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7월 9 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사항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1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9일

선서인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1페이지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없어요.

아니, 이 업무는 투자지원과 업무,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우리가 공공근로 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에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그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몇 월 달까지죠?

지금 지역경, 공동체 일자리는 8월부터 시작하고요.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그럼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지금 시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각 과에 원하는 인원을 분산을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향후에는 제 말씀대로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인원들을 충분히 인원 분배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정확히 그 과에 가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담당자가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인원을 배치할 때 일의 성격 그러니까 그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만이 그 일의 성격을 알고 그 일의 성격에 맞는 나이대, 연령대를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나 잡초를 뽑는데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대 혹은 교통도우미를 할 수 있는 나이대 혹은 실제로 사무나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나이대 그 나이대나 전공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 등이 다 천차만별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산을 시켜주고 매치를 시켜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공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그 급여를 받아가기에 합당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이 전에 있던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8월 달부터는 정확한 사업을 분석을 하고 그 사업의 정확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중에 35쪽 우선 착한가격업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업소가 18개 업소인데 주로 요식업에 국한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종별로 해서 향후에는 좀 다양하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음식, 요식업도 좋지만은 이미용, 슈퍼마켓, 공구류 산업용계 있죠?

예.

요즘에 이업종연합이 또 이렇게 조직이 돼 가지고 이업종연합,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규모화 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착한가격업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일일이 이걸 다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쉬운 이야기로 우리는 판만 깔면 됩니다. 판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요식업종으로 편중된 경향이 보이고 있어서요. 위원님 지적한대로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균등하게 해서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관내에 이 착한가격업소가 그야말로 요식업조합만 이렇게 요식업만 이렇게 잘 하느냐 거기만 그렇게 착한업소냐 하는 그 부분에는 우선 과장님 그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판만 깔아놓되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 아까 얘기한 업종별로 해가지고 업종별로 전부 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유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서 공공근로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두해 전에 지금 군산시에서 공공근로 일하면서 사고 난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면서 옷을 다 각자 자기 옷을 입고 오더라고 옷이 통일이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 조끼를 하나씩 맞춰주고 있습니다. 모자하고,

근데 안 입더라고, 안 입어,

아,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구암동 일하는 거보니까 현대아파트 앞에서 풀베기 작업하는데 옷을 한 분도 안 입었어, 한 분도,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옷을 입고 사고가 안 나고 미연에 방지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지나가 보면 예비적인 것이 꼭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과거에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군산시가 나름대로 방송에 나오고 또 지역 주변 사람들한테 다른 또 시선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그것 좀 관심 있게 해서 하달을 하세요.

읍면동한테 꼭 이야기해서 읍면동장이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야기하면 읍면동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들 않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처하겠습니다.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시정의 제일 목표가 뭐죠?

지금 기업유치,

기업유치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시정업무의 바로미터가 시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바로미터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대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는데 그렇게 되들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부산시 사하구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그리고 40대 미만의 조기퇴직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가지고서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1플러스1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책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취업시키는 그런 시정을 펴고 있더라고요. 구청장이 이경훈 구청장인데 그 사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보든 못했는데,

그 현장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직원도 한번 보내보세요. 현장에,

하여튼 다녀오겠습니다.

부산 사하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각 지자체에 아마 기초 지자체에 상당히 파급을 할 그럴 예정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고것을 한번,

저희들이 바로 벤치마킹해서,

예. 벤치마킹 하세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일단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요. 노사가요제 때 대행사 용역 체결 시 지역 업체와 계약하도록 권고를 저희가 좀 했고 그리고 시상금으로는 현금 지급보다 지역상품권 지급을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번 노사가요제 정산서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특별상하고 일부만, 특별상만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다 또 현찰로 상금으로 지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업체를 좀 사용해라 라고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MC 역시 이번에도 부산에 주소를 사업장을 둔 부산 동래 분인 윈플러스 상호가, 인 분을 또 MC로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선 때 150만 원 그리고 예선 때가 70만 원인가요?

저희가 지금 그날 노사가요제 때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MC가 군산사람인데요.

고향이 군산이겠죠. 주소는 전에 이미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사업자 상호는 윈플러스 라고 부산으로 돼 있는 분이고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산에도 군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MC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MC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유명인이라 해서 저희가 MC를 데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 때는 지난번 감사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하셔놓고 이번에 이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한 건도,

제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쪽에 군산사람으로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직접 그 노사가요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심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그건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 분이 고향이 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활동은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해서 본선 때 150만 원, 예선 때 70만 원이 지출이 되니까 지역에 우리 군산 지역에도 그 정도 사회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분들을 활용을 해라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품 시상금 역시 현금을 좀 지양하고 지역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라 했는데 그때도 역시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놓고 특별상만 50만 원씩 2번 해서 100만 원 했고 나머지 상들은 전부 다 현찰로 지급을 했어요. 1등 100만 원, 금상 70만 원, 은상 50만 원해서 쭉 해서 현찰로 다 지급이 됐어요. 이거 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집행부 그쪽에다가 믿고 그렇게 했더니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각성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노사, 제목이 군산시 노사가요제죠?

예.

그러면 그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군산미래신문하고 한국노총에서 하다가 지금 상공회의소로 넘어갔죠?

아니, 상공회의소에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그 상공회의소에서 않고 직접 미래신문하고 한노총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사업이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 미래신문하고 한국노총하고 했었어요. 한 3회 정돈가 4회 정도 하다가 상공회의소로 한번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또 한국노총으로 또 넘어왔단 얘기에요. 그러면?

예. 아니, 미래신문으로 직접 거시기,

미래신문에서 다 한다고요?

예.

아니, 노사가요젠데 어떻게 신문사에서 그걸 주최,

아니, 주최는 한노총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노총하고 같이 미래신문하고 했다가 상공회의소로 갔다가 다시 지금 한노총으로 또 넘어온 거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 라고 그래가지고요. 한노총으로 다시 넘어,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도 주문을 했어요. 군산에는 노동단체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라 노사가요제는 과장님도 참석해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한국노총 사업장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 사업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참석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중심을 가지고 군산시에 있는 노동자들, 노사 관계된 사람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편파적으로 그렇게 가다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반쪽짜리 행사로 갈 우려가 많다 라는 거예요.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를 만듭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에서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폭넓게 직접 주관해서 아마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감사 때는 지적을 안 당하도록 노사가요제 대행사나 MC나 이런 부분들을 군산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들은 현금이 아닌 지역 온누리 상품권이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최, 주관하는 것도 군산시 노동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미래신문사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서 아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예산지출 총괄표를 보니까요. 참가자 전원 저녁식사, 참가자 전원 저녁식사에요. 이 분들은 23만 6천 원을 해서 저녁식사를 하셨어요.

추진위원회 간담회는 66만 천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산서를 보니까 추진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와 있냐면은 군산횟집에서 하셨는데 한국노총 고진곤 지부장을 비롯해서 총 21명 한국노총 사업장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노사가요제 추진위원들 명단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이잖아, 추진위원회 간담회잖아요. 그럼 추진위원들이 이 분들만 추진을 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신문사도 들어갔을 것이고 기타 뭐 자문단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뭔 한국노총 대표자들 회식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게 나중에 가면 서로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몇 년째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걸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산 것 어쩌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공급자는 월드가구 백화점인데, 월드가구 백화점인데 물품은 벽걸이 TV, 에어컨, 김치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가구는 하나도 없고 전자제품만 월드가구백화점에서 납품을 했어요.

업종이 좀 안 맞는 데서 구입을 했군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년째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견적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해서 시에서 잘못된 것들은 조치를 취할 거든지 아니면은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것들은 환수조치를 해주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지금 감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환수한 것이 있으면 환수했다 라고 해주시든지 시정조치 할 건 어떻게 시정조치하겠다는 그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5쪽 한번 보시죠. 산업시찰 해서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귀족노조다 해서 사회에서도 상당히 물의를 빚는 그런 노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어려우면서도 해외를 한 번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국전력이 보니까 95쪽에 2번이나 나갔지 세아베스틸 이런 회사, 한국바스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아주 많아 이쪽 대상, 건강보험공단, OCI, 한국전력, 롯데,

유니드, 한국전력, 아이에스테크 이런 데는 몇 번씩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것 좀 너무 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도 물론 피해야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영세한 그런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정말로 선진노사문화 정착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걸 통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 자체는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죠?

예.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좀 있는데,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한노총, 민노총도 있지만 개별노조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개별노조도 좀 챙겨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에는 그냥 노조에다가 다 전적으로 맡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주관을 해서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 심의 할 때도 사실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빼고 10년, 11년, 12년 4회를 다녀왔는데 4번을 다 가신 분도 계시고,

예. 2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대표자들이 가니까 그래요.

예. 위원장님이,

그렇죠. 대표자들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대표자들도 가실 수 있죠. 그러면 사실 그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대표자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대표자들 무슨 단합대회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경용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2개 노총이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 그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갈 계획이다 그러면 배분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 8명, 민주노총에서 7명 그리고 일반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5명 해서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1개 단체에서 그냥 가다보니까 그냥 결과보고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만들고 또 작년에 갔던 분이 올해 또 가고 보시면 알지만 의원들보다도 더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어요. 북경, 청도, 대만, 홍콩, 태국, 방콕, 파타야, 상해, 황주, 황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를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실 건지 조치계획을 정확히 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 예산에, 올 예산부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이시죠?

예.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요. 선진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하면 선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노조 문화를 갖다가 해외 선진국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노조에 대한 어떤 민주화 활성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자 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요. 보니까 조금 낭비성 내지는 관광 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저도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선진은 진짜 중국 같은 데 이런 데 태국 같은 데 이런 데가 노사 이것이 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봤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돈을 지급을 안 해야죠. 이런 정도라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일단 예산 세우지 말아요. 내년도에는 아예 페널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민간자본을 줬으면 그 민간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페널티를 줘서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해야 돼요. 그 후에 어떠한 새로운 계획과 어떠한 반성과 여지가 보였을 때 다시 지원할 생각을 해야죠. 이게 어느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 돈 아니에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낸 세비란 말이에요. 그걸로 지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하고서 하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이번에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내년에 세워 주시고 안 그러면 예산을 그냥 삭감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서 저더러 나쁘다고 할랑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

공적으로. 아무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지만 정당해야 돼, 정당해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계속 이대로 계속 진행돼 왔다는 건 우리시의 행정이 어느 정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절대 끌려가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49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들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실은 연령은 65세 미만도 약간 있지만은 65세 이상을 갖다가 지역공동체라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에서 똑같이 수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받는 보수에 따라서 자기 건강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 않고 그냥 지역공동체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와 지역공동체는 확연하게 가래를 타서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맞는 70대 미만이라든가 젊은층을 우리 쪽에서 소화시키고 좀 노후된 노령층은 노인일자리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리와 효율이에요. 관리가 일단 잘 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극단적인 얘기로 교통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와서 교통도우미를 하고 계시니 그건 굉장히 순발력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와 효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그러한 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일자리에 정말, 정말 일자리에 필요한 계층, 일자리가 정말 절실한 계층은 청년계층과 그 다음에 55세 이상의 취업취약계층 가장이죠. 이 분들에게 사실은 많이 분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55세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인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떳떳한 노동력과 함께 합당한 보수를 치르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부분으로 사람 일자리만 나눠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혹은 6~70만 원씩 나누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이 가장들이 돈을 벌게 되면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고 부모의 용돈을 올리고 그리고 가정생활이 영위가 되는 거란 말이죠. 행복과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청년과 이런 장년들의 그런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열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내려온 예산들 중에서는 나이 제한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이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죠. 해답은.

건실한 사회적기업을 창출을 해서 그들의 콘텐츠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매출을 지도를 해주며 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가 도움을 주게 된다면은 이 사회적기업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취업취약계층들은 떳떳한 직장이 생기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회적기업이, 이 사회적기업이 2년 혹은 연장해서 5년 예비적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받고 나서 후에도 살아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5년 뒤에는 반드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 인건비에 대한 보조만 받고 혹은 운영비 보조만 받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아픔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상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서 나중에 독립할 수 있는 자립의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4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하나 지정받은 데가 한 군데고 그 다음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6개란 말이죠. 이들이 지금 현재 군산시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향후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립이 가능한지를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지금 보면은요. 지금 추진 장애인자립장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본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원은 일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군데는 1년차, 2년차 그런 차수별로 해갖고 100%, 90% 해서 해당인원 각 기업마다 10명이라든가 7명 이런 순으로 해서 104만 원씩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5년 뒤에 과연 이 인력을 계속 수용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감소라든가 오면 더 이상 힘들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씩 차례대로 할게요. 추진 장애인자립장 2005년도 설립됐죠?

예.

사회적기업 지정 받은 게 언제죠?

2008년도 10월,

2008년도요. 지금 2012년도인데 군산시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끝났습니다.

금년부로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장이 지금까지의 2005년부터 설립해서 2012년 중반기까지 매출의 흑자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흑자라는 개념을 아직 들어보들 못했습니다.

흑자를 낸 적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용창출을 통해서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게 뭐냐, 3분의 2 이상은 기부해야 돼요. 사회로 환원시켜야 되고, 환원 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사회 환원이라는 개념은 다시 재투자 해가지고 고용창출을 늘려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셔요?

아니, 아직은 그렇게, 그런 단계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에요. 지금 GAP사하고의 어떤 공장인증평가도 받고 국방부의 수의조달도 하고 점점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자립을 했다 라고 해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간 우리가 투자한 부분들, 국가가 투자한 부분들을 환원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재투자를 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급여로 혹은 더 많은 인원으로도 충당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기부나 마찬가지거든요. 사회 환원이 마찬가진데 또 다른 부분에서의 사회 환원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자, 군산시는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도움을 그만큼 줘야겠죠. 매출에 대한 도움, 예를 들어서 명절선물이라든지 특산품,

기념품이라든가,

예. 그렇죠. 취업 후에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환원을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진 장애인작업장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완전히 섰는데 이런 선 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 더 해보겠습니다. 아리울애듀 올해 받으셨죠?

아니, 작년에 예비 돼 가지고요. 금년에 2년차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아리울애듀에 대해서 10명을 갖다가 취약계층에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이면 굉장히 커요. 이 기업은 5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업종은 상당히 계획서라든가 보니까 상당히 전망은 좋더라고요. 김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리울애듀, 아리울명가 말고요. 아리울애듀,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

군산대학교 방과 후 위탁사업 그것은 올해 지정받았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그래요.

방과 후 교사 파견이라든가 그런 사업하는데 지난번에 개소식 때도 다녀왔는데 글쎄요. 계속 추이를 놓고 봐야겠어요.

과장님! “글쎄요.”라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뭐냐면 아리울애듀 같은 경우 방과 후로 지정, 그러니까 방과 후로 인원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노동력을 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급여를 받겠죠.

80에서 군산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위원장이지만 한 100만 원 정도까진데 전주는 한 200만 원까지더라고요. 이제 점점 넓혀져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채용한 청년이에요. 여기는, 거의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면 군산대를 졸업한 아이들을 내가 취업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시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노동비, 임금을 가지고 다시 입금이 되면 그걸 다시 분산을 시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인건비가 현재의 국가보조를 받지 아니하면 5년 후에는 자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 초등학교들에서 이 아리울애듀에 대한 인원을 전체를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군산시는 이들을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어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리울애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 아리울애듀가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와요. 이 아리울애듀에서 채용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교육의 질 과연 우리 성인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군산시청도 사회봉사서비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돈을 주고 임금을 제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근간 그러니까 환원의 근간은 사회서비스라는 거예요.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 이것도 환원이거든요. 기부고, 임금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 장애인자립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받아서 완전히 자립을 했어요. 그럼 그 자립한 업체는 끊임없이 기부와 환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의 축소는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왜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그리고 이 밑에 6가지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끊임없이 이 기업들이 지원이 끊어졌을 때도 자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판단을 해요.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고 또 이들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근간이 될 수 있게끔 매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하는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클 때에 아까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처럼 효율과 관리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으로 상쇄를 시키면서 우리 군산시의 청년과 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과장님! 그렇다면 이 6개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7개의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상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는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과장님! 36페이지 내고장 상품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기업에서 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오늘도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건설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체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분기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 나온 것은 지역에서 1월에서 6월까지 지금 발주한 것은 8,515억인데 이 중에서 Buy 군산 직접 내고장 상품을 이용한 것이 33.5%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사분기, 이사분기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별로 지금 뭐랄까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쉽게 얘기하면, 성의가 여기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표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이미 초에 이루어졌어야죠. 초에, 내년으로 얘기하면은 금년도에서 넘어간다면 금년부터 기업체에다 이미 준비를 우리가 예산서 세우듯이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여기에 보면,

아니요. 이것은 연초에요. 계획을 세워서 각 기업체한테 싹 다 공문 보내서,

여기 공문 발송한 걸 보면 5월 29일 날부터 보냈으니까 6월 25일 날이고 자료 갖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런 부분이 성과를 거두려면 이 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얘기에요. 시작이 좀 늦었지만 이게 군산의,

아니, 5월,

활성화시켜 주려면은 내년에는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그 분들이 마음이 과연 우리가 군산시에서 이렇게 기업을 함으로써 뭔가 군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는 의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해줘야 한다 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더 보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 기업을 유치할 때는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지금 인센티브도 주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창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지역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증대를 시켜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크게 효과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과장께서 일 잘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쌀, 잡곡, 농산물, 수산물 이것을 탈피해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군산에서 이 사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하는 말로 공구류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여러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일사분란하게 공장에서 써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줬으면 더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국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만 하더라도 자료가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별도로 USB나 이런 자료를 통해가지고서 자료를 줘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작년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 과것 취합할 때,

그리고 Buy 군산 측면에서 질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Buy 하면 어원이 뭐예요?

산다,

그렇죠. 모든 구매 행위에서 포괄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Buy라는 말이, 그렇다면은 구매 주체가 개인, 기업, 기관, 사회단체 해서 개인도 아니, 기업도 무슨 공기업이 있고 사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도 우리 지방기관이 있고 중앙기관이 있고 특별청이 있고 또 사회단체도 농협이 있고 비영리단체 뭐 여러 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Buy라는 뜻은 포괄적으로 쓰이는 구매행위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거를 이 자료 보니까 201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도 좀 앞에서 연관시켜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너무나 미약해요. 우선 그렇게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 조직 내에 실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도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조직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범시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자료를 해서 보면은 참 문제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냅니다. 지역경제 영향에 정말로 미치는 영향은 뭐냐 해서 이걸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확치는 않겠죠. 개인기업이라든가 어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하게 자료는 내주진 않지만 그래도 파악을 한다면 상당히 계량화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수증대는 뭐냐 세수증대 분야 측면에서 그럼 한 번 보자 또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그럼 한번 보자 또 일반 우리 산업과 연관시켜 가지고서 그것도 한번 보자 또 지역경제 공헌분야가 뭐냐 일자리 창출은 그야말로 몇 명이 근무하고 인건비는 그야말로 얼마나 떨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석, 분석이 돼야 되는데 분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벌여만 놓고 그게 뭔가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이 사업을 아무리 벌이고 추진을 한다 해도 결과물이 안 남으로 인해서 죽게 고생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11년도 것도 우리가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이런 내용에 전반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은 뭐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또 장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기업 외부의 큰 공사들은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 얼마 이상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관내기업들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대부분이 종속관계에요. 종속관계여가지고 대기업 중에서 종속관계인 하도급 업체한테 “너, 이거 갖다 써.”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 나쁜 이야기로 그 사람들 뭔가 제재를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와서 두 번째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대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죠?

예.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내고장 상품을 써주는 것도 바로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 직결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걸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직결이 바로 돼 있는가를,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게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저희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Buy 군산 갖고 신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Buy 군산에서 전 군산에서 군산물품 사용되는 것이 분석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에 와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아까 종속관계 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간부회의 때도 저희 Buy전북 Buy군산 시장님께서도 간부들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업자들한테 대기업에서 이렇게 와서 하면은 군산에 와 있는 물건 생산되는 것은 최대한 사줄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하청이라도 군산에 주도록 저도 얘기는 하고 각 부서에서 건설분야 이런 거 있지만은 물품 구입 아까 쌀 이런 것밖에 안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공단에 있는 120 몇 개 업체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사실 엊그저께도 지금 한 10군데가 또 인과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쌀을, 그래서 우리 군산쌀 홍보하면서 그 기업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시장님 협조공문 보내고 가서 방문해서 점검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말씀대로 인력의 한계 때문에 Buy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실적은 저희가 참 취합하기는 상당히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Buy 군산에서 여기 와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장갑 하나라도 군산 치를 쓸 수 있도록 군산에 있을 식당에 들어가는 쌀 하나라도 그 다음에 이런 군산에서 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고 지금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도 Buy 군산,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그 분들도 우리 시청에 군산에서 나오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Buy 군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산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청도 우리 군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조금씩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내고장 상품 아까 몇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사분기까지요. 저희들이 집계를 냈더니 33.5%, 지역에서 전부 다 발주한 양에 내고장에서,

내고장 상품이요?

예. 내고장 상품,

내가 먼저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광주에서나 물건이 와요. 그러면 이 물건이 같은 값만 해도 그쪽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걸 안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안 써준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런 어떤 사업체에 연관이 안 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우리 군산시도 익산이나 전주나 이런 지역은 다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산만 유일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게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꼭 기업의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내고장 상품 물건을 많이 써주게 되면은 결국은 직원들이 늘어나게 돼요. 50면, 100명, 200명 그러죠? 과장님 이런 점을 해서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감사 중에 제가 말씀,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하시죠.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에 물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Buy군산 Buy전북 다 좋은데 문제는 회계과의 문제야 그 답을 얘기해야지 국장님도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문제는 회계과가 문제 아닙니까?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문제의 본질을 얘기를 해놓고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적으로 군산시의회하고 군산건설 대표 문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풀어주세요.” 해야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해결되겠어요? 이게?

감사장에서는 정확히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어떻게 구입해주냐고 이걸, 안 그래요? 이 감사장 이 자리만 떠난다고 해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집계 위주로만 나갔는데 이것을 한번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는지 분석을 한 번 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그것은 회계과에서 회계과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 2천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안 됩니다.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놓고 우리 지역상품 써달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답을 내세요.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우리 군산에서만 나는 품목이 있어요. 다른 부안이나 어디서는 사주는데 군산시는 안 사준다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현실이라니까 금액도 수의계약하면은 500만 원, 천만 원이 절감된다고 그런데 지금 않고 있어 어디 업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냐면 여기에 괜히 또 업체 두둔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군산에 산적해 있는데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요. 과거에는 5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못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은 천만 원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면 또 거기서 2천만 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회계과에서 군산 치를 안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법에 의해서,

당연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걸 해놓고 하든가 아니면은 그 업체들을 농공단지 부근에 1차적으로 사무실을 두게 한다든가 농공단지에 두면은 일단 편법은 아니잖아요.

농공단지 지금,

있는 업체는 편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 상품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사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근본이 없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지금 저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구매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론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사업자를 두면은 다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든가 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여기에서 대답은 “다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음이 지금 10년이 넘었어 제가 보기에는, Buy군산은 5년 됐나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회계과하고 그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냥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시정조치를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사회적기업 관련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이 총 예비적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7개인가요?

예. 7개소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그럼 한 군데인가요?

본 지정 받은 데는 한 군데고요. 나머지가 예비가 6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기업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전통문화연구원하고 그리고 농민농산도 들어와 있어요. 아리울애듀 사업 새로 올해 다 새로 들어온 데죠?

아니, 이 중에서 두 군데는 작년부터 예비로 지정받았고요. 4군데가 올해 신규로 지정받았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들 고용을 하고 또 취약계층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또 이익의 30%인가요? 사회 환원이?

예.

사회 환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전통문화연구원이라든지 농민농산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서비스가 과연 얼마큼 될 건가 라는 우려를 좀 해요.

농민농산 같은 경우는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미니고구마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농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취약계층을,

10명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지정을,

그렇죠. 그런데 사실 농촌 쪽에는 대부분이 다 재산세나 이런 것들 납부하는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농민농산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이미 농촌에서 많이 농사를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농촌 쪽에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기업 형태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했을 때에 이런 것들도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민농산은 꼭 고령층만 수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갖다가 취업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예비 지정이 됐거든요. 예비 지정을 2년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검토해서 본 지정 단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농민농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들어왔지만 군산시에서는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무조건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다 받는다기보다 그런 것들 정확히 검증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차별성이 있는 건지를 철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들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연결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들 대표자들이나 사회적기업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요. 우리시는 지금 그거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는 지난 연초에 위원회 발족 더불어가지고 지금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체하고 2차례 미팅을 가졌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군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나름대로 기업을 운영했던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기업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저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판매도 더 권장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균지대 같은 경우는 청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안에도 청소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하고도 연결을 시켜줘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농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각 식당, 회사 식당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이 그냥 사회적기업 수만 지금 늘어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을 선정,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그런 것들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해주시고 이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서비스들은 공단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기초로 해서 5년 후에 독립을 할 때 제대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도시가스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인데요.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 주택들 중에서 그 해에 실시하겠다 혹은 내년에 실시하겠다 라고 계획을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은 매번 기대를 가졌다가 겨울을 춥게 난단 말이에요.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이 모든 사업들을 완료를 짓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또 공사를 시작하겠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7월 달에 도시가스의 금액이 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4월 달 상반기에는 군산시의 2012년도 도시가스 보급 대상지를 갖다가 전부 다 수집단계였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665가구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미장동, 대명동이라든가 소룡동, 산북동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다 공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압력을 걸고 왜, 군산시민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을 보시면 근로와 청소년 2개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많이 준다고 해도 80년생까지 한번 본다고 했을 경우에 80년생이면 지금 30대입니다. 그런데도 80년생까지 본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100세대 중에 25세대 즉 25%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100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직장을 가지고 있어 어 이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을 때는 다른 근로청소년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인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근로 청소년들이 이 아파트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로도 불분명하고 지금 청소년, 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 대상도 약 25%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아마 나이 연령에 대한 제한은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3년 주기로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까지 사용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의 목적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들이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다시 3년 뒤에 재연장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잘 관리해서 정말 직장이 있는데도 집이 없어가지고 직장을 잡지 못하는 혹은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보급하지 못해서 좋은 인재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근로자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지금 자료 지난번 6월 업무보고 때 그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한 거 맞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지난번에 공가가 몇 세대냐고 그래서 전부 다 100% 했던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새세대 중에서 또 최근에 한 세대가 입주해서 지금 두 세대가 공가가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입주자가 자격이 안 된 분들이 입주하신 분들을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입주해야 될 분들 입주하라고 주문을 분명히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이 명단 100개의 명단 물론 입주 대기자도 있지만은 이 100개의 명단에 보면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입주 안 한 지가 몇 년째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분 명단이 안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 분은 올해 결혼해가지고 전에도 안 살았지만은 이미 결혼해서 이미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을 했고 그분까지도 제가 지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 자료가 그대로 이어, 감사 직전에 확인한 거 맞아요?

이것이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제출,

그러면 여기 전에 1년 전에 지적했던 그분 명단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그러면 어떻게,

아니,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무주택 사업자의 추천을 받은 자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가가호호 방문을 전부 다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리입주자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 한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그런데 그때마다 대책 세워주시겠다고 했고 또 실거주자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선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임대료, 보증금 이것도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올 연말에 반드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됐고 온 연말에 한다고 하니까 올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돼 있고 실입주자도 가가호호 별로 확인을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퇴실 조치하고 필요한 사람들 입실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 3년째 이 얘길 계속하고 있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최인정 위원도 그 얘기를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감사 때도 얘기했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군산이 지금 공단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공단에 비해서 우리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공단에 있는 기술인력개발 거기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심지어는 기숙사로 좀 써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하시기 전에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100세대가 있으니까 어쨌든 100세대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철저하게 한 번 점검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않고 방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숙사 부족하니까 기숙사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럼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동안에 개인별로 노크해서 전부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가지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때는 정확한 자격이 안 되신 분들 퇴실시킨 분들 이런 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가 군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라고 봐요? 가장 큰 걸림돌이,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요? 아니면 전통시장 부분에,

전통시장 부분, 아니 전체에서 군산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할 요지는 지역경제는 전통시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투자유치과는 철탑문제가 가장 커요. 군산시는 이 큰 문제들을 아무 탈 없이 그냥 흘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 부분을 일체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인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 상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군산시는 앞으로 거기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해보세요.

예. 군산공설시장이 그동안에 쭉 1심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쳐서 그 분들이 각하를 당했어요. 각하를 당해가지고 지난 5월 30일자로 전주지법, 고법, 전주고법 전주지부에다가 아니, 광주고법 전주지부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각하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재심을 해달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하고 항상 더불어서 같이 갈려고 지금 36개소의 점포를 지금 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항소장 이유서가 곧 도착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최종적으로 해서 입주하실 분들은 입주하고 또 정 입주를 못하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는 대로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점포는,

그 분이 전체 몇 명이죠?

36분인데 1명이 빠지고 35명이 지금 그래서,

지금 점포가 몇 개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282개인데 입주는 228개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한 상태가, 추가로 모집한 부분 있죠?

예.

거기에 몇 분이나 왔어요?

추가로 모집한 분은 지금 현재 4~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진행 중도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이 분들의 36명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그 분들이 마음 안 열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그 분들이 마음을 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시 일반적으로 생각, 일괄적으로 한쪽 방향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전년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 왜 가서 얘기했고 담당들이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분들이 그 이야기를 철썩 믿고 이대로 했는지 그 분들 지금 2년간 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책임 질 거예요.

지금 현재 그중 35명 중에서 한 12분은 지금 바깥에 외지에 장사를 해가지고 개인 세를 얻어서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고령층으로 해서 더 이상 장사를 그만 둬야겠다 그런데 일단은 항소라도 해가지고 어떤 이전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행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할 것이 뭐예요? 소송이에요. 소송.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민들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는가 이 말이죠.

그 분들하고 쟁점은 업종을 갖다 1층으로 자기 내렸다 해, 아니, 1층을 2층으로 올렸다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경제건설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거기에 대책마련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가 없어 군산시 철탑문제도 지금 보고도 없어요. 의원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듣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똑같아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 분들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

아니, 대화는 계속하고,

소송,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송까지 가냐 이 말이지 물론 서로 가 답답한 면이 있죠.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군산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 어떤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아직 가지 못할 부분들을 넘었어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이 부분에 전년도에도 대책 마련하겠다 처리결과를 보고 다 이야기했는데 감사 때 아무리 지적사항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전년도 한 거 또 나오고 2년 전에 한 거 또 나오고 3년 전에 한 거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직접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그 분들하고 타협을 정확히 해서 그 분들이 마지막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 그 분들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청 찾아오지 그러기 전에 좀 만나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또 그런 소란과 난리 법석이 있을 수 없게 대책 마련하는 부분이 하나 보이들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영화시장 있죠. 전년도에 영화시장에 대해서 대책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화시장 가 보면은 전체 영화시장 가게가 예전에 몇 개나 있었어요?

한 4~50개 정도,

지금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한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간판을 해줬는데도 간판이 다 깨져있고 관리도 안 돼 앞으로 대책 세운다고 했는데 정확한 대책을 세우세요.

명산동, 영화동에는 다른 지역에는 평당 약 300만 원 정도 해서 땅을 사주고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데 영화시장은 가보세요. 과장님 가 보셨죠?

예.

거기가 시장이에요?

아니, 시장 기능을 많이,

완전 상실했지 많이가 아니라 99% 상실했어 99%,

예. 그렇습니다.

큰길 옆에만 아주머니들 나와서 야채 팔고 다른 거 다 기능 잃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사설시장이지만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보고 미래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고 어떻게 용역이라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무심한 거죠. 대책 마련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근대역사 박물관을 놓고 근대역사 도시를 만들겠다고 큰 프로젝트 몇 백억이에요. 그 예산을 세워놓고 한복판에 있는 영화시장은 손도 안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강근호 시장 때부터 차이나 타운 만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거기는 완전 가보면 어디 진짜 초등학생도 들어가도 못하겠더라고 농촌에 있는 빈집보다 더 심해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꼭 대책 마련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어떤 대안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지금 요즘 공설이 시장에서는 아니, 신문에서는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바뀐 게 있나요? 얘길 한 번 해주시죠. 매출이 더 올라갔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매출액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일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쉬는 주일 정도는 7~8천만 원 이렇게 올라서 상당히 시장에 입주한 상인님들께서 매출 갖고 전혀 불평불만은 없고 좋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승용차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굉장히 치중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혹시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지,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중동사거리하고 구)역전하고의 도로 개통되면서 거기가 버스가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천상 경암 사거리에서 돌아서 버스가 들어오는데 교통편이 접근성이 취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나운동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운동 쪽에서 접근할 때 굉장히 안 좋아요. 버스가 없어요. 수산물센터는 여기가 담당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충전하는 거 있죠. 그것조차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있잖습니까. 거기다 놓으시면은 충분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상인들이 사입을 할 건데 물건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말한 우리 지역 농산물 뭐 이런 거 팔아준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군산이 시장에 투입한 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말씀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시장이 당초 공사를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죠?

2010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011년도 7월 준공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도 아니, 작년도 12월 2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언제요?

작년 12월 28일 날,

12월 28일 날이요?

예. 2011년도,

그러면 원래 공사계획보다 지금 어느 정도가 늦어진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전에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공사가 어쨌든 업자에 의해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 지금 시장경영진흥원하고 5월 말까지 모든 위탁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경원에서는 회계 법인을 해가지고 지금 정산서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에서 지출이 된 것인지 지체상금을 물려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이제서 하시게 되면 어떻게,

아니, 위탁계약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건물은 준공은 12월 28일 날 했지만은 저희들하고 완전히 정산하는 것은 5월 3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경원에서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와야 만이 저희들이 그거를 놓고 봐서 공사를 갖다가 태만히 했다든가 지연됐다든가 이런 것을 잡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게 다 마무리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말씀대로라면은 5월 말에 됐으면은 정산되는 게 그러면 보통 3개월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약정하기는 한 달 이내에 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간이 지났잖아요.

예. 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독촉 공문을 지난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갖고 제출해달라고,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제출받은 건설공사승계 변경계약서도 있고 어쨌든 도급계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계약내용에도 보면은 지체상금율이 지체일당 도급금액의 천분의 1 해서 1일당 계산하게 돼 있죠?

예.

다른 지역에서도 지체상금, 도급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런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당초 업체 선정을 엘드건설로 한 것부터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사실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죠. 저희가 55%의 낙착률로 했죠?

예.

너무나 적은 낙찰률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예견이 됐던 사업이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입찰, 낙찰을 해서 공사를 했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10월 달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엘드건설 관급공사 문제 없을 것’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미 신문보도를 도에서 다 했어요. 사실 이때부터 이전부터 사실 문제가 돼서 부도의 우려가 있었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웠을 것인데 도에서 무책임하게 도내업체라고 해가지고 관급공사 문제 없을 거라고 언론에도 호도해가지고 우리시를 비롯해서 많은 건설 수주를 준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게끔 해놓고 부도가 덜컥 나버리니까 저희 시가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지금 얼마가 더 늘어났습니까? 한 50억 늘어났습니까? 당초에는 원래 200억 정도 예상했었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때, 제가 중간에 와서 잘 내용을 모르는데 그때 늘어난 것은 20 한 8억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후반기 말미고요. 총괄로 하자면은 한 5~60억 정도 더 늘어난,

그렇죠. 본 위원이 관련해서 전에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원래 당초는 200억 예상했는데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한 140억 정도 들어가면은 공설시장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억 예산을 잡았는데 엘드건설에다 55% 낙찰해서 118억인가 공사를 줬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공사를 줬죠.

그리고 부도가 나고 공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총 지금 투자된 것이 198억, 199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 총괄 하여튼 예산 투입된 것은 한 290억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예.

이런 사업들이 과연 말이 되냐 이거예요. 118억 짜리 낙찰을 준 사업을 298억, 300억 가까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시경원에서 정산서가 안 넘어왔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향후에 의회에서도 더 철저하게 특위를 만들든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관련부서에서 꼭 져야 됩니다. 피해가 금액적인, 예산적인 피해도 있지만은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입주를 준비했던 상인들의 피해 그리고 또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됐던 상인들과의 불만 해가지고 계속 천막치고 농성했던 거 이런 것까지 따지면요. 이거 엄청난 잘못을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아직 정산서가 안 나왔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되게 되면은 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임이 혹 집행부에 입찰부터 해가지고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관련자 신분에 대한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참 안 올라오네요. 먼저 정회 때문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Buy 군산이 뭐라고 했죠? Buy, Buy 군산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저는 산다 라고 했는데 물품 구매,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간부회의에 꼭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예.

몇 년간 계속 그렇게 지속되어 왔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몇 년간 지금 한 5년 됐다 그랬죠?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Buy 군산에 대해서 주창하고 계속 계셨다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실적이 있는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에게 뭐 시상을 했다던가 아니면 영전을 했다든가 승진을 해줬다든가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항시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지역의 물건을 정말로 사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정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사줄 수 있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영전도 하고 승진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럼으로써 시장이 얘기한 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Buy 군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체계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꼭 그걸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적이 없다 했는데 농수산물유통과 농협이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서울에 가서 지금 판매 유통과 직원들이랑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게 없더라도 이쪽에 농수산물유통과에서 Buy 군산에 대해서 노력한 공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간 농협이나 RPC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Buy 군산에 대해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사업개발비라고 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업개발비가 뭐예요? 뜻이?

이 내용은요. 각 사회적기업으로 지 정된 기업들에게 처음에 신규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홍보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제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업개발비에요. 사업개발비, 기술 개발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잘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다, 1억이면 7개 회사에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분하는 식의 이러한 개발비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이 돈이 남더라도 물론 국비, 도비, 시비 그러지만 남는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런 건 가려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알았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그냥 예산을 적당히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쓸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이 뭐냐, 그거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 서 여기 한번 봅시다. 한빛이라는 데 이렇게 보니까요. 한빛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기 참 기가 막히게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3겹 비데 전용 화장지 출시를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뭐하는 회사입니까?

화장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화장지의 원료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료 생산도 해요?

아니요.

아니죠?

예.

원료 생산이 3겹에 대한 기술 개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화장지를 재단하는 데서 원료개발을 하겠다고 여기다 올려놓느냐 말이에요. 원료를 화장지 종이를 만드는데 이 종이를 개발한다고 올라왔다고요. 잘 봐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사어구만 쓰면 안 된다고요. 이런 데서 예산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단은 재단이고 갔다 원자재 갖다 재단하는 것이고 원료생산 이 제품 생산하는 데는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치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한다, 거기서 뭘 박차를 가합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닌 건 지적을 하라고요. 이건 아닌 건 지적을 하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래 나가야지 맞지 않는 것도 그냥 올라와도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의회에 올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한빛페이퍼를 몇 번 미팅을 해봤는데 화장지 제조업체로 해가지고 새로 기계도 갖다 놓고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답답한 게 뭔고 하니요. 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처럼 해서 예산 지원받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이라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농민농산 한번 봐봐요. 1,700만 원인데 이게 개발비가 아니에요. 개발비가, 내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기계를 만듭니까? 고구마 성형기를 만들고 코팅기계를 만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취득비 구입하겠다고 해서 올라와야지,

예. 위원님 이거는 이쪽 2개 회사는 자본보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에서 나온 국비, 도비 사업개발비로 나왔어요. 사업개발비에서 이게 지원이 되어선 안 되죠. 목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산취득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는 거하고 개발비로 주는 거하고 엄연히 틀려요. 그러면 개발비를 갖다 자산취득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지금 이 두 회사는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개발비라고 해서 개발비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 하나를 잘 파악하고 해서 맞게, 부기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고 미사어구를 써서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닌가를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지출하고 돈이 남더라도 그게 잘못되면 지원을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타당 있는 데를 더 지원을 해 줘요. 알았죠?

예.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IP)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다르게 개인 특허 출원비 지원으로 안에 포함을 시켰네요. 하여튼 변화되신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개인 특허 출원을 홍보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상반기에 6개 사를 모집하려고 사업비 6천만 원 해서 지식센터에서 3천만 원, 시에서 3천만 원 이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4개 사만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2개는 추가로 계속 모집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위에 용역 수행사는 특허법인 누리회사라는 것을 5월 3일날,

과장님! 그게 아니라 여기 개인 특허 출원비 지원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잖아요. 하나, 그러죠? 90페이지,

예. 그러니까요.

주요내용, 개인 특허 출원비 지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후계획 그 윗줄에 보면 그 외 개인 및 기업체 지원 문의 해가지고 적격여부 판단 중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지난번 5월 3일날 선정이 됐고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수행을 하는 거죠. 특허하고 실용신안 하고 2건씩,

그러니까 개인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해보겠다 라고 지금 항목을 변경을 시켰잖아요.

그때 했는데요. 이 부분이 6개로 당초에 연초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인부분으로 한 것은 추가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여기 지금 자료에다 이걸 넣으셨어요? 그럼,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한 번 하시고 그거는 담당 과에서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개인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걸 자꾸 넣어달라고 하셨냐면은 공무원들 있죠. 우리 군산시 전반에 펼쳐져 있는 행정의 가장 리더들은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진적인 생각 중에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헌데 개인이 특허 출원을 내려고 해도 등록 때까지 예를 들어서 급속으로 처리를 하면 약 한 500만 원, 1년 반 정규코스를 통하게 된다면은 약 그래도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돈이에요. 사실은요. 지적재산권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구하다가 올해, 올해에도 기업을 구했는데 기업이 구해지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시를 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갖는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우리 공무원의 지적재산권은 곧 무엇이냐 군산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

예. 그렇게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올해, 내년이 아니라 올해라도 기업들이 구해지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지적재산권을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 질의가 아니고 별도,

예. 별도로 하시면 되죠.

85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어떻게 틀려요?

한국개발연구원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해갖고 KDI로 표시되고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항공기 정비센터가 금후계획은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4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한 결과가 지금 큰 골격은 보니까 새만금지역에 항공기 MRO 사업 유치가 하는데 타당하다 그 내용하고 또 시장성이 있다 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련해가지고서 금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금후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나갈 겁니까? 금후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식경제부 관련 과를 갖다가 제가 오기 전에 작년 봄에 이 용역 결과를 갖고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방문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MRO 단지가 되려면 국제선 취항이 급선무인데 “국제선 취항이 돼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추춤해가지고 도하고 지금 공조체제로 SOFA 협정서부터 지금 계속하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SOFA 협정이 6월 달에 개정하는데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 전라북도에서 미군부대 측하고 합의 각서를 해가지고 우선 부정기선 국제선이라도 띄우는 방향으로 내년에 그렇게 추진이 갑니다. 가면은 거기에 부응을 해가지고 도와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이것을 MRO 단지 하는 것을 재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부정기 하면 부정기 비행기가 떴을 때 우리 군산 쪽에 그러면은 얼마 정도나 관객이 이용할 걸로 봐요?

전세기죠. 부정기선 전세기인데 지금 미군비행장은 10회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선, 국제선 하는데 내년에 이것이 미군부대 측하고 합의가 되면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기 정비센터는 그 비행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군산비행기를 여기서 수리하는 건 아니고 일반 여객용 비행기를 수리하는 그런 센터인데 그런 센터가 과연 국내에도 사천이라든가, 사천이 나도 가 봤어요. 사천 같은 데는 그야말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직접 비행기를 제작을 하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적하자면 그 용역비 결국은 이거 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과장님 지금 국제선은 어쨌든 안 되지만 전세기라도 뜰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기 지금 여기 국내선 뜨는 것도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착륙 요금도 15일에서 30일로 겨우 조정을 받았던데 그거 가지고 국제선 떠라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비행기가 설령 여기서 뜬다 하더라도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비센터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4,400만 원의 예산을 결국 낭비한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역 내에 뭔가 이런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여기 보면 보고회 한번 한 내용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루프트한자가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 전세 항공기 띄워놓고 여기다가 정비소 하는데 그럼 얼마만큼 기여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식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새만금에 과학 유보용지가 700만 평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이게 MRO 단지로 해가지고 한 30만 평 용역을 추진했더라고요.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요.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이왕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괄적인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이거를 그냥 덮어 놔 버렸어요. 예산은 4,4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제가 지켜볼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은 여기에서 끈을 안 놓고 도하고 계속 공조체제 하면서 국제선이 하여튼 빨리 취항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만이 이 MRO 단지도 바로 후속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것을 지난 2010년도에 용역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안이든지 청주든지 이미 다른 지역이 앞서서 이미 했었고 우리가 꼭 뒤쫒아가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인천이라든지 청주에 이미 다 MOU도 체결도 하고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 틈새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사업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건이 예를 들어서 무안이든 청주든 인천이든 이런 데에 비해서 여건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군기지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군산도 국제선을 취항을 할 계획인데 제일 걸림돌은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게 국제선이 어디에요.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는 것은 미군들도 싫어하고 또 중국비행기가 미군비행장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항에서 이걸 유치 아니, 군산에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안타까운데 문제는 이미 용역비를 4,400만 원 들여서 했죠?

예.

그 결과보고서에 의회에다는 보고 안 했죠? 의회에다는 보고하지 않고 자료에 보면은 총리실 새만금위원장실에 작년에 5월 달에 보고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용역을 하고서 시에다가는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보고도 않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미 군산에서 유치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없는 사업들 그것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데서 다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치 안 하면은 일 안 하는 부서처럼 보일까봐 뒤따라가는 사업들은 예산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은,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은 위 사업은 이미 우리가 선점의 기회를 놓쳤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향후에는 위 사업 혹시 틈새시장이라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군산공항에다가 유치할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빨리 발굴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향후에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들 용역을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이에요?

예.

과장님 제가 별도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은 12년 발주 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86억 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좀 이해 안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한 번 불러드릴게요. 미성진료소에서 해성초교 하수도 복개공사, 소룡동 일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월명공원 상떼빌 배수로 개선공사, 미성동 옥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미성동 금성마을 농로 포장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 사업비가 2억 8천만 원 정도 거의 3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위원님! 이 내용이 작년에 도서발전 특별회계 해가지고 저희 도서발전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2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올라와서 서군산 축구장과 같이 예산이 반영이 됐던 것이죠.

예. 그러면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지역범위가 어디까지죠?

지금 현재 기본사업비는 반경 5㎞고 특별사업비는 시 전지역이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반경 5㎞면은 사실 나운동 지역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선정을 할 때 나운동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균등하게 사업들을 배분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주로 소룡동이나 미성동쪽 이쪽 위주로 사업 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5㎞ 반경 안에 있는 지역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포함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은 내년에는 여기를 제외한 지역들을 사업 할 계획이에요?

지금 금년에는 그때 작년에 추경 세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왜 한쪽 지역만 편중됐냐고 지적이 계서서 그 지침에 그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체를 똑같이 통보해서 선정 받아서 그렇게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요?

올해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예. 사업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연계된 사업은 건설과와 협의를 하신 건지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는 것은 산림녹지과하고,

아니, 일단 해당 읍면동하고 했습니다.

읍면동하고만,

읍면동하고,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숙원사업이 뭐냐 그래갖고 거기서 올라오면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죠.

향후에는 과장님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발전소 그 기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지역,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5억이면은 그 관련된 반경 5㎞ 된 지역 관할 관계된 지역에 예산 배분을 1억이면 1억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향후에는 1개 지역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1개 동에 보통 얼마 정도예산 책정되죠?

지금요. 도서발전 특별회계가 현재 37억 남아 있는데 지금 이쪽 서부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은 불과 큰 특별사업비는 다 끝나고 기본사업비만 한 3억 정도 이렇게 매년 집행이 되거든요.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그 금액 갖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한 지역의 한 면이나 한 동에 1억씩 쓰기로 됐죠?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안 돼서 집행이 못 됐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논했어요. 과거에, 반경 5㎞면 안 가는 데가 어딨어요. 다 있지, 우리는 해당 안 가 내가 말을 편히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은 이 지역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아주 편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산을 자료를 보고 웃긴 것이 뭐냐면은 참 말이 안 돼요. 이게, 미성진료소 해성초교 하수도 복개공사 이거 언제부터 올라온지 알아요? 5년 전부터 올라온 예산이에요. 이게, 물론 급하니까 했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했으면 말아야지 올해 또 해요?

아니요. 이것은 작년에 결산추경 때 세워진 예산입니다.

정말, 시장님이 서쪽이라고 서쪽만 예산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경로당도 같이 올라왔는데 행복위의 동의를 받아야,

군산시 예산을 쓰는 거 보면요. 가고도 안 닿는 얘기야, 쓰레기는 동쪽이고 집행되는 건 서쪽이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느끼잖아요. 감사 때 얘기하지 언제 얘기해 이걸, 업무보고 때 얘기할까,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김종식 위원님 거기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셨죠?

예.

운영위에서 거치는 대로 이야기들을 정확히 나눠야지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세요. 분명히, 더 이상 얘기 크게 해봐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116페이지 1인2사 후견인을 통한 기업고충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2사 각 과장님들 한 분당 2개 회사죠.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러한 후견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군산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군산에서 민원이나 혹은 고충을 이야기 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라고 특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나 이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우리의 민원이나 우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집행부의 관리자가 있다 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1인2사의 후견인제도의 성과와 그리고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틈틈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확인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에 기업유치에 올인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기업에 대한,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개 과제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고 그 전에부터 1인2사 후견인을 통한 기업 고충처리는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사업은 그동안에 숫자적으로는 21개 업체, 29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하는데 우리시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기업유치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체제도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도 1인2사 후견인제도를 좀 더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좋은 제도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너무 좋은 제도다 라고 응원을 하는 입장이지만 사무행정감사에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 확인할 사항은 이런 1인2사 후견인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라는 거죠.

해당 담당과장님이나 읍면동장이 분기별로 한번 출장을 해서 소정의 양식에 애로사항이 뭔지 기업의 동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충문제 같은 건 저희들이 해당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면 다시 기업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가 어떻게 결연이 됐으며 그 결연이 되었을 때에 성과물을 제출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성과물은 지금 감사자료에 붙임이 안 돼 있어요. 그 자료는 분명히 있습니까?

예. 처리사항은 따로 그러면은 서면으로,

그러면 정회 후에, 정회되면 그 후에 그 붙임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1인2사 후견인을 통한 기업 고충처리 전에 업무보고 때도 했고 전에도 얘기를 쭉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몇 명 미만 사업장들 하는 거죠? 10에서 25인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더 많은 업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거기는 우리가 일단은 중소기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 기업들 그보다 큰 기업들은 어떻게 그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죠?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이게 특별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청취하냐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관련 기업체들이 대기업 위주로도 모임하는 공단발전협의회나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경영자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사실 기업들 유치한다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투자유치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할 기한을 넘겨서까지도 아직 투자를 않는 기업들도 있고 또 그것들을 산단공에다 다시 요청을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다시금 투자 포기를 하던지 그래서 대체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든지 그런 사업들 쭉 해오셨죠?

예.

그런데 이미 언론에 나온 거지만은 지금 세아베스틸에서 창녕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3월 2일 날인가 경남도하고 같이 MOU 체결을 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창녕에서 세아베스틸 2공장을 창녕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 4회 이상을 왔다 갔다고 그래요. 투자 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들을 해오셨나요?

그 문제는 세아가 창녕에 투자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 세아의, 세아가 우리나라 특수강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작은 스크랩 이런 것들도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본사가 가느니 어떤 그런 시중의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관계 부회장님한테, 이승휘 부회장님한테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 많이 지원을 했어요. 지금 내용에도 보면은 기업유치기금이 많이 고갈이 돼서 새롭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쭉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약 400억 정도를 조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399억,

그런데 현재 남은 금액이 약 12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0억 정도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을 한 겁니다. 활용을 이미 했고 지금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지원보전금까지 만들어가지고 업체별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결국, 결국에 가서는 집토끼를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못해서 지금 집토끼가 나가는 격이 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아베스틸은 우리나라 특수강 부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군산에서 토착기업으로 잘 성장해왔고 지역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창녕에다 제2공장 유치하고 이미 MOU까지 맺고 다 체결이 끝난 상태에서 조차도 우리시에서는 그것조차도 몰랐고 도에서도 거기조차 감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돈 들여서 유치하는 건 누군들 못합니까! 돈 준다는데 안 올 기업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세아베스틸이 물류비가 편하니까 그리 간다, 그럼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은 지금 물류비가 좋아서 그럼 우리 쪽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물류 때문에 그런다 라고 그러면은 우리들 기업 유치 할 것들이 없겠네요. 돈 안 줘도 물류 때문이라면 다 올 수가 있겠네요.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물론 위원님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보시는 시각이 좀 어느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세아베스틸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굴지의 이런 기업입니다.

다만 여기가 창녕에 투자를 하게 된 그런 동기는 특수강의 수요가 계속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의 20% 정도 이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 11% 정도 이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원재료가 전부 다 영남지역에 집중 편중 돼 있습니다. 지역 공급 비율로 보면 영남지역이 55%, 경인지역이 35%, 기타 지역이 10% 정도여가지고 그 원재료 그런 완제품 물류 수송비가 440억 원 정도 이렇게 영남지역 공급하는데 추가 부담이 기업의 입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단은 전체 여기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1단계로 압연공장만 5만 4천톤 급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중점적인 창녕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상 여기에서 어떤 물류비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투자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을 물론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 지원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원가 절감하고 물류비 절감해야겠다고 그렇게 거기다 둥지를 트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언제 창녕공장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군산시가 말씀처럼 언제 창녕에다가 세아베스틸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어요?

경남도하고는 3월 2일 날 체결한 걸로는 아는데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미 2010년도부터 수차례를 군산 왔다 갔다 하면서 물밑에서 이미 작업을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울산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기업 유치한다고 돈까지 투자하면서 기업 유치 해놓고 군산에 있는 알짜기업들이 물류비나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1년이 넘도록 우리 투자지원과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그쪽이 좋으니까 갔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중공업 100억 투자해서 지원해줘서 유치할 때는 어떻게 유치한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올 수 없는데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해놓고서나 잘 했다고서나 하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서나 하나씩 둘씩 이전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점차적으로 않는다고요. 어느 정보가 소규모로 거기 창녕에다 이전한다고 그래요?

우선은 1단계만 압연공장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창녕에다가 향후에 용광로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압연공장을 일단 5만 4천 평 규모로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제강공장을 하겠다,

예. 다 하죠. 그러면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항간에 세아베스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요. 군산 세아베스틸은 점점 축소를 할 거다 라는 예측이 많이 있어요. 공장시설도 노후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창녕공장이 점, 점, 점 확대 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본사도 현재는 군산으로 돼 있는데 본사가 서울로 갈지 창녕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본사도 옮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그 얘긴 들으신 적 있나요?

본사 이전문제는 그때 직접 공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않겠죠. 향후에 창녕공장이 완공이 되고 했을 때 본사 이전까지도 한다 라는 얘기들이 이미 세아베스틸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 위원님의 투자유치 개념에 대한 그건 분명한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아베스틸 공장 같은 걸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물류비 때문에 기업에서 그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런 쪽은 저희들도 조금 한 번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동안에 지금 부지도 여러 가지 더 필요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해경부 예를 들면 해경부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계약상에 단가가 안 맞아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투자유치 관련된 그런 마인드를 새롭게 짜주세요.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쭉 보면 투자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번 바뀌시면서 기업들의 생리에 대한 전문성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아베스틸에서 땅이 약 20만 편 정도에 5천억을 투자한다 라고 돼 있죠. 우리 지금 중부발전 부지가 지금 약 30만 평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산에서는 어쨌든 땅을 요구하면 땅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아베스틸 2공장이 창녕에 짓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업유치에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기업유치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혹 기업이전 아니면 제2공장 신축 이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어쨌든 창녕에다 제2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투자지원과에서 이미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은 저희가 인력채용 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부도 난 업체들이 있어요. 부도라고 돼 있는데 부도 난 업체인 것 같아요. 에이스일레트로닉스하고 대광전광하고 퓨텍하고 지원을 저희가 한 2억 4천, 8,600, 3억 2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요?

투자유치조례에 원래 환수, 이게 청년 2000 취업 말씀, 아! 투자 지원하는 내용이죠?

예.

여기에 부도업체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저희들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몇 억씩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부도가 났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수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예.

그럼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예.

그 유권해석 한 걸 자료를 주시고요. 지원내용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체들 지원내용들 해서 좀 해주시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지원, 인력채용 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준 업체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어쨌든 부도가 나든지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해준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부도난 경우에만 회수를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 부도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 파악들을 하지 않고서나 지원을 해주나요? 지금 이 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전기업보조금이나 이런 고용보조금 이런 것들은 어떤 요건이 맞춰져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도 난 회사가 이렇게 3개 있었어요. 3개 사가 있었는데 여기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경영상 이유로 부도난 것은 회수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건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이 3개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주소하고 사업 그리고 저희 처음 사업 공장 설립할 때 들여온 서류들 있잖아요. 저희 예산 지원해줬을 때 근거로 삼았던 서류들 일체 자료를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인원이 몇 명 해서 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을 얼마큼 했고 시설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자세히 주시고 부도 난 사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 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그러면은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고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게 되면은 우리가 몇 억이 됐든지 간에 지원해줘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회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이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때문이라면 조례 개정을 하셔야죠. 조례 개정을 하셔서 이 분들이 부도가 진짜 어려워서 부도를 낸 건지 고의 부도를 내고 또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자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해서 향후에 사업을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 처리된 것을 거기에서 무조건 그만 둘 것인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알고, 알았다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한테, 투자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해가지고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일하고 부도난 일 그거까지 해서 자료를 바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자 계십니까?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조치지만은 3개 기업에서 1개 기업은 경영악화로 부도가 났어도 우리 조례에 의한 5년 경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회수가 불가한 입장이고요.

2개 기업은 변호사로부터 경영 악화로 부도났다는 자문을 받아서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유치에 많은 올인을 했었고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온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업인들 접촉한 사항 또 선진지 이런 견학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의 기업을 하는 친기업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예산이 좀 덜 드는 범위에서 이렇게 4개 중점과제로 해서 26개 추진사항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기업지원의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기업도 상당히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기업이 잘 되어야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은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빈틈없이 하나 하나 이렇게 정확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 930여개 기업이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아직,

이게 지금 전략과제 26개 과제는 우리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발굴 한 것입니다.

우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2산단,

물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우리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예. 현재 저희 기업에 와있는 분 중에도 일부는 지금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기업경영자협의회라든지 공단발전협의회 거기에도 항상 가서 대학교라든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지금 각종 기업이 여기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시로 거주지를 이전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거의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여튼 그 분들을 이쪽으로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감자료에 제출해드린 것은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해서 지금 각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계획이 구체화 되면 저희들이 8월 중에 시장님 모시고 26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회를 받고 나서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 복지공단에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로 우리 시 근로자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런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단 출퇴근버스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 6월 1일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개통을 해서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지금 2대가 증차되어 가지고,

지금 산단이 보면은 사실은 우리들은 일할 데가 없고 산단 쪽에서는 또 사람이 안 와서 지금 구인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결국은 월급을 저희들이 까먹는, 여기 집이 있어도 산단에 출퇴근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출퇴근 하는 게, 그 다음에 집이 있고 군산사람이라 하더라도 산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가용으로 갈 때요.

두 번째 외지사람 같은 경우는 주거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은 양질의 인력을 서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주면은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숙소 지원해서 인력개발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기 아파트인가 짓고 있죠? 임대아파트,

예.

그거를 저희가 결국 임대보증금만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투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면서 거기 회사 측하고 상의를 하면은 저희 적은 돈을 들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기숙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전북인력개발원하고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한양에서 분양하는 그쪽도 임대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임대아파트까지도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 수요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도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출퇴근버스 하는데 지원을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보니까 운영비로 또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굉장히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하면서 더 추진을 해야 될 게 지금 공단에 있는, 공단이 암흑이에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는 상당히 많잖습니까. 저희 군산에 계속 원도심을 세우는 이유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계속 위턱 빼서 아래턱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원도심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단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쇼핑을 하고 아니면 술을 먹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은 훨씬 더 군산 경제 발, 경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매일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하루에 한 8시에 출근해서 데려다주고 아니면은 거기서 한 10시, 11시에 어디냐, 특정지역이 어디다 모인 거기다만 한, 모여서 들어갈 수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택시 타고 나오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거기서, 2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 한 번 정도 이렇게 버스를 움직일 수 있는 그걸 하면은 군산 장사하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출퇴근에 한해서 통근버스를 운영,

출퇴근도 하는데,

휴일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휴일은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제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중교통 시간을 우선 편성, 노선 편성시간을 알아보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회의를 해서 어떤 얘기냐면요. 단일 공단에서 어디 공단 특정지역에서, 특정 지역 이 지점 한 번만 가는 거라니까요. 무슨 중간에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동백주유소 사거리다 아니면 극동주유소 사거리다 한 번만 딱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 수송동에 있다가도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11시에 모여서 다시 들어오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또한 아까 말한 운영비 있죠. 아가씨랑 고용하고 이런 부분 같이 상의를 한 번 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할게요. 과장님 지금 공단에 통근버스 운행 지금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 해서 약 170에 한 200명 가량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6,700만 원인데 이 자부담 부분이 이용요금 월 1인당 4만 5천 원 이 부분이 자부담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4만 5천 원씩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운영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이게 운영비식으로도 조금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경영자협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물론 초기단계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지금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1인당 8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자부담으로 4만 5천 원씩을 내게 되면은 약 60만 원 정돈가요. 자기가 내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요?

40%, 지금 자부담률이 40%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4만 5천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45만 원, 53만 원 그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면은 사실 무의미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이 자부담 부분은 기업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8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8대 제가 노선점검은 자세하게 해보진 않았어요. 지금 원래 우리시에서 8대를 운영을 한다고 할 때 탑승인원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치가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완벽히 한 2달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사별로 상당기간이, 회사별로 해서 코스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운영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예상인원 한 200명이 타고 다니는데 코스별로 또 시간대별로 회사별로 인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체 해서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띄우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원만하게 지금 조정은 돼서 저희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집집마다 8대 가지고 시간대별로 출퇴근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회사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도 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 그것은 이미 하기 전에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 큰버스 3대로 하려다가 작은버스 8대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들은 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통근버스의 애로점들을 좀 풀어주자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은 현재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운영한 지가 이제 한 1개월여 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용요금을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업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대책을 세우셔서 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선표는 운영을 해보셔서 충분히 이용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선표들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세요.

144쪽 한번 보실까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추진했는데 이 사업취지가 여기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잘, 회사에서 요구한 말하자면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공부해요. 그 사업이죠?

예.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그 뒤쪽에 전체 50명인데 수료인원은 30명이고 중도탈락이 30 내지는 36% 정도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원 선정할 적에 충분한 상담도 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의 눈높이도 봤을 것이고 그래서 또 이쪽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에는 부모의 어떤 사고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었을 텐데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중도탈락자가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은 물론 중도탈락자는 급여의 문제라든가 뭐 자기 또 어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네들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취업을 하도록 유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탈락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또 그 부모를 본다 하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가 군산에서 아무리 좋은 혜택을 좋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교육을 하더라도 취업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단의 과장님의 철학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뭐냐면 저도 지금 과거에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취업 요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취업을 나름대로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가운데 이직이 한 90%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이상은 그야말로 내 키만 한데 회사에서 나한테 해주는 건 정말 다리뿐이 안 되는 다리부분 정도뿐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탈자가 이직이 생기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그 전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또 50명이나 이렇게 또 계획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그런 검토 내지는 상담을 해야 된다 물론 여기 무슨 세무회계직 같은 경우는 나름의 현장의 그러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취업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형장에서 바로 데려다가 투입시켜가지고 서는 제조업에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철학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아직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창출, 취업노사 이 2개 계가 산업인력양성계로 흡수를 해가지고 뭡니까? 인력양성일자리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자료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어쨌든 일자리창출계의 업무는 상당히 방대해지면서 체계화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바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했던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 하게 되면 이직률도 덜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애로는 정말 많은 해결을 해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 들어보게요.

2가지 질문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전문적인 통합의 기회가 되면은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요.

철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좀 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어떤 감독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어떤 우리 인력들이 제대로 우리 중소기업에 이런 데에 취업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적인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직률들이 높고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검토해가지고 이런 이탈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취업자의 관리는 언제까지 해요? 6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나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년도의 인원이 지금까지도 미취업 돼 가지고서 5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 그렇다면은 미취업자가 여기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자료상에,

학원에서 그때 당시 회사별로 다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공고해서 받을 때 그런 심사를 다 가지고 하는데 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원에서 과연 그렇게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없거든요.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데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이것도 저희들이 사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을 이야기 드리면 이 사람들 들어올 적에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죠?

약정은 않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뽑겠다,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학원에서 적정한 수요인원을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본인들한테 서약을 받는 게 좋겠어요. 서약을 받고 그리고 이 서약내용에 페널티 부과를 꼭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나름의 우리가 시 어려운 재정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까지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 또 눈높이에 안 맞아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자의적 판단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자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것으로 내가 대안 제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16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2011년도에, 본예산에 573만 6천 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알고 계셔요?

예산 말씀이십니까? 2011년도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정도 예산을 한 걸로 알아요. 농어민 지역 실업자 교육 훈련 실적 그러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7명을 했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요.

2011년도는 9명으로 해서,

9명이요?

예. 9명,

7명으로 내 보고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했어요?

금년에 지금 예산 확보가 다 안 돼서 추경 때 부족액은 지금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산액이 지금 2,8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안 돼 있어요?

예. 아직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실적이 5월 말 현재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 모집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학원 6명하고 간호학원 1명 7명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학생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5월 말 현재는 없어요. 집행 내력이 돈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랑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6월, 8월 같은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못주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개월 치를 같이 소급을 해서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까지 집행실적이 없었어요. 그럼 학생들을 지금 인원이 7명이라고 이렇게 모집현황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몇 월 달에 모집이 된 거냐는 말이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금 교육을 5월부터 지금 교육을 하는데 서류가 지금 접수가 돼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인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7명이 지금 현재 학원에 모집이 돼 있다 그 얘기에요?

예.

그러면 지금 농촌의 실업자가 이렇게도 없나요? 그리고 이걸 5월 달이면 지금 6월 달에 모집을 했다는 걸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지면 이게 바로 1월, 2월 달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5월 달에도 모집이 안 된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적은 그런 이유가 첫째 되겠고요. 대개 보면은 농어민들에 대한 실업자 교육 훈련이지만은 취지는, 어떤 자격증을 딸려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투자지원과에서 이 계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예산이 일단 본예산에 일단 예산이 돼 있으면 적어도 빨리 집행을 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교육생들이 예를 들어서 안 온다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할 수가 있냐면 읍면하고 투자지원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발굴을 하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하고 면담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줄 때에 인원이 이거 7명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업무를 항상 볼 때에 읍면동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업무적으로 난맥상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본예산이 일단 서게 되면은 어느 각 계에서는 이걸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읍면동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작년도에 7명입니까? 9명입니까? 2011년도에 몇 명이에요?

작년에 제가 9명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은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7명이고 우리 과장님은 9명이라면 금년도에 더 발굴을 해야죠. 10명, 15명, 20명 더 발굴을 해서 예산도 더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교육 중에,

이것은 사업량이 이렇게 신청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볼 때에는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조금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이 정말 늦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청년취업 있죠. 보면은 작년 사무행정감사 때 제가 청년취업을 통해서 된 아이들은, 청년들은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결국 청년취업에 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점이란 말이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실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협약서 내에 그 문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서 주셨던 협약문구에도 본인의, 근로자의 의견에 반하여 그만두었을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해고나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 다 반환받게 돼 있는데요. 이런 건이 지금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 의사로 반해서 퇴직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정서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런데 우리가 143페이지를 보게 되면 선정인원 384명 중에 중도탈락자가 140명이에요. 약 40%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많은 숫자들이 결국 사직서를 쓸 때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라고 쓰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왜 이러한 지원을 받고도 본 회사에 가서 40%나 중도탈락이 되는지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직접 간담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 라는 거예요.

실무진에서는 이 탈락자들하고 탐문하고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0명 전원 다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중에서 단 1명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 1명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둔 자는 1명도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게 보통 설문을 하고 보면은 업체에서는 권고사직은 없고 대부분은 150만 원,

잠시만요. 업체에서 권고사직은 안 돼요.

예.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금문제 같은 것이 가장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강도 높은 이런 근무환경 이런 것도 또 있고 처음에는 청년 취업자들의 어떤 기업체에서 동기 유발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장래 발전성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확인해 보셨나요?

급여는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140명 전원 다 급여 150만 원 이상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전한시켜 준다는 보장 아래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명 전원 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 뒀다 라는 말씀이 분명하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부 다 10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한 것은 그런 사유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담당공무원과 함께 확인을 이 과의 투자유치과가 이 사무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확인을 직접 해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산이 청년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쏟아 붓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정도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할 때 이 부분을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원 한도 부분이에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평균 인원의 30% 이하로 우리가 책정을 했잖아요. 많은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을 하고 이러한 제도를 쓸 정도면 회사가 그리 크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버는 내실 있는 회사는 아닐 거예요. 작은 기업이고 그리고 처음에 영세하게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도를 받으면서 청년들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30%의 지원 한도 때문에 더 원하더라도 더 한 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시 이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청년취업 2000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젊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주자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지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지금 12개월 인턴기간 포함해서 12개월만 8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일단은 뭔가 더 심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가야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은 정착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사업에 대해서 청년취업사업에 대해서 연차가 지금 계속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후관리는 작년 사무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엮어주는 그러니까 이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지금 군산시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 한도나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홍보 등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기업에게 우리 청년들을 매치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보셔서 도에서 혹은 국가에서 정하는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제도 그리고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제도를 건의하셔서 이러한 부분의 조정이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기왕에 투자지원과 감사를 하니까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서 오셨을 적에 그건 별도로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더 우리가 질의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답변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10분만 더 했으면,

지금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회의가 계속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의 발의에 의거 부시장 출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현안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또 부시장님한테 답변 듣는 과정에서 조금 거북한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내용에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이학진 부시장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해서 그동안에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관련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저 와서는, 그 전에는 이학진 부시장님 계실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저 와서는 한 2개월 전부터 매주 1회 하다가 지금은 주 2회에, 주 2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제 방에서,

2주에 한번씩?

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5회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5회 했든 6회 했든 본 위원이 우리 부시장님한테 가장 아쉬운 건 우리 행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맞죠?

예.

또 현장 행정을 많이 또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부시장님도 권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송전탑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또 한전측과의 어떤 그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 신체가 손상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한 번 다녀오셨나요?

저도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가 못 나간 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여기서 보고 받기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비응도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비응도 다녀오시면서 바로 비응도 이쪽 우리 산업단지 끝 무렵에 바로 변전소가 위치해 있으면서 거기에도 바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성의 문제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거기를 다녀 왔어야 맞죠. 현장행정을 하신다 그러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이 지금까지 부시장님 언제 군산시에 오셨죠? 부임하신 지가?

12월 27일입니다.

작년 12월 27일인데 지금 현재까지 송전탑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반대주민대책위원들이 시를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또 시청 앞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하고 또 만나 뵙고 시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님은 전혀 그에 대해서 난 몰라라, 나 몰라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함께 앉아서 노선변경 불가사유 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라 이렇게 앉아서 지시만 합니까?

여러 가지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민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도 있고 시장님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은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데 도 불구하고 그거는 부시장님 이야기는 그럼 지역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갔다 그 얘깁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어떤 지시만 했다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저도 송전철탑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 제가 앉아서 그런 지시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물론 제가 현장에 한 번도 못 나간,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제일 현안사업이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송전탑 관련한 민원이고 두 번째는 또 뭐 나름의 또 있지요. 법무부,

예. 보호관찰소,

예.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그것도 상당히 큰 민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시에 또 두 번째로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처음에 한전측과의 MOU 당시에 그때는 그 상황을 이해를 좀 합니다. 뭐냐면 우리지역 내에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로 이솝우화에 나오듯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줄 것인 양 이렇게 기업 측에 많은 기대를 하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수용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유럽의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OCI가 투자한다는 것도 금년 말에 보자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금년 말에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부시장 그런 내용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고 또 현재에 군장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2011년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1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산업단지 내에 전력의 수요예측판단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정말 언제까지 공급을 하야 되는 거냐 하니까 방법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산업단지공단에 협조를 하게 되면은 사업계획 낼 적에 물도 얼마 필요하고 전력도 얼마 필요하고 하니까 간단하다 협조가 안 돼서 못한다 이 얘기에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로 그동안에는 10억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전기 공급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는 정말 설득력을 이제 잃었다 해서 재검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 달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출마한다는 사람마다 다 새만금 갖고 또 지금 단골메뉴로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뭔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도 공약사업 요청하는데 6가지 정도 오히려 그렇게 9가지, 6가지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10조 200억인가 투자해가지고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풍력발전단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앞당겨진다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현재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접목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들어보게요.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먼저 우리 지금 새로운 철탑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전의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 새로운 신규 새만금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의 군장 우리 지방산단, 국가산단 포함해 가지고 향후 그 자체만으로도 첫째 전력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저희 이게 군장대교 건설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군장대교 지금 건설하는데 지중에 있는 154 케이블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대체 전, 이 우리 345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면은 그 군장대교도 사업을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산업단지 풍력발전은 지금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정부 지경부 계획에 의하면은 위도와 영광 앞바다에 아주 장기적으로 2.5기가와트(GW)급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그건 아주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가 수년 내에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고창지역하고 이쪽 새만금지역하고의 연관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나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새만금 사업이든 고창지역의 풍력발전이든지 간에 어쨌든 새만금사업 쪽으로 끌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는 상당히 노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주민대책위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도 한 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 노선 확정을 해놓고 전혀 이거 수정 불가하다 해서 전혀 안 되는 것인 양 수정이 안 되는 것인 양 그렇게 했는데 새만금 사업지구 만경강 제방으로 해서 지금 상당부분 40 몇 개 노선까지 끝났습니까? 지금, 철탑만 세우는 게,

23개 현재 총 88기인데 조립 완료가 23기, 기초완료 12기, 기초공사,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만경강 제방을 통해서 온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줄기차게 우리 반대대책위 위원들이나 농가들이나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검토해보자 해서 그쪽으로 노선 변경을 했어요.

예. 저도 들어서,

노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지금 2개 송전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상당히 기간이 단축 돼 가지고서 현재 41번까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기간도 단축됐죠. 안 된다는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 만경강 제방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옴으로 인해가지고서 공사비용도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잘 안 나타납니다마는 우리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했던 군산CC 인접까지는 어렵다고손 치더라도 적어도 여기 41번부터 계속해서 만경강 제방을 통해서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시행을 했던 41번까지 추진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앞당겨지고 공사비용이 덜 들어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변전소까지 지중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군산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기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서 공사비가 줄어들었고 공사기간이 훨씬 단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간다 그러면 주민반대대책위원들이나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 변전소는 존치하도록 본 위원이 충분한 협조를 할 그런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중화로 간다고 할 적에 저는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곧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이걸 이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자료 내에 보면은 군산대학교가 위치해있는 우측 그러니까 옥구읍 일원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지구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군산 전북대학교 분원을 유치를 하는데 물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예정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미제천을 6.6㎞ 끌어서 새만금으로 연결해서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지중화로 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가장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향후에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하느니 한전 보고 오라고 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앞으로 놓고 여기에 송전탑으로 가는 것은 이중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중화로 가자 이렇게 해서 관철을 시키라는 겁니다.

부시장님! 그 지중화로 해야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물론 경제적 비용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위원님이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제가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대표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료로 보니까 장점이라는 것은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다 특히 도로 쪽에 문제 있는데 그건 지중화로 가면 좋다 하는 얘기이고 자연환경과 의 조화를 이룬다, 폭우나 자연재해 시 안전 및 건설 후에 민원 발생이 전무하다 이게 지중화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도시 지중화는 필연코 이루어져야 된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중화로 했을 적에 지금 뭐 XLPE라 해가지고서는 345 케이블에 새로 케이블 개발이 돼 가지고 이걸 설치했을 때 송전 용량이 45%가 증대가 되고 전력의 손실 감소율은 30%나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하는 것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들고 시일이 좀 많이 가서 어렵다고손 치지만은 국가적으로 우리 군산시로 봐서도 우리 지역의 농가들로 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게 이거다 부시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1월 달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대표단하고 제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한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쪽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 그 다음에 새만금변전소의 위치 그런 걸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전에서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시장님 보세요. 한전측의 그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환경부의 97년도 9월 달에 인체에 유해하다 해서 권고기준안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송전탑이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반경 얼마 내에는 적어도 이주를 해야 된다 그 내용 한번 보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수치가 무슨 전문적인 수치인데 80이라는 숫자는 기억나는데 80 이하여야 된다 하는데 저기 저희 한전측 의견에 의하면은 우리는 한 10 정도로 해가지고 그 수치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수치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허가해줄 적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 전북환경청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놓쳤더라면은 지중화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겨우 송전탑과 철로와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이 커진 거예요. 지금,

부시장님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다 함께 안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군산 주식회사 내에 그야말로 우리 부시장님은 부사장이요. 군대로 말하자면 부사단장 참모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민원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함께 정말 그네들의 애로도 좀 들어보고 해결은 못해 줄망정 면전에서 따귀를 때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농촌 양반들 순박해요. 내가 어제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 분들 유서 가지고 다녀요. 유서. 유서 써가지고 다녀요. 경상도 밀양의 이치수 씨처럼 만약에 그 사람은 지금 만 5천 평인데 156만 원인가 얼만가 보상 준다고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면적이 많은 농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종합적으로 저도 지역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집단 민원서도 충분히 제가 읽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장에 못 나간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송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장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읍면동 지역의 사업도 주민숙원사업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하면 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저네들만 일방적으로 이 뙤약볕에 농번기 전부 다 반납하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 부모님들이 거기 뙤약볕에 나앉아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저는 엊그제도 저쪽 변전소 앞쪽에서 그 용역회사 저도 옥구 쪽에 가 봤습니다마는 용역회사 그 떡대같, 떡대가 이렇게 큰 친구들이 말이죠. 아니 75살 먹은 아주머니하고 83살 먹은 아주머니를 들었다 놔 버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 지금 한 분은 계속해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사를 걸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시장님 이거 저거 생각하시지 말고 현장 가서 대화를 하시고 현장 가서 그네들 의견들 많이 수렴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선 조장 행정기관은 진안 외에는 내내 도에서만 근무하셨잖아요.

남원하고 익산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남원에는 이런 큰 현안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부시장이 아니고 사무관이기 때문에 제 이런 큰 현안은 없었죠. 다 그쪽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부시장님보다는 시장님이 나와 계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저보다 먼저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 해가지고 시장님 출석 요구를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종합적인 행정을 지금 피고 있다고 했는데 철탑에 대해서 종합적인 행정을 어떻게 피고 있는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제가 현장에는 못 나갔지만 우리 부서를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한전의 의견이 무엇이고 또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모두 말씀 못 드리지만 과연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것을 저도 고민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장은 안 가봤어도 직원들한테 충분히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마음에서 결단이 어떻게 서 있는가 얘기할 수 없어요?

아직은 왜냐면 저희들 내부에서 또 숙의를 해야 하고 또 저희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는 것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잘 아시면 간단한 것 먼저 한 번 얘기합시다. 업무보고 당시에, 6월 달 업무보고 당시에 농촌에서 모내기철에는요.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기를 하루 벌어 열흘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지원과장한테 일할 때만큼은 일할 수 있도록 중지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할 때 모내기철에 와서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지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보고 받았어요?

예.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투자지원과장님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들을 우리 과장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과장이 취했던 거 얘기 한 번 해봐요.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론 공문으로 그때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다는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반대대책위 의견도 듣고 해서 위원님의 입장까지 해서 한전에 제가 정확히 강력한 중지요구를 일단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건 한전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특별히 어떤 시공사와 시공사인 GS하고 주민들과 큰 마찰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업체하고 우리시에서 협조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시에서 얘기해도 농촌들이 일절 하루가 급한데 말이에요.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철탑을 세워야 하겠다는 데에 가 2~30명씩 진을 치고 있어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그런 업체들하고 어떻게 우리시가 같이 공조를 한다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시장님이 쫓아가가지고 못하게 해야죠!!! 현장에 가서 보면 알까요!! 시장님은 농촌에 살잖아요. 농촌, 농촌에서 출신 아니요!! 하루 벌어 열흘 먹고 살고 보름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7~80 먹은 노인 양반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그분들이 적어도 3~40명씩 앉아 가지고 거기서 떼 지어서 아무 일을 못하고 저녁에도 불침번 서가면서 잠 못자고 그런 행정이 무슨 잘하는 겁니까! 그런 업체하고는 협조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저도 본 위원도 전기는 놔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면 선하지라고 봅시다. 선하지가 뭔지 아셔요? 우리 부시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

그러면 선하지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하지에는 어떤 행위를 못해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 행위를 못하는데 그 분들이 그냥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행위를 못하는데 한전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땅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분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대안 제시를 했으면은 우리시에서는 신뢰는 다 잊어먹었어요. 잃었어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빔 프로젝트 영상 가리키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가는 걸로 했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반발이 생기니까 밑으로 내려왔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가리키며) 이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여기에 환경 뭐 해가지고 그것 땜에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집했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죠?

예. 그건 듣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빔 프로젝트 영상 가리키며) 이렇게 가는 건 이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게 틀리든 안 해요. (빔 프로젝트 영상 가리키며) 이쪽으로 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변전소를 해서 이렇게 하든 거기까지는 얘기 않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와줘야 되죠.

그리고 지금 지중화가 이제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게 뭐 6년 걸리고 5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시간을 계속 끌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경지는 철탑, 농경지며 공유수면에는 송전선로가 안 된다 왜, 도심지역만 가능하다 지중화가, 왜 도심지역은 가능하면 농경지 이쪽으로도 해야죠.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려면 (빔 프로젝트 영상 가리키며) 여기까지는 이쪽까지 지금 현재 CC 이쪽까지 와져가지고 여기서 가야죠. 가다 보면은 여기 저수지로 건너고 이 산, 산은 그냥 위에로 건너, 철탑을 세운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수지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괜찮잖아요. 뭘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 철탑이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지금 시장님이 직접 만나지 않고 부시장님이 안 만나는 것은 “니들 할대로 해라. 별 수 없다. 이미 진행되어 온 이 비용이나 여러 것들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대화하고 뭐 해도,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적어도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의 애환을 알아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농민들의 애환을 전혀 무시하고 사업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건 그건 그 회사의 자체 양심, 도덕이 안 돼 있어요. 사회적 같이 공유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때로는 떡도 줄 때는 주고 상황을 봐서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가서 안 되면 시장님도 가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그냥 얘기해가지고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님도 가셔야죠.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 시가 책임져야 돼요.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향후 일어나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부시장님?

예.

제가 오늘 큰소리 쳐서 죄송한데 우리 부시장님 안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이제 정말 귀싸대기 때리면 맞고 걷어차면 자빠지고 어푸러져 가면서 현장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제, 직원들 일선 읍면동장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반대대책위 주민대표들이 부시장님 7월 11일 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의 핵심내용이 뭐냐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새만금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쪽으로 해서 쭉 추진을 해가지고 (빔 프로젝트 영상 가리키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부근에다가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고창 쪽에서 풍력발전 여기 새만금 전체 아우러서 하는 것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쪽에서 전기 공급하니까 좋지 않겠냐 지금 그런 의견이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상당히 무리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주민대표들을 설득해서 군산CC 쪽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병산 밑에 부분 농가가 없는 그 지역까지는 계속해서 만경강 제방을 통해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지중화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이 변전소는 존치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대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타당하니 여기에 위치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판단해가지고서 비행구역이라든가 철탑이 묻히지, 꼭 묻혀야, 지중화가 꼭 묻혀야 되는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왔겠지만은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무리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바로 제가 제시한 군산CC 좀 못가서 영병산 밑에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와 가지고 지중화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저번에 농민들이 저한테 가져온 우리 주민들이 가져온 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실 한전은 사실 현실적으로 말해서 한전이 지금 어떤 수정안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현재 스탠스로 볼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 투자된 예산 여러 가지 그건 이미 결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그 사람들은 우리도 지역주민 편에 서서 저희도 사실은 그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안도 한전에 제시했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벌써 예상은 되지만,

이미 사실 그 안이 아까 회현 저쪽에서 방조제 쭉 오라고 그러는데 이미 교과의 거기 과학용지로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비행장 이미 다 검토가 됐던 노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중화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중화는 현행 지금 보면은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자치단체의 부담금 재원 마련 대책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현재 아까 도시지역만 하고 왜 농촌지역은 못하냐 하는데 그 354, 345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 154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관만 묻어도 가도 충분히 갑니다. OCI 저쪽 가늘 길 보면 그런데 345 케이블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하철 만들 듯이 사람이 통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 어마한 비용이 들고 왜냐면 거기에 고압에 물이나 혹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 전에 의회에서도 아마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첫째 그 사업비 부담이 저희 자치단체부담이 현재 그 법에서 고치지 않고 국가에서 다 부담해야 하냐면, 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50%가. 그래서 그 재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난제고요. 저희 시에서도 한 2천억 정도, 2,500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놔라 하면은 끝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현재 오늘도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때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는 했었고 현재 한전에, 조경태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전원개발촉진법을 이렇게 개정 이런 얘기가 하도 지금 오늘은 밀양 노인들 신문 보도자료를 봤는데 소득은 없는데 죽으라카나 이렇게 해서 신문도 제가 오늘도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전 측에서는 또 법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별도의 노선이 저희는 아직 입수를 못했어요. 지금 6월 말까지 변경노선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황지욱 교수가 아마 연구책임관으로 돼 있어서 용역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때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때 내 물어봤더니 노선 변경은 상당히 불가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하니까, 지금 소송도 6월 29일날 심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 측 변호사에서 그거 나오면은 같이 소송에 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아마 7월 16일 날인가로 잡아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하여튼 나오면은 검토는 저희도 보자고 해서,

함께 7월 11일 날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이제는 마주 앉아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반영 최대한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야지 지금 극과 극대로 가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는 농가대로 농사일은 다 제쳐놓고 저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함께 고민을 해가면서 풀어가자 지혜를 모으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게요. 여기에 지금 과학연구단지가 저쪽에 말하자면 염전자리 있죠. 그 근처로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용지, 원예복합 곡물단지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말하자면 농업용지라고요. 위에서 얘기하기는, 그러잖아요. 지금 농림부하고 교과부에서 협의한 결과,

농업용지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여기다, 여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자료에 여기 과학연구단지, 농업용지, 원예복합 곡물단지 등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여기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면 여기 주민들이 더욱더 안 되죠.

그리고 왜 이리 철탑이 지나가면 왜 과학연구단지는 왜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료를 주셔요. 왜 여기는 과학연구단지인데 왜 철탑이 지나가면 안 되고 농업용지인데 왜 농업용지에 거기 지나가면 안 되고 원예복합 곡물단지인데 거기는 왜 철탑이 지나가면 안 되는가 그래서 왜 불인정을 하는가 그거까지 한번 자료를 해서 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잘 지혜를 모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부시장님 의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현재 농민들께서 요구하는 안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안, 시에서도 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통 틀어서 앞으로 어떻게 의지표현을 하고 한전과 협의를 보며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우선 위원님이 사실 위원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7월 11일 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주민 편에 서서 협의를 하고 또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복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사실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당연히 지역주민 편이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도 조심하고 그러는 거지만 심정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 편에 서서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관철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걸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청은 기울여야 되는데 더 기울이려면 현장에 반드시 또 한 번 가보시고 그들하고 같이 스킨십을 나누면서 저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꼭 가져 주세요. 그리고 나서 관철을 시킬 때에 훨씬 더 의지가 더 확고하게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가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도로 받은 자료에요. 2012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받았는데 서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3천만 원, 중부발전부지 기반시설 확충공사 1억 3,700만 원, 지방산단 도로정비공사 1억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농공단지 중에서 서수농공단지는 식당 보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측에서 거기는 조금 늦게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서 늦었고 나머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설계하는데 한 2~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가 늦었고 이 달에 다 착공은 지금 했습니다.

이 달에 착공을 했다고요?

예.

저희 7월 달에 받은 자료인데,

예. 최근에, (직원과 상의) 착공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갖고,

예. 이 사업들이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줬으면은 이 사업들을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은 조기집행이네 뭐네 하면서 사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을 조기집행 해가지고 예산을 다 이미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사업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를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연초에 사업들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착공기업 현황을 보니까 시기별로 총 32개 업체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이상 된 업체가 12개 돼 있죠.

예. 3년 경과가 8개입니다.

8개예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년 경과된 업체들은 지금 분양받은 토지들을 반납을 하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산단공에서 환수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 초에는 40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독려를 해가지고 8개 업체가 지금 착공을 해서 32개가 남았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법에는 당초 3년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조속히 이런 지연된, 착공이 지연된 업체에 대해서 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입주라도 시켜야겠다는 의미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2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기업주를 만나 보면은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안 좋고 해가지고 물론 투자의욕은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압력, 제재한다는 것도 그동안에 산단 이런 것은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지만은 이런 입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경제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대화로서 그래서 조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3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2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러면은 기업이 어려워서 투자를 못하면은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2개를 포기하고 1개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무기간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자청의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 환수나 이런 조치도 강력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산단에 땅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입주하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적극적인 개념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임대분양단지 같은 데도 현재 투자를 않는 데는 우리가 LH나 산단공에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기업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예. 과장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나와 있는 규정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악의적으로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3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않는 사업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도래하니까 제가 여기 서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기존 업체에서 입주 업체로 바뀌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대표자는 변함이 없는데 같은 회산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보면은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 2개, 3개 토지를 번지가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로 투자를 할 사람들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산업 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계약 해지를 한다라든지 환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40조, 41조, 42조 상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시에서도 보니까 산단공에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예.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셨죠?

예.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한쪽어서는 3년이 넘고 4년이 넘고 했었는데도 토지를 분양받아 놓고 공장을 안 짓고 있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토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부발전부지를 기반시설 확충공사까지 해줘가지고 지금 분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토지만 공장입주가 제대로 되고 아니면 은 입주를 안 할 업체들을 선별을 빨리 해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계약해지를 하든지 하면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 그쪽으로 안내해주면은 우리가 굳이 예산을 우리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중부발전부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들어올 기업들은 있고 땅이 없으니까 중부발전부지에다가 기반시설 확충공사 해줘서 예산 들여 가지고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 같아서도 위원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 마음이든 과장님 마음이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나와 있는 법대로만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산단공에서 나와 있는 법조차 지키질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공문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미착공 관련기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협조요청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았다 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공문 하나 보내놓고서나 거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글쎄요. 공문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만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무진이나 담당계장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독려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정말 진의를 한 번 믿어주십시오. 우리도 산단공에 진짜 구두로도 하고 만나서도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몇 군데 업체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분양받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햇수로 5년, 6년 돼 가요. 5년, 6년,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5, 6년 동안 토지를 잡아놓고 공사를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른 기업들을 유치를 빨리 해야 맞죠.

산단공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보면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최대한 권한을 발휘해서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강력하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해마다 거의 얘기를 했었을 거 같아요. 물론 독려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 대체 입주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지키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악의적으로 회사가 몇 군데 토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악의적으로 공사를 안 한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는 시에서도 산단공과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면 형사고발을 하든지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래서 토지를 잡아놓고 향후에 이걸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선례가 남기면은 지금 투자 않고 있는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선례를 남아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기업사랑 기업지원을 위한 4대 전략과제 이 관련해서 지금 투자지원과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투자 여건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도 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수도권의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주춤주춤 하다가 수도권에다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 안 내려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내가 않는데,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어떤 신문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신문을 좀 인용을 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런데 과밀지역의 억제를 현행법 그 억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현행 억제하기 위해서 27개종을 넣어놨는데 27개종을 다 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그거 신문에 났습니다. 크게 났어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들 10명이서 지금 입법을 해가지고 상당부분 지금 가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입법예고까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수도권지역의 자연녹지를 풀어서 학교를 그쪽으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학교를 그쪽으로 유치하고 최대한으로 수도권 내에다가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총량제, 학교총량제 이런 부지를 전부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수록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업사랑 기업지원을 위한 이런 전략들을 세워 가지고 과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은데 이제는 이걸 넘어가지고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대비를 지금 나름대로 하시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푼다,

예. 저 주십시오. 한 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과장님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나갈 겁니까?

글쎄요. 이런 투자유치에 대한 큰 이런 거시적인 그림은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나 우리 군산시가 나름의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노하우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특별한 협의기구를 통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비단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협의체를 총 동원해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 내용도 아마 발표가 되니까 각 지역의 균형발전 해서 타지역 언론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수도권 푸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는 반대를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앞으로 됐을 때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은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땅값이 첫째 싸야 하는데 수도권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하더라도,

그런데 이네들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연녹지지역을 풀어서 학교는 그쪽으로 유치하고 공장을 5,700개 유치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수도권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토의 12% 뿐이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그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의 소위 기업까지도 여건 되면은 끌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사실은 지방 홀대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정권에서 국회의 다수석을 가지고 있고 한다면은 밀어붙여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우리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가지고서 살아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과장님! 친기업사랑 기업애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 해가지고 2011년도 것만 해서 일사분기부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든 읍면동까지도 해서 1인2사 후견인을 통한 기업 고충처리 결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제가 이렇게 쭉 봐온 결과 대부분 경제건설위원회 쪽의 과들만 기업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실시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까 행정복지위원회 몇 분 과장님께 여쭤본 결과 그 분들도 다녀오시고 어떠한 건의를 해서 처리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2~3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대부분 아니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건설위원회 쪽 소관 과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채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2사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우리편, 내편 우리 군산시와 스킨십을 가장 진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 보충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임피농공단지를 만들면서 농공단지가 있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군산을 찾아와서 기업 유치가 되고 또 그 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취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경제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효과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방채를 쓰면서까지 농공단지를 만들 경우에는 지방채를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분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새 농공단지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분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철저한 단속이 선행이 됐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 다 아쉽다 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임피농공단지를 추진을 마치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에 100% 성공을 하고 지방채를 완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양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분양가 면에서도 기존 농공단지가 한 60만 원 대에 거래가 되는 걸 보면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37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양은 충분히 100%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한 17만 평 3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폐업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농공단지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만 원이면 조성원가로 계산을 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홍보마케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7월 17일날 개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준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9월 정도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의는 솔직히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이 농공단지가 완벽하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건설에 비하면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양에 성공할 수 있는 농공단지 조성이 확실히 돼야 되고 또한 그 분양을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철저히 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구나 성산, 서수 등 기존의 농공단지 중에 기업할동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매번 갈 때마다 문을 닫고 그리고 아예 철거를 해서 빈땅으로 남아있고 어떤 곳은 법적인 분쟁이 있어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사하시기로는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농공단지 별로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 그러면 전체 한 3개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폐업 해서 문 닫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조사를 하세요. 아까 없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한 군데 정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3개 있다고요. 3개,

정확히 3개입니까?

예.

그 3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실시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겉 표면으로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다 외주를 주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건물만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작년도에 그 농공단지의 땅을 어느 기업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착수하든지 아니면 실사를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하세요.

10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기업 기살리기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예산배정이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지금 실행계획을 준비하려고 기본계획을 지금 여기다 제출해드린 거고요. 지금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부서에, 그래서 이 실행계획이 나오면 금년 추경도 반영할 것은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 전체적인 예산 액수가 많이 포함이, 표현이 됐는데 기존사업을 제외하면은 신규사업은 한 전체적으로 6억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의 날 운영해서 1억 그리고 새만금ㆍ군산 경제 포럼 해서 2천 이런 것은 예산이 선 것이 아니다?

예.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분기별 1회 조찬 포함 이런 식으로 새만금ㆍ군산 경제 포럼 해가지고 2천만 원 소요예산이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했겠네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자는 측면이죠. 그래야 기업도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상반기 때 해서 저희들이 구체화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전부 다 소관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실행계획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8월 중에 시장님 모시고 기업 지원에 관한 보고회를 가진 뒤에 구체화한 예산 확보나 이후에 추경에 또 내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까지 올라온 거군요. 감사자료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과제 선정을 해서 기업지원 사랑운동을 하겠다고 6월 업무보고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예산이나 모든 것은 그런 거네요. 예산이 선 게 아니고 추경에 서지겠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각 부처로, 부서로 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세워달라 우리가 투자지원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조찬도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올렸는데 그럼 4분기면은 전반기 못하면 2분기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천만 원만 올려야지 2천만 원 올렸어요?

이것은 1년에 했을 때 2천만 원이란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추경에 올린다며 추경에, 그러면 전에 돈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천 올린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러면 이제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라면 내 그 부분에서 하겠는데,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라고 한다면 1년 치를 해서 올리면 안 돼요. 예상치라도, 전반기 지났으면 후반기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도 타당성이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모든 것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산에 타당성 없고 또 그것이 적극적으로 그 요체 그러니까 시행하는 그 단체 그런 데에서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그건 예산이 같이 줘선 안 되고 삭감해서 올려줘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의 효과가 더 있다 할 때에는 몰라도 그보다도 큰 어떤 성과나 여러 가지고 보고자료나 여러 가지가 미비했을 때에는 삭감을 해서 올려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예산 주고 그렇게 앞으로 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도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받들 못한다, 지원받지 못한다 하는 확실히 확고히 심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미사어구만 써서 잘 기안만 해서 올리면 예산이 딱 떨어지는 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그냥 뚝뚝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그 단체, 그 지역,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데에 의해서 실적에 맞게 예산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디 거기에서 우리,

당연히 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세워질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