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았으니까 전문적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사업을 할 때 마다 부탁했던 것이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형태로 가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입국 관리소에서 우리 군산시로 인계할 때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국어 능력은 있는지, 시댁의 현황은 어떤지, 그 시댁의 교육현황은 어떤지, 삶의 질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사례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밖으로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문화가족사업을 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한 사람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고 명단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만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인테이크 할 때부터 총제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산시가 사업을 통해서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안정적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계속 지속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초적인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사업을 하는 그 산학협력단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그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여기에 중국인 386명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 외국인에 맞게끔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적 서비스만 개입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일정 부분 지났으니까 이제는 1명, 1명 개별 사회적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에 덧붙이면 68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받지 않게끔 그 아이들이 자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내용만 실행하기도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직원이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인원도 너무 부족해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교육청 일자리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들이나 초등학교 교사 출신들, 중고등학교 교수 출신들이 많이 신청해서 그 자격에 합당해야 합니다. 교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교육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배정해서 이 아이들에게 1명 1명, 여기도 사례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례관리, 사례관리 하는데 기관에서 위탁해서 맡겼든, 직영을 하든 제대로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이 아이들을 전문적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형 일자리를 그곳으로 배정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규제 하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그곳에 인원을 더 충원을 못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면 실적만 나올 뿐이지 내용은 없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또한 시소와 그네도 같이 연계해서 항상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 이상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요즘은 범죄나 뭐나 전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에 교육형 일자리의 어르신들을 배정해 준다든지 다양한 인원을 충원시켜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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