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관련해서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득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형 자영업이나 농민들,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고 그 사실이 너무 빨리 다가온 것입니다. 축산사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송아지를 굶겨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이 빠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쌀은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개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쿼터제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이 빠졌습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쌀은 이미 예전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고 우리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 미국하고 FTA를 했고 앞으로 FTA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중 FTA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상황상으로 이 3개국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묶여있고 북미는 북미대로 엮여있고 북미, 남미가 있고 중동은 중동대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들이 서야 되겠고 실질적인 계획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각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도비, 시비, 국비 금액을 나누어서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도비 7%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오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도비가 얼마 사업이고 국비가 얼마 포함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분류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이번 인사 때 오셨고 과장님도 이번 인사 때에 오셔서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솔직한 이야기로 못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음 중간 업무보고 하실 때에, 저희가 6월 정도 지나서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업무보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목화 명품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4천만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1억은 재배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는 보전료이고 4천만원은 시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고 했었는데 혹시 정산서 들어와 있습니까? 2011년도 지원물량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