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예산 2012년도 세출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376억 9,843만 9천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1.2%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윤리선양사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추계 석전대제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군성묘제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전통행사 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문화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동풍어기원제로 450만원, 최 호장군 추모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비로 700만원,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로 1,500만원, 항일의병 추모제에 1천만원, 전통연등 재현행사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한국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0만원, 문화재 관리자 보상금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금으로 2,5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 880만원,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62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정비공사비로 4억 4천만원, 신흥동 일본식가옥 보수공사비로 9천만원, 임피향교 주변정비공사비로 8천만원, 최 호장군 유지 주변정비공사비로 7천만원, 은적사 사천왕문, 단청공사비로 3,500만원, 노성당 정밀실측비로 5천만원, 이영춘가옥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불주사 주변정비공사비로 2,257만 2천원, 옥구향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선유도 오룡묘 보수정비공사비로 1억원, 옥산서원 주변정비공사비로 4천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장암 공양간 신축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1,500만원, 예총 운영비로 2천만원, 예총 8개 지부 육성지원금으로 4,8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7천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2천만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사업비로 2천만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억 7,403만원,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비로 2천만원,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 4천만원, 제16회 새만금예술제 예술행사로 1억 1천만원, 제16회 새만금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및 상설공연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제11회 새만금가요제에 3천만원, 제21회 새만금벚꽃아가씨 선발대회로 5천만원, 제11회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로 3천만원, 제13회 한여름밤 금강콘서트로 5천만원, 제17회 청소년예술제에 1천만원, 제22회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로 1천만원, 제44회 진포예술제에 8천만원, 제7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문화센터 주변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으로 1,22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예술의 전당 건축, 전기, 통신 및 무대기계, 조명 등 조성비로 15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전면 책임감리비로 5억 1천만원, 군산 예술의 전당 건립부대비로 700만원, 근대문화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시설비로 5억원,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조성 전면 책임감리비로 5억 4,500만원,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조성 준공식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리운영업무 추진비로 6,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관리 공공요금으로 7천만원,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박물관 청소위탁에 따른 민간위탁용역비로 4천만원,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박물관 전시물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기간 중 재해구간 복구 시비부담금으로 1억 9,00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1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예술의 전당 부지 내 예술작품 제작 및 설치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제9회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로 4억 5천만원, 2012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로 3억 3천만원, 2012년도 스포츠토토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로 3억원, 제16회 군산시장배 전국우수중학교초청대회로 1,500만원, 제3회 군산새만금 걷기대회에 4천만원, 제8회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탁구대회에 1,500만원,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 1,200만원, 제10회 군산새만금 전국테니스대회에 1,500만원, 제7회 군산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제6회 군산새만금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로 1,500만원, 군산새만금 철인3종경기대회로 4천만원,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로 3천만원, 전국대회유치 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 군산시장기 등반대회로 1,500만원, 제29회 KBS 전북 초중학생 장사씨름대회에 2천만원,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500만원, 제6회 군산시장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 500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2012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체육단체 지원금으로 6,100만원, 2012 도민체전 출전지원금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600만원, 전북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금으로 1,6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으로 750만원, 프로야구경기 활성화로 3억 3천만원, 제7회 군산시장기 직장/클럽야구대회 1,500만원, 제7회 새만금기 전국특공무술대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5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 활성화로 2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조정팀 강화훈련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팀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체련단련기구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팀 합숙소 매입비로 7,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6,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억 3,248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로 6,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로 84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비로 7,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사업비로 1억 5,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비로 3,600만원, 2012년 도민체전 개최비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3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신설비로 4천만원, 회현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로 4천만원, 소음피해지역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간이야구장 조성비로 1억원, 스포츠토토배 야구장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장애인체육관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 2012년 도민체전 대비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해 10억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시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8억 3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총 조성액은 시 출연금 외에 매년 이자발생액 9,556만 9천원을 합해서 총 9억 2,556만 9천원이며 현재는 조성단계에 있으므로 기금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당초 목표액인 10억원 출연이 완료된 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에 의거 총 50억원을 목표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5억 4천만원으로 군산시 18억 6천만원, 농협에서 4억 3천만원, 신한은행에서 2억원, 체육회에서 5천만원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본 기금사업은 매년 조성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운영기준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 각종 체육행사, 소년체전, 도민체전, 전국체전 참여선수 및 선수들의 훈련지원금 등으로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총 사업비는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8,768만 7천원이며 군산시 체육발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295페이지 근대문화유산 문화공간벨트화사업 추진 다큐멘타리 제작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벨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전국에,

추진하는 과정의 영상을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추진하는 과정부터 사업 전반적인 근대건축물에 관련해서 전국에 송출하는 자료를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채만식문학상을 매년 언제 수상자 결정해서 수여해 왔습니까?

채만식문학상은 원래 선정해서 조례에 의하면 시민의 날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는 12월초까지 선정을 마쳐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다수 있는 공간에서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시민의 날 때 수상자를 결정해 왔었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달이 12월인데 한 달 남았는데 언제 소집해서 수상자 결정해서 시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채만식문학상이 중요하지 않은 상 같으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추천을 받아서 심사가 곧 끝납니다. 채만식문학상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두 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 늦어지니까 왜 안하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심사기간이 예년에 보면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줬는데 심사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 길게 잡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289페이지 향토 일요학교 운영에서 임피와 상평 두 군데입니까?

예. 임피와 옥구,

지금 향교 일요학교 운영하는데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자료 같은 것 받아보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임피향교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초중고학생들을 불러서 하는데 옥구향교 같은 곳은 학교로 찾아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미약한 면은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한 것은 본 위원이 보면 예산 뒷받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교측에서는 방학 때도 예절교육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시내에 교육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되면 우선 지어주는데 그분들은 시내에 교육관을 지어주면 시내에 있는 학생들도 찾아가서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는데 사실 시내에 교육장을 마련해 주기가 아직은 미흡해서 조금 두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전통예술교육은 이연수 전과장님이랑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요즘 학교에서도 체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체벌도 못할 뿐더러 안 좋은 얘기라 얘기하기가 뭐한데 서울에서 얼마 전에 TV 봤죠? 부모관계, 하여간 인성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학교에서 못하는 요즘 체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들 지도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학교에서도 못하는 일요향교 같은 곳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뒷받침되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내에, 우리 보면 시청 빈 공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라도 제공해서 활성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당장 교육할만한 시내 빈공간이 없어서,

듣기로는 검토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되었다고 하던데, 국장님 검토로 끝내지 말고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지금 그쪽에서는 계속 시내,

지금 향교에서도 여름철 방학 때는 충분히 그곳에 아이들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학교와도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도 해주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그런 마련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닌 게 아니라 몇 번 저희한테 요구는 왔는데 빈 공간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빈공간이 당장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해줄 것이냐,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향교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적은데 사실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과 한 번 협의하려고 하는데 학교교실에 빈곳이 조금 있어서 교육청 사무과장과 저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센터 보면 교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시설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요즘 초등학교 교실이 지금 군산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빈곳이 있으면 교육장과 한 번 얘기하면 배려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장과 협의해서 소음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빈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빈공간이라는 것을 이해들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빈공간이라는 의미가 넓게 표현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열 마디 알아들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지 서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공 사내에도 빈 건물을 안 해야 할 곳도 입주해 있는 곳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잘 조율하시라는 취지에서 넓게는 빈공간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293쪽을 보면 시립예술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부기되어 있는데 예술단에 노인 연령층도 단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정보험료입니다. 시립예술단에 노인들이 있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정경비이지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들이 몇 명이라도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법정보험료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291쪽에 지장암 공양간 신축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장암 공양간 신축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 사업비로 1억 4,200만원을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월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원, 자부담 800만원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를 올리고 큰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예.

지장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장암이 개정면,(직원상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9쪽에 전국대회 유치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풀비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풀비가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2억원을 했다가 금년에 1억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풀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

전통사찰을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쪽에서 지정하는데 전통사찰이라는 기준이 사실 50년이 넘은 시설, 사찰 또 역사성이 있는 것,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정신이 들어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종교시설 중에,

전통사찰 보수비는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 몇%, 몇% 이것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로써 보존성이 필요있다 지정되면 보수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사업비 2억 5천만원 들어갔는데 자부담과 도비에서, 우리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전통사찰로 보존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1억 4,2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2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도비만 가지고 하지 법정기준도 아닌데 시비를 보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통사찰로써 보존성이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자부담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지원해 주었으니까,

기독교나 성당관계도 예를 들어서 전주 전동성당 같은 경우는 사적지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장암은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이 지장암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분 다 모르십니까?

제가 압니다. 개정 월하산 위에 옛날 군산개정보육원 옆길로 해서 올라가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제대로 답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처음에 와서 가봤습니다.

가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의 없이 지금 예산심의 합니까? 그리고 2억 5천만원짜리가 자부담 800만원입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서를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292페이지 상단 보면 청소년예술제랑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전에 청소년계가 문화체육과에 있었죠?

예.

지금 그것이 여성아동복지과로 이관되었죠?

예.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은 청소년예술제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은 여성아동복지과로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들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전에는 예총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전문을 갖고 하는 곳과 청소년계가 이관되었으니까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도 있고 청소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으로,

그쪽 대상들은 청소년계가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예술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예술제 같은 것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그쪽 전문부서로 넘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의 새들공원인데 지금 예술의 전당 짓는 좌측 편을 정비사업 하는 중에 CGV 앞쪽으로 그곳이 저번에 피해복구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결해서 그 사업을 이쪽에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해복구를 건설과에서 하지 왜 여기에서 하느냐 하는데 예술의 전당 뒷면과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재해복구도 부서별로 다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신청해서 예술의 전당 뒷면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곳은 별도로 하면 연계성이 떨어져서 이것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텔레비전 전북권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옥구향교의 담장이 시멘트블럭으로 되어 있고 또 이영춘가옥의 파손정도 그런 것이 자세하게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열거한 것들이 전부 도지정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예.

도지정 문화재인데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리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를 받고 50%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본 위원이 보니까 옥구향교의 화장실과 담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은 안 들어가고 임피향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잘된 곳은 8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화장실 보수공사만 들어가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못하는, 1천년된 문화재가 군산시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타이틀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뉴스까지 나오면 도지정 문화재니까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옥구향교에서 담장을 쌓은 것은 제가 현장에 한 번 가서 보고 이미 조치한 후에 TV에서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미 철거를 했었고 화장실 문제는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관상 주변 분위기와 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3쪽 보면 저희가 도민체전 개최를 하죠?

예.

그래서 도비 2억원에 시비 11억원 해서 13억원을 세웠는데 이 도민체전이 본 위원이 알기로 순서는 본래 진안인데 진안에서 포기해서 군산으로 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체전 개최를 위해서 도에서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했는데 다른 곳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떠안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도에서 시설비로 11억원을 주었고 행사운영비로 추가 2억원을 더 주었습니다.

13억원을 받아서?

13억원은 받아서 시설 개보수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2억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1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시설보수비는 그 핑계로 지금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행사비로 좀 더 뜯어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비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2억원이면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매년 10억원씩 주었습니다. 금년에 더 했는데 저희도 문화체육과에 얘기는 그전에도 10억원, 지금도 10억원이면 안 되고 15억원을 줘라 그래서 지금 15억원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배짱 조금 내밀면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짱 조금 내밀어서 5억원을 내밀었는데 3억원은 더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내밀어서 2억원 받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300쪽에 육상팀 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육상팀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산시의 직장경기부가 조정팀과 육상팀이 있는데 조정팀은 상위성적을 거두고 육상팀은 한4년 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이 없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변화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육상팀은 선수들 영입 때 영입비용으로 많이 소요되는데 성적이 낮은 선수들을 영입하다보니까 성적을 못 내서 금년에 실력있는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서 2012년부터는 상위성적권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육상팀을 해체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어쨌든 내년 2012년도에,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각 시군별로 직장에서도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과 육상 2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팀도 더 운영하라고 도 체육계에서도 얘기하지만 재정상황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정과장이 말한대로 조정팀은 금년에도 우승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영입과정에서 그래서 금년에 코치진과 선수를 교체를 사표수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운동선수들도 영입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우수한 선수도 데려올 수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감독하고,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지역 체육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육상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것이 맹점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주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소신있게 권고사항으로 육상팀이 되었든 조정팀이 되었든 한 시군에 2개팀 정도는 하라고 했다면 이왕이면 우리 군산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육상팀을 없애지도 못하고 조정팀도 없애지 못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쓸 예산이라면 조금 더 들여서 군산시 홍보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작년에도 군산시가 우승, 금년에도 전주-군산간, 남원-전주간 해서 1관, 2관 다 군산시가 이번에도 전북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성적을 내는데 전국 단위에서는 못 내고 있는 것이 아쉽고 그래도 군산이 육상부가 있기 때문에 전북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육상부를 처음 만들 때 최소경비로 만들 수 있는 단을 만들다보니까 육상을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2012년에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 기존 선수들은 2시간 25분, 28분대 선수였는데 이번에 새로 두 사람을 영입했는데 2시간 10분대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대회에서 2위, 3위정도 하는 실력있는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군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우수선수를 만들어 내면 다른 지역에서 영입해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처우를 해주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왕에 선수를 기르려면 제대로 된 선수를 발굴하고 제대로 처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책정 할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303쪽에 소음피해지역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음피해지역으로 옥서면 비행장 인근 마을인데 결산추경에 1억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사업비로 저희들이 51억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를 1억원을 받았다고요?

예.

그리고 1억원은 시비?

50대50으로,

도비에 대한 자세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데?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소음피해지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동할 때 소음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방음벽을 다 설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국방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옥서면 소음피해 금년에도 회관은 해줍니다만 소음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옥서면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직도관련 사업비 3천억원을 갖다가 직도사업을 하는데 사실 옥서면 주민들 얘기는 맞습니다.

한3년 전부터 옥서면에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회관을 얘기해서 제가 와서도 3년간을 끌어왔는데 사실 소음법 제정이 늦어지다보니까 옥서면 주민들은 군산에서 직도사격장 하면서 옥서면 지역은 사실 소음이 더 데시벨이 더 많습니다.

훈련때문에 비행기가 더 뜨고 야간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옥서면 주민들은 불만이 최고로 고조되어서 여기에 몇 번 와서 데모도 했는데 지금 소음법 제정 전에 2,500만원, 3천만원 갖다 쓰면서 옥서면은 비행기도 더 뜨고 소음만 더 늘어나게 군산시에서 직도관련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곳에 쓰면서 1원 한 푼 쓴 것이 없다 그래서 자꾸 불만고조가 있어서,

그러면 아주 잘못된 예산집행을 하신 것이군요?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실 옥서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은 직도사격장 하면서 소음은 더 늘었는데 지금 옥서면 지역에도 우선 주민들 그러니까 피해지역에 대해서 도로 하나라도 일부 해준 것이 없다는 불만이 있어서 옥서에 예산해서 금년에 설계비 세워서 설계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쪽에서도 도비에서 주민들이 체육시설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음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옥서면에 직도관련해서 소음은 더 많은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3천억원 중에서 1원도 집행한 것이 없어서 불만이 있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해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288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통사찰에 화재예방 소화기를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까?

288쪽 문화재 관리자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여기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에 소화기를 전반적으로 전부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에 구입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목재문화재 전기·소방안전점검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안전관리공단측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법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하는데 소방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돈을 주어야 됩니까?

예.

전기도 그렇고,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도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데는 별도의 안전점검공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찰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됩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일 아래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문화재관리 비품 구입 해서 제습기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구입해서 놓으실 것입니까?

제습기는 박물관에,

몇대정도 구입할 것입니까?

1대 구입할 것입니다.

제습기 가격 얼마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을 보면 영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전체적인 안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문화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구태여 분리시키는,

일부만 들어가는데 전반적인 49군데 문화재 관련해서는 책자가 한글판만 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일본어와 영어판은 해야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러니까 안내책자를 일괄성 있게 해야지 부서마다 조금 조금씩 해서는 관광객들이 손에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관계부서와 상의하셔서 넣어야 될 것은 그것에 넣어서 한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안내책자가 되어야지, 문화재를 보면서 다른 안내도 보아야 관광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들고 다니며 보는 것보다는 그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통합해서 관광홍보책자에 음식도 일부 집어넣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모범음식점이나 또 숙박업소 이런 곳은 별도 안내를 찾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숙박, 문화재, 관광지 이것을 다 넣기는 그런데 관광지도에는 일부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문화재 책자는 조그맣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48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랬는데 말씀하신대로 문화재 전부 영문판, 한문판 다 만들고 또 관광지 영문, 한문 그러면 책자가 단본으로 간단한 반포 홍보용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관광 그쪽에는 많이 넣었는데 최대한 그쪽에도 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로 관광진흥과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30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금강, 소룡체육공원만 전담해서 청소하고 제초작업 시키시려고 세우신 것이죠?

금강체육공원과 소룡동 체육공원 두 군데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소일적으로 같이 쓰는 것도 상의하셔서 올라와야지 과마다 올라오고 읍면동마다 근로자 보수 해서, 읍면동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소룡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우리 체육시설에 인수인계, 아까도 조직진단 구조조정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만들고 관리운영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곳도 인력이 없다고 하고 금강, 소룡동 체육시설 해놓은 것도 그쪽에서 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만들어 놓은 곳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해놓다보니까 그곳에 풀이 나고 하면 그쪽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한500만원 해서 매일 활용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봉급체계 변화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기연주회 때 10만원 주었던 것을 무보수로 조정했고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평일 때는 5만원, 또 휴일은 10만원 해서 작은음악회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분들도 현재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하셔서 매일 연습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 때 지적해서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원래 10만원씩 보상금을 주었는데 월급을 하니까 정기공연은 다 빼고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이라고 해서 휴일에 평일에 가는 것은 5만원, 그런데 우리가 여비 이런 것은 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정도, 또 하루 나간다면 어제 평일도 학교 같은 곳에서 하면 작은음악회 30, 40명씩 가서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말씀하셔서 조정해서 293쪽에 보면 평일에 가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비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대개 야간에 많이 합니다. 공무원이야 출장 이렇게 하지만 준비해서 나가고 끝나면 식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어서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의 보상차원의 보상금으로 식비와 교통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정기 때 다 빼고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보상으로요?

그 얘기는 차라리 예술단을 없애고 전주, 서울에서 데려다 하라는 얘기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술단이 없이 와서 공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들는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휴일에 나오면 휴일수당도 받고 급식비도 받고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분들이 휴일에 나오려면,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보상수당이 없으면 휴일에 여성분들 머리하고 무엇하고 그리고 휴일에 나오라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그 사람들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낮에 와서 연습하고 자기 40시간 한다면 공무원 같으면 안 나와도 근로기준법상 아무 수당 없이 나와라 할 때는 우리시에서 예술단 운영하지만 무조건 나와라 그것도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말씀했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는 수당을 안 주고 작은음악회만 평일에 5만원, 휴일은 또 연주회 하려면 연습을 와서 휴일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통비, 식비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옷 입으면 개인들 세탁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이정도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이니까 월급 받으니까 일요일에 나와라 하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위에 시립예술단 악보구입 및 편곡비에 2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악보 구입한 것이나 편곡한 것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합창단 할 때 보면 지휘자도 가지고 있고 책자 다 주어서 넘겨가면서 연주곡 편곡을 하면 그날 전부 다 악기하는 사람들 앞에 다 놓아 있습니다. 매일 할 때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악보 구입한 것과 편곡한 자료 작년 1년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그분들은 출전해서 상위 성적되면 성적보상금,

선수들 출전할 때요?

그 사람들 전국체전이나 나갈 때 출전비 다 줍니다.

그것도 줍니다.

출전 나갈 때 출전비용을 다 지원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학생들까지 해서 118명정도를 오전, 오후로 오전에는 3명, 오후에는 4명씩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다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교통비정도는 줘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명칭을 한 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해설사로 있으면 좋은데 사실 총액 인건비다보니까 박물관에 직원들이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경, 관장 있는데 사실 안내 문화관광해설사가 한명은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서 혼자 여러 팀이 오면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도 인력때문에, 사실 인력을 그곳에 3명정도 기간제근로자 해서 문화해설사 배치하면 간단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해설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분들로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일당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47명인가 교육을 시켰는데 현재 한 번씩 빠지는 사람들은 정리해서 36명정도로 아주 정예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라고 의무를 근무시간표까지 짜놓았는데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해설사 보상이라든지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일부 소수 하루에 나오면 1만원정도 식비 정도만 주는데 ‘자원봉사’자가 들어있어서 그런데 명칭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사업비의 1/100을 조각공예 등 미술 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사업비응 2억 5천만원 반영했고 2012년도에 부족분 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각작품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비의 1/100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업비가 760억원인데 그것의 1/100이면 7억 5천만원정도 되어서 2억 5천만원에 금년도 5억원까지 해서 7억 5천만원 그렇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가급적 그 예산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용역을 한 번 줘서 작품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때 만인보 구상했을 때 우리가 30, 40억원정도가 들어가겠다 판단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도 법정 조각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7억 5천만원 정도 조각시설물은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 조경하는 보고를 강 위원장님 알고 계시고 그 전에 봤지만 박물관 뒤에 새들공원 그곳을 당초에는 폭포 이런 것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운영비 관계도 그래서 우선 자연돌 이런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쪽에 조각상을 하면서 만인보 관계는 아직 검토는 공원으로 했을 때 구상을 한 번 해본 것이 한 40억원정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감도에 보면 주차장 있는 그쪽에 조형물은 하나 사업을 하고 그 뒷면은 하나하나 만인보 조각을 개인별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그 뒷면에 돌에 원판에 하는 식으로 조형물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우선 공원해 놓고 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40억원에서 깎아서 이것만 할 것이냐 그러는데 그때 40억원에서 그 말씀은 아니고 만인보공원을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한 번 보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습니다.

만인보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조형물은 우리가 하고 그 뒷면은 추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그쪽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고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형물은 7억 5천만원 상당의 조형물은 준공할 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40억원에서 깎였으니까 이것하고 난 뒤에는 끝나냐 딱,

그것은 박물관을 우선 준공한 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만인보상도 하나하나 개인상의 만인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군산에 필요성이 있다면 벽면 쪽에 그런 검토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조형물은 하고 그 뒷면은 추후에 검토해서 시예산이라든지 시민공감대, 의회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규격결정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을 넓히는 공간을,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이 원래 규격이 25m×20m인데 그 규격을 20m×15m로 시설을 잘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규격이 2가지가 있습니다. 20m×15m 규격이 있고 25m×20m짜리가 있는데 게이트볼협회에서 정식규격이 성인규격이 25×20이니까 규격을 크게 해달라 그래서 일부 들어갔고 그곳에 최소한 화장실이나 세면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지 않겠냐는 요구가 있어서 사업비가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사업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바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면은 아직, 그것도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 토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저번 주에 해결 되었습니다.

시설에 따라 다른데 회현면 경우는 그쪽이 주로 농경지인데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햇빛가리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구조 형태로 세웠습니다. 햇빛이 차단되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예.

요새 게이트볼장 추세가 다 실내로 가는데,

당초는 할 때 바닥만 했었는데 또 천장, 지금 운동장도 바닥은 했었는데 실내를 요구하고 실내 외부까지는 다 막지는 못하고 천정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개정도 4천만원인데 천정이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곳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면 개정도 위에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부지확보 해서 운영하면서 그곳도 보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 2면, 1면은 위에 천장 했습니다.

2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곳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일단 만들어 드리고 저희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읍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되는 것은 일단 평면해 놓고 또 위에 하는 것은 철재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것이 아닙니다. 형평성 따지시는데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현도 그냥 게이트볼장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해놓고 우선 활용하면서 예산확보가 되면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있는 모든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다 해줄 것입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군산시에 다,

개정면이 요구하니까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곳도 다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해서,

군산시 게이트볼장 전체현황과 전체를 비가림시설 하면 예산이 얼마인지 계수조정 이전까지 올려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 나운배수지는 배수지 위에 환기구가 여러 개 있어서 그곳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예.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정준기과장이 계장 때 그렇지 않아도 나운배수지에 파크골프장 계획서를 저한테 가져와서 협의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운배수지에 나와있는 관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공사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 지하로 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고 파크골프장은 잔디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곳은 급수탱크입니다. 식수인데 그곳에 골프하면 약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과장이 그렇지 않아도 잔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남들이 보면 위에 것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시설을 하는 비용이 파트골프장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사업소에서도 불가하다고 얘기했었고 주민민원도 일부는 그런 것으로 쓰자는 의견보다는 식수로 쓰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해서 골프장 하는 것은 취소했습니다.

잔디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곳에 어차피 와서 쓰면 물이,

게이트볼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20m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 공간까지 하게 되면 한30m 공간이 되는데 이 환기구가 있어서,

식수라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93쪽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에 세트드럼과 베이스드럼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 이것 언제 구입했는가 내구연안은 있는가 그리고 쓰던 드럼을 살펴보셨는가 사진이랑,

악기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예술단이 창단되면서 구입했는데 그때 구입할 때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20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로 꼭 필요합니다. 이것 말고도 팀파니라고 상당히 큰 악기가 있는데 그것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재원때문에 우선 세트드럼과 베이스드럼 두 가지만 구입하고 내후년에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세출예산 305쪽부터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금년도 예산은 9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31억 2,800원 대비 26%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새만금 시티투어 홍보 리플릿 제작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시티투어 버스운영에 6천만원, 미공군 시티투어 버스운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로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속도로 이런 곳에 발송 택배 운송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에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기념품 제작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즉, TPO 사업추진 회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TPO 등 관광지 팸투어에 필요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환대문화 개선사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전북 방문의 해 홍보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맞이 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비로 4천만원,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주요 축제 평가조사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과 그에 따른 보험료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전국 도보여행객 구불길 걷기 유치사업비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간이역 관광지 조성공사비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새만금축제 추진에 따라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퍼레이드와 개막식 또 그에 따른 주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왔고 앞으로도 전문분야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차별화된 축제로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여행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행바우처사업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와 함께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서 신시도에 스카이워크, 망주봉의 인공폭포, 경관데크, 포토존 등 다양한 명소화사업을 시행해서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래부분 시설비로 해망굴주변 편익시설 확충공사비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진포해양테마공원, 근대역사박물관, 세관을 비롯해서 등록문화재인 해망굴까지 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명공원 초입부인 해망굴입구 주변에는 버스를 돌릴 만한 회차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한테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테마공원에 있는 전시 군장비 도색을 위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은파관광지 목적 외 사용료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는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 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해당되겠습니다. 은파관광지와 진포해양테마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시설비입니다. 은파 산책로 정비공사비로 1억원, 은파 물빛다리 안전진단 실시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은파 물빛다리는 2006년 9월에 준공되어 5년 이상이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한 시설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파관광지 물빛다리에 대한 도색과 보수에 3천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조경휴게소 조성공사 휴게소와 화장실 조성공사로 잔여사업비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3,300만원, 은파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화장실 신축공사 감리비로 500만원, 은파관광지 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시정홍보전광판 정비를 위해서 LED와 케이블 교체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신시도 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선유도해수욕장 안전구역 설치 및 철거 인부임 이에 따른 4대보험료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를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으로 인건비, 식대, 장비임대 및 유류대를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화장실, 휴양소, 전망대 이런 각종 편익시설의 보수와 설치비로 900만원, 선유도해수욕장 모래포설을 위해 6천만원, 선유도 화장실 신축공사를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는 농어촌공사 부지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화장실에 따른 부지 임차료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금강호관광지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금강호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3,500만원, 금강호에 있는 주차장,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파고라 등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금강호관광지 토지매입비로 6억 2,500만원, 금강호관광지 수목과 초화류 식재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어도생태학습장 주변시설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구둑에 있는 공원의 보도와 노후타일들을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주변 공원조성 사업추진으로 비응공원 조성사업비로 잔여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기반조성과 부대시설, 시설부대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기반시설을 위해서 관광안내도 신설과 정비를 위해 3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5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내에 있는 전기, 조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위해서 1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에 따른 급여, 퇴직금, 4대보험료 합쳐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통역안내원들의 타시도 비교 견학을 위해 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교육 참여를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 인부임, 안전요원 인부임 이에 따른 4대보험료 포함해서 8,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 진포해양테마공원 식재관리를 위한 비료나 종자 구입비 등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있는 전시장비를 청소하기 위해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원, 은파관광지 동절기에 제설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인 벤치, 파고라 등 설치보수를 위해 1억 5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 현장활동 보상금 3,600만원, 근무역량강화 교육참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산화장실 관리운영 인부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 관광안내소 관리 인부임 이에 따른 보험료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방조제 쪽은 특별히 할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신시도부터 선유도까지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곳은 산림청 땅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정된 부지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아니고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없이 시설할 곳을 지금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해서 각 분야 별로 차별화되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시설을 가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305페이지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홍보 1억 5천만원이 어디에 홍보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역 내 외부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영상미디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쪽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타겟 지역이 금년에는 사당동에 있는 LED 한 번 했고 내년에는 명동 한국은행 있는 쪽, 하루 왕래객이 100만명정도 되는 그런 곳에 LED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보면 대도시 LED 매칭홍보로 1억원이 서있고 또 와이드조명광고가 서울역에 서있고 그 다음에 행사 및 국정보에 6천만원, 새만금 비전 및 이미지홍보 8천만원 해서 1억 7천여만원 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홍보하는 것 새만금이고 축제고 이렇게 홍보하려면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공보담당관실은 군산시 전체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 저희는 관광에 대한 홍보가 되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여부 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랄지 콘텐츠 그런 부분을 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은파주차장 부지매입 3억원이 리츠프라자 앞 어디 쪽입니까?

리츠프라자호텔 앞입니다. 리츠프라자호텔 앞에 4주차장이 되겠는데 그쪽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시에 주차장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차방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일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앞쪽에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은파주변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치가 리츠프라자호텔 앞쪽이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리츠프라자 앞쪽으로 주차해 놓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어차피 호텔주차장도 많이 비어있더군요. 그 주차장과 은파순환코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같이 주차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시설물도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공공분야에서 공공시설 쪽에서 여행객들의 편익을 위해 많이 필요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님!

특별한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호텔측에서 사용할 경우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평일 때는 그래도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부족할 때는 호텔이 빌 때는 일반관광객들이 거의 다 활용하겠지만 호텔과는 관계없이 시민들 또 관람객들, 탐방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물빛다리 있는 공간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사실상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자생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음악을 틀고 음주가무를 하는 시설들이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영업부지가 되다보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는 시설 소유자들이 관광객들이 원하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커피숍이랄지 조용히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다시 그곳을 상업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현재 개보수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예.

가보시면 알지만 현재 소유자들이 업종변환을 조금씩 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했던 장사가 안 되고 또 시에서 위법사항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사법기관이 고발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업종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어떤 집단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업종변환하는 과정을 한 번 지켜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업무를 관광진흥과에서,

여기 주차장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 이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주차장이고 이것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관광진흥과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올해 관광진흥과 예산이 20% 넘게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134억원에서 올해 97억원으로 34억원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비응공원 조성계획이 당초 사업비가 70억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금년도에 32억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잔여사업비 1억 5천만원만 내년도에 반영하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6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32억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탁류길 조성사업비가 이미 반영되어서 10억원정도 작년보다 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은파조경휴게소 조성공사가 이번에 6억 9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14억원이었는데 6억 9천만원이니까 한7억원정도 적게 반영되고 전체적인 시설비가 작년에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26%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끝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쓰고 있는 기금은 어떤 기금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기금입니다. 문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권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이 저희들의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따온 것이군요?

예.

올해 예산을 보니까 광특이 23%, 기금이 10%, 시비가 66%입니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예산을 보니까,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수입이 지금 금강호관광지 매각을 6억원 주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음식점 2필지 매각이 3,800만원 그래서 관광진흥과의 수입액이 6억 3,847만원 맞습니까?

예.

기금으로 가져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했던 임피간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금을 붙인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그런데 기금을 3억원 붙이고 시비를 7억원 붙이는 것은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에 기금분야가 50대50이 매칭인 경우가 있고 30%가 기금, 30%가 도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시비부담률이 그동안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도 광특 20억원을 우리가 따왔는데 시비가 20억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사실 2억원밖에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부담률이 이처럼 적게 부담됐던 것을 마무리 사업비에서는 시비부담률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조금 시비가 많이 부담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11쪽 상단에 금강호관광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음식점 이곳이 어디입니까?

은파유희시설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 있는 곳 그 뒷부분인데 이 부분은 땅이 농어촌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공사 관리규정상 일반인한테 매각이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매입해서 다시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이 6억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 다시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중개역할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억 2,500만원에 사서 6억원에 팝니까?

재비용이랄지 가격 매입비분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2개를 얘기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해망굴과 은파를 주차장 2군데를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만큼은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일원화시키려 하고 있고 화장실도 여기 저기 관리하는 것을 하수과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 과가 다르다고 이 과에서 따로 발주하고 저 과에서 따로 하면 잘못되면 정말 우후죽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교통행정과와 같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맡은 과에서 책임이 있고 또 번잡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와 한 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자료를 꼼꼼하게 다 챙겨주십시오.

예. 주차장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파관광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와 인근주차장의 효율성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해망굴 같은 경우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분들이 우리 해설사들이 단체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받았다고 우리 과에 얘기하고 또 기사들이나 관광객들이 관광지라는 곳을 유치해 놓고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우리 과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군산 선유도 관광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혹시 얼마 전에 KCN의 ‘천년의 약속’ 보셨습니까? KCN에서 고군산을 집중적으로, 1천년전에 왕릉이 있었다 그런 것을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나와서 MC를 보면서 방영한 일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우리시청 김중규 학예사도 나오고 이복웅 문화원장도 나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산과는 약간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고군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실무과장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모르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들한테만 작품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협조체제가 아쉽고 예산에 관계없이 그러한 것들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외에 정보력이라든가 협조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명곤씨 왔을 때도 KCN과 저희 얘기는 됐었습니다. 저도 가서 김명곤씨랑 식사도 했었는데 그날 대담도 같이 하면서 홍보에 힘써달라고 저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날 취재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영접하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되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다큐 준비해서 그 돈을 KCN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맙다는 얘기도 충분히 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몇% 부족한 것 느끼셨죠?

솔직히 그 프로그램을 저도 못 봤습니다.

아쉽더군요. 좀 더 고군산을 미화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료는 최대한 주고 그날 설명은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도 김중규 학예사랑 이런 것을 조금 더 넣으라고 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부족했었나,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시켜서 다음에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제2탄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테이프 구하셔서 꼭 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스토리텔링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들이 일부사업에 반영되었고 근대문화역사거리 같은 경우는 탁류길에 대한 캐릭터 그런 것들, 포토존 또 영화에 관련된 것들은 스토리텔링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곧 발주가 설계마무리가 되어 있고 고군산도 새만금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문광부에서 시행해서 곧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또 문광부에서 하는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발주를 내서 우리시가 원하는 만큼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 스토리텔링이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늑장대처 하니까, 지금 군산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위원님 세미나도 참석하셨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나름대로 했고 저희들도 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구술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살고 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도 만들지만 지금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구술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80, 90대의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부터 6.25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구술사를 사실적인 것들을 발굴해 내서 그것을 기초로 스토리텔링을 작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본 위원이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교과서에 나와 있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적인 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술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예산서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에 대한 예산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 본 위원한테 한 번도 얘기해 준 바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은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너무 너무 잘해서 은파를 온통 인공적으로 새롭게 꾸미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기가 막혀서, 월명산을 아주 아름다운 산이라고 전국에 없는 아름다운 산이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산이고 말씀은 다 하시면서 사람이 많다고 은파에만 온통 집중해서, 월명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 다니는데 편익시설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월명산에 있는 매점들을 정리해서 새롭게 누군가가 그 월명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월명산 흥천사 옆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 있는 비둘기집은 지금 박물관까지 날아와서 산화동판으로 만든 그 동판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명산을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편익시설을 해 줘야죠.

지금 은파유원지를 완전히 인공적으로 헤집어 놨다면 월명산은 자연 그대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것은 월명산에 있는 7개의 매점들이 문을 열고, 안 열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매점이지 주거공간은 아니니까 정리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개선해 달라고 해도 그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고 온통 은파에만 집중해서 사람 많이 온다고 행사도 은파, 시설물도 은파, 주차장도 은파, 전부 은파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은파만 개발해 놓으면 모든 관광자원이 다 개발됩니까!

월명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않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서 위원님이 5분발언, 시정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예산부분은 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관된 사업을 그쪽과 협의해서 월명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 또 시민들의 요구하는 분야가 나름대로 반영되어서 예산이 반영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자원으로써의 월명산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해망굴 입구에 있는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많은 차가 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도 버스가 해망굴 전체를 다 막고 있는 것 사진 보여 드렸을 것입니다.

월명산 위는 화장실도 계단 올라가서 비둘기집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라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서 다 흥천사 옆에 계단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월명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에 대한 관광안내도도 없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군산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엮을 때 해망굴까지만 관광진흥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명산 자체도 같이 합의하셔서 관광자원으로, 월명산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월명산 어디가 주체적인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의하셔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예산 하나가, 올해는 기본적인 예산만 올라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려면 꼭 유념하셔서 월명산도 관광자원으로써 친환경적으로 같이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적, 물적 모든 자연생태 관광자원을 저희가 도외시 않고 연계된 것들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파관광지뿐만 아니라 금강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월명공원도 저희가 해망굴 입구에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월명산이 구불길 6길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근대문화유산 탁류길 6-1길로 연결되어 있고 또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과의 임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곳에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소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회의하실 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을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면 월명산은 전망대가 있는데 개발하겠다고 산림을 훼손해서 전망대를 전부 다 세웁니다. 지금 동부권도 산꼭대기, 꼭대기마다 전부 다 전망대를 세웁니다. 그것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지 오히려 전망대 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월명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공원지역은 대개 공원법에 의해서 훼손은 거의 않는 방향에서 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 탁류길이라든지 구불길 연계가 되어서 아까 주차장 관계도 입구에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비둘기 상가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와 적극 협조해서 월명공원은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산림녹지과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윗부분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매수하든지 자연으로 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진흥과에서도 그쪽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연계성이 조금 없었는데 부서간에 협조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은파호수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은파호수가 맞습니까, 수원지가 맞습니까?

명칭공모를 해서 은파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원지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아까 보면 모든 편익시설, 예산을 그곳에 많이 해서 관광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군산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이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이,

예. 지금 간판도 저희가 많이 고쳐놓았고 시정소식지에도 호수공원으로 바꿨다는 것을 집집마다 세대마다 명칭 바꿨다고 해서,

저번에 학자와도 한참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로 서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홍보물에는 전부 은파호수공원으로 나가고 시정소식지에도 시민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 알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으로 나가면 우리 군산하고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력도요?

지금 그곳에 표지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 도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군산시입니다.’라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새만금 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라, 우리도 어디 가보면 그래서 우리 가력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그곳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군산시입니다.’ 간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도 설치를 못하게 그래서 약간의 지역간 이해갈등 때문에 사실은 가력도 경계에 ‘여기서부터 군산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쓰려는데 시설물을 못하게 반대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어서 그곳에 경계표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겠다는 인식은 하시는군요?

저희시에서도 도로하면서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분쟁관계 때문에,

분쟁관계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상당히,

하여튼 분쟁이 풀리면 어느 시점에 가서,

가력도에도 저희 군산시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부터 군산시 홍보는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임피역사를 관광지 조성공사를 한다는데 이 주변에 편익시설을 갖추었을 때 관광지로써 과연 홍보효과가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감독차 갔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지금도 옛 추억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 번 참고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군산선이 폐쇄되었죠?

군산선만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활용방안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손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뭔가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관광시설 개발을 하니까 그런 취지로 같이 접목시키는 것도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레일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농어촌 공사에 부지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대비 600만원정도 올랐는데 토지 이용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예. 몇 쪽,

310쪽 사무관리비에,

예. 311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그것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예.

국장님, 농로 같은 경우 사업을 어디에서 해줘야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저는 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 그쪽으로,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그곳에서 하는데 농로부지는 농어촌공사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예산이 작다보니까 그 돈으로 다 못해서 우리시에서 군산시비를 붙여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별로 농지개량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농로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주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낫겠다면 농어촌공사로 관리하고 그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311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반인들한테 땅을 팔수 없으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편리성을 봐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는 농어촌공사보다는 수요자인 우리,

본 위원 얘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일반인들한테 부지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매입했다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의 편리성을 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보다는 일반 수요자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편리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서는 팔 수 없으니까 결국 농어촌공사 쪽의 편리도 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다 편리를 봐주는데,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작년은 12억원정도 시비가 나갔더군요?

그것을 왜 여쭤 보냐면 우리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편리성도 제공해 주고 또 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도 대주는데 이런 부지임대료 같은 경우는 기관과 서로 소통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든지, 금강호 앞쪽은 무상임대 하는 부분도 있죠?

요건에 해당되면 무상임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방법도 찾으셔야지 우리는 그쪽에 해줄 것 다 해주면서 그쪽 부지 쓴다고 부지사용료는 부지사용료대로 다 내고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끼리 소통을 잘 하셔서 무상임대를 받는 방법을 찾든지 논의를 하셔야죠. 조금 더 늘어난다고 임대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쪽에서 편리성 봐달라는 대로 다 봐주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임대, 유상임대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와, 여기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공사들이 재산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사 재정관리팀을 방문해 보면 무상임대조건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관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이 가격도 임대료 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나름대로 공사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협의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무상임대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엄격히 정리해서 안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도와줘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쪽은 법률적인,

그러니까 그곳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법률적이라는 것이 그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논의되어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농어촌공사 CEO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나 철도공사 이 사람들은 선 하나만 묻어가도 돈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의 공업용수가 익산, 전주는 390원, 400원 하는데 군산시가 550원 받고 있습니다. 150원이 비싼데 150원이 물이용 부담금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농어촌공사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군산시 것은 깎아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단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도 공사다보니까, 국가재산 기재부라든지 국토나 이런 것은 협의해서 우리가 많이 뺏어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것만은 그들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서 농어촌공사도 새만금 다기능부지도 저희도 농촌공사 시장님께서도 얘기해서 에어쇼 하던 곳도 어떻게 뺏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국유지 같은 경우는 활용도 얼마든지 하는데 공사이다보니까 상당히 엄격히 자기들,

그러면 위원회와 같이 예산을 논의해서 분석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엄격히 정리하다 보면 무슨 답도 나오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의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까지도 얘기해서 그곳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다 삭감하겠다고까지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작년에 12억원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더 올라왔습니다. 16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심의중이니까 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증가되고 우리시에서 그런 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 사업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 공사에서 자기들 공사법이다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같이 논의해서, 사실상 그분들이 보실 때 1억 3,4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죠.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상임대 받고 또 저희가 도와줄 때는 확실히 도와주고 이러면 지역발전 하는데 서로 손잡고 상생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회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공사 대행사업비입니까?

예. 우리가 해도 되는데 그쪽의 전문적인 어도 그런 것이라 그쪽의 설계에 의해서 대행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쪽에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가 어도로 관광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이것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시키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저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그전에도 어청도 방조 저수지 그라우팅공사 그런 것도 검토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그라우팅공사를 일반인한테 주지 말고 자기들한테 대행을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10몇억원 중에서 그라우팅공사는 3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자원공사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으로 시킬 수 있는데 그때도 어청도 수도공사가 많아서 그라우팅도 있지만 그것을 나눠서 대행을 그곳에서 하고 이쪽 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주겠다고 했더니 적은 것은 또 못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전문성 있는 농촌 그라우팅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그쪽에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만금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신시도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시죠? 저번에 판결에서 신시도와 야미도 일부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죠?

그것은 행정으로 나눠도 저희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대각산 있는데 새만금 배수갑문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를 거대한 나이아가라폭포처럼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대대적으로 명소화사업을 시키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도 케이블카도 검토를,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빨리하기 위해서 명소화사업으로 이것이 100억원 사업입니다. 시장님도 문화체육과장도 가고 저도 가고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광특으로 해서 문체부에 100억원 사업으로 명소화사업을 하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도와도 같이 연계를, 저희도 사실 고군산 해양관광지 조성을 계획해 놓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도 계획수립을 해놓고 외자유치를 하나도 못해놓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시 나름대로 군산시의 관광지로 생각해서 자체에서도 하는데 돈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새만금 방조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으로 해안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해양 어떤 쪽이요?

도로 바깥쪽,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해양관광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블럭으로 끊어서 공모해서 하려고 저번에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부장과도 얘기했었는데 마리나항 같은 것도 저번에 MOU를 군산시 경제자유구역청 마리나협회던가?

예.

그곳에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 안쪽 말고 바깥쪽도 지금,

바깥쪽은 임의로 한다기보다는 해수협의회랄지 이런 관계기관의 협의를 필요해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또 연계해서 지금 명소화작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2조원 가량을 들여서 방조제를 높였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방조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방조제를 높일 때는 바깥 해안 바다를 원활하게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첫째 현재 승용차를 타고 가면 난간대를 파도모양으로 잘 생각해서 만들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걸려서 보이지도 않고 높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물결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수들이 운전하는데 어지럽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그 간단한 것 때문에 제대로 관광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 위험합니다. 그곳이 직선거리라서 차들이 빨리 달리는데 바닷가를 보기 위해서 차를 중간 돌고래 꼬리 있는 그곳에 휴게소가 있어서 멈추는데 주차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곳을 넓은 광장으로 만들어서 휴게소도 만들어서 쉬게도 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처럼 넓게 만들어서 바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휴게소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휴게도 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위험하고 또 효과도 하나도 못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곳을 넓게 광장으로 확보해서 휴게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세계적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웅장한 타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명소에 가서 바다를 시원하게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비응항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만듦으로써 그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장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응항이 단가가 비싸다 무엇이 비싸다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멈춰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자동으로 비응항도 장사가 잘 되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돋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폭포라든가 자연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면 좋지 않을까,

폭포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많은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후년도 사업계획에 한 번 반영하겠습니다.

폭포도 만들 때 여름에 사람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물도 쬐고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면서 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면,

해수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바닷물 끌어올려서 밑에서 떨어뜨려서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 밑으로 올라갔다가 등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애써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군산의 역사적인 문제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번에 관광진흥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한 번 구상해서 또 군산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의 예산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309페이지 중간 시설비 부분에 시정 홍보전광판 정비추진이 올라왔는데 시정 홍보전광판 정비를 왜 관광진흥과에서 하십니까?

이것은 서포 쪽에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홍보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홍보차원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가 들어가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시정홍보가 목표가 아니었고 관광홍보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안을 받아서 관광홍보 위주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4명 있습니다.

예.

예.

당초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화 방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 법률을 시행할 때 근무기간이 오래 됐던 2분은 했고 근무경력이 짧은 분은 무기계약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신분상 차이라면 정년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은 정년보장이 되고 기간제는 정년보장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은 인사부서에서 총정원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총정원 범위내에서 임용되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 정규직 할 때 해준 것이고 무기계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총액인건비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 추진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부분에 국내외 관광전 참가, 팸투어 실시, 음식점환대문화 개선사업, 전북 방문의 해 홍보 민간경상보조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5대 구입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청소차 2대 구입지원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로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과 측정소 3개소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위한 지도점검용품 구입비 200만원과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2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람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등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1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석면탄광 종사자 구제급여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리더 활동지원 및 온실가스감축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과 청사 LED등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시설물조사 인부임 2,800만원과 고지서 인쇄, 송달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종합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532만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268만원, 자전거종합센터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자전거 테마기행 2천만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미나 개최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자전거 지도자 양성 교육비 1,500만원, 자전거 안전학교 운영에 2천만원, 희망자전거 리폼센터 운영비 4천만원과 자전거 대행진 축전 등을 위해 4천만원 또한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서 소룡동 사거리에서 나운동 롯데아파트 사거리까지와 사정동에서 남북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조성을 위해서 11억원과 기존 자전거도로 보수와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 8억 5천만원 또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를 위해 3개소 5억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하천, 호소수 검사수수료 250만원,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작업복 등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600만원 또한 악취 간이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억 1천만원과 감리비 586만원, 시설부대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수질관리로 하천보호 환경교육 강사료 300만원과 강살리기 행사를 위해서 1,200만원, 강살리기 안내표지판 등 제작을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와 구제사업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비둘기사 청소 인부임과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건비 824만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2,500만원과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옥서면 인근지역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방송시스템 교체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기초환경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마실길 생태문화체험걷기행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를 위해서 장군산약수터 자외선살균기 필터 구입비 100만원과 약수터 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건운반 보관, 공중위생업소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과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천만원과 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맛집 평가를 위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과 안내판 설치, 식중독 예방교육책자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로 500만원, 식중독 검사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식품지도단속용 장비사용료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지도단속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을 위해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 700만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2,36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517페이지는 세입부분이고 518페이지는 세출부분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6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및 맛집 지원으로 500만원,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외업소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음식경연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8억 4천만원, 과오납금 등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시내버스와 청소차입니다.

예. 5대는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합니다.

2대는 서해환경,

청소차는 1대당 2,700만원으로 2대이고,

예산 설명자료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료확인)버스가 청소차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부서로 오기 때문에, 전부 다 교통이니까 그런데 업무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부 다 일괄해서 도로교통문제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되고 공중화장실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면 된다 그러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도 마실길, 생태라고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그래서 부처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녹색성장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는 또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신청할 때도 저쪽에서는 모릅니다.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교통행정과와 연계는 됩니다. 그쪽에 연차별 천연가스 교체 구입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신청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지원은 양쪽 과에서 되는 것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부분에 대한 금액 1,850만원은 저희 과에서 지원되고 또 그쪽에서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지원금이 있고 저희 천연가스지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차가 대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상의)자원순환과에서 사는 차량은 직영차량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세워진 것은 서해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신풍동주민센터, 개정동주민센터, 롯데주류 이렇게 3곳에 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중앙부처에서 최근에 말하자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원래 저희 법에 100명 이상이 상시로 음식을 먹을 때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은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95개소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시설은 100명 미만의 급식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영양사를 고용을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린이들 영양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 별로 몇 개의 시범사업을 정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영양사와 관리인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관리는 하지만 그곳에 있는 급식시설은 급식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급식 위생관리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한 군데 지정되었죠?

시범으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군산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청사LED등 교체 있는데 그것도 공모하신 것입니까? 국비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청사가 연차적으로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기후환경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환경부에 청사 LED 교체로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청사 LED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청사 총 교체비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총무과에도 5천만원 LED등 교체가 서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로만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쓰면 그것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LED등 교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이것을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달라고 하고 금액은 적으니까 구분해서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금년에 국비 지원이 5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총무과에서 LED 교체하는 사업을 합쳐서 그곳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 재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31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금년에는 어디가 지원받았습니까?

탄소포인트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각 개인들한테 탄소포인트 참가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2011년 현재 5,840세대가 가입되었고,

내년에 4,400만원 예산은 더 확대하려는 것 아닙니까?

1만 1,600세대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1억 2천만원이면 몇 세대나,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각 세대마다 정확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절약한 만큼의 포인트가 인센티브가 되는데 저희들 목표치인 1만 1,600세대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뒤에 석면 때문에 통계도 보면 석면 구제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에 석탄광산, 석면광산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거나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법이 시행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석면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신고한 사람의 현황을 파악해서 환경공단측에 신청하면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전부 조사하고 석면피해자 구제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올해부터 그 사업이 되는데,

예산 세우고 신청 받으려고 하죠?

올해부터 사업이 되는데 군산에서 1명이 신청해서 최근에 환경공단에서 1명을 인정하는 통지가 와서 그 1명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줄이려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대상이 되면서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시민자전거보험 1억원도 전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정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정소식지나 아파트마다 전부 유인물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주시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만들기는 어디 하천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탑천, 고척천, 경포천, 미제천 그렇게 4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포천 부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천을 새로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화활동이라든가 저농약을 쓰도록 농민을 계몽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아는데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려면 첫째 예를 들어 탑천 그 주변을 보면 다 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저농약을 사용한다든가 경포천 같은 경우는 첫째 하수가 안 흘러야 하겠죠. 하수가 안 흘러야 그러한 부분을 말로만 하천,

이것도 하수관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와도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경포천 같은 곳 붕어낚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수관거 통하면 그런 하천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323쪽입니다.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변지역 환경조사용역을 이번에 1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초부터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이나 수질에 대한 기초환경조사와 그쪽 지역주민들 질병 유병률 조사까지 같이 겸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가와 같이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조사를 하려면 소파규정에 의해 미군측과 협의가 되어서 조사되어야 되는데 미군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드러난 주민피해가 없다고 협의를 안 해줘서 환경부에서는 우선 지자체가 기초환경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환경부로 올려 보내주면 환경부에서 정밀 환경조사를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별도로 국방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국방부에서는 이 관계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그 공여지역을 2011년 8월 30일까지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공여지역 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8월 30일까지 공여지역에 개인 토지를 반환해 준다고 했다가 우리가 터졌지 않습니까? 칠곡에서부터 터져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부 올스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데 내년 봄부터 해서 바로 올릴 것이란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공여지 반환을 위해서 반환된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저도 환경부로 출장을 갔다왔는데 지금 경북 칠곡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쪽 환경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운 것은 공여지 반환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를 보면 민간이전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컨대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올해부터 하니까 운영을 해보겠다는데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320쪽 민간경상보조 중에 자전거 지도자 양성, 안전학교 운영, 희망자전거 리폼센터, 대행진 축전, 보험가입까지 민간경상보조가 2억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은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푸른군산21이라는 민간거버넌스 환경체제가 있습니다. 그 푸른군산21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자전거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푸른군산21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3쪽 밑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또 1,5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경으로 나가는데 그쪽으로 이것을 다 줄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자전거 리폼센터는 현재 새마을운동본부 군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에도 새마을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자전거 대행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것도 푸른군산21측에서, 그런데 원칙은 저희들이 군산에 자전거타기범시민운동기구를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성을 푸른군산21이 어쨌든 민관산학협동 환경관련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그런 운동기구를 하나 구성해서 이런 자전거사업들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전거타기운동본부도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규모는 세입예산 59억 7,122만 2천원, 세출예산 259억 4,206만 9천원이며 2011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0억 6,026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21억 7,93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8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운반으로 대민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비 2억 700만원과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 2,014만원, 청소관련 재료 구입비 1,300만원, 청소차와 노면차량에 대한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0만원, 청소행정시범 우수지역 포상금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2억 7,753만 3천원을 증액한 135억 5,4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1쪽입니다. 도서지역 적환장 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090만원 계상하였고 직영 환경미화원 사무실 온수보일러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보급으로 쓰레기봉투와 관급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4억 7,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사업으로 하구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 인건비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2쪽입니다. 국도비사업 하구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으로 CNG청소차 및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2억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3억 7,71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수거용기 부착용 스티커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배출용기 구입비 1,500만원, 업소용 배출용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출수수료 납부칩 구입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21억 5,500만원을 증액한 3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로 폐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운반, 처리 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형광등 전용운반용 용기구입비로 500만원, 폐건전지 전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8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3쪽과 3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재활용 수집 장려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인건비 4억 5,888만 7천원과 334쪽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인건비 2,597만 1천원과 폐현수막 마대제작용 재봉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로 폐기물매립장 운영 업무추진비 3,780만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중장비 유지비 1천만원과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7,216만 8천원과 폐기물매립장 시설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 대행비 900만원과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 100만원, 디지털 절연 저항계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3쪽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1996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계획서 75쪽입니다. 2012년 기금사업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를 지원하게 되며 주민지원사업비는 마을 공동사업에 30%, 가구별 지원사업에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원은 군산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 10%의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며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내초도마을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76쪽 자금운용계획은 2012년도 수입액은 전년대비 486만 7천원이 감소한 11억 5,958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8억 77만 4천원과 예치금 3억 5,8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 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내초도 매립장에 저희들 직영미화원대기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샤워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은 아마 보일러고 이것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샤워시설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우리 쓰레기봉투 종류가 5ℓ에서 30ℓ까지 있는데 시민들이 쓰기에 다 적합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중에서 주로 안 쓰는 ℓ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100매, 100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선호도대로 제작해서 팔기 때문에 조정해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가는 대로 잔량에 따라 제작해서 거의 이 규격에 의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기재된 수량이 나간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100ℓ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립니다. 주로 5ℓ짜리가 많이 쓰고 대형업소에서 조금 쓰는데 우리가 조정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재료비에 배출용기 있는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정마다 초기에 하나씩 다 무상으로 주죠?

예. 5ℓ짜리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급해 주고 그 후에 만약 파손되었을 때,

처음에는 무상배부 하고 파손되거나 더 필요하면 구입하셔야 됩니다.

돈을 내고?

예.

주민들한테 바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숙지시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용기가 조그만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없을 때는 바람불면 날아갈 수도 있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또 파손 부분도 있으니까 후는 지급치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우리가 재활용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금액으로 한 번 따져 보았습니까?

금액은 아직 안 해봤고 폐현수막 한 장 가져오면 1.9매를 만듭니다.

여기 인부임 2명이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더 나옵니까?

사실 이 부분만큼 안 나와도 자원순환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지면으로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원순환차원에서는 재활용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가격면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죠. 죽고 사는 것은 알아야겠죠. 과장님도 내용을 알기는 아시는군요?

예.

그리고 335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8억원을 자료로,

예.

사업비가 내초도 말고 GM대우 앞에 구)비위생매립장 종료신고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0억원정도인데 금년에 국비에서 3억원이 와있는 상태에서 금년에 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50억원정도 실시설계 중인데 그 정비하는 사업인데 250억원 들어가는 아직 사업 한 것이 없고 이제 실시설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국비와 시비 부담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쓰레기 있는 곳을 처리하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그곳에 있는 저기는,

그것을 처리하려면 1천억원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환경부와 협의했는데 저희가 위만 걷어내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는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곳을 다 걷어내고 땅을 활용하지 그러느냐는데 그것이 비위생매립장이라 그 밑은 옛날에 사업장폐기물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저보고 다 걷어내라고 해서 그것 걷어내는데 1천억원이 들어갈지 1,5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위만 걷어내고 도시계획상 앞으로 공원지역이나 차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만 걷어낼 계획으로 조금 들여야지 그것을 정비한다고 다 걷어내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태 종료신고를 못해서 그 땅을 활용을 못합니다.

공시지가로 치면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근방 내초도 땅값으로 따진다면 한25만원, 도로 옆은 30만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보다도 우선 구)매립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때 택지개발 만들 때 그것이 우리시 땅이니까 공공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역이나 체육시설지역을 해놓으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고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면 우리시에서 환지를 또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아직 모르는 것이군요? 평수 계산하면 나올 텐데,

평수는 1만 6,480평입니다.

한40억원밖에 안 됩니다. 택지개발 했을 때는 많지만,

얼마 안 되는군요? 그러면 비위생매립장으로 방치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6년도부터니까 한15년 되었습니다.

20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매립 종료신고를 하고 20년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료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해야 종료신고를 하고 또 사용하려면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하면 땅값도 비싸고 좋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정도로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환지를 시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331쪽에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도서지역 적환장을 올해 새로 할 모양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청도와 연도 3개 지역인데 이번에 어청도, 개야도였는데 당초예산에 요구액보다 안 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청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1억 2천만원정도,

하나 시설하는데?

예. 1억 2천만원내지 거의 1억 3천만원 되어 가고 있습니다. 3개를 해야 되는데 당초 3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상황 때문에 우선 어청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지금 쓰레기문제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지만 소각장을 한 번 지어줬다가, 집하장을 한 번 지어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몇 년씩 지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고 도서쓰레기에 대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2013년도에 고군산도로가 연결되면 야미, 신시, 무녀, 선유, 장자, 대장 이런 곳은 수거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누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도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는 한군데 정도밖에 못하겠군요?

예. 내년에 한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시범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도서쓰레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집하장, 소각장 여러 가지를 해봤다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장단점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교각을 연결하는 데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오지 떨어진 곳이군요.

그렇지 않아도 선유도 것은 일부 긁어내고 그 도로 되면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선유도도 시급하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도 다 정비해서 다 퍼내고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우선 하고 종량제 할 때까지는 그곳에 이중투자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어청도, 연도, 개야도 그쪽 지역에 그 전에 만들어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매립을 해서 사실은 비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연안 하구 쓰레기 예산관계를 보고드렸는데 군산, 나포 경포천까지 떠내려온 부유쓰레기를 우리 군산시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안 쪽은 해경에서 해야 하고 지난번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비응도에 있는 제방측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농어촌공사와도 협의하고 또 해경측과도 해서 우리지역은 우리 예산으로 치우고 해경지역에서는 해경측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