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의 현재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하나, 현재의 준공업지역은 최초의 도시계획을 통해 1967년 지정되어 현재 2012년에 공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군산과는 위치, 수요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둘, 준공업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7년 준공업지역은 “기업의 생산활동 장애 및 산업기반용지 잠식 방지를 위함”이란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까지도 제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건축마저 제한됨에 따라 특히 소룡동의 준공업지역에는 정주형 주택이 아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로 사용하거나 한두달 머물다 떠나버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다가구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룡동의 개발 및 공동주택 건축가능 지역이 잠식 당하고 치안에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폐차장 공업사 등의 난립으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공업지역은 조례를 개정할 당시 2007년에 소룡제일 972세대, 신도시 720세대, 서해그린 350세대, 현대ㆍ동아ㆍ 남전 등의 연립주택 200세대, 자연부락 150세대 등 주민들이 살고 있어 공동주택과 주거시설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기존 공동주택을 건축을 승인한 시가 이제 와서 건축을 제한할 명분은 없었으며, 또 다른 집단민원 발생처리를 두려워 하는 기업의 애로만을 고려한 처사 및 조례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살고 있었으니 참고 앞으로 위험물저장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참으란 말입니다. 종국에는 더 이상 주민들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군산시는 이미 2003년 현동군산병원 건너편 준공업지역을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전체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불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폐지하여 기업 하기도 좋지만 시민이 살기도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최근 시의 신중하지 못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이는 대로 도로는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먼저 이 도로의 문제점은 도시계획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교차형태로 그려 있습니다. 도로의 넓이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개설을 하던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쪽을 먼저 개설하여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지금 이곳은 기역자 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대형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으로 전락되어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도로가 인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인도가 없으니 도로 옆 신도시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도로를 인도처럼 한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소룡초 3학년 학생이 등교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몇 달간 학교를 못나오고 장애가 걱정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도로의 개통으로 발생되는 주민과 초등, 중등 학생들의 도로 이용 인도설치와 120여명의 통학로 신호기를 설치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당자로부터 도로 옆의 토지주는 예전 보다 오른 땅값 때문에 시에 땅을 팔지 않아 제대로 된 인도개설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교통행정과에서 신호기는 기존 신호등과의 이격거리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고 직후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그 곳에 신호기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계획이 있으며, 해당 과에서는 인도 또한 현재의 도로 폭을 조정하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 도로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안전하게 못 다니는 인도 없는 이 도로는 시가 4년에 걸쳐 주민을 위해 시민의 돈으로 개통한 도로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인도 확보와 통학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120여명의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 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 해당과 및 교통행정과 및 경찰서 등에 사전협의를 철저히 거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잘못된 행정은 시민의 안전과 즉결되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것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