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나운1,2동 출신 강성옥 의원입니다.
군산시 인구는 2012년 8월 기준 27만 7,892명이며 이중 13세 이하 어린이는 전체인구의 14.45%로 4만 990명입니다.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인구는 6만 3,237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과 대책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군산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통계에 따르면 7세에서 13세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2009년 24건, 2010년 25건, 2011년 14건이며 7세 이하 유아 성폭행은 2009년 3건, 2010년 1건이며 2011년도에는 9건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13세에서 20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사건 또한 2009년 125건, 2010년 48건, 2011년 53건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폭력은 2009년 678건, 2010년 781건, 2011년 73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어린이 납치 성폭행사건과 2010년 군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많은 대책과 처벌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을 세우거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정불화, 가정폭력으로부터 집을 나온 탈출형 가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일시 보호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시 보호시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상담과 치료를 통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또 군산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보호와 관찰 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KBS방송국 부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억의 대규모 예산이 들여 매입한 KBS방송국 부지와 같은 대형건축물은 활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KBS방송국 부지는 어린이 인구가 가장 많은 나운 1,2,3동의 한 가운데로 어린이 전용시설로 매우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육정보문화센터를 구)KBS방송국 건물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개관을 앞둔 동군산 노인복지관, 500개에 가까운 경로당 등 수많은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군산시의 실정입니다. 보육정보문화센터는 어린이전용 도서관과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 과학 실험실, 연령 및 발달수준에 맞는 활동실, 달마다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자유놀이실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외에는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과 종합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공부와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또한 보육정보문화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어린이시설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보육에 관한 상담, 부모교육을 비롯한 전문가 상담 등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전국에는 65개 이상의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프라자 등이 존재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투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사표현도 매우 어렵고 투표권도 없어 어린이들의 요구가 지방정부에 전달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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