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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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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일부터 보건소 신청사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5억 7,195만 5천원 증가하여 64억 5,3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146억 9,24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12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개 단위사업에 89억 3,526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7,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보건소 신축사업이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야분소 및 비안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공공보건 복지인력 전문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암조기 검진사업외 61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6억 1,228만원으로 전년대비 8,2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소독사업, 방역관련 자산취득비와 전염병 관리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등 구입비가 증액 반영되었고 국가결핵예방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의료 및 구료비가 신규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억 4,48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3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체예산의 90%를 상회하며 자체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한 뒤에 양과 질의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보건사업과장 서동석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5억 7,19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64억 5,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억 2,122만 7천원이 감액되어 총 146억 9,2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사유는 보건소 신축사업이 완료되어서 40억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 시에 받는 증지수입으로 2,9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진료검사수입에 24억 8,0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비 9억 37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기금 21억 8,51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8억 5,43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자산물품취득비로 9,046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보수사업 보건소 청소용역비로 9,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어청도 보건지소 보수로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3,84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책홍보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3,0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4억 7천만원,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나포와 옥서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4,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에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으로 도서 출장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구입비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대민활동비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분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7억 1,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2억 8,529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서수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에 따라 1억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서수면 보건지소는 2011년도 예산에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계한 결과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1억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복지 선진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인력 위탁교육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대형병원관련 추진간담회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기반 구축에 따른 건강도시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으로 군산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공설시장이 준공되면 여성회관을 찾는 여성분들과 상가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1억 6,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수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되겠습니다. 방역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와 유류 구입비로 2억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장비 구입과 방역소독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매와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1,07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1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전염병 발생대비 약품 및 물품구입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사업으로 937만 6천원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에 필요한 여비로 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되겠습니다.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구매 의료 및 구료비로 20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비 인건비로 2,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인데 금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담 간호사가 저희 보건소에 파견나와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시책적으로 보건소에 인건비를 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금년부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비로 240만원, 병의원 접촉자 지원은 저희들이 환자가족들에게 쿠폰을 줘서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병원에 가서 진료받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5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되겠습니다.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비로 기타보상금에 1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지원사업으로 의료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억 1,91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4,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생략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어서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증액이나 중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종합 4,204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9억 4,09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전체적으로 1,327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15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1,9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1,04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8,24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394쪽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을 오후 늦게까지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사수당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사업에서는 6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2억 3,9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분할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의료 및 구료비로 407만 8천원 증액 계상된 1억 7,356만 6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 이충치예방사업을 전체적으로 881만 3천원 감액 계상된 2,056만 3천원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62만 4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여비 등에서 삭감되었습니다.
397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2,624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 4,900만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치아사랑 톡톡사업으로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40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치아에 싼 보철물이 빠르게 합성되기 위해 쓰는 광중합기 400만원 1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300만원 증액 계상된 2,100만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이전비 970만원 등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신설로 장애인사업을 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38만 9천원 감액 계상된 19억 7,514만 5천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750만원 증액 계상된 4,958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업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기로 이번에 신청사에 맞춰서 상하지운동기를 900만원의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401쪽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83만 3천원 증액 계상된 3,38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사업에 1,073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1,500만원 목변경해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3쪽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건강조사로 4,803만 9천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758만원이 증액 계상된 4억 4,65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598만 6천원, 사무관리비에 909만 4천원, 여비에 250만원 등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404쪽은 전반적으로 감소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05쪽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 등이 증액되어 8,129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4억 7,895만 1천원이 계상되어 올라갔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 280만원이 증액 계상된 2,281만 4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6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으로 770만원이 증액 계상된 1억 4,11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에 1천만원이 신설되어서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 등 1천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337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2억 1,223만 3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에 1,248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된 6,79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고 자산취득비에 핸드타올디스펜서 구입, 냉장고 구입, 탈부하 보행보조훈련기 구입, 밸런스 워킹매트, 전동맷돌운동기, 작업치료세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 1,263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된 1,72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밑에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에서 565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5,733만 3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9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과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565만 3천원을 증액하여 4,791만 3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은 2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15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서는 4억 4,47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4억 6,179만 2천원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31만 2천원을 증액하여 2억 1,704만 5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82만 2천원을 증액하여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는 834만 2천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5억 7,58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필수예방접종에 병의원접종비 지원이 100%로 확대되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8억 5,7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상품권 지급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지급사업에 4천만원을 철분제에서 목변경해서 영양제 지급으로 신설해서 올렸습니다. 베이비 맛사지교실운영에 신설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415쪽 저소득층주민 질병조기발견사업에 전체적으로 2,304만 2천원이 감액된 7,64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이 신설되어서 5,659만 2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억 5,58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8억 8,012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5,588만 6천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875만 4천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등에 200만원, 민간위탁금 암검진사업을 위해 1억 4,413만 2천원 등해서 1억 5,58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신설된 신청사를 맞이해서 더욱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414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서 따로 철분제를 목변경 해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으로 4천만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간 철분제를 계속 지급했었는데 철분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의 수유부에게는 큰 영향이 없고 영양제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 신규사업을 한 번 해봤었는데 산모들의 호응도도 좋아서 지속적으로 영양제 구입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394페이지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과도 어차피 임산부 영양에 관한 예산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은 못 드시는 산모나 수유부 그 다음에 영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자에게 보충식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영양제는 전체적으로 영양밸런스가 깨진 수유부를 위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395페이지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건강체조 보급, 작년에 실시한 곳과 올해 다시 실시한 곳은 신청한 경로당만 나가서 해주는 것입니까?
올해 실시한 경로당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지금 그곳에 나와있는 금액가지고는 사실상 신축하기 어렵습니다. 금년에 엑스레이실도 보강해야 되어서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하고 2층에,
비율은,
이것은 보조내시된 금액대로 올린 것입니다.
국비가 67%이고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23%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적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만간에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문제점을 건의드려서,
예. 전부 다,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도비와 국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설계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 예산에 1억 7천만원만 추가로 시비로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설계했는데 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게 나와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1억 7천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금년도 6억 9,600만원 편성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392쪽 공설시장 건강관리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만 있으면 그냥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산취득비로 물건만,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지금 그 공간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고 집기도 그쪽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인력은 총무과에서 1명 지원해 주기로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더 조사해서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곳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필요한 운영비는 전부 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내기로 하고,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아동여성복지과에서 같은 공간에 별도로 구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다,
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비치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 지역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여성분들이 주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의 상가에 물품을 사러 오셨던 분들이 와서 간단히,
예.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경로당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안마의자 그런 것보다는 발마사지기라든가 혈압 측정하는 것 또 전담직원이 나와서 혈액을 채취해서 빈혈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경로당처럼 상시로 사람들이 와서 휴게,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경로당으로 보기에는,
위원장 강성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센터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중에 평생학습센터를 여성교육센터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여성아동복지과와 보건소 그 다음 인재양성과에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상의하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그쪽으로 옮기면서 여성들의 건강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장께서 특별히 건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장께서 건의하셨던 내용은 말하자면 농촌지역에 있는 진료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실제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이라도 만들어 놓고 또 여성을 상대로 상담요원도 배치해서 적정하게 유지, 여성건강문제를 여성회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도록 건의한 사항도 맞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그곳이 여성회관이 아니고 또 여성단체회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보시라고 특별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회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롯데마트에 가면 임시로 안마의자 같은 것을 해놓았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중년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백화점에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더군요.
또 공설시장에 오는 고객들도 많이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고 교육받는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연계해서 사실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로당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안마기가 있는 경로당들은 그 마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구입했다든가 누가 시사했다든가 해서 있는 것이지 안마기가 있는 경로당들은 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었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고 현대화하는 작업 중에 지금 짓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는 안마, 물리치료의 개념으로 안마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고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에 안마기가 얼마나 있는지도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 개념의 장비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효과성을 보시면 인정이 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방역소독 때문에 계속 주문하는데 417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올라왔는데 10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저희가 당초에는 연중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0월만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18명에 대해서 10개월 정도 하고 1개팀정도만 겨울철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요즘 한 마리 잡으면 한여름에 500마리 잡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구나 그런 곳의 유충 때문에 은행잎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의 분무소독도 하고 겨울에 유충 잡는 것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더군요.
한여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1개팀정도는 반드시 예산에 올려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각 상가들 전부 다 모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아파트들도 요즘은 따뜻해서 지하에 유충으로 있다가 모기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0월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 연유를 묻느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92페이지 민간위탁금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응급의료센터기관이 저희 군산시에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군산의료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군산의료원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4군데 중에 한곳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예. 센터만 지원하고 기관은 자체운영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간의 지원내력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기관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간의 지원내력,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39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 있는데 대상한테 식품비로 직접 지급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빈곤층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연 이 식품비가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생활이 빈곤하면 먹는 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하는데 과연 그 식품비로 아이들한테 먹이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비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식품을 배달합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우유 같이 날마다 배달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배달하고 식품으로 한꺼번에 패키지로 된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식으로 직접 배달업체가 식품으로, 돈으로 주면 다른 곳에 쓰니까 식품으로 아예 요리할 수 있도록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직접 보건소에서 식품으로 보내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업체를 통해서 일련의 선정을 해서 직접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되었습니다. 돈으로 지급하면 아이들한테 영양식 보충 않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효과도 좋고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여기 선정을 군산시 영유아통합센터인 시소와 그네와 연계해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요.
박정희 위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따로 공고를 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은 군산시 영유아통합센터에 이미 빈곤층의 임산부나 그런 층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미리 기초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선정하기 쉽고 군산시에 있는 빈곤층 영유아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일하는데 훨씬 편하고 쉽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유아들에게 지급하고, 그러한 연계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연계사업을 하면 아주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그쪽하고는 저희가 한 번,
박정희 위원
빈곤층 영유아에 대해서 시소와 그네 따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계하면 더 도움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런 방안도 연계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면 얘기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예.
다른 사업도 당초 용역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용역비를 4월에 추경을 하니까 그때 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30%대70% 사업,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어르신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전부의치나 부분의치 보급사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비로 확대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예방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아홈메우기가 개인병원에 가면 수만원씩, 몇 개 하면 몇십만원도 들어가서 웬만해서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 적은 비용으로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충치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 호응도도 아주 좋고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사업인데 줄기는 했는데 효과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50대50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상의)
저희는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발간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나가는 모든 자료들은 발간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운영비가 신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행사운영비를 잘 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 200명 모아서 교육하거나 행사를 할 때 다과나 차 같은 것이 전혀 없으면 행사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예전 같으면 그 비용을 계비라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에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우리시에 에이즈환자 11명 있습니다. 군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9명,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에이즈에 대한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기념품에 에이즈 예방수칙 이런 것을 표기해서 나누어줘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정도,
저희들이 에이즈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더디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 부분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하기로,
예. 감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 20여건에 예를 들면 청소나 방역 이러한 것을 빼놓고도 20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새로 신설되어서 수송동시대를 열고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한다는데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는 순전 민간위탁을 하는 중간자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 방역, 약품구입 이런 것을 뺐는데도 20여건에 20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총예산에 거의 1/3정도를 민간위탁으로 의존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어디는 직접 하고 지금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약품이 민간위탁인데 직접 하는 것이 청소, 방역 약재구입 그리고 오지 약품 두 군데는 직접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원칙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17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원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전립선암 검진지원 해서 2천만원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전립선암은 암이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암검진을 하면 보통 저희가 5대암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국가 5대암 검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5대암을 제외한 다른 것은 별도암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꼭 필요한데 국가시책에서 빠져있으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따로 만들어서 예산서에 부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건소가 민간이전, 민간위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이전,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뺐습니다만 총예산에 1/3이상이 민간이전, 민간위탁으로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TO가 모자라면 정규직을 쓰든가 계약직을 써야 되는데 TO 외에도 10건 정도에 2억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기간제로 쓰고 있는 인건비가 2억 몇천만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소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총괄이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보건소 인력관리는 총체적으로 시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확장되고 인력도 그만큼 더 필요하지만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기간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면서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고 정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예산의 1/3정도가 전부 다 민간이전 및 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민간이전에 대한 과목해소는,
강태창 위원
소장님, 위탁은 이해가 갑니다.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의료원에 한 것, 알코올중독 이러한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이 지나치게 많아서 인원까지 보충해서 쓰는데 전부 다 이전하고 위탁한다면 위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전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하여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질서나 전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과목해소에 맞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쪽 부분을 민간이 다른 것으로,
강태창 위원
아니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민간인한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요.
강태창 위원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417쪽의 예를 들자면 민간이전 편에 민간위탁금은 타기관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처럼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위탁이면 타기관에 금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강태창 위원
민간이전이라도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위탁은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표기상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표기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대답을 들으니까 민간이전이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본인이 만약 1천만원을 들여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환자 의료비 같으면 의료 및 구료비 사업 같으면 우리가 청구받아서 그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되고 만약 그것을 다른 곳에 돈 주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 같으면 위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역하는 청소 약품도 민간이전이 되어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지에서의 약품구입도 민간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직접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우리가 사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약품을 직접 소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사서 치료해 주면 민간이전이 아닌 우리사업이 되는데 그분들이 돈을 이미 지불했고 그 지불된 돈을 우리한테 청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3자가 주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표기상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민간이전,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철
공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104페이지 사무관리비 와이드조명광고 활용홍보 그래서 서울역 등에 우리 와이드조명광고를 한 번 해보려고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쪽에 있는 시정홍보캠페인 방송제작에 지난해에는 3,300만원이었습니다만 4,700만원을 증액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B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군산시의 근대문화 또 고군산군도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난해보다 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직원 인건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했는데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어서 월90만원 정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국대회 2천만원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28개의 지자체 지회에 참석해서 내년 4월에 새만금에서 약1만여명이 참석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액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 수도권과 광역권에 2억 7천여만원 돈이 홍보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진흥과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억 5천만원이 저희 군산관광에 대한 홍보하는 비용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공보담당관에서는 그런 쪽의 예산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형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관광이나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미지 홍보를 하다가 새만금축제든 아니면 군산관광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잠시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어차피 홍보하는 것은 똑같은데 계속 이미지 홍보만 한다면 효율성면에서는 아주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예산을 중복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긴밀히 협의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LED전광판들을 만드는데 총체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형철
저희들은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형철
협의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형철
예.
박정희 위원
지금 영동상가에 광고전광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LED전광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 한 장면만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4억 몇천만원 들어간 예산입니다. 군산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영동상가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림 하나만 1년 12달 돌아갑니다. LED전광판 왜 만듭니까?
공보담당관 김형철
그쪽 부서와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아까 유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보담당관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관해서 총괄관리를 해야 군산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봐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군산을 홍보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써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LED전광판 실험하느라 만들어 놓은 그림이 1년 12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철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만들어 놓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철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관리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에서 관리이전이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형철
그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깊숙이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관리이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주
감사담당관 김옥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7쪽과 108쪽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306만 8천원 증액된 1억 6,064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증액되었고 감사수당이 96만원, 시간외 수당이 900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사항은 위탁감사기관 증가에 따라 복사지 등 소모품과 급양비 등이 증액되었고 감사수당 96만원은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수당이 증액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위탁감사기관에 필요한 업무자료 등 준비하느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2012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 규모는 3,47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119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5,899만 2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21억 6,129만 3천원보다 3억 9,769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행정정보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지도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안부에서 사업방침인 신규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109쪽부터 세부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조성된 2개 정보화마을 깐치멀과 신시도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중 도비보조금 843만 4천원과 시비 2,357만원을 포함해서 3,2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운영위원장,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위원회 회의 및 교육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지식인대회개최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과 2011년도 도정보화지식대회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본체없는 컴퓨팅 환경구축을 위해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2012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 도입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3억 5천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사업 1단계에 3억원, 종단스위치 네트워크방화벽 구축사업비로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긴급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와 같이 총 6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도시스템구축 부담금으로 4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자치단체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사업을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함에 따라 그 위탁비로 8,585만 5천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3억 1,408만 6천원을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2년차 리스비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7,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공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800만원 등 전직원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정보통신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17개 중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억 5,141만 5천원과 통합행정정보통신 회선료, 정보통신공공요금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통신망 부담금 및 농어촌지역 광대형통신 구축 부담금으로 4,45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8,81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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