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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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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2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 ∼ 201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 ∼ 201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6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차정례회)를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7일 군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연합체육대회, 제5회 군산 새만금배 전국 남녀배구대회, 제2회 군산 청춘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고, 11월 1일에는 제12회 군산여성한마음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3일에는 제4회 청암산구슬뫼 전국등산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군산의 자랑인 청암산 축제를 홍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5일에는 근대역사체험공간 개소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7일에는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개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플라즈마 연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셨습니다.
11월 13일에는 제5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일선 소방관들을 격려하셨으며, 11월 20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촉진 광역ㆍ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시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11월 21일에는 제9회 군산세계철새축제 개막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11월 22일부터 2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제2차정례회) 준비와 예산심의 등 안건처리에 관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에 제7차, 21일에는 제8차 회의를 연속 개최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청취와 재해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세계철새축제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어제까지 5일간 군산세계철새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철새생태관리과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세계철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군산, 그래서 철새가 찾아오는 군산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그래서 화면 〔표1〕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철새생태관리과에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한 7년간 약 1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조망대 105억을 비롯한 조류생태원, 철새신체탐험관, 철새탐조회랑, 식물생태관 등 약 130억원을 포함하면 3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히 철새축제 예산은 〔표2〕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6억여원에서 많게는 약 24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5일 동안 하는 축제에 하루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이중 5억여원은 축제 대행사가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군산의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담당 과장들은 1년을 멀다하고 바뀌고 있고 철새축제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역시 철새축제에 철새는 없고 장사꾼만 있다, 철새 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등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금 보시는 〔표3〕처럼 해마다 많게는 78만명, 적게는 18만명, 작년엔 21만명이 하루 2만 7천에서 6만 2천여명이 왔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또 몇십만명이 왔다고 할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금번 군산세계철새축제만큼은 더이상 부풀려진 관광객 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철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새축제에 철새도 없다는 조롱거리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던가 아니면 과감한 정리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산에서는 대형마트는 웃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직원들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약 1주일 전 전화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군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일요일은 아니지만 평일에 휴업을 하지 않느냐고 하였지만 8월 이후 의무휴업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익산 롯데마트는 의무휴업일에 야유회를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소관 부서는 타 지역의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질타를 받게 하였습니다.
화면의 전라북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상황을 보시면 전주 11회, 익산, 정읍, 김제 10회, 남원 9회를 휴업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모색하고 대형마트 직원들에겐 쉼을 주었지만 유독 군산만 6회밖에 휴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롯데마트의 경우 휴업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9시에 개장을 하였지만 7월 이후 의무휴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토요일 9시 개장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수백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고 와글와글 이벤트만 하면 뭐합니까! 대형마트들은 콧노래를 부를 때 소상공인들 속은 부글부글 끓고 대형마트 직원들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군산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더이상 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시에 표기가 김영일 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막에,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65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신경용 의원님과 김영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채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채경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자랑스런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5백년 빈도가 넘는 집중 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시련을 겪었지만 수해 복구를 위해 보여주신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은 어떠한 위기에도 꺾이지 않고 어려움은 나누고 힘은 보태는 군산 시민의 저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로존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계속되는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이 2단계나 상승하고 세계 일곱번째로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 인구 5천만이 넘는 20-50그룹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불안요소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30만 군산 시민은 위기 앞에 창의와 혁신적인 노력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대내외적인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주요 핵심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해상매립지 용역 중단, 공동어업구역 설정 논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소송 제기, 8ㆍ13 집중호우 피해의 근본적 대책,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등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지역의 현안들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GM 측에서 발표한 한국GM 군산공장의 차세대 크루즈 모델 투자 제외 결정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GM이 어려웠을 때 군산 시민은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등 매출 신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듯이 발전해 가는 군산과 상생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GM본사 방문 등 강력한 대응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새만금 중심도시 군산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배후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되어 국내 풍력산업의 중심지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만금 신항만 착공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은 새만금 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 분야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산업단지에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치되어 군산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이후 세계 일등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411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9조 2,17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5만 5,57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재정 세출규모도 2006년도 4,470억원에서 2013년 8,450억원으로 89% 이상이 신장되었고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15%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유치는 지방세 증가와 인구증가로 이어져 지방세 수입은 2006년 780억원에서 2012년도 1,489억원으로 약 8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시 인구는 2007년말 최저인구 26만 562명에서 2012년 11월 현재 27만 8,362명으로 1만 7,800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유로존, 중국, 미국 등의 경기하락과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지역 경제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산단 통근버스 운행 등 기업사랑 4대 전략 28개 과제를 발굴 선정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쉽기자재 시험ㆍ인증센터유치 MOU 체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 융복합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준공, 그린건설기계 종합 기술지원센터 준공 등 R&D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전국 최초 마트형 전통시장으로 재개장한 군산공설시장은 시장경제 연구원에서 주관한 2012년 시장투어 추천 코스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들의 멘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인 3차 진료기관 확충을 위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통과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타 지역으로 이송되었던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환경 제공과 군산 새만금 시대 국제도시에 걸맞은 사회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세계 136개국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UCLG) 자카르타 아태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ASPAC 집행부도시로 선출되어 전 세계에 군산시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고군산 연결도로 건설사업 653억원, 군장대교 290억원, 산단인입철도 260억원, 익산~대야 간 복선전철 260억원을 포함한 7,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4억원이 증가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며 정치권과 도의 공조체제를 이루어 국가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로써 대통령상 수상 예정이며 동국사 가는 길 공간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등 총 14개 시정 분야에서 수상과 3억 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19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518억 4,6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고용 및 체감경기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 경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FTA 시장개방과 이상 기후로 인한 위험 요소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변화는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성장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시정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시책 개발로 성장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의 기조 아래 2013년에는 다음의 주요 시책들을 시정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삼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진일보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첫째 365일 경제가 웃는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거점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개발 전담기구 설치와 안정적인 재원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3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돼 있어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의 착공과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도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중국의 투자유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기업사랑 4대전략 28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1인 2사 후견인제를 통해 기업고충 해소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오식도동에 건립 중인 새만금 비즈니스센터와 183개 객실 규모의 베스트웨스턴 호텔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 허브를 위한 기업투자 인프라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지원하고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 사업,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그린쉽 기자재 시험 인증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기계, 상용차, 신재생 에너지 등 우리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에 서남해 해상풍력 지원항만 맞춤형 부두를 건설하여 풍력산업의 대 중국 수출전진 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는 6,7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취업 2000사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성장거점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와 군장대교 건설,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을 비롯한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간 복선전철사업을 착공하여 물류비 절감 및 수송서비스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과 기반공사를 통하여 수송지구와 연계한 도심개발을 추진하여 나가고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을 착공하여 소룡동, 해망동 등의 이주민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가고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이 본격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미성~열대자 간 도로공사 착공, 타운로 개설 및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상생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복지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과 소액 기부운동 전개를 통해 협동, 공생, 나눔의 문화 확산을 지원해 나가고 동부권 노인복지관과 보훈회관 건립을 완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 보육 정보센터 설치를 통하여 취약 계층에 희망을 주는 복지 행정을 실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개원을 목표로 5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 규모의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 착공을 위해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선유도 보건지소, 성산면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여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중학생 창의 수월성 교육지원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시 제2차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의 지속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설치, 늘푸른 학교 운영,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학 운영,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사업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늘푸른 도서관 개관으로 어린이 중심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설림도서관 개관, 동부권 도서관 용역 추진, 작은 도서관 2개소 신축을 추진하여 독서문화 형성을 통해 책 읽는 도시 군산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높은 문화, 체육, 복지,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와 근대역사 체험공간 2권역을 마무리 하여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체험공간 조성으로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근대역사 박물관의 기획 특별전과 근대연극공연, 역사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확충하고 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 야외음악회 등 수준 높은 공연과 토요상설 야외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예술공연으로 문화예술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장애인 체육관 건립, 생활체육 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며 2013 설날장사 씨름대회와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프로야구 홈경기 등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에어쇼를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과 군산 오토캠핑파크 조성을 통하여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군산 관광의 매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영육아 보육, 장애인, 여성과 노인에 대한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FTA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희망찬 농어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미동에 신축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 농산물 판매와 근대 문화가 어우러진 마케팅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녹색통곡물의 산업화 추진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 부분에서는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 마을 조성을 비롯한 말도 관광 전망공원 조성 등 어업관광 활성화 기반마련으로 어업외 소득 증대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망동 수협위판장 일원에 수산물 연구가공거점 단지를 착공하여 연구ㆍ가공과 판매를 이루는 종합 유통 가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난 피해로부터 항구적인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나운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과 중동과 구암동 일원의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을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 낮춤사업, 산북지구 침수 피해방지 사업과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옥회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경포천과 옥회천의 유역을 분리하고 내년까지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암 3ㆍ1공원 성역화 사업으로 푸른 숲과 나라꽃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도심공원을 확충해 나가고 푸르고 아름다운 학교숲과 계절별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여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녹색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경포ㆍ경암분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경암ㆍ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ㆍ오수 완전 분류화로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시급성 없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완성하며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 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재해예방 사업과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8,450억원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에 힘입어 지방세와 국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2012년 본예산 7,700억원 대비 9.7%인 75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6,546억원 대비 9.4%인 616억원이 증가된 7,1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154억원 대비 11.6%인 134억원이 증가하여 1,28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전국에서 발전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로 주목 받으며 개항 이후 백여년만에 최적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새정부 출범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순간적인 집단 감성 보다 집결된 우리의 이성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기적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한달 후 새롭게 펼쳐질 2013년은 시정의 정확한 방향설정과 역동적인 추진으로 보다 더 큰 성장을 이뤄나가며 시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군산 건설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계사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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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13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12 ∼ 201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2012~2016년 세입세출 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 5쪽부터 10쪽까지 수립개요와 우리시 현황, 대내외 경제전망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우리시 재정 전망입니다. 2013년은 국내외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정전망이 어두운 편이나 우리시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방세 수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부터 그동안 감면해왔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 건축물과 토지가 과세 전환됨에 따라 세입 상승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고용촉진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와 예술의 전당 건립, 서부권 축구장, 도서관 건립, 오토캠핑파크 조성 등 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2012~2016년 세입세출 계획입니다.
15쪽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3조 5,486억원으로 년평균 8.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는 4조 5,87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9%로 예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기간의 세입규모입니다. 자주재원 1조 7,334억원으로 37.8%, 지방교부세 1조 582억원으로 23.1%, 재정보전금 1,796억원으로 3.9%, 국고보조금 1조 2,318억원으로 26.8%, 도비보조금 3,462억원으로 7.5%, 지방채가 386억원으로 0.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재원을 중점 배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은 행정 및 질서, 교육분야에 3,484억원, 문화관광, 환경분야 11,361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10,168억원, 농림수산, 산업분야 6,578억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7,783억원입니다.
46쪽과 47쪽은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을 참고하시고 57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세부사업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연례 반복적사업 및 일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성있는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9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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