얼마씩이나 내요? 바로 저기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통 각 지역마다 몇 군데 회전교차로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 파트에서는 저쪽 제일고등학교 그쪽 한 군데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설치하고 났을 때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줬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일반업무요. 페이지 114페이지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현대화사업이요. 아까 택시총량제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화사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비게이션, 카드체크기 이런 거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택시를 타 보면은 더 힘든 게 뭐냐면은 담배냄새라든지 차가 노후되어갖고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런 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택시에도 옷 같은 것도 지원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라리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화사업이지만 사용을 거의 않는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아까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차량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하는 게 훨씬 더 현대화라는 명목하고 좀 틀리겠지만 훨씬 더 택시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사님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달더라도 현대화사업에 차량 내부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차라리 달아주는 게 훨씬 더 운전하시는 분이나 우리 이용하는 소비자나 그런 분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런 부분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실제 한번 설문, 우리가 일률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만 해서 하는 거 말고 시민들 설문조사 한번 해서 진짜 택시를 탔을 때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걸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정길수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18페이지요.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대응태세 강화 업무보고에 재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이런 업무보고가 없네요? 왜 그러시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내실 있는 자연재해 대응태세 강화라는 업무보고는 왜 없냐고요?
위원장 정길수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요. 과장님이 바로 못하면 바로 뒤에서 메모를 해갖고 바로 바로 주세요.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제일 뒤에가 크로샷 운영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는 저희가 안 만들었고 여기에,
위원장 정길수
그럼 118페이지 그 부분만 대해서 답변하시고,
최인정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전시동원태세 확립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자연재해에 의해 있는 대응태세 역시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요번에 깨달았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물론 그전에야 소소하게 집행부가 생각할 때 소소하게 자연재해가 됐다고 하지만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비만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정신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대응태세에 대한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그런 부분의 업무계획을 하시고 올해부터는 1년에 한 2번이라도 꼭 그런 훈련을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분명히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런 자연재해에 있는 대응에서는 우리 재난방재과가 1번 과에요.
여기서 명령을 하고 조직에 대한 비상사태를 발령을 하면 모든 과가 재난방재과 이하로 다 집결이 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자기 업무 매뉴얼 숙지가 각 과마다 다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NDMS에 보면은 각 과마다 다 있어요. 할 일들이 예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재난방재과에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어디 과 뭐 지금 예찰됐어요? 안 됐어요? 보고서 좀 내주세요.” 공문으로 협조할 수 있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재난방재과가 주가 돼서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혁신적으로 이번 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11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119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페이지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시다시피 위치는 원협공판장에서 회현 월연리까지고 6.3㎞가 되고요. 현재 그동안 추진실적이 옥회천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도에서 해줬습니다. 하고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수행능력평가를 한 결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도화라는 회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용역업체 선정이 되면은 용역을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도중에 도 심의하고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반영한 뒤에 그것이 반영되어야만이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용역을 준공을 하고 내년에 용역을 거치면서 내후년 사업으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내후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용역기간이 내년 10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거의 1년 정도 되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용역비는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용역비가 한 9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최인정 위원
용역이 좀 빠를 수만 있다면 한 두 말만 당길 수만 있다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진짜 정말 재난사항에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한 두 달이 빠름으로 해서 추경예산도 늘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년도에 본예산,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은 공사기간이 훨씬 쉬지 않고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옥회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향후 예산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일이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510억을 잠정적으로 했는데요. 이제 설계를 해보면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국토부에서 어떻게 반여해줄랑가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하는 기간이 분기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기간이 우리가 추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이 있고 2번 밖에는 없잖아요. 사실상으로는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 기간에 딱 떨어지게 용역을 완수를 시킨다면은 우리는 기회를 한번 더 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우리 김관영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향후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이라도 한 타임이라도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게요.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최대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옥회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략과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회천은 목표를 2014년도 국가예산확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미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총괄입찰을 했고 1단계로 하고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까지 설계가 같이 계획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토해양부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2014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용역업체를 반영해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을 가지고 내년 3월가지 도하천심의위를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 계획에다 넣어놓고 7월 달에 시장님 모시고 지역 정치권하고 같이 해서 2013년 6월 하반기부터 국가예산확보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인정 위원
전액 확보인가요? 전액 확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총 사업비고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국가계획에 반영해놓고 연차별로 쪼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까지 장기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인정 위원
굉장히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러한 시급한 예산이잖아요. 군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요 사업이기 때문에 요것이 추경에서는 전혀 반영이 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국가의 추경?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국가계획이 반영이 돼야 그 돈 가지고 돈을 쪼개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상반기에 국가계획에다 반영을 넣어야 됩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국비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예산을 한번에 못 딸 거 아니에요. 나눠서 따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추경 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경 때부터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은 2014년 예산에 미리 내년에 할 것까지는 지금 다 발주를 해놔버렸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경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 건은요. 국토부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 끝나 버렸어요. 미리 2013년도 예산을 12년도에 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국토부에는 이 건이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생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새로 집어 넣으려면 내년에 집어넣고 나서 내후년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최인정 위원
예산 수립이 2013년부터 된다 이제 급하면 2013년 추경에부터라도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거 예산은 못 된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최인정 위원
해 봅시다. 그럼요.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옥회천이 되면 우리가 침수피해를 입을 확률이 얼마나 떨어져요? 거의 없어지나요? 옥회천을 정비하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쪽 경포천에 들어오는 물에 68%를 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획상,
최인정 위원
그런데 실상 경포천이 월류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천 제방으로까지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천 제방이 넘을 정도 수위가 되면은 우리 시내 문화동이나 아마 그런 데 물이 찰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데 경포천은 한번도 월류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옥회천으로 물을 빼기 때문에 수해피해에서 조금 더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경포천에 들어오는 물이 시내지역하고 옥산, 개정 그쪽에 있는 농업용수 그런 농업용지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최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포천에서 군산시에 있는 하수의 물을 다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옥회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해피해에서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거해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근데 경포천은 한번도 월류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옥회천으로 물을 뺀다고 해서 수해피해에서 안전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월류는 안 됐지만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운동이나,
최인정 위원
어떤 원인이죠? 그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경포천이 물이 넘쳐났지만은 말하자면 고수위가 됐을 때에 경포천에 고수위가 됐을 때에 문화동이나 나운동 지역에 물이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방금 중요한 말씀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경포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대수로간선에서 통해서 나오는 물들이 통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예전에 우리 수해피해가 나온 직후에 저랑 말씀을 하실 때는 경포천의 수위가 FRP 자동문비를 막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리고 그것이 통수단면을, 수위가 통수단면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얼핏, 그래서 “그건 아닌데요.”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한 옥회천의 정비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것들이 하수관거의 정비, 확장 등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하수관거는 지금 확장 우리 지금 구조상 하수관거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동 삼성아파트에서 미래와여성 그 도로에 있는 박스 사련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는 하수관거를 확장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없고 또 거기다가 하수관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포천에서 물이 이미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경포천의 물을 차지 않게 분산해주는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인정 위원
아무튼 그것은 대간선수로에 저희가 직접 한번 특위나 혹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보고 서로 상호 또 토론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옥회천 지방하천에 또 중요한 것은 수문의 위치 그리고 조작 운영 매뉴얼 그리고 여타 옥회천으로 들어오기 위한 또 작은 수문들의 운영방법 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님이나 누누이 어디 축사할 때 들어보면 예산 내년부터 옥회천을 예산 확보됐다라고 해서 사업이 내년부터 금년예산이 반영이 되갖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주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만 오늘 듣고 본 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옥회천 사업은 설계해서 해야 하고 거기에 수문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설치비는 반영이,
김종식 위원
근데 여하튼 지금 봐봐요. 지금 옥산에서 회현이나 그 들녘이 많이 넓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지금 측정이 안 됐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마 그 기본계획상은 나와 있습니다. 경포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보면 뭐가 우려스러운고니 옥회천이 지금 현재 제방 뚝 폭이 얼마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50에서 70m 그런 식으로,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폭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재는 한 10m 정도,
김종식 위원
폭을 넓힌다고 한 70m, 50m에서 70m 그런데 과연 저 물이 금년처럼 물이 시내로 범람이 안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저것을 했을 때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없어, 자료가, 그냥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경포천으로 빠지는 68% 물을 분산시키면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포천으로 흐르고 있는 물은 옥산으로 가는 것은 옥회천으로 했습니다마는 칠다리 있는 가운데 정도까지 그 물은 경포천으로 흐르고 칠다리 쪽에서는 만경강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원협협동조합 있는 지방고하고 만경강 회현면 월하리에 있는 지방고하고는 약 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물 자체를 원예협동조합하고 자연유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그쪽에 해서 구배가 지금 구배가 이쪽에서 잡아서 그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검토해서 앞으로 하폭하고 유속하고 같이 결정해서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계획하는 계획대로 물이 잘 빠져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지요. 그렇게 안 됐을 때를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당연히 금년처럼은 안 와야겠지, 많이 와졌을 때 저 넓은 들녘에서 나오는 물 양도 무시를 못할 텐데 그 물이 빠지는 속도가 유속이 있잖아요. 그건 과연 물이 그렇게 빠져줄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근시안적으로 하시지 말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요.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또 침수되면은 과장님 어따 그때는 하소연 할 수도 없어, 금년 같은 경우는 50년 전에 하수관리 해놓은 거네 뭐네 50년 몇 십년만에 온 비네 헌 게 사실 얘기 안 해도 우리 군산의 민심이 이번 관계로서 엄청나게 지금 흉흉해졌었던 부분을 잘 알잖아요.
잘 알고 아시다시피 전만 해도 이 미장뜰 같은 데도 다 택지였잖아요. 택진데 지금은 아파트단지화가 돼 가지만 저기에서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저기서도 나오는 그 하수량이 엄청날 텐데 충분히 그런 걸 더 물론 저는 비전문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문가이시면서 그래도 국장님은 그래도 전문가 중에서도 A급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더 과연 이 계산대로 잘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하구언에서 저쪽 만경강까지 수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본 금강하구언이 저쪽에서 안 막았, 지금 막았잖아요. 우리가,
안 막았을 때는 금강 앞이 뭐랄까 막히니까 그걸 물줄기를 터서 만경강으로 흐르게끔 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는 접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도 옛날 그것을 본따 갖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지금 건설과에서도 다리 보수한다고 70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근게 지금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보면은 물도 물이지만 깊이 가면은 꼭 물을 저쪽으로 빼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도로 폭을 넓히고 물을 우리가 만경강 쪽으로 흘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여, 장기적인 대책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부분적으로 가면 지가상승 내지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길 테니까요.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다리 교량 하나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모든 것이 다 같이 틀에 넣어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각 물론 모든 지금 현재 국장님 밑에서 그 모든 부서가 지금 통제 하에 되어 있잖아요. 통솔 하에 그 부분이 서로 업무적인 협조관계 부서마다 업무가 틀리지만 총괄적으로는 그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예산낭비 안 되는 쪽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잘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6.3㎞에 구배가 없기 때문에 구배에 관한 문제, 하폭에 관한 문제 또 단순히 하천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옥산, 회현 지역간의 문제 앞으로 침수의 문제 이런 문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가급적 많은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군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마디만 더 붙인다면요. 우리 어렸을 때 저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은 만경강 수문을 터서 열어서 물이 빠지는 기간도 며칠씩 걸리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을 저도 참고 여러 일을 하니까 한번 용역도 받고 충분히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경포천하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주문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 내용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용역설계하는데 용역에 붙이는데 반드시 들어가서 하고 또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에 학계나 이런 데서 관심있는 의견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전달했으면 쓰겠어요. 아시겠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그날 현장 안 나오셨었는데 결국 우리 경포천이나 옥회천이나 미제천 이용해서 우리가 미래의 군산시의 바닷길이 이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하천 정비를 국가하천을 정비하려고 한번 했던 의견들이 있었어요. MB 정부 때, 근데 이제 MB 정부 다 흘러갔으니까 나오지 않겠지, 근데 거기 기본 설계했던 내용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고 의견 올려줘서 커다랗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고 참고로 경포천 주변에 일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 행정에서 그걸 저지해가지고 앞으로 거기는 더욱더 넓혀져야 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해서 아마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지금 있는 그런 몇 개 집들이 회사가 이사가려고 하면은 유도를 해주고 해서 군산시 교통망이 차후에 이게 금방 한 10년, 20년 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지금 볼 때는 문제가 없죠. 지금 강수량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강수량에 따라서 그것만 정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먼 미래까지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우리 행정에서 앉아서 우린 여기서 바라보지만 같이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홍수 자연 피해도 생각하고 있지만 먼 미래에 바닷길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 줄 때에도 참조해서 의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경포천에서 그때 현장 갔을 때 경포천하고 우리 저 옥산, 개정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차단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차단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벼는 하루 이상 물 속에 침수하면 버립니다. 버려요. 그걸 차단한다고 막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차단 역할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하려고 거기다 수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게 17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국가예산이 반영 안 되면 2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 정치권에서 약하고 미약하고 또 우리 전북이 항시 예산에 밀리는 이런 과정에서 이거 도비가 적으면은 도에서 신경 안 쓰면 국비도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도비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신 있게끔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7년까지 된다고는 보장을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만약 내년도 당장 그러한 흐름을 잠시 이렇게 가둬놓는다면 그 나머지 그 물들이 회현 월연리 있죠. 월하산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똘들이 전부 다 메꿔지고 다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상태에서 회현에서는 그렇게 생겨야 좋아요.
왜, 물이 회현으로 그쪽으로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밑에서 빠져, 근데 그것을 정리를 내년에 하지 않는 한 그것을 막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생각해봐요. 옥산에서 가가지고 문 열을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못 열게 하고 나중에 때려 부신다고요. 농사짓는 사람이 벼가 물 속으로 잠겼는데 기물파기 한다고 고발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보상도 안 해주는데 때려 부십니다. 그거, 알도 모르고 해놨어도 지금 그런 사례가 우리 농촌에 가면 많이 있어요. 수문을 때려 부셔가지고 아주 그런 데가 많은데 그것도 또 해놔도 때려 부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도시와 시와 농촌간의 이건 완전히 극에 극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전부 다 똘에 메워져 있는 이 흙을 전부 다 파낼 수 있는 우선 파서 위에다 올려가지고 정비 똘 정비하는 사업예산이 총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년도,
그래서 내년 배수로 정비가 내년도 1월 달이면 1월 달부터 해야 돼요. 예산 딱 승인 떨어지면 바로 해서 쭉하니 그거 하지 않는 한 틀림없이 그 공사해서 해놔도 농촌하고 때려 부신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해놔도 때려 부수면 효과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해서 지금 예산 저기 하기 전에 총액 배정을 해서 그거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경포천, 옥회천 친수공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옥회천도 있어요? 실시설계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옥회천은 친수공간 있고요. 친수공간 다 우선은 친수공간은 2014년부터 할 계획이고요. 옥회천은 계획세우면 서 넣을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이게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강변로에요. 군산의 젖줄이고 경포천, 옥회천이 이어지잖아요. 바닷길로 그러면 그 옆 도로로 해서 강변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친수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멋진 길들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친화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 예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이 지금 쟁점사항입니다.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사업비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꿈은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히 지금 하면서 상당한 투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원님 덕에 나발 한번 불어보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겸사겸사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12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미제천 지방하천 하잖아요. 정비사업하는데 그 목적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미룡지구 그쪽에 지금 배수 처리가 원활하들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농경지 침수예방하고 또 은파유원지까지 하는 관리,
김우민 위원
아니, 결국은 일단 배수로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거기 미룡동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첫째 거기 친수공간도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벽천분수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 보시면 알지만 청계천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다 쓸고 가면은 결국은 전부 다 구조물 다 쓸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부터 해서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거기를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두 번째가 물이 거기가 차면은 역순으로 지금 침수되면 군산대까지가 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빗물은 결국은 또 자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훌륭한 우수저류조가 있어요. 은파, 그러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만 물을 퍼서 올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가 그걸 사고 있죠? 돈을 주고 사서 올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은파 사용하는데 아마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걸 떠나서 지금 거기 펌프가 몇 대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펌프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펌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쪽에 오래 사신 분들하고 해서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펌프를 우리가 더 설치하자 이번에 할 때 미제천 공사 할 때요. 해가지고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더 품어서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은파저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그쪽 계통에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도 있습니다. 미리 비가 온다고 하면 방류를 했다가 왔을 때 그걸 품어서 올리면은 펌프용량이 충분해야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한 번 넣어서 한 번 할 수 있는 지금 미제천하는 것도 재난방지 우수 그런 것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할 때도 그런 게 좀 깎인 이유가 우리가 원래 목적 강 그러니까 하천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 펌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또 한 가지가 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게요. 지금 그게 옛날에 미제천이 결국은 축분이나 모든 인분들이 다 모이던 장소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강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제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아이들이 놀고 분수가 하면서 깨끗하게 될 텐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직접 인분이 직접 연결 되갖고 오는 데가 많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오수 말입니까?
김우민 위원
예. 오수도 그렇고 가축분뇨도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수과나 이런 데 요청을 해야 되지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그 독까지 올랐습니다. 그 부분 돌아다니다 똥독을요. 인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비가 오면은 올라와서 다니는 경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들이 글로 다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거는 하수과하고 우리가 별도로 한 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2가지 부분을 꼭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미제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디까지 지금 여기에는 우포마을이라고 했는데 지정은 어디까지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포마을 다리 있는 데까지가 지정은 다 돼 있어요. 지정은 만경강까지,
김경구 위원
만경까지 가는 것이 회현 월하산 그쪽하고 연결된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우리 옥회천하고 만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포마을까지만 도에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지구는 지금 우선순위에서 타 시군보다 늦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이 2개밖에 없는데 거기 2군데는 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 구간은 지금 순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김경구 위원
언제 할지도 모르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몇 년 아마 걸릴 겁니다. 이쪽 위에부터 끝나야,
김경구 위원
언제 할지 모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미제천은 지정은 만경강 접합부하고 같이 하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수하천 1㎞만 착공이 돼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군산의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3.7㎞는 우포마을까지는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은 고향의 강 사업 착공이 어느 정도 돼서 진행 진도가 올라가면 나머지 차기 사업을 연계해서 가려고 그런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에 전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가예산에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진행되고 나면은 바로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에서 걸렸더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걸린 것은 1단계 친수하천 만드는 것을 왜 시비로 하지 국비로 하냐 시민을 위한 친수하천은,
김경구 위원
부적절하다고 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 갖고 하지 국가예산 갖고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제가 올라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고향의 강 하천 친수공간을 잘 저기한다고 이쪽을 미제 그쪽에서 하는데 이건 나운3동 미제 거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옥구, 회현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일시적으로 딱 내려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물들이 잘 흘러 내려와요. 막아주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침수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쪽이, 그래서 금년에 물이 거기가 휴대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3일 이상 4일 이렇게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벼를 제대로 먹들 못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사업을 해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래서부터 해 와야지 어떻게 해서 거꾸로 위에서부터 사업을 하고 아래는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아래는 언제까지 계획도 안 돼 있는 걸 놓고 위에서 우포마을까지 한다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월하산에서 우포마을까지 먼저 하고 이렇게 그 작업을 시작을 해야 정말 피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 농민들은 한해 딱피해 보면 3년간은 고생합니다. 3년간 고생해요. 근데 3년 동안 또 이런 일이 없이 잘 수확이 돼야 돼요. 재해로부터 피해가 안 돼야 농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농촌경제가 안 좋으면 도시 내수경제도 안 좋아져요. 인구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군산의 특이성이에요.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하천사업을 해와야지 어떻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우리 군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미제천 끝에 종점부부터 하폭을 넓혀가지고 유속을 배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초 전체 큰 거기 연장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 500억 원 수립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선은 정부가 그렇게까지 지원할 형편이 못되니까 우선 1단계로 여기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착수되고 진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 진도가 올라가면은 2단계 사업으로,
김경구 위원
앞으로 피해보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요? 그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까, 이번에 보상 우리 시비로 얼마 해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시 재정이,
김경구 위원
시비로 ㏊당 얼마나 해줬어요? 보상?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침수피해 된 지역에 면적별로 해서 다 했는데 금액은 저희가 ㏊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주 조그마한 정말로 농민들은 그래도 농약 값이라도 줬다고 고맙다고 하더만요. 그동안은 안 주다가,
그런데 그거 해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미제천이라고 해서 공사하면 안 돼요. 적어도 월하산에서 우포까지 한번 보세요.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수,
물론 이것은 어디서 해야 하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거기를 먼저 배수개선 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언제 할지 모르는 건 해제를 시켜랴, 왜 그러냐 농어촌공사에서 금년에 새로 계획을 세우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향의 강 이 천 한다고 했을 때 제외를 시켰어요. 이 사업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여기를 해제를 우리가 우포까지만 놔두고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밑에는 내년부터 시작한다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가 거기까지 해냈기 때문에 사업을 정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갔단 말이요. 그 책임은 우리시가 저야 할 거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지정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지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 올리고 국가로 해서 거기서 자금 받아서 하는데 책임져야죠!
그래서 우리 시가 아예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m면 50m, 폭이 100m면 100m 이 정도 우리가 앞으로 고향의 강에 할 계획이 있다 하면 거기하고 서로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니가 이걸 올려라 그러면 우리시는 위에서부터 밑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고 좋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지금 농어촌공사 재원은 너무 약하고,
김경구 위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농어촌공사 돈으로 못하고 국비 가지고 하는데 국비를 이 사업으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따다가 하고 여기는 여기서 따서 하고 그러라 이 말이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빨리 끝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80%를 받아오고 시비 20%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천으로 가면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히 끝날 수가 있고 배수개선사업으로 가면 늦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꿈이 있다면은 은파에서 자전거를 타고 만경강으로 지나가지고 경포천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죠. 그러니까 그 밑에 거기를 우리가 계획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밑에서 해와라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관 대 기관으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전략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고향의 강은 3.7㎞인데 길이는 쉽게 얘기하면, 폭은 얼마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 40m,
김종식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30에서 50,
김종식 위원
그러면 깊이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깊이는 지반고에 따라 틀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구배에 따라 좀,
김종식 위원
거기가 큰 구배 없잖아요. 고향의 강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밑에 수문,
김종식 위원
고향의 강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 미제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구배가 별로 없어요. 그 뒤로 쭉 내려가면 농지잖아요. 양쪽 좌우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주변에 수로랑 연관되는 것은 봐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깊이는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단면은 계획단면 한번 별도로,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러시고 그러면 거기는 여하튼 고향의 강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 거기까지는 3.7㎞까지는 항상 물이 지금 잠겨있는 것 아니에요. 물이 잠겨두는 곳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잠겨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선놀음으로 쉽게 얘기해서 신선들은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럴라고 하는 곳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죠. 사계절 물이 흐르는,
김종식 위원
그런 과정은 참 좋아요. 그 부분은, 저도 환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변에 김제촌이나 그런 부분을 언제가도 내가 깔따구라고 해가지고 엄문정 누나한테 깔따구가 뭐냐고 해서 풀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서로 웃었지만 그 풀이 그거만이라도 지금 보면 농촌공사에서 사실 그것만이라도 공사가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대로 안 되면은 농촌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물이 사실 저쪽으로 회현 월연리로 빨리 빠져요.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하도록 해주고 그래야지 냉정히 얘기하면 봐봐요.
시내사람들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잘난 사람 어디요. 다 똑같지 그러듯이 시골사람들은 신선놀음하라고 거기다 해주고 우리들은 하면 그 분들 우리가 보면 그분들 말이 또 맞아 농사만 짓게 하고 그러니까 위에도 위에지만 아래도 우선은 안 되더라도 물이라도 우선 잘빠지게끔 과정이라도 만들어 줘가면서 원성이 없는 행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발 좀 만경강까지 그렇게 폭으로 계획대로 해서 경포천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실은 중앙에 올라가면 군산은 농수로를 고향의 강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향의 강이라는 것은 참 그런 뜻이 아닌데 사실 실무 담당 국장으로 엄청 어려움이 많음을,
김종식 위원
그래서 추억도 하게 여러 참 고향의 강이라고 붙이는 단어도 내가 보면은 여러 보면은 직원들도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 놓으면은 또 참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여튼 그 과정까지 가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겨주고 그 과정에 아까 농촌공사라도 통해서 물이라도 잘 빠질 수 있게끔 주변 풀 제거라든가 그런 거라도 같이 병행 좀 해주셔요.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소하천 정비사업 123번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2군데 있습니다. 성산에 한 군데 나포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나포는 올 연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산에 있는 마동 소하천은 내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되고요.
또 그 과정에 2개소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군데는 용지 매입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이 내무장하고 서원천 서수하고 임피에 있는 소하천 2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친수공간이 들어가죠? 수변 경관 및 친환경 정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친수 공간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여기는 친수공간이 안 들어가요. 그냥 하천 정비만 하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하천 그대로를 놓고 하시는 거다 이거죠? 혹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다 하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간담회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연위험지구 정비사업 124쪽이요.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재해위험지역 관련해서는 우리 재해특위에서도 충분히 이제 토의를 할 그런 내용인데 기왕에 업무보고니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12개 지구가 있어요. 계획되어 있는 데가 어디 지역이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연재해 위험지구요?
신경용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재 지구수는 20군데인데,
신경용 위원
계획되어 있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계획되어 있는 거요?
신경용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다음에 금번 비로 인해서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아, 여기도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포함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복안이 서 가지고서 추가로 할 데가 또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예정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30개소를 수립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신경용 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시되 혹시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월명산과 설림산과 부곡산 시내 쪽, 시외 쪽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점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소통관계가 문제에요. 전체 그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함께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소룡동에 2통 그 다음에 해신동의 6통 지역은 우선 소룡동 2통 지역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경사도도 한 80% 돼요. 그런데 일부는 국유림이고 그 등 너머로는 개인 땅이고 또 그 등 너머로는 시유지에요. 보니까, 시 임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러프한 계획을 가져와야 되는데, 정말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언발에 오줌 누듯 한 그런 계획서를 소위 국가기관이 해서 가져와가지고 참 한심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한다고 그러는데 설명회 하는데서 그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지금 그런 부분은 임야기 때문에 어쨌든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당일 날 전화 연락을 해서 “거기 가니까 주민들 나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도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와서 우리도 당일 날 아침에 연락 받고 현장을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과 지역 주민 그러니까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죠. 또 특히나 그런 상급기관에서 그런 사항들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사전에 충분한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맡아야 할 부분, 산림 측에서 맡아야 할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은데 그 계획 자체가 너무나 졸작으로 해온 그런 사항이 되어나 버려가지고 상당히 실망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불안하니까 그래도 하면서 “우리 더 보완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 공사를 하도록 됐습니다.
다만 조건은 산림녹지과에서 그 위에 부분에 대한 유관공사라도 해가지고서 아래로 내려오는 물에 대한 최소화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조건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해신동 6통 지역을 보게 되면은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인접도로 위쪽은 공원화사업 한다 해가지고서는 거기는 전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재해로 치면 거기는 사실상 큰 위험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번에 산사태가 나가지고서 형편없었고 우리 의원들도 번갈아가면서 현장에서 지켜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군산시내에 월명산, 설림산 이쪽 부곡산 쪽해서 안팎으로 엄청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함께 공유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좀 아쉽다 이 말이죠.
30개 지역을 했다 하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됐을 걸로 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 일단 자료요구를 합니다. 현재 12개 지역 그리고 추가로 30개 지역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음은 125쪽 나운,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향후 3~4년 일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수해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내년 우기철까지는 약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8개월 안에 군산시 재해를 전무하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해피해를 하려면은 하수도 단면을 확장해가지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업을 하기에는 재원도 엄청난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단면을 확장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포천의 마지막 말구의 통수단면 확장을 위해서 경포천사업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착공을 했고 수문공사도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수문하고 토목공하고 나눠가지고 착공해서 내년 우기철까지 수문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통수단면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도 예산이 확보된 월명동, 나운동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수저류조사업을 하고 양쪽에 공사를 착송해서 진행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보건소사거리의 집수되는 우수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저류조 하나 갖고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다고 저류조를 수십 개 만들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을 어떻게 넘기는 게 좋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지금 용역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해서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은 같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월명동지역은 하수도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수저류조 하나 한다고 해갖고 해결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낮춤이나 빗물받이 확충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고 우선 단기적으로 대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중동과 구암동은 펌프장을 내년 6월까지 해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북동지역에 있는 지역은 우선 배수로 정비를 해가지고 우선 그런 부분에 단기간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한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군산 시민의 민심은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위기감들은 다 느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을 수해피해를 우리가 넘기 위한 작업들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나야 된다고요. 올해 입은 수해 피해 전부 다는 단기적으로 못 이루겠지만 적어도 7~80%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이 지금 보상 다 끝났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이쪽 나운동에는 한 필지가 안 되어 있고요. 월명동에 건물 하나하고 한 필지,
최인정 위원
언제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쪽에서 소를 또 제기하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동도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되어 있는데 자꾸 서운하다고 해서 지금,
최인정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승낙서 둘 다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월명동도 받으시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월명동은 못 받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나운동만 받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동 한 필지 주차장자리를 받았는데 거기다 조건을 달은 거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인정 위원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쪽은 농원자리는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공사가 11월 중은 어렵겠고 12월 달이면 다음 달이면 들어가겠네요? 착공이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럼 겨울에 공사 못하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겨울에 지하로 들어가니까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온도가 나오니까, 그래요. 몇 m가 들어가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6m, 7m 이상 들어갑니다.
최인정 위원
7m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8m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가지고는 안 나오는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9m, 10m,
최인정 위원
10m 터파기 공사면 큰 공사에요.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법에 10m 이상 터파기 했을 때 관계법이 틀려지잖아요. 이게 지금, 하여튼 10m 맞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실시할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년 당장에 수해 피해를 피하기 위한 이 우수저류조가 제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제 판단에서는 한 30% 정도는 줄여줄 수 있겠다 물론 비 양에 틀려서 크게 차이가 나요.
왜, 우수저류조가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은 비가 또 한번 온다고 하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 많이 오면 올 수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온다고 하면 이 우수저류조는 침수구역 내에 있어요. 우수저류조가 침수구역 내에 있으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래서 거기다가 펌프 시설까지 같이,
최인정 위원
펌프가 그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펌프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펌프를 그걸 감당할 만한 펌프를 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작년같은 비가 오면 여기도 역시 침수구역 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역할을 못할 것인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펌프시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펌프의 이동경로나 그 펌프도 역시 그 비를 다른 곳에다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펌프가 펌핑을 하면은 그 물들 저류조 안에 있는 물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을 백토고개로 해가지고 경포천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용역을 이번에 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류조는 이미 설계가 돼 있었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하는 도중에 펌프관계는 펌프 용량이라든가 관경 그런 것은 이번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하면 되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끝내보려고,
최인정 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된 사항이군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런 걸 결정을 하고 하다보면 내년 6월까지 어떻게든 마쳐야, 6월 달에 장마가 오잖아요. 6월 중순이나 말경쯤 해가지고, 그럼 그 전에 공사를 끝내려다 보면은 이거 상당히 공사를 급하게 서두르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터파기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니까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 공사가 재난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건축물 터파기라 지하수에 인접해서 인근 건축물에 대한 영향도 줄 수가 있고 하니까 공사기간을 6월 달로 맞추는 것을 최선으로 하되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용역을 항상 보고를 받으실 때 이것이 최선인가 라는 고민을 항상 하시란 말이에요.
근시안적으로 정말 내년 것 때문에 너무 급한 결정을 내리다가는 훗날 무리한 예산 투자를 했다라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이 되시면은 저희 의회와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하시고 당장 내년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 대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같이 교감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간담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운동, 월명동 우수저류조 공사가 내년 6월에 완료가 되면은 요것이 내년도 수해피해를 상당수 조금 방지할 수 그러니까 완화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계획은 우리 방재과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내년도?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동지역은 이 작업 외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은파로 추가로 펌프장을 만드는 것이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설치하면은 아마 웬만한 비는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운동 지역은,
그리고 월명동지역은 저류조만 우선 3천 톤 짜리 설치하는데 이것은 규모도 적기 때문에 완전 해소는 안 되고 천상 내항에다가 유수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사업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운동 쪽에는 이 우수저류조가 있으면 거의 해소를 시킬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시는군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요번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확신할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용역,
최인정 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그러한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펌프, 일단 펌프시설이 들어와야 그런 데이터가 완료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피해있을 때 그런 사항까지 전부 다 같이 검토해서 일단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다 옳다 판단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은 간담회를 해서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126쪽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27쪽 급경사지 정비사업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일반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앉으셔서 150페이지 자동차과태료 업무 강력 추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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