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거를 어쨌든 이 기업체측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 도로를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잘못 관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해서 영업손실까지 포함해가지고 460억 플러스 인근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아놓고 그 침하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는 했고 또 일부는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추산 컨데 적어도 한 500억 정도의 손해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재해복구로 해서 이 사업을 어쨌든 내년 6월 말까지 하도록 우선 되어 있으니까 하되 향후에 이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여기 구상권 청구를 여기 들어간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시에서는 일단 이 사업을 재해로 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묻혀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나중에 상당히 이에 대한 책임문제까지도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그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대관절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간 거냐 지금 그게 판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체에서 그 지금 국인산업에서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용역을 하겠다, 혼자 단독으로,
그런데 이 환경청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체 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좀 가자, 경자청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인산업만큼은 절대 그렇게 않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서 전제할 건 뭐냐면 일단 군산시에는 재해로 해서 이거는 일단은 복구를 한다, 다만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원인규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구상권은 반드시 청구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여기 녹취록에다 남기고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관리전환을 받은 그 시기에 대한 근거서류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간이도로 개설 한 그 일체의 서류 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질조사 한 그 지질조사 서류가 있습니다. 그 표본조사를 했든가 어쨌든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투자유치사업단에서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료 이렇게 해서 3가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됐으니까 국장님!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인접도로간의 그니까 인접지역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군산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농촌지역의 그 버스가 각 마을마다 많이 이렇게 드나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더라, 그렇다면은 인접마을간에 또 인접지역간에 이렇게 과감한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확포장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한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통량도 재배치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거는 꼭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미성동에 그 해성칠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버스가 거기 정차를 해가지고 하루에 뭐 6번인가 이제 왕복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타운을 경유해 가지고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열대자에서 지금 미성동으로 나와 가지고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도로 일부만 확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 버스가 1대로 인해가지고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 우리 감사 때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면 정주기반사업이 지금 상반기 때 업무보고가 끝나고 여기 지금 일반업무에도 없고 우리 지금 주요업무에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임피, 서수, 성산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내년도엔 그럼 어느 면을 할 거냐, 그럼 내선을 얼마 책정해서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면 자료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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