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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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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2월 01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6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외에 부도임대주택 지원사업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난해에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2회 추경 때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해놓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잡아놓았으니까 한번 내용을,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액은 1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2월 7일 4층 상황실에서 공통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예산이 언제 확정된 것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작년에 확정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몇 월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추경 때,
부위원장 최인정
몇 월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2회 추경 때,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몇 월달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12월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차피 겨울동안은 동절기 공사 금지기간이어서 공사를 못하니까 2월 7일날 회의를 하셔서 지금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녀보면 많은 부도 임대아파트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1차 추경 때 성립될 줄 알고 준비했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확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쪽으로 가고 부도 임대아파트를 2차로 넘겼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는 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이 받기도 하니까 빨리 처리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을 성립해서 후발에 있는 부도 임대아파트들의 지원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부도 임대아파트 할 때 의원들 간담회 한번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시세차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니까 하기 전에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저희가 아파트 사전점검 하지 않습니까. 품질검수단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아파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물론 이분들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12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나름대로 전문가 9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품질 하자검수를 하는데 사실 지금 군산에 아파트 하자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품질검수단 활동 매뉴얼을 지금 어떤 어떤 것들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품질검수단이 향후 품질검수 할 때, 지금도 보니까 올해에도 3곳을 하게끔 되어 있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품질검수단에서 검수를 다 한 몇개 아파트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 품질검수단에서 점검 할 때 요즘 분양 이후에 많이 나오는 하자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시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9분이나 계시니까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 볼 것입니다. 그런 것 플러스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를 해서 하자를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도 2009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째 하는데 갈수록 노하우가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업무 140쪽에,
부위원장 최인정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품질검수단이 품질검수를 하고 나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공을 내고 사용승인을 내고 나서 입주가 되었는데 바로 하자가 있다고 분분하게 주민들의 원성이 일어나면 우리 품질검수단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나름대로 검수단 운영할 때 입주자대표를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세대에 다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미처 못 봐서 나오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3년째 하다보니까 이제는 주요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시 보다 훨씬 선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 합니다. 하지만 잠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파트 품질제로화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제로화 운영이라는 문구를 달고 업무추진을 하신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 자체처럼 제로화가 될 수 없으며 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 무료로 하시죠? 실비 지급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언제부터 지급하셨죠? 원래 만들었을 때부터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1인당 회의비가 1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비 금액은 1인 1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3개 아파트를 하루종일 보는데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결국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정도이겠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사전입주 예정분이 시작되면 자기가 살 아파트의 하자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자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자에서는 전문가의 섬세한 눈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 10만원을 받고 무엇을 해주라는 말입니까? 예전에 제가 모 회사의 고층아파트를 점검할 때 하자 문제를 다루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우리 품질검수단의 모 건축사님이 구조검토를 다시금 해서 사인을 받았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어떻냐, 직접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보고 사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품질하자를 제로화로 운영하려고 하면 유료 실비 예산을 조금더 확보해서 문제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과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즉시성,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궁금점이나 의문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방도가 건축과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건축과 공무원들이 하나 하나의 전문가가 되도록 숙련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부분의 실비예산을 마련해서 사전입주 예정자들이 하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풀 수 없는 하자를 도출시켰을 때에는 건축과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도 그러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진단 다시 해라!”,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계셨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시공사가 듣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실비 확보를 해서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결국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품질검수단 위원 재구성이 끝났습니까? 아까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있어도 지역구의원, 주민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되겠죠.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더 듣고 살고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원회에 있으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자보수나 이런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대표들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자문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 공동주택계 아파트 하자 제로화사업인데 상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자보수를 할 때 미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넘어가고 도장을 함부로 찍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군산의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계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 2명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계장님까지 3명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우민
공동주택계는 잘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 인원보충을 해서 진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점점 일이 더 늘어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산 같은 경우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같이 파트 내서 하려고 하면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7쪽 봐 주십시오.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국비, 시비 받아서 합니까? 117억원 소요액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농촌 빈집정비 계획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군요? 농촌이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업명칭은 도심 빈집사업입니다마는 전체가 군산도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이고 시가지이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은 농정과에서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심이라고 하면 도심 속에 군산시 빈집정비사업이라고,
김경구 위원
다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촌 빈집계획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신청 실태조사를,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심, 농촌 해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심은 이렇고 농촌은 몇 동이나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농어촌 빈집사업 예산이 별도로 광특예산에 있군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 빈집이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농촌은 국도비가 없으면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비가 안 들어오면 못 합니다. 그래서 10채가 오면 10채밖에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빈집이 생기면 왜 그대로 흉물로 놓아두느냐 하면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방치도 못하고 함부로 땅에 묻지도 못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발암물질이라고 할 때 농가의 지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계속 햇빛 받고 낡아서 바람에 날리면 환경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은 과감하게 정부로부터 요구하고 보상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발암물질을 갖다가 자연환경을 더 오염시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조립식 판넬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자연환경에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겠으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줘야 됩니다. 때로는 정치권에도 요구해서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농가 막사들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자부담 얼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70페이지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보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미원지구가 갖고 있는 특성과 도시계획 전문가가 보는 부분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원지구는 일종의 도시재생 개념에서 새롭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다보니까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거환경 정비를 하고 향후에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잘 안 들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지만 우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해주고 나중에 현지 개량방식이 끝나고 난 뒤에 여건변화가 와서 다시 거기를 공동주택사업으로 한다거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한 김에 그런 방식을 하시자 해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1시간 정도 하다가 잠시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다시 재상정 해서 일단 우리시 방침대로 가고 난 후에 아직은 민간사업자나 LH공사나 사업을 안 하는데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방식으로 가고 난 뒤에 향후에 여건변화가 되면 다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요는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한 후에 너무 열악한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새로운 집들을 지어서 그 안에 사셔야 되는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추후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밑바탕을 깔고 있다가 공통주택이 들어오면 그 공동주택에 편승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준비작업을 겸해서 해보시겠다라는 것을 도에 이야기 하셨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말 바람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 가지고 1시간 논쟁을 했습니다. 미원동 지역이 실제로 피난민촌이라 문 열면 도로가 나오는 그 여건은 생각 안 하시고 굉장히 그 부분과, 아무튼 1시간 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다시 재상정해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라도 해소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말 좋은 생각이시고 공동주택이 그 안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11년 8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9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로 4개월여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자료 설명이 없다보니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느냐 마느냐,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도 겨울을 나면서 어르신들의 걱정이 쌓여가서 자꾸 민원전화가 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다시 한번,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의견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두 세달 미뤄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환기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 140쪽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어쨌든 2010년도부터 계속 열심히 하셔서 적발도 많이 하셨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건축물 중에서도 주차장 훼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기계식 주차장 저희들이 시청 부근만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시청 부근만 보더라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버젓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가동을 않는데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올해에는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청 부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 도심권 기계식주차장 있는 곳을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오히려 주차면적을 차지해서 주차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주차장 없다고 주차장 계속 만들어 달라고 그쪽 주민들이나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가보면 주차장이라고 몇몇 있는데 기계식이 들어가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훼손 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봤지만 올해 더 집중적으로 볼테니까 위법건축물, 특히 주차장 훼손한 것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송정써미트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우리시에서 전라북도에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의뢰를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하셨는데 도에서 답변이 1월 3일날 왔습니다. 보완요구 사항 해가지고 3가지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혹시 보완요구해서 다시 도로 보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일날 10시에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문을 받아서 청문결과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청문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못 오면 위임을 받아서 그 회사 간부가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청문을 그 회사 대표만 받으면 됩니까? 피해본 분들도,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우리가 그 건설회사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만 받으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건설회사 하면 이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 피해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대책위도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건축사업자만 청문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고 뭐 이렇다 이렇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만 가지고 도에다 올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도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설회사의 확인서, 두 번째는 피해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현황은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서 관계는 저희들이 보다 정확히 면밀하게 더 확정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관계자를 청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자인 송정건설의 위법사항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송정건설한테만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도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했는데 송정건설에서 “우리는 그것 아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이,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청문하려고 하면 피해본 분들도 데려다가 회사 쪽 주장과 그 사람들 주장을 중간에서 건축과에서는 청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올려야 정확한 자료가 되지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 이광태
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지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이중계약사례에 대해서는 도에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료 보충을 요한다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내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행정처분요구서도 작성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청문을 내일 하게 되면 언제 정도 이것이 다시 도로,
건축과장 이광태
내일 받아서 바로 내일 보냅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의회뿐만 아니고 여기 관계되신 분들, 언론들 해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공동주택, 특히 송정써미트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발 빠른 행정을 하셔서 도에 건설업자 행정처분도 의뢰하셨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건축과가 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뭐냐 하면 이번 송정과 같은 때에도 아주 발 빠르게 사건을 접한 지 보름만에 바로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 등록말소에 대한 건으로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런 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내일 한다는 청문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에 대한 건이 현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내일 청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다 보고해주셔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끔 해야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건축과가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청문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주택법 93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이것은 주택관리업이군요.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주택법 53조에 있는 사항으로써 여기에서는 시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시공상의 이유로 재산상 피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분양이라는 것은 공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냈고 도에서는 충분한 이유를 대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93조에 있는 청문을 이용해서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말소 등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청문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인데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입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등록말소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회사 측에다 제출하라고 하면 회사 측에서는 소정의 내용을 제출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과대해석은 되지 않고 1이나 1 이하일 것이라는 말이죠.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더 큰 피해사항이 있는지 미리 청문 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청문회 때 제출했던 피해사항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빌미 잡아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작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이유를 말씀하시고 말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관계는 정확한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의 행정권한이나 수사권으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기록에 안 넣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이 이야기 한 속기를 담당국장이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 제가 답변내용은 유관기관, 타 기관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말은 여기 기록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앞으로 하실 말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속기록에서 지워달라고 하니까 울컥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유관기관과 협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도 되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이 과장이나 최 국장께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이것으로써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인 경우, 또 임대를 걷어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항시 대비하고 그리고 일이 터졌을 때 행정에서 취해야 할 공식적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시 먼저 짚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사건 후에는 행정에서 수모를 겪고 시에서 책임을 떠안고 추궁 당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 터진 것은 할 수 없지만 터진 연후에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미연에 방지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항시 행정의 허점이 드러나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과장!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써미트 건 이것이 처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행정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취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 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서민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택시보유 대수가 1,585대입니다. 제가 볼 때 1만여명 가까운 사람이 생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만 무한정 계속 늘려주었지 군산의 인구비례라든가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택시를 자주 타시죠? 택시를 타서 그분들한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물어보면 “괜찮아요.”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우리 요즘 경기 괜찮아서 먹고 살만 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탈 때마다 물어보는데 예년만 못하다고,
정길수 위원
예년만 못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택시기사 해서 밥 먹고 돈 벌었네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각 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중국, 대만, 일본도 괜찮더군요. 물론 서비스 질의 향상에서 좀 다르고 우리 기사님들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감차계획이 금년에 처음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번도 못했죠? 금년 추경에 4억원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마는,
정길수 위원
올릴 예정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길수 위원
전주는 2억원, 익산시는 10억원으로 했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길수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처음이죠? 자료가 없는 것 보니까 처음인 것 같군요. 다른 데 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처음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군산시가 먼저 발상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정보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총량제 지침에 의해서,
정길수 위원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정길수 위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침이 내려와서,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산 인구에 비해서 1,585대가 많습니다. 다녀보시면 알지만 연료 떼 가면서 빈차로 다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안 맞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자주 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택시요금만 올려달라고 하고 그것 올리다보면 주민들한테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익산은 감차계획을 10억원으로 했는데 군산은 4억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익산은 전체가 272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2014년까지 81대 계획이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점차적으로,
정길수 위원
국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군산 시민이고 정말 서민들 중에 서민들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노력하며 사는 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감차를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몇 대씩 증차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전년도에는 증차를 안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 번도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정길수 위원
증차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감차를 시키는데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보상을 해주고 잘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은 1대당 2천만원 잡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계획은 2천만원 세웠는데,
정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차계획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법인택시만 2천만원씩 예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개인택시는 지금 한 7천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선 법인택시가 가격도 싸고 그래서 법인택시로,
정길수 위원
개인택시를 7천만원하고 1억원 가게 만든 것도 군산시 교통행정에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배정해주고 계속 나갔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이분들 앞으로 연수나 그런 것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배당 받을 때 계속 안 내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일단은 감차하고 난 뒤에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감차하고 또 증차해서 늘린다 그러면 감차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왜냐하면 법인택시에서 운전기사분들 사기양양책으로 해서 현재 25년까지 무사고로 운행했어도 개인택시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감차하고 난 뒤에 개인택시를 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지금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먼저 2014년까지 감차가 끝나고 난 뒤에, 우선 수요가 많아서,
정길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개인택시 증차는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견해는 다른지 말씀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일단 사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개인택시 허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직사회는 친절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사님들한테 손님들에게 친절해라, 잘해라,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라고 교육 많이 시키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정길수 위원
그것 해야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국장님 그런 것 못 느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느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무원사회나 어떤 사회처럼 매달려서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겠다, 상하조직이 뚜렷하면 친절교육을 시켜도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백날 교육을 시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 안 하면 말지, 떠돌다가 어려우면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현황을 누구 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뭘 하느냐, 저는 차를 줄인다고 해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택시기사들한테 어떤 변화도 오고 서비스도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다시 증차가 된다고 하면 유야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분들에게 살 길과 번영을하면 결국 우리 군산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분들 수입이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으면 서비스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직업이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교육 5번 할 것 1번만 해도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81대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감차를 다 하고 난 뒤에 개인택시를 내줘야 될 것도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증차를 않는다는 조건이 된다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정길수 위원
그렇게 잘 참고하시고 그분들의 고충이나 애로, 또 우리 군산의 실정 이런 행정을 쥐고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하면 많은 군산 시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것을 정말 뭐가 옳은 길인지 의회에 잘 설득을 시키고 의회에 잘 이해시켜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을 정말 위하는 길인가를,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잘 터득하고 이해하고 나가셔야지 그것을 이해 못하신다고 하면 편하게 앉아서 붓대나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 속에 파고 들어서 그분들의 생활고도 생각해보고 당신들 하루 수입은 얼마인데, 어떨 때는 택시를 타면 기분 나쁠 정도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더 심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이것 안 하면 말지 이런 관념을 10이면 7, 8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정길수 위원
민원이 한 달에 보통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한달에 최소 2, 3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은 내가 참고 다음에 저런 기사 안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민원을 안 넣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다 넣자면 교통행정계장님 못 올 정도로 민원이 많이 모입니다.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써미트나 메트로타워 아파트의 하자 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여기에서 애로사항 잘 청취하고, 증차가 한 대 늘면 늘수록 그분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다니는 데는 차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워놓고 손님 한명 탈까 하고 모이는 데만 몇 십대, 몇 백대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서민들과 제일 관계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택시 감차를 하면 정착 불편한 것은 시민입니다. 지금도 비 오거나 눈 올 때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되면 어느 분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택시 열악하죠. 그만큼 일을 할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차가 노후화 되어서 우리시 입장에서 접근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차가 노후화되어서 시민들이 더럽고 불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보니까 법인택시에서 택시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수익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되겠는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방 개인택시를 늘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면 감차하고 또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개인택시는 본인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서비스가 더 좋다는 생각 때문에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택시 안 타고 다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가끔 탑니다.
위원장 김우민
택시 없습니다. 저는 미룡동인데 택시를 많이 탑니다. 택시 없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분 불러서 차를 타고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저희들이 택시가 있는데 기사들이 부족합니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라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경영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것이라도 하시는 분들 해서 무리하게 감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지금 택시는 있는데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을 못하는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이 문제로 저희들이 따로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79쪽 국장님한테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2008년도 1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도 계획이 바뀌어서 아직도 확실하게 이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에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적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계획을 보니까 복합물류단지는 개인 영리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복합물류단지 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만평 내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의 예산이 173억원인데 당초 예산이 220억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줄은 이유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공공성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물류단지 내에 한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특혜시비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10만평 외지역 인접지역에 얼마든지 싼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은 10만평 내에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인접지역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사 짓기도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을 가셔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사업부지만큼은 별도의 부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변동이 없는데 지금 부지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또 한가지 기존에 14필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지 내에 11필지도 결국은 사지 못하고 사업을 이쪽에서 하는 것을 접었지만 그러면 3개 필지 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없고 화물공영차고지의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특혜시비부터 위치가 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복합물류단지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분양하면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성을 어느 정도 다 하면 분양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적 줄어드는 것은 차고지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휴게시설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그런 것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 기본계획은 또 혹시라도 어떻게 추진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대안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판단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부지 10만평 내에 어쨌든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사업자가 “내가 10만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소” 해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 우리가 17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부적합하다, 그것은 특혜시비이다 문제가 됩니다.
또 아까 예산관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최초계획에 보면 도비 4억원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시비는 72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17억원, 시비 어쨌든 줄었군요. 그런데 도비는 어디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도비로 않고 국비로 합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당초 계획은 도비가 4억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국비가 14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도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지금 2010년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 보면 거기에 220억원인데 국비가 144억원이고 도비가 4억원, 시비가 72억원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면서 도비는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2010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변동이 없는데 주차공간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최초에 계획 세울 때 방만하게 세웠다가 이제 다시 해보니까 용역까지 줬다는데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제 다시 해보니까 “5천 몇평 정도는 줄여도 383대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주먹구구식의 말하자면 용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여서 용역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국장님!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 하십시오.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외에 또 제가 드리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또 조언드릴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개사동 1047번지 외 28필지가 물류단지입니다. 10만평이, 그 안에 이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같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물류단지 내에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운양개발과 같이 만나서 회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항만물류과하고만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운양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조감도나 설계를 받아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그것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그 부분에 공영차고지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진희완 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복합물류기지 내 공영화물류와 같이 복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개사동 1047번지 외 이것이 들어가는데 같이 번지 28필지 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가면 물류단지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용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여기에 물류단지가 들어간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흘러와서 물류단지가 개사동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모르시지 않습니까? 군산시 대부분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처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못 흘러와서 끝에서, 강 상류에서 시작했는데 하류 끝에서 어떤 건들이 나무가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항상 거기에 안주해서 판 펼치고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당초 업무보고이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각 과의 업무보고를 다 들어서 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단지가 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고지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연결시켜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시 문 시장님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 발전 미래를 설계하는데 종합적으로 청사진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계속 짜집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부터 다시 짚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뭐가 잘됐네 잘못 됐네 따지다보면 감사장도 아닌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뿌리부터 잡아서 왜 이것이 가야 되나, 그러면 이것이 진짜 가야 되면 화물차고지를 더 넓혀야 되는가 아니면 그 옆으로 다시 해야 되는가, 물류단지 10만평 확보 했으니까 물류단지 근거를 가지고 도에 다시 재심의 해서 5만평을 요구하든가 10만평 더 요구하든가 차량차고지로 해야지 그냥 거기에 맞게끔 면적을 감소해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그어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충질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운양에서 사업계획서 내놓은 물류단지 내 화물차 부지는 군산시만 해도 화물차가 2만대 이상 있습니다. 또 이것 연관해서 특수차량이 600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군산시에 승용차 얼마 있습니까? 8만 4천대 되죠? 이러한 차량들이 거기가 돈벌이 된다면 계속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소위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사업장으로 해서 화물차 차고지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우리 공공성을 띈 화물차 차고지는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그것은 그 사업장 내 그 사람이 필요한 부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류단지와 화물차 차고지는 인근에 있으면서 서로가 윈윈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식을 변화시켜서 전반적으로 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그 부분은 거의 끝났죠?
위원장 김우민
예.
진희완 위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료부터 요구 하겠습니다. 84쪽 전체적 관리현황을 주시고 추후계획이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CCTV를 어디 선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신호등 연동체제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신호등이 앞에 떨어지면 뒤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군산시 곳곳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시청 옆 거리도 연동이 잘 안 떨어집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니까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엊그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마을버스 부분에서 점검하셔서 올려야 됩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 때마다 담당계장님, 담당까지 계속적으로 업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번에 마무리 좀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건 가지고 시장님 출석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산시 버스문제로 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몇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도 예산 세워주니까 다른 데 쓰고 세워 주니까 다른 데 쓰고, 김경구 위원님이 4대 때 예산 같이 세워줬는데 지금도 않고 뭐 했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한번 고칠 것 있으면 같이 과감히 수술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꼭 시범운행이라도 마을버스 겸 우리가 공단에 전세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 그것이 1년 지나면 계속해서 군산버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발 업무 좀 바꾸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이 어느 정도 통달했습니다. 통달했는데 참 귀찮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펜대 잡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감당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겁나니까 또 인사발령에서 가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 때 제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해달라 한 것이 다 그냥 외치는 소리이고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실무팀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재직하는 동안에 군산시 대중교통체계 이것 하나만 하고 소신을 갖고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견투합이 되어서 맞았고 이 문제만큼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저희가 의회와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 안을 만드는 사항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기 때문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최종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관련업체와 우리 계획이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한 후에 추경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것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의 의견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진희완 위원
마침 이번 의회에서 전문위원님 계셨던 계장님께서 담당을 맡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울산도 갔다오고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어제 도로교통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역마다 곳곳이 이중삼중으로 있고 페인트 벗겨진 곳이 다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자전거정책과 나왔는데 그것이 건설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어제 앉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이나 타 국가는 교통으로 봐서 자전거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소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물론 같은 국이니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쪽 우리가 이스타항공에 10억원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람들 계약부분 보면 2011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챙겨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왜 이야기 하느냐, 이스타항공 회장 이상직 씨가 전주에서 국회의원 출마 하더군요. 이스타항공이 돈 좀 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10억원을 투자해줬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전주시 문해활동에 전주시만 지원해주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인사말 하더군요. 전라북도 항공분야에서 기여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이 있는데 군산시에 10억원 투자 했으면 군산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죠. 군산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전주시에다 돈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군산시가 너무나, 어제 윙쉽중공업 부분도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고 나중에 가면 끝나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요구도 하고 또 문화체육과 시켜서 군산시에도 보탬이 되어 달라고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야죠.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듣고 동향에 대해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동향파악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여부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진희완 위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우려하는 사항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전전년도 감사 때 이야기 나온 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시 버스 지나가는데 왜 전주나 부안, 고창 이런 데에 광고 해주는 광고판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 때에 지적 당했던 사항입니다. 군산시내버스 내에 전주 무슨 안과 이런 광고물을 붙입니다. 군산시는 홍보물 붙일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 시내버스에는 그런 것 안 합니다.
진희완 위원
시내버스 내에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내버스는 않고 시외버스가 그럽니다.
진희완 위원
시내버스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우리 홍보가 나갑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군산시 내에, 과장님! 과거 속기록 보십시오. 군산시 내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군산시 홍보물을 달기도 바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타 시도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체가 사업을 하고자 홍보물로 게시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군산시 시내버스에 되도록이면 군산시 홍보물을 붙이고 다녀야 군산시 자체가, 타 외지에서 온 사람들 군산시 시내버스를 타면 그런 문구를 보면서 군산시를 더 좋게 보죠. 그때 속기록 보시면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군산시의 홍보물을 달고 다니고 군산시 기업체의 홍보물을 달 수 있도록, 물론 광고비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보전금까지 다 보태주면서 시 홍보는 못할망정 타 시도 홍보하고 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추구이지만 나름대로 윤리의식과 지역의 애향심을 가져서 지역 사랑하는 문구를 붙이고 다녀야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6월 감사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83쪽 보시죠.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신경용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어쨌든 10개소 주차장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쳐서 금년에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느 지역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예정했던 부지 내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나와서 현재까지 들어간 경비가 얼마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면 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어라, 그 외 면적에 최대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느냐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 가져 왔습니다.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할 판인데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뭔가 대안을 주면서까지도 검토하라고 하는데도 대관절 무엇을 하는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10개 주차장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대로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또 공시지가가 올라서 부지비용이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일부 지역에는 토지비용 상승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획된 대로 책정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사항들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구상하신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인가 받아서 일단은 추진 하겠습니다. 10개 중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중에 4군데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해당되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또 추천받아서 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시일 내에 알박기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알박기 해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거기 아니면 다른 데 부지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행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때 부지라도 계약해 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주시고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버스 용역하고 있죠? 제가 용역 보고 때 참여 못했는데 참고를 하십사 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차 역전에서 국가산업단지 현대중공업까지 버스 타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시내버스로요?
신경용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경용 위원
1시간 50분 걸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엠대우 앞으로 해서 현대중공업 앞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걸립니다. 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검토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지 모르겠는데,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주요 목 지역에는 동선유지를 해서 거기는 직통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일 보러 가는데 택시, 자가용 안 타고 버스 타고 갈 때 1시간 50분 걸린다고 하면 이것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우리 공영버스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달리 대책이라도 세워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투자지원과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각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보면 두 명, 세 명이 타고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라 익히 다 알고 계실테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안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시하고 협의를 않고 도 교통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같이 자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도로공사 할 때에요?
김경구 위원
예.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 도로공사 사업 할 때 교통안전에 대한 대비책이랄지 여러 가지를 우리시하고 협의 않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로공사를 하면 도에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공사시행 모든 것을 합니까? 교통안내 시설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설계당시에는 사전협의를 합니다. 도가 하든 국가가 하든,
김경구 위원
지금 합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현재 옥산 IC 부분에 중앙선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우리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최대한 안 나게 한다든가 안전성을 최대한도로 해서 만약을 위해 이야기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산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피해 보고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손 딱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도에서 건설하든 국가에서 하든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고로부터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산 운동장 간 도로에 대해서는 차선이나 교통체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경찰서와 차후에 해보고 도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널목을 안 해놓아서 사고 나서 사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그쪽으로 다녔으니까 도로가 2차선이었을 때 건너가다 죽었습니다. 표시 안 해놓고 다니던 길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건널목 표시를 안 해서 피해를 누가 봅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야기 해서 피해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짧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시책 해서 어쨌든 저희가 교통선진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언덕형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효과부분도 검증하여 보시고 그 업체가 서울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방업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전주 아니면 군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덕형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를 어떤 업체가 했고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향후 계획까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건설과에 이야기 해야 될지 도시계획과에 이야기 해야 될지 망설였는데 어쨌든 교통 수요조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그 관련사업은 도시계획과인지 건설과인지 국장님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단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구역이 몇구역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녀교차로 쪽은 출근시간에 상습적으로 많이 막히고 퇴근할 때 어제처럼 눈이 오고 도로가 안 좋으면 군산대 빠져나오는 곳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산대 같은 경우 부체도로를 원래 1차선인데 한 차선 더 넓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차선 넓힌 것이 처음부터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중간부분부터 2차선으로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어쨌든 1차선입니다.
그런데 1차선 우회전 받아야 될 부분 차로나 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차 몇대 대면 쉽게 이야기 해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공사를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아까 옥녀교차로 교통량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을 출퇴근 시간 때 한번 파악하여 보십시오. 거기 역시 옥녀교차로에서 우회전 받아서 구)해경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약 200m가 채 안 되는데 출근시간에 신호 때문에 차들이 밀려있어서 우회전을 못 받고 계속 밀려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 대에 교통량조사를 시간대별, 특히 출퇴근 시간대 별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옥녀교차로 부분도 우회전차로 그 부분 거리가 150m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셔서 여기를 더 연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십시오. 지금 공단이 활성화되면서 공단에 출퇴근 버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출퇴근 시간 대마다 계속 교통, 특히 눈이라도 한번 오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무는 8시간,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현장라인이 8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못가니까 출근하는 사람들도 급하고 라인은 돌아가고 회사는 회사대로 급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통량조사를 하실 때 철저히 하셔서 필요한 데에는가변차로라든지 우회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선 교통량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 직원들이 7시에 출근해서 매일같이 옥녀교차로는 나가고 경찰서에서도 신호를 수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은 한번 아니면 두 번만 받으면 전부다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차로나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검토하셔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 부분에 대해서 진행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 과거에 민방위과에서 했는데 시골은 문을 다 닫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타시도는 앰프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 부분이 있는 가 해서 자연마을, 겨울에 문 닫으면 자연재해 있다고 해도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쓰나미가 온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방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검토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군산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일반업무 157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전에 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고 누누이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던 것인데 송정써미트는 공공임대이어서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업자들이 중개해주고 부동산업자들이 잡아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태파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송정써미트 관련 발생이 이미 됐으니까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송정써미트 사장하고 피해주민들 이중계약 세대들 이분들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도 그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접 대놓고 “당신 부동산업자인데 여기 서민들을 위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집을 포기해라, 그러면 다 해결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리고 우리 군산이 아직도 집값조정이 안 되는 것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들을 가지고 흔히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곧 그런 것들은 우리시민들의 피해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것은 제가 계속 볼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소장님한테, 국장님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내에 폐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4군데의 폐차장에서 폐차처리를 못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차장 장기보관 차량이 4개 업체에 900여대 있습니다. 장기보관 차량 유형별로 보면 첫번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의뢰한 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폐차장에 갖다놓은 것이 한 50%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점유자 등이 폐차장에 자진입고 했는데 폐차하지 않은 경우가 한 20%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으로 이해관계인 승낙 없이는 폐차 말소가 불가 합니다. 세번째는 견인업체가 사고현장에서 견인해서 입고한 차량이 한 30% 됩니다. 그것은 견인업체와 폐차장 간 협의 하에 입고한 사항으로 무단 방출 후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차량소유자의 폐차신청이 없으므로 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방안으로는 폐차업자가 폐차장에 입고한 자에게 폐차보관 계약해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다음에 미 조치 시 방치차량으로 강제말소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문제는 소유자의 이해를 구해야 처분이 가능하다 그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내 그렇게만 하도록 해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의 묘미를 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대의 차량을 폐차장에서 소유하고 있다 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좋지 않은 마음을 먹었다 하게 되면 불을 질렀을 때 폐차가 소실되는 것이야 나중에 고철로 쓰니까 관계 없지만 인근 피해는 물론 환경적인 피해요인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본인이 처분하게끔 최대한으로 하지만 처분 않고 결국 방치할 때 그냥 내버려둔다면 지금 900대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행정력을 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소장님이 가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이 전혀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을 놓아둘 것이냐, 제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담당직원한테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차량회수 내용증명을 차 소유주한테 발송해서 회수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고 조치를 안 할 시 방치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선 보십시오. 일단 이것이 폐차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납부해야 될 자동차세가 체납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900대 정도 된다면 연간 체납료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체납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폐차장에 입고된 차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대수만 알고,
신경용 위원
1년에 체납액이 30만원씩만 해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2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신경용 위원
2억 7천만원이 더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체납액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어떤 화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 피해는 물론 환경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과 두번째는 계속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행정력도 가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면 체납세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결국 우리시에서 세입 추정하는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폐차장이 민가하고 가깝게 있는 지역은 민가피해도 엄청나게 예상됩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최대한의 목표로 세워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폐차장이 4곳이라고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진희완 위원
폐차된 차량 보관소는 몇 곳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4군데입니다.
진희완 위원
더 됩니다. 폐차장은 4군데인데 폐차된 차량 보관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그것은 제가 알기로 수입차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닙니다. 있는데 아직 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폐차장보관소가 군산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산속이나 어떤 부분에 정당하게 허가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가 봐야지 임시보관 장소로 신청해놓고 주차형식으로 해놓고 있는가 파악해 보셔서 그 부분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 해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구에도 있으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현황은 생략하고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파악과 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장님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농식품산업기반 육성사업입니다. 17억 6천만원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1개소 옹고집영농조합법인 해서 9억 7천만원이 지원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한경봉 위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1개소 개정면에 김○○ 1억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은 공모한다고 되어 있고 식품제조위생시설 지원도 공모하고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2건도 공모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도 선정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옹고집하고 개정면 김○○,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옹고집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같은 것을 보면 국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과세 5억원 이상 매출된 식품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HACCP시설이라든지 GMP, ISO22000 이런 인증획득을 위해서 위생시설 장비구축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쌀 가공식품 사업도 이미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쌀을 원료로 전통한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과 가공시설, 포장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이런 홍보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두리식품하고 원광대 연계 매칭을 해서 함초 기능성음료 개발하는 사업 하나가 있고 도라지연구회하고 전주 생물소재연구소하고 연계해서 도라지 소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에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옹고집 같은 경우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한경봉 위원
이름을 많이 들어서 여러 차례 지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한과 같은 경우는 전에 옥산한과도 있고 어디 한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 한과가 첫 번째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닙니다. 서해한과하고, 옥산한과는 저희들이 흰찰쌀보리 향토사업비에서 보리한과로 해가지고 지원되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은 함초음료와 도라지소스 개발하는 2개 업체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연구기관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소장님처럼 업무를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국장님들은 공부를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
1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 보리음식 경연대회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미성동 꽁당보리 축제기간동안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엄문정 위원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40개팀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문정 위원
그러면 며칠간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며칠간이 아니고 하루 경연대회 한 날 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하고 심사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엄문정 위원
그리고 5월 초 꽁당보리축제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하면 사람들한테 식상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연구 검토해서 문화행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제가 이야기 합니다.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위원들 가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축제위원회 각 분야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엄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오늘은 연초 업무보고인데 2012년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 잡았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협조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고 어찌됐거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FTA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목이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FTA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와서 늦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을 엄문정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고 과장님한테도 요청했는데 지금부터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그때 가서 또 누수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계장님들 다 함께 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동원해서 지혜를 모으면 그야말로 농업 대표축제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도 지금 내용별로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과 또 축제위원님들과 공감해서 확정시켜서 일정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시작 전에 잠깐 언급 했습니다마는 농업 관련되는 전체적인 자료는 우리 농민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때는 사실 나가서 교육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파트 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부서의 자료를 활용해서 책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아까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FTA와 관련해서 진작부터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안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나가서 교육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무엇이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요즘 영농교육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몇개 지역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읍면별로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하루에 2개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끝마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월 10일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에 A라는 사람이 1억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예시하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FTA인데 콩을 어떻게 심고 벼를 어떻게 하고 보리를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농민도 자그마한 회사 기업으로 생각하고 경쟁력 있게 FTA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립의 정신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모델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앞으로 FTA 돈이 나온다, 나오는데 이 돈을 소모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A면 하면 거기 누구, B면 하면 누구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생활을 해가면서 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FTA자금이 나오게 되면 전부다 수혜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영농교육에 따라서는 그 시간을 빼서 또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안제시 해준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사업신청에 대해서도 요령 같은 것을 인쇄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않다보니까 농민들이 농정과 자주 찾아다니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친하고 친한 사람만 받고 친한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이 현재 은연 중에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주는데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해서 누구나 다 도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 하는데 건의사항들이 나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읍면동 별로 계속해서 건의사항이 있더군요. 농민들 잘 모르니까 건의사항을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정과 부분도 같이 애기 하십시오. 어차피 농민들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의사항에 올리면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건의내용을 취합해서 의회에 전달해주셔서 어떤 고민이 있으면 소장님 같이 생각하고 회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농업인 교육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당초 업무보고인데 지금 군산시 부분에 소득작목사업에 대해서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역특화사업들을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 각 상담소장님들이 특화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 농민들이 따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해본 분들은 거기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또 그 보다 더 넓게 가자니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의 문제들을 알아서 과감히 도전을 못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먼저 찾아서 시행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서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청 직원 내에 가까이 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창구에 의해서 정보를 가지고 특화사업에 대한 준비성을 가지고 발빠르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학영 과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특화사업을 하면 동군산 쪽에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단계까지 와있고 그분이 실험을 다해서 물건까지 출시 해놓았습니다.
진작 우리시에서 도와줄 사람들은 그분들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요구하는 것 보다도 본인이 실험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그것이 상품화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지원해도 우리 군산의 특화식품이나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넓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당장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예산문제인데 우리가 바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보면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작목별로 한 두 농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를 중심으로 사례 같은 것을 잘 알려서 인근에서 같이 해서 단지화하고 그것이 가공이나 유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나포지역 쪽에는 돼지감자라든지 이런 것을 식품화하고 또 기능성으로 판매 유통하는 농가들도 생겨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저희들이 가공 쪽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를 지난해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해서 농가단위에서 가공제품을 만들고자 했을 때 공장이나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을 갖추지 않고 저희센터에 위생시설까지 갖추어서 농가들이 원료만 가져와서 제품을 상품화로 만들 수 있도록 2013년 가을부터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건축하고 장비, 시설 라인을 다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군산시 브랜드를 넣어서 포장까지, 최근에 군산시 미룡동인가에서 김을 생산하는데 드림허브라는 군산시 마크를 넣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군산시 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참 좋더군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갖추어서 그분들이 상표 등록하는데, 또 상품화되는 케이스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고 거기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다행히 군산시에서는 당해연도 사업량 약 4천만원 정도 들여서 기술센터에서 군산쌀 지리적표시에 등록하고 시행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 쌀이나 동남아 쌀을 가지고 와서 밀어서 자기지역 쌀이라고 대량 유통하다 매스컴에서 걸렸더군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군산쌀이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대표적인 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 공무원들이나 군산시 농민들이 다 같이 힘겹게 싸워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흘러와서 군산쌀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군산쌀의 지리적표시등록 추진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정과에도 이야기 해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외지 쌀이, 우리 군산쌀이 품질 좋은 것은 인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경기미나 이런 쌀 보다는 서울에서 비싸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아직 품질에 비해서 덜 됐다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약 잔류검사나 품질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확인표를 붙여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장두만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5대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군산 쌀이 경기 쌀로 둔갑을 한다, 우리 농민들한테 나락을 가져가서 도정만 해서 경기 쌀로 나온다, 경기 쌀이 좋게 평가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결국 군산 쌀이더라 이것이 5대 의회 감사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쌀이 둔갑해서 군산 쌀이다 역으로 이런 브랜드를 갖추어서 마치 상표를 도용해서 쓰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염려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님이 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고 농민들한테 지탄의 대상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많은 고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농촌 위원님도 계시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품군산쌀이 탑라이스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수출 많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출단지는 탑라이스단지 중에서 쌀이 수출되는 것이 있고 수출단지로 별도로 단지를 만들어서 계약 납품해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쌀 수출이 348톤 정도 되었고 금년에는 420톤 수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면하고 대야면에 2개 단지를 운영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탑라이스쌀과 일반 쌀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일반적으로 수매할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정길수 위원
수매할 때부터 차이가 나는데 일반에 많이 공급하게 하려면 원가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품질 자체가 등급이 다릅니다. 금년부터 쌀이 품질등급제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완전립 비중이 탑라이스에서는 95% 이상 되어야 되고 일반 좋은 쌀이라고 해도 완전립 비율이 90% 정도입니다. 품질에서 차별이 나고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포대에 2천원씩 수매할 때부터 더 비싸게 수매 됩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강원도 연천쌀 맛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쌀 맛 아직 안 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들 안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쪽 쌀은 5대 쌀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철원의 5대 쌀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쪽의 쌀은 왜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장기적으로 우리 신동진 쌀에 비해서 미질이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생종 쪽으로 해서 잠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정길수 위원
제가 이번에 체험할 기회가 있어서 1박2일 체험을 했는데 정말 밥맛이 없는데도 한 그릇반, 두 그릇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반 그릇만 먹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쌀이 찰지고 기름지고 아주 좋더군요. 거기에서 1kg 선물 하나라도 더 얻어오려고, 쌀값이 큰 차이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쌀이 군산의 명품쌀로 나왔으면 어떨까 해서 덧붙여서 소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도 한번 확보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다 잘 하셨는데 연천쌀, 철원쌀 맛을 안 보셨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연천쌀하고, 철원 5대 쌀이 그렇게 좋은 평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 간 45명 분들이 쌀이 다 좋다고 100% 평이 나와서 밥이 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농장별로 토질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연천하고 철원쌀 맛을 보시고 질 좋은 쌀을 우리 군산 시민들도 먹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
42페이지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엄문정 위원
전국적으로 군산이 시범단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것은 축산농가에 시설하는 내용인데 150두 이상 되는 돼지 모돈 농가에 해서 폐사율을 방지하고 난방비를 절감하는 열 효율화 사업입니다.
엄문정 위원
그러면 난방비의 절감을 위해서 연료는 무엇을 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주로 경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문정 위원
돼지의 부패된 가스가 나오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축분을 이용해 열도 발생해서 메탄가스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기술센터가 군산의 중요한 부서가 됐습니다. 소장님이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먹을거리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기술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산투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기술센터 예산 가지고 모자라면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다른 쪽에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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