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 3동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방만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현장상황을 비롯한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수많은 민원과 향후 발생될 문제들,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 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 표에 나와 있는 다섯 개의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첫번째 야미도 어촌관광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 30억, 시비 30억 총 60억 사업으로 어촌역사, 생활문화, 어업행위, 전통주거문화 체험 등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어업 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국토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단지 위치가 변경이 되어 국비 50%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억원을 순 시비로만 충당하여 총사업비가 6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두번째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명이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업무보고까지는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보고하다가 2010년 2월 업무보고부터 공항로 개설로 사업명을 임의대로 변경 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도로 확장은 사업비가 149억원으로 사업부서 계획안 110억원 보다 39억원이 많다고 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를 보시면 사업비는 150억원이고 변경사업비 21억원을 포함하면 171억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149억원 보다 22억원이 더 소요가 되었고 사업부서 계획안 110억원 보다도 무려 6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번째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09년 업무보고 시 약 200억원 사업으로 균특 74억, 시비 49억, 기타 25억으로 약 148억원이라고 하였지만 이후 약 2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엘드건설이 낙찰률 약 55%인 118억원에 수주하였으나 엘드건설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고 보증사인 성우건설이 공정률 80%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드건설의 낙찰률 55%는 보통 낙찰률 80%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엘드건설의 부도 및 그로 인한 문제들은 이미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300억 이상에 한해 제한적 입찰을 허용하는 정부 방침과도 거리가 멀고 제한입찰 역시 80% 수준에 낙찰을 보고 있음에도 무리한 최저가 입찰로 인해 2009년 당초 계획했던 예산 보다 약 100억원, 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50억원이 추가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준공일이 지켜지지 않아 공사비 증가로 인한 시민혈세 낭비를 비롯 상인들과 시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을 비롯한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는 당초 토지취득 15억원이었으나 26억으로 11억원이 상승 하였습니다. 특히 30% 이상 증액이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재심의 없이 사업을 선 집행하고 금번 회기에서야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토지감정도 제대로 못한 미숙한 행정으로 11억원의 사업비 증가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절차조차 무시하고 의회를 기만한 행동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예술의 전당은 활용계획, 교통, 위치 선정부터 철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활용계획, 백토고개 지하차도와 예술의 전당 진입로 문제, 시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시민문화회관 매각 등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국비 50억, 도비 30억 시비 680억 총사업비 760억으로 군산시 역사 이래 자체 주관 사업 중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사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0억 정도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총 사업비는 810억으로 군산시 1년 예산의 10%가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를 감안하면 예술의 전당은 시민들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개의 사업만 보더라도 약 90억에서 약 140억원이 미숙한 행정과 철저한 분석 없이 진행된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철저히 점검하시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