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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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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14일

의사일정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이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한 관계로 선서문 낭독은 수도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서경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나운배수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주 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발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1지를 4억 5,712만 2천원으로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2,3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 발주를 시행해서 총 사업비 10억 7,821만원으로 사전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법선정 후에 현재 입찰공고 후 낙찰자 결정까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허공법은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컸을텐데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을 들여서 설계 했는데 발주 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복합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핑도 있고 미장도 있고 방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단면이 유실된 부분은 단면 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특허에서 관급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공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복합공정인데 미장·방수로 자격을 제한해서 입찰자격 요건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 공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운배수지 보수공사 공사부분은 대부분 벽면이나 바닥의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공사 측면과 도장·방수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고 보수공사 측면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공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공정별 내용을 저희들 신속하게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장방수공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 공사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장방수공사업 업 공정을 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A하고 B 공정에 대한 복합공정입니다.
그런데 A공정은 6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A공정을 주로 해가지고 입찰을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A, B, C, D 여러 개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A, B의 공정에 50%가 넘어간다고 해서 A,B로 잡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업자가 C, D, E의 공법을 모르면 그것의 프로테이지가 작더라도 부실의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전체 공정을 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유지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서 요즘 발주를 많이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고 미장방수로 내신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많이 해봤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정 자체가 방수공사, 처음 저희들이 목적한 부분이 배수지 기능보강사업이 아니고 보수공사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적으로 이상 없다라는 얘기이죠? 잘 알겠고,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핑공법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노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노후화 된 부분에서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 치핑을, 단지 어떤 도포에 부착력만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치핑을 할 개념은 이 벽체가 중성화 시험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몇 미리까지 중성화되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중성화된 부분을 깨끗히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중성화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발생되면 진전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성화 시험을 해보아서 중성화 부분까지 완전까지 치핑을 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도포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새로 보수공사한 부분에 중성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하나와 두번째는 신기술, 우리 특허공법으로 도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도포의 물량 체크하는 것 이 두가지는 본 위원이 다음 번 업무보고 때 확인해 보겠으니 이 부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포를 바르기 전에 우리 관에서는 나가셔서 중성화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완전히 했는지 확인작업이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등 여러 가지 받아서 시행하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공업용수관이나 수도관이 파열 되어서 누수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만약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파손되었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만약에 긴급하게 파손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먼저 홍보를 합니다.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 안 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의 같은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이런 사항 때문이라고 홍보하고 긴급하게 대행업자를,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긴급 대행업자를 붙여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대행업자를 비상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긴급하게 불러서 긴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긴급공사 전에 긴급공사에 소요되는 기간들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수요처한테 미리 홍보를 합니다. 하고 나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 공단 내에서 한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내초도 꺾어지는 골목이었는데 여기는 지도가 없어서 정확한 위치설명을 못하겠군요. 거기 관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물막이 있는데 도로로 다 나오고 그랬는데 민원접수가 아침에 되었습니다. 아침에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봤겠죠. 그렇다면 밤새 새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전날 저녁 때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날 관에 대한 보수공사 나온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그때 보수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공업용수 OCI,
설경민 위원
아닙니다. 내초도 길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민
뒤에 담당 계장님 바로 알려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서 공사하는데 갔었습니다. 민원접수는 아침에 되었고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관에서 공업용수가 다 나왔습니다. 공업용수가 일반 수도 보다는 싸겠지만 그렇게 보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설경민 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에서 전달을 안 받아서 그러십니까? 그동안 새어 나온 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대기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대기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과에서 늑장처리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만약에 접수되었다고 하면 먼저 일단 구역별로 파악해서 홍보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홍보 문제는 물이 일정 정도 흐르고 있으면 완전 끊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벽에 확인했기 때문에 24시간 가까이 샌 것 같은데 아침에 신고 했으면 수도과에서 현장에 바로 나오고 파악해서 긴급 대기자 공사하는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물 새는 것을 확인하고 업자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또 나와 봤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문제인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또한 저희가 다 돈을 내고 쓰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방치 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죄송하고 과정이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 정도 새어나오는 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책임을 느끼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설경민 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신청했었는데 자료 먼저 얘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담당 계장님과 노후관 교체에 대해 상의도 했었는데 1년에 몇 건이 이루어지느냐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2006년부터 했는데 30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건 되어 있고 열몇 건 되어 있는 데 있고 5년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런 자료가 사실 본 위원은 불량수도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바로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량 수도관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어제 설명 듣기로도 그렇게 작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16년이 되면 16년 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예산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가장 노후화 된 것부터 교체가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도과에서는 당연히 군산시 전체, 지금 매년 바뀌겠지만 16년이 된노후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어떤 것이 대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해서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물이 다 새어 나간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대상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이 시급한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더니 이 데이터를 찾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소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과연 이 법이 몇년동안 지속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해년도 별로 자료를 보니까 또 의문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 중앙동 쪽 관련해서 노후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보면 상가들이 많고 원도심이어서 공사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면 대개 외곽공사는 외곽지역으로 해서 공사들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은 사실상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도 수월할 것이고 주민들 협조 구하는 것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수도과에서 정확한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않고 그냥 노후관이라고 해서 공사하기 쉬운 곳만 찾아서 공사했다라고 밖에는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번째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 16년 이상 된 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 다음에 중앙동 원도심 관련해서 그런 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첫번째 16년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미비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대부분 출수불량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노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노후관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출수불량지역을, 만약에 노후가 안된 지역은 응급복구를 해 주고 큰 파운더리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계속적인 반복 민원이 된다 그러면 노후관로를 검사해서 이 관로의 설치년도를 따져서 노후관 교체를 했었고 대부분 오래 된 관의 누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첫째로 방금 민원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은 관이 노후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파악을 못합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온다거나 적게 나온다거나 그런 민원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이 벌어진 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일반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수도과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자료 오는 시간이, 물론 어제 요구해서 갑작스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2~3시간이면 자료가 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데이타베이스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아래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라 마라 할 그럴 자유는 없지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 조사도 과에서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해년도별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06년도에는 어떤 자료로 어떤 어떤 공사를 했고 07년도에는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계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어떤 민원사항이나 무엇이 있을 때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데 사실 본 위원도 중앙동 그곳이 공사하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시 유수율 분석 10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06년도부터 한 2%씩 올라갔습니다. 06년도, 07년도에는 7% 올라가고 3%, 2%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유수율,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구도심 블록시스템 미구축 지역에 대한 불록구축이 선행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5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8월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72개 블록 중 미구축지역 23개 블록시스템 연차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 블록이 구축된 49개 구역 중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PVC 위주로 해가지고 금년도는 노후관 교체를 그렇게 했고 2012년부터는 구도심 블록구축 사업 추진과 동시에 기 구축된 블록 유수율을 점검 유수율이 낮은 블록을 선정해서 불량 노후관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타 과 할 때 병행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원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며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수율이 낮은 지역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관 교체 사업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설을 해주고 저희시에서는 임대료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현재 무·진·장 쪽에 하던 사업인데 어떤 권역을 통합시켜서 자체적으로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것이군요? 그렇게 되면 위탁하는 사업일지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 최인정 위원님과 속기록을 봤는데 그 내용그렇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시설만 우리가 신청한다면 수자원공사와 건택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장기간 노후관 교체하는, 1년에 2%~3% 대에 유수율을 올리는 것하고 들인 비용 대비해서 만약에 효율성에서 우리가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 봐서 어떤 것이 시로써 이득이 될 것이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속기록에서 본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침묵)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유수율, 그 다음에 처음 지적했다시피 늑장대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바로바로 말씀대로 절차에 맞게 그리고 관이 파열되었다고 하면 수도과에서 제일 먼저 나와보시고, 그때 처음에 나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대처를 빨리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수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불량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아까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도감독 하기 쉬운 곳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민원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아까 다른 공사와 연계해서 한다고 고 하는데 수도는 수도로써의 민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을 공사하게 되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물 받을 공간도 없고, 언제 누가 해도 문제가 제기될 민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구축 사업추진하고 계시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유수율에 대한 업무 향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실시설계비만 10억원짜리인데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이런 실시설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번에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72개 블록 중 39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블록화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수율까지 파악됩니다.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0, (자료검토) 우리가 작년 12월말 유수율이 67.52%입니다. 최대한도로 75%, 2013년도 유수율 75% 달성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85% 이상으로 목표달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블록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향후몇%까지 유수율이,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 유수율 향상목표는 85%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 블록사업을 해가지고 85%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지형적인 것이나 여건상 85% 정도는,
부위원장 최인정
근거 데이터에 의거해서 예측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마산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아니, 마산시는 못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마산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본 위원도 유수율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사 나왔던 정보, 유수율의 “수”자는 “물 수”가 아니라 “받을 수”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받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버리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후관의 문제, 우리 계량기도 한 2% 정도의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량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유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나머지는 부분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요금 산정이 되지 않고 버리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돈을 잡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환경 측면에서 옳은 얘기이고 그래서 가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해서 향후 목표치가 얼마이고 그리고 실시하면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련 근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데 그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이번에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추정치로 현재 유수율의 증가세를 볼때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되겠다는 것의 예측부분을 했고 이번에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실시설계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타를 데이터화 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노후관이고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없으므로 이 사업을 발주시킨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마산시 같은 경우에 블록화 사업을 실시한 것만으로도 40%에서 80%, 40% 정도 두배이상의 효과를 올렸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가야죠.받아와서 우리 시행착오가 없이 큰 돈들어가는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본 위원이 나주시에 다녀왔습니다.
나주시에 가니까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나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나주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7년부터 20년간 수탁 운영을 할 경우 약 216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결론 자료를 주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으면 군산시에도 와서 브리핑 한번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광역화 하는 뜻을 제일 첫번째로 하고 있고 광역화라는 것을 최소 경비절감, 운영관리 부분을 해서 광역화를 하면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위탁경영하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읍하고 인근에 논산이 하고 있습니다.
논산과 20년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 부분이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안 했지만 다른 시군의 내용들을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군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있죠.
수도과장 서경찬
여기에서는 일단 위탁부분이니까 모든 경영이나 무엇이나 수자원공사로 넘어갑니다. 인력도 기존 인력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쪽 위탁기관 수자원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나중에 관리 운영의 인원 받을 때가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느껴서 풀어가는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록화를 시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구성해 나갈 때 블록화가 유수율은 어느 정도 제고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인, 아니죠!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끌어놓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혹은 또 공사비 대비 유수율이 어느 지역은 굉장히 올라가지만 어느 지역은 굉장히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 대비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다른 시는 어떻게 해서 시행착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우리는 조금 두려워 해, 다른 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을 잘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부딪쳐 보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계획들을 과장님께서 직접 몸소 느껴서 직접 가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 운영되는 시군의 선례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 비교평가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 민원인들이 수도 급수공사 요청을 했는데 185건이 미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원인이 요청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러는지,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청부분은 수급자 원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자의 현지를 방문하고 현황파악 해서 설계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대한 공사비를 신청자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공사비를 납부하면 수도사업자한테 대행해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필요 없다고 취소한 사항들입니다.
김경구 위원
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약 180여건이나 다시 않겠다고 취소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그분들 명단과 전화번호 제출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가서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공사에 대한 비용산정을 미터로 합니까? 절단부위를 폭과 미터로 해서 계산합니까? 아니면 미터로 계산해서 공사비를 산정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주관로에서 수용가 계량기 설치위치까지 거리를 먼저 산정해서 현장여건상 아스팔트 도로나 아스팔트를 제한한 도로나 사후 복구부분 때문에 그것까지 산정하는데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아니면 일반 토사냐에 산정을 미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지역은 폭과 길이이렇게 해서 가격이 먹여집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폭은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현장여건상 구경별, 구경도 관련되어 있고 구경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커터면적을 얼마나 넓게 잡냐, 짧게 잡냐 그 부분까지 판단해서 단순한 미터만 아니고 굴착하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0전으로 하는 데 있고 40전으로 하는 데 있던데 20전으로 하는 것은 돈이 작습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만약 구경이,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 들으십시오. 20전으로 굴착해서 수도공사하는 것의 가격이 적고 40전, 50전으로 절단해서 하는 것이 가격이 더 비싸고 그렇습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넓게 하는 것이, 넓게 해서 설계할 때 저희들은 설계품을 기존,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혹시 넓게 잡는다거나 좁게 잡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원칙에 의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0전으로 하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40전 정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20전으로 절단해서 길을 해서 공사하는 것과 40전 절단해서 공사하고 장단점 한번 얘기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중장비가 들어가면 굴착하는 넓이가 20전 할 때는 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40전으로 한다면 굴삭기로 최소한으로 40, 그러니까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센치 정도의 폭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도로 주변을 보면 개인 수도를 놓기 위해서 굴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40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전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전하고 작업공간이 없을 때에는 20전으로써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계로도 할 수 있는 데를 작게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게 20전으로 공사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뜻은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골목골목에 가정집 수도공사 했을 때 전부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도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공사하면서, (자료사진을 가리키며) 매립하고 다지는 것을 사진 찍어서 그것이 완전히 되었을 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공사 해놓고 1년, 2년 지나면 결국 우리시에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사업자는 1년만 지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런 데에 낭비하는 돈을 복지에 쓰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업 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죠. 힘들지만 설계공법상 그대로 시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정당한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이 튀면 차에 마모가 더빨리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과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든 분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얘기 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정확히, 20전 다지는 기계가 못 들어간다면 40전으로 해서 충분한 다짐을 하고 공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하는 굴착 이런 도로는 2년, 3년, 5년, 10년이 가도 침하가 안 되고 왜 그대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다짐을 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30전 매립하고 그 다음에 다지고 또 30전,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5년,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공법상 나오고 설계상 나온 그대로 이행하고 마감 져서 정당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도과장!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구암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관실에 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수도 공급이 중단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관이 들어와서 기관실까지, 그것을 원수관이라고 하나요? 그 기관실에서 각 동으로 다시 라인을 연결해서 모터로 펌핑해서 각 호별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그 모터가 물에 다 잠겨버려서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내지 3일간 급수가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관실의 물을 다 뺐는데 우왕좌왕 하느라고 공급이 한 이틀 늦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수관에 새로운 모터를 채워가지고 전기가 닿지 않으면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면 물을 펌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 관리주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군산시 비상대책본부 외 우리 수도과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조처 또는 정보, 지원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수도과에 비상시 업무가 좀 순발력이 없다고 그럴까, 준비성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채경석 위원
잘 했다, 못했다 그것만 얘기 하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상황을 접하고 긴급하게 급수차하고 외부적으로 외부 급수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많지는 않지만 수자원공사로부터 병,
채경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은 것만 답변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재난방지본부에서 업무를 잘못한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수도과장이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식수를 2ℓ인가 2천병 가져 왔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채경석 위원
그래서 그 세대에 2병꼴로 전부 보급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했습니다. 이 고마움은 본 위원이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을 대리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이렇게 잘 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얘기 않고 잘 했다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고마움을 느끼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본 위원이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 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따라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김현섭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 군산사업소 김현섭 소장님께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운영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출석시킨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군산 전반적으로 농작물이 어느 정도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고 있다는 것도 접해 봤습니까?
농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대야면 접산리,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중계펌프장에서 수중모터 두대를 대고 오수 물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한테 지금 현재 논에 물 난리가 났고 그 아래는 하우스가 거의 30동 있는데 이 하우스 농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뿜지 말라고 해도 계속 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끄라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시청 하수과 계장하고 협의해서 계장이 승낙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시청으로 보고해서 오폐수를 밖으로 펌프하라는 확인을 받았습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일단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거기를 보니까 벌써 그 주위 위에까지 물이 차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외부로 배출한 이유는 중계펌프장 수위가 상승하면 저지대 가옥이 침수됨으로써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두번째로는 맨홀 뚜껑이 열림으로써 차량전복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외부로 배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에 차량이 전복되고 펌프장이 열려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1중계펌프장 그 전단에 하수,
김경구 위원
1중계펌프장이 어디입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옥구지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야가 1중계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는데 오타가 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옥구에 중계펌프장 가보시면 위치가 높습니다. 위치가 높고, 말하자면 우수가 유입되어서 그렇게 피해 줄만한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대야, 여기 에 있지만 임피 어디 다른 지역을 다 봐도 거기처럼 높은 데가 없습니다. 공사구간을 보면 거기가 제일 높은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여기에서 들어와서 그럽니다.” 하고 봤더니 우수가 뚝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2개가 있는데 하나 열고 보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들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미명 아래 오폐수를 밖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회사에서 이런 계기에 오폐수를 밖으로 방류시켜서 운영상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유입되는 오폐수 양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없습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비용절감 측면은,
김경구 위원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새만금을 오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뿜어내면 그물이 다시 새만금으로 가고, 둘째로 거기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우리 소장님이 한번 하신다고 해보십시오. 대야에서 농사를 짓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불과 거기 몇m입니다불과 10m 정도 떨어진 그 앞에 하우스에 오폐수 더러운 물이 작물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것에 물이 들어가서 속이 타고 애가 타는데 끄라고 해도 안 끄고 그런 것을 접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 기업도 윤리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지 않은 기업 운영은 도태되어야 하고 여기는 자진해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피해를 줘가면서, 주변에피해를 줘가면서 나의 영리만 추구하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니까 20년간 이렇게 무상사용 계약이 되어 있군요.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20년은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아닙니다. 다음부터 주의 깊게 다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 회사가 이렇게 계약 되었으면 어떠한 불법을 해도 20년간 계속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재를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한번 해도 될련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는 다른 때 보다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왔고, 따라서 저희들이BTL사업이나 BTO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공을 잘 한다고 개인지선을 매설한다고 했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개인 가옥들이라든지 우수, 저희들이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수만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에다 맨홀을 설치하니까 우수관을, 개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연결 했습니다. 우수와 오수하고 짬뽕 되는 물들이 그렇게 오버해서 불가피 했던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사도 문제이지만 우리 주민들과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비에 그러한 사항들을 조치해서 개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이 연결된 지점 또 개인들의 시설물 지대가 낮아서 전반적으로 침수되다 보니까 화장실 그 옆에서 물들이 빗물과 같이 혼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맨홀 주위에서 사고라든가 있는데 쭉 가다 도로에 묻다보니까 맨홀이 덜컹덜컹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해서 불가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이 없도록 이번 계기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인 지점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업체를 비호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수가 유입되어서 맨홀들이 위로 올라 솟구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았어야죠. 농가가 피해가 있던, 주변이 피해가 있던 이렇게 해서 “오수 폐수를 농가 들판과 하우스 원예농가에 집수 중으로 현재 이렇게 뿜어내고 있으니 당신들은 피해 좀 보고 양해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해야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진 증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과 통화 하셨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때 어디 계셨었습니까? 그때 현장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계장님이 승인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승인해준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현장 가보니까 위급해서 그것을 펌프장에서 뿜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계장님 계십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하수처리계장입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하수 맨홀 뚜껑이 위에로 해서 물이 어디에서 스쳐나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제가 그날 비상근무,」)
위원장 김우민
계장님! 마이크로 오셔서,
하수처리계장 문정만
제가 7월 10일날 비상근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불가피하게 하수처리 1중계펌프장이 침수되어서 운영사나 우리 군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침수되는데 계속 놓아둘 수 없어서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펌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침수되어서 가서 봤더니 펌핑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면 얘기도 않고 이미 펌프를 작동해서 뿜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계장 문정만
예. 제가 알고 보니까 한 11시 정도부터 계속 우수가 유입되고 시설용량에 오버 되고 침수가 우려되니까 현장소장이 지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계장님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비가 안 오고 했을 때의 용량, 거기하고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근무를, (자료를 제시하며) 그 주변이 물로 다 차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물로 차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한쪽 닫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기 둘 있죠? 하나 열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안 들어 갑니다.
본 위원만 본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증인들 한번 배석시킬까요? 이 근방이 이렇게 물이 한강 되어도 이쪽으로 유입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직원한테 유입되어서 온다고 해서 봤더니 물 한방울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본 위원이 거기까지 하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년에 회현에서, 회현에 처리장 있죠? 회현 처리장도 운영 같이 하고 계십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악취가 나서 보니까 그냥약제해서 정수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논 배수로 뺐단 말입니다. 그때는 본 위원이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20여년 동안 이렇게 운영할 것이냐, 하수과!
하수과장 박인수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한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직원 교육도 잘 좀 시키고요,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적어도 도덕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 군산에서 사업해서 군산에서 돈을 벌어먹는데 득을 주어야죠! 더군다나 환경적으로, 그리고 피해농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로를 해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말 것입니까? 소장님께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그런 것 없이 그냥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피해규모나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은 제가 윗분하고 결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우스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청정하고 깨끗한 이런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한번 머릿 속에 생각하여 보십시오. 오폐수로 뒤범벅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손으로 흙을 만져가면서 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각종 오폐수의 물로 뒤범벅된 것을 내가 가꾸고 있다, 만지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윤리를 져버리는 경영은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농가에 피해된 것은 적정한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장 운영하는데 소홀 없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짚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 있으십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이해가 되고 또 양해해 주시면서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BTL 사업 구간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BTL하고 BTO 혼합된 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78페이지 보면 옥구·옥서 부분, 서수, 임피, 대야 부분 전부 다 감소가 되어서 하수량 개선효과가 있다, 사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이런 부분과 아까 BTO 부분하고 절충사업이면 그 부분의 연계나 분리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설계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설계제안을 S&C사, 이렇게 설계를 쭉 해 가지고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왔는데 과장님! 중계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로가 깊거나 아니면 선로가 길어서 중간에 놓는 중계펌프장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중계펌프장을 BTO를 통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관리 계획서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아직,
부위원장 최인정
만드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메뉴얼대로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메뉴얼이 만들어지면 이번처럼 넘쳤을 때 오수를 밖으로 퍼내도록 메뉴얼을 만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메뉴얼을 만드시고 직원 교육을 시키면, 그러면 그 메뉴얼대로 행동하면 위급상황이 왔을 때 행동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러한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20년동안계약한 회사인데도,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운영관리계획서 만드시고, 그리고 20년동안 BTO사업을 하면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유지관리는 전북엔비텍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물론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지만 유지관리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BTO 구간은 본 라인 하수처리장만 시설을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BTL 구간에서 가정하수 오수를 유입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BTO구간에서는 큰 오접이라든가 유입구간을 발견 못했고 BTL구간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결한다고 했지만 우수를 연결한 점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접근 해보겠습니다. 20년간 유지관리 책임도 있고 운영을 맡아 하는데 매년 운영관리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당초에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매년,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유지관리계획서 안 받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0년간 BTO사업으로 다 맡겨놓고 있는 것인데 담당과 하수과와 신뢰감이 쌓여서 믿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 책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맡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운영하는데 매해 유지관리계획서를 받지 않고 유지관리를 목돈이 생겼을 때 나중에 하면 그 모든 민원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따로 판단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유지관리계획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씀이 틀립니까? 맞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유지관리계획서를 매해 받으시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됩니까? 계약취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법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0년간 운용권을 맡겼다는 것은 초기 투자자금도 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20년간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20년간, 자기들이 초기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우리 BTL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BTL사업 유지관리 책임 누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큰 공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임대료 내지는, BTL 같은 경우 임대료를 내고 BTO 같은 경우 직접 운영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모든 책임의 권한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단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인원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획서를 항상 받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가 확인하면 나중에 오점이 적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이 시민들의 민원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계획서 꼭 만드셔야 되고 두번째는 매해 유지관리계획서 받으셔야 되고, 이것은 BTL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지관리계획서와 플러스 알파 우리시 공무원들 들어오는 민원을 종합해본 결과 이런 유지관리계획을 해 와야 되는데, 더 절충을 해가지고 해 와야 되고 또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서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 없다면 본 위원은 크게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런 문안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정하셔서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중계펌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키를 그 회사에서만 가지고 계시죠?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예.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중계펌프장이 있는 그 주변에서 환경적 피해를 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을 여기에 관리, 환경지킴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수순으로 해서 열쇠를 같이 동시에 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검토하고 외부에서 우리가 키를 열때에는 아무나 열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같이 안 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킴이가 아무리 열어도 귀사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지킴이가 거기에서 어떠한 사유,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한다라고, 또 펌핑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하니 양해를 구한다든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장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환경시설관리공단,
김경구 위원
주민이 안 해도, 시민이 안 해도 알아서 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증인 가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이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저지대는 펌핑해서 다른 지역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우량이 많아서 침수된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 집들도 넘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집, 다섯 집 모아서 한 집에 탱크를 놓고 거기에서 다시 펌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넘쳐서 민원 발생된 것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 내라고 했는데 해결한 민원 말고 해결 못한 민원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이번에 특히 개인적인 집 두 집, 세 집이 최근 펌핑한 뒤로 넘쳐 가지고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소 안 되는 곳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사전관리가 미비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 때 오히려 강우량이 447.5mm가 온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군산시의 각자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오히려 잘 되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 보다 더 많은 강우량이 왔으면 오합지졸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특별히 관리소홀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
엄문정 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서 개야도 공중화장실은 입찰금액이 4,209만 8천원, 지금 설계금액이 2,413만 4천원으로 수의계약 했는데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번째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금액은 7천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수의견적 입찰이라고 해서 관내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데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견적 입찰이라고 해가지고 입찰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문정 위원
계약방법이 소액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견적 입찰입니다.
엄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자료에 똑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수슬러지 사업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야말로 그 사업이 우리시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관련 해서 공식으로 하수과에서 근래에 진행되는 사항이 서로가 이렇게 정보교환도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의 이야기를 짧게 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설계진행 과정에서 경관심의라든가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마치고 지금 브이 이(VE)라고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달 말까지로 계약되었는데 조금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전라북도와 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352억원을 설계 했습니다마는 다시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재원 협의가 끝난 다음에 입찰을 의뢰하는 단계로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재원협의회를 언제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직 안 했고 브이 이(VE)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사업자체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경부 의견이 효율개선 해서 저감량을 반영하게 되면 150톤 안 해도 된다, 130톤으로 예산 줄이자 해서 83억원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의견이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것은 확정되지 않고 실무자 의견으로써 내주고 있고 저희들이 몇번 절충을 했습니다. 환경부 가서 여러 차례 이것은 기왕에 확보된 예산인만큼 우리 군산시로 돌려주라, 그리고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150톤에서 공법선정이라든가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 되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 의견대로 따라주어라 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수요예측을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이것을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20만톤인데 장래 2020, 40년까지 23만톤 확장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수용계획까지 전부 맞추어서 설계한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2030년까지?
하수과장 박인수
예. 제가 연도를 정확히, 그 연도는 장래계획 우리 도시계획에서 추정하는 인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미래 예측을 이렇게 잘 해서 이 사업을 결국은 150톤으로 신청했는데 20톤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83억원이라고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 83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환경부 직원이 그냥, 저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발생, 우리가 약 90톤에서 100톤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하수량이 16만톤, 지금 16만에서 17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양 추정치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장래 미장택지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새만금지구 1단계라든가, 아니, 새만금지구는 뺍니다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또 현재 추이로 해서 근거 있이 제시한 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근거 있이 제출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고수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150톤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내세워 보십시오.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 보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20톤을 효율개선 해서 감 한다고 볼 때 83억원을 이렇게 예산 삭감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 대책,
하수과장 박인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냥 150톤을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량 검토를 전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용역을 했고, 용량검토서를 150톤 나오는 규모에 대해서 누차에 가서 설명했지만 자꾸 설명을 하니까 환경부 직원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것이고 또 지방환경청도 제가 두번 가서 협조를 요구 했습니다.
우리 지방환경청이 우리 군산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방환경청도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필을 해주라 말씀 드리니까 다시 지방환경청에서도 그 실무자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약간은 수그러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 위원
지방환경청에 말이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김이 우리 환경부에서 정책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작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실정은 우리 지방환경청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된다면 결국 83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 당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부 다 오픈해서 함께 노력해 갈 때 우리가 당초 예정 했던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동의 대응, 또 우리 지방환경청에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다시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지방환경청과 군산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소정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결국은 설계완료를 해가지고 곧 공사착공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놓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시기를 어떻게 빨리 앞당겨서 할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료에 보면 8월달이나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의견이 아무리 실무자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자의 의견이 결국은 국장과 장관의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달 착공한다고 할 때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83억원을 감액 당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뭔가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83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지자체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 지자체 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고급화, 또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고급화로 했습니다. 제품이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조금 설계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협의를 환경부와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150톤 용량은 확보하돼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포함이 안 되어야 할 시설들이 포함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하수슬러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은 차제에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산삭감을 예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누구 보다 잘 아시는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 오셔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전년도 감사장에서 2시간동안 갑론을박 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경제성 검토를 하겠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83억이라는 돈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렇지 않게끔 가야죠. 이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처음에 원사이클 돌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6개월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경과보고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무슨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의회에 왜 안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터지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가 같이 터지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왜 보고를 안 하냐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 왜 얘기를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보고 안 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몰라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이렇게 아닌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꾸 말을 하니까 지금 공식,
진희완 위원
협의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여 보십시오.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전자에 과장님 말씀하시려다 말은 협의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저희들이 정식적인 채널은 사업인가하고 재원 협의를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설명 들었을 뿐이고 경제성 검토가 난 다음에 이번달 말경이나 이렇게 해서 정식적인 협의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경제성 검토에서 83억이 내려앉아서, 우리가 미래 50만 관광기업 도시로 갈 계획을 하고 150톤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130톤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3억원 주저앉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문제점이 없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와서 어떤 사안에 문제점 발생되면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보고하고 대책마련을 해야지 아무 이야기 없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답변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서도 어차피 여러 가지 그런 화살을 맞고도 끝까지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12쪽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관련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 할 때 자료를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선정업체, 금액, 공사내역 등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달랑 3쪽으로 왔습니다. 내역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공사금액 이런 것들은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가 좀 부실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공사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철거내용, 보수내용, 세부적인 금액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가 오면 더 하기로 하고, 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책에 있다시피 4월 11일에서 8월 8일까지인데요, 6월 24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4개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이면 두달이 조금 더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달 정도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공사를 할 때에는 임시화장실,예를 들어서 두달이 되었든 한달이 되었든 이주일이 되었든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못 쓰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을 배려해서 업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끔 하고 그 계산까지 해서 화장실을 하더군요. 혹시 저희 4곳 하면서 그렇게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 대해서 는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신일아파트 앞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화장실 규모도 타 지역 보다 그런 것을 미처 생각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장실 개보수 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착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물론 시에서는 가격을 낙찰해서 적은 금액으로 공사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1개 업체가 4곳을 다 하면 공사인원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끝내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례를 보면 1개 업체가 4개 화장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두달 넘게 걸린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도 향후에는 시정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최소한 1개 사업, 이제 1개 사업이 부담스러우면 2개 사업 정도로 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같이 공사를 끝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공사한 곳 두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밖에 아연 강판 도장으로 착색을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벌써부터 안에 물 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부식될 것 아닙니까? 이것들도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하자보수 할 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사내역 건별 공사비,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자재비 이런 것들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 나운동 주공2단지 아파트 오폐수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는 이미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 되어 있어서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떻게든 간에 지금 시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위는 생략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께서인지 어떤지 몰라도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이 경찰에서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하고 수도과와 연관이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비라든가 수도 감면 요구, 건강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런 사안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상세히 조사하고 또 시 자체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수도요금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특별진료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후조치이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침묵)
한경봉 위원
여기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7일날 금요일과 6월 20일날 이틀동안 보건의료 분야 2개반 6명을 투입해서 주민보건에 대한 진료를 이틀동안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설사, 복통, 피부병 치료 중인 분이 9분 186세대가 설사, 복통 등 유사증세로 치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 한 대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침묵)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는 이미 오염된 물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수관이 막혀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수를 유통 못 시켜서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주공2단지 아파트 물탱크로 유입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오염된 물이 있었죠? 오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수조 청소도 하고 하수도에 배수관 다시 정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월 9일날 최초로 하수구가 막힘으로써 저수조 역류되어서 그때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급수한 시기가 5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오염된 수돗물을,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 물은 정상적인 물이 아니고 오염된 물입니다. 오염된 물을 먹었으니까 반절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반절은 시에서 감면해 주겠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수도과장 서경찬
아니고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가 전량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한달 내의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급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잡은 것이 15일간입니다. 재급수한 시점, 그러니까 15일간에 사고가 나서 최종적으로 재급수가 된 시점으로 저희들이 판단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 하여 보십시오. 사실 이 업무는 하수과 업무인데 어떻게 지금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거나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오염된 물입니다. 그 이후로 정상적인 물이 공급 되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오염된 물 먹은 것을 예를 들어서 “썩은 물이니까 50%는 시에서 부담해주고 50%는 당신들이 내십시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는 썩은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썩은 물 드셨으니까 반절은 시에서 내주고 반절은 당신들이 내십시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2차에서 한달 분의 감면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건이 5월 9일날 처음으로 유입이 되었고 23일날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한달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따라 100%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는 정상적인 물이 그 물탱크에 들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아니, 그 기간 동안에 그 부분만큼 감면사항입니다. 50% 아니고 전량감면입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자료에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그러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주공2차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한달분입니다. 한달의 반절,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뜻을 50%라고 명기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100%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주민들이 개략적으로 한 7가지를 요구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분 수도요금을 면제해 주어라, 그리고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저수탱크와 옥상탱크 청소비 토목공사비에서 한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어라,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피해보상 물 값이나 목욕비, 병원 치료비를 지급해 주어라, 피해 주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어라, 나머지 사항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거기 주민들께 공개사과를 해주어라 부분 등등 해서 한 7가지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해준 것이 딱 2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수도요금 감면해준 것, 그 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검진 해준 것, 그렇죠? 그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애쓰신 것 본 위원이 압니다. 그때 급수차량을 대서 물 공급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빠른 대처를 해주신 것도 이해하는데 그 분들 중에 불만이 또 무엇이 있느냐, 이번에 구암동 현대아파트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병 갖다가 집집마다 나눠주고 이 분들은 급수차량을 댔지만 대부분 주공2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급수차량이 와 있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잘사는 아파트는 물병 갖다가 나눠주고 못사는 아파트는 물 갖고 왔으니까 너희가 떠다 먹어라,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전화 통화를 하니까 주공2단지 주민들이 시에 분노를 합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군산시의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평 갓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령자들이거나 아니면, 쉽게 이야기 해서 조손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로 굉장히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분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주공2차 부분은 처음 겪었던 부분이라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처한 부분은 급수차와 수자원공사의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렇게 못했고 또 마침 그때 수자원공사 차가 하루만 지원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공2단지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본 위원이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주공2단지 주민들이 군산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읽어드린 적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방관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읽어드렸죠. “시 관리 하수도에 의해서 오염된 것에 대하여 정말 분노 한다. 시로부터 소외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시장이 원망스럽다. 우리는 군산 시민이 아닌가, 죽고 싶다.” 이것이 군산 주공2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군산시를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6월 16일날 대책위에서 시장님 면담했고 16일부터 건강상태 조사 했고 지금 20일까지 했습니다. 6월 20일까지 하고 오늘이 7월 14일입니다. 혹시 만나서 대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6월 27일부터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다보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찰서 및 감사파트에서 내용들을,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민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민한 부분은 피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예민한 부분은 피하고, 어찌되었거나 시에서는 하수도를 유지관리 보수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가 되었던 간에 하수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막혔습니다. 원활하게 하수 배수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수도를 다시 시공해서 이번에 그런 일 없었죠? 이번에 비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쪽 지대가 높은 고지대입니다. 주공2단지 있는 곳이 상당히 높습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 쪽이 낮고 이쪽 전북은행 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산 위에 있는 곳입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시 하수과에서도 이것 관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거나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가 제대로 안 흐르다보니까 하수가 역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의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일정 부분의 책임은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유지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전혀 확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시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다 군산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금 한 2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이분들은 더 분노하죠! “시에서 우리 완전히 무시하는 구나, 우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장애인들이라고,” 이것이 주공2단지 주민들의 대체적인 군산시의 감정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일단 진행 중인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1차 통보를 했습니다. 1차 통보를 했고 주민들하고 일단 진행되는 수사나 아니면 감사파트 부분의 민감한 내용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부터 해서 주민들과 한번 접촉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대화를 통한 부분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통보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물이 오염되어서 못 먹는 물이니까 수도세 감면해주겠다, 두 번째로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가지 부분 외 다른 부분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만약에 한다면 현재 옥상탱크 청소비 및 토목공사 400만원 정도 그 부분은 아직 서로가,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원인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저번에 대책위한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해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도의 유지관리 보수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런 것은 솔직히 저도 어떻게 그 수치를 계산할 것이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예민해서 말씀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조사하니까 9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186세대가 설사, 복통 등 유사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치료 했는지 개인병원에서 치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가 되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심리적인 정신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증명을 할 수가 없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찌되었거나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30년동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네, 시청 잘못이네,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를 떠나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 시민들 아무리 못 살아도 세금 조금씩 내고 삽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아까 말씀드린 수도요금 감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옥상탱크 청소비와 토목공사 부분은 대책위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5월 9일날 그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6월 9일, 7월 9일 벌써 두달이 흘렸습니다.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양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던져놓고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분노는 계속 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책위가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자꾸 그분들과 접촉하셔서 그분들한테 솔직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구해주고, “이 부분은 당신들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득 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과장님이 어려운 짐을 맡으셨습니다. 사실 하수도 막혔는데 수도과장님이 왜책임을 져야 되는지 본 위원은 지금도 모르겠고, 아마 직무대리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진술 소장님이 퇴직하시니까 “내 대신 맡아서 처리해 주어라”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공2단지에 계신 분들과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780세대이면 적은 세대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송동에 있는 780세대 아파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시청 밑에 앞 뒤 난리 났죠? 하나는 공설시장 난리 나고 이쪽은 공항 소음피해, 780세대가 그랬으면 시청 옮길 것입니다. 직접 피해를 봤다고 치면, 그런데 정말 없고 힘든 주민들이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정에 약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가 더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39페이지 솔고지마을 주변 침수방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완료되고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공사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많이 되어서 참 어렵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본 위원도 나왔었고 과장님도 나오셨고 담당 계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때 주민들이 거기는 상습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지금 설치되는 이 설계를 가지고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물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나오셔야 된다 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다른 부분이 아닌, 그렇다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비가 오는 장마철인데 이런 문제가 되면 예전 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공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큰 비가 왔는데, 기록적인 비가 왔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비가 와서도 그렇지만 예전 보다 더욱 더 심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것 봐라! 공사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설계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때 왜 의원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책임 지지 못할 얘기를 했느냐” 그럽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하고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희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도 같이 동참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이번 비는 아시다시피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지역이 소룡동 수전, 옛날에 외고 앞 삼거리에 하수관이 총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토지에서 물이 쭉 박스로 흐릅니다. 워낙 비가 많이 와서 하류에서 체류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침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침수가 안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마는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앞으로 하류에 대해서라든가 인근 유입수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토지 끝까지 침수 되었습니다. 산북동 사거리 끝까지 침수 되었는데 여기는 상류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많이 된 것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한번 더 있다면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갑작스러운 비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지만 설계 당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관이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비가 오면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 지역인데 설계를 할 당시에, 그렇다라면 거기는 항상 비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이니까 이 관이, 군산에 한 300mm가 넘게 왔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설계에 대한 것을 보셨을 때 이 관 정도이면 그 지역에 몇 미리 정도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빠진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통상적으로 10빈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한 40mm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시에 많이 와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설계는 10년 빈도로 해서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류가 너무나 적체현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시 또, 물론 설계가 10년 빈도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집중강우가 쏟아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가지라든가 침수가 많이 되니까 제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집중강우가 시간당 80mm, 100mm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검토라는 것은 사실상,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그 인근 주변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이상,
하수과장 박인수
큰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류부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목이 솔고지마을 침수방지 하수도공사인데 그 시설로써 거기 침수방지가 될 것이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침수를 시키는 것을 시간적으로 고이는 현상을 좀 완화시킨다 그것이 맞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국지성호우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작년도에 국지성호우로써 비가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과장님 께서 거기에서 예견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비가 또 안 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보조 해주어서 그것을 다시 파내는 설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제가 판단했을 때 그곳은 큰 유형면적을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하류지역 하류박스에서,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사항을 가졌던 것이 기존 관이 있었습니다. 기존 관이 위쪽에 있었고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낮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밑에다 기존 저쪽에 있는 관을 끌어다 맞춰서 대어놓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 관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존 관을 이번에 공사할 때 사용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그쪽은 외고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외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지 내로 들어가고 단지 내에서 물이 잘 안흘렀습니다. 비 올 때 가봤는데 침수현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번에 비가 막 찼을 때 그쪽에서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토사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로는 PC암거, 그것이 본 위원이 본 콘크리트로 된 네모난 것 말씀하시는 것이 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물 유입이 되어 일정 정도의 토사나 그런 것들이 밑에 쌓이게 되면 그 물이 그쪽으로 순환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물론 흙까지 다 떠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흙 및 여러 잡스러운 것이 다 들어가서 쌓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 주기도 문제이고 자주 쌓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 왔을 때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관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빠지지 못한 것이다, 또 한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예전에 본관, 주관이 막히지 않았을 때 외고 쪽으로 빠지는 관이 막히지 않았을 때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물이 수위에 올라오게 되면 그쪽 관으로써 비에 대한 강수량이 많았을 때 일정 정도 차게 되면 그것을 다 커버해서 빠져 나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막아서 빠질 데가 없어서 그나마 그 수위가 더 높아져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사실 제가 이번 수해 때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외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적체가 되었었는데 만약에 한다면 동시에 터트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막아놓진 않았고 거기에다 맨홀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나갈 수 있게끔 터놓기는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말했을 때 저는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비가 너무 왔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가 다 침수되었기 때문에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수과에서 나오셔서 한다는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구관을 강제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이 빠질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뚫으니까 그냥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관상으로 봤을 때 그 관이 상습 침수구역에 의해서 침수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나와서 그런 조치를 바로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가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침수방지가 아니라 완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커버할 수 없다면 기왕 하실 때 설계 당시에 기존 관에 대한 활용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무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자주 가보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 보다 결론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에 솔고지마을 침수방지 하수도 공사에서 과장님께서 몇번 장담하시고 한 공사인데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번 비 왔을 때 침수방지 하수도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설계 당시에 기존의 관은 이번에 나오셔서 응급대처를 했을 때 구관의 활용도에 대해서 하수과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였으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솔고지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하실 때 이 부분을 십분 유념하셔서 주변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공사하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올해 그 지역에 비가 더 않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복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기존 관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혹시 미제마을 현장 가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지금 공사가 밑에 하부분 끝났는데 이번에 또 침수되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군산대 상가 먹자골목 침수된 것 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상가 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수도공사 때문에 침수되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미제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제천 하류에 물이 많아서 배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이라든가 오곡마트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침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침수지역 해소사업을 한 데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는 하류에서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상류는 제동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2시에서 4시까지 다 내려서 군산시 전체 잠긴 것 압니다. 그것이 아니고 미제천 수문 있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물들이 미제천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수문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미제천이 계속 만수위가 되어서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수문 한번이라도 확인 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어떤 수문,
위원장 김우민
물이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미제천은 하류 저쪽 대간선으로 빠집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밖에 수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하는, 이것이 지금 농수로란 말입니다. 또 나가는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 한번도 안 와 보셨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제천 공사하시는 것 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지금 거기에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계속 미제천이 차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미제천 생태 가꾸기를 하는데 이번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번 물난리가 나면 공사한 것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돈 들여서 한 것이 하나도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계획되었던 것들이 결론은 계속해서 청소하고 무엇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와 회의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또 거기에 물 흐름에 방해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상의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미룡주공 3단지 아파트 1층에서 물이 역류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로에서 계속 물이 역류 했습니다. 미제천이 못 받아줘서 그런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회의하고 결과보고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오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견되는 문제, 그 다음에 확고한 대책을 세워라, 지금 환경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확고한 확약을 받는 과정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부 실무자 간에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가 본 위원은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이와 같이 책정해서 353억원으로 지금 한참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휘보고를 해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가 두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 설계하는 진행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353억이라는 개략적인 사업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지방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 다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실시설계라든가 설계심의 이런 것을 마쳤습니다. 이제 사전협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식 공문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검토사항 했을 때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하수슬러지도 감사를 하다가 용량검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군산시도 소하조 슬러지가 가니까 슬러지 양이 감량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30톤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실무자와 저희 이야기일 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 한, 공법선정이나 모든 것을 마무리 한 상태이고 실시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비 확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한 번 가, 두 번 가, 그 실무자를 설득하려고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다, 저렇다 확고한 서류가 아직 정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도, 또 우리도 확정적인 답은 지금 사실상 드리기 어렵고 경제성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 서류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단, 이런 행정절차 하고 또 우리가 용량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 서류를 7월말 아니면 8월초에 환경부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지방환경청에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두번째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일련의 내용들을 보고계통을 통해서 위에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하수과장 박인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적인 실무선에서 국장님까지는, 이제 국장님이 퇴직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말씀은 드리고 정식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사항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353억원의 예산인데, 물론 예산이니까 좀 변할 수 는 있지만 이 사업비가 말하자면 끊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재원 협의 할 때 환경부에서 이 시설이 적정한지 환경관리공단에 또 설계검토를 위탁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 내용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써 사업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받는다는 것 자체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내고 싶습니다. 7월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자문회의 아까 얘기하셨죠? 그리고 VE 경제성 검토 관계 이런 내용의 자료를 주셔서 우리도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원협의 하는 내용도 우리들이 좀 알아야 이해를 하고 국책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여서 왔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에 함께 공론화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텐데 행정 쪽에서 아무리 잘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정말 130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83억원 예산이 줄어버렸다, 아니면 그것 보다 조금 덜 줄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절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들을 다 공개해서 함께 염려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오후에도 말씀하시는데 군산시에서는 지금 1일 처리용량을 얼마로 보셨다고 하셨죠?
하수과장 박인수
150톤입니다.
한경봉 위원
환경부 입장은 130톤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환경부에서 실무자가 환경부이죠! 그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무슨 실무자 따로 있고 환경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실무자가 검토해서 위로 보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수과는 시장님이 결재 내리고 하수과 담당자 의견 다 틀리고 다 틀립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군산시에서 용역을 잘못했던지, 둘째는 환경부의 담당자가 미쓰를 냈던지,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잘 했다는 것을, 앞으로 미래까지 처리용량을 계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장택지, 역세권 다 해서 우리는 156톤이 맞습니다. 환경부는 130톤이 맞고, 그러면 추후로 대책을 할 때 누군가 잘잘못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150톤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150톤을 관철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83억원의 예산이 줄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상은 얼마가 될 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이 실무를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셔야죠. 우리는 죽어도 150톤이 맞죠.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그렇게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신경용 위원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실무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만 돌리지 말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같이 알고 힘을 합쳐서 관철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장마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너무 애쓰셨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TL 사업을 치뤄보시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소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후관리에 따른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물론 장점도 있지만 장점에 대해서는 일시에 우˙오수 분류화를 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단점으로 간다면 우리 재정이 하수도 사용료 갖고는 충분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에 BTL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BTL 사업구간이 이번에 평가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78페이지 보시면 시험가동 결과 대부분 개선효과가 하수유량의 50% 이상 감소가 되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에서 서수 부분은 감소율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시공하고 난 뒤에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수, 집 안에 물이 있는 가정에 나오는 물을 우리 오수관에 연결한 지점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오수 합류지점 발생하는 것이,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일단 계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될 필요성 느끼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이번에 비가 와서 더 절실히 느끼고,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점에서 많이 해서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 시정조치 하시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50% 이상, 특히 인구가 많은 부분은 오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BTL사업 구간에서 하수도가 역류된 민원이 몇 군데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전반적으로 BTL구간이라기 보다는 하수가 안 빠지는 사항이 200여 건 왔더군요. 그런데 따로 부류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따로 부류를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강우량이 많아지다 보면 하수량이 커지겠죠.
그런데 BTL 사업을 해서 오수와 우수를 분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시에 하수관이 역류된다면, 특히 BTL사업 구간에서 역류된다면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수관에 설계, 그렇죠? 원초적인 원인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공하다 보면 최적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관이 커지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고 그만큼 공사비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지름 직경을 구해서 시공하고 이번에는 오수 따로 다루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역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BTL 구간이라고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수관이 분류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수가 역류 되었다면 원초적으로 그 동네 지방에 하수관 설계는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아마 오래 전에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 꼭 파악해서 시정 하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세번째 BTL사업 하수관거 유지보수 책임은 누가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운영사에서 다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우리가 계약상 분명히 유지보수 책임은 그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즉각 즉각 대처되어야 하는데 혹시 운영하는 회사의 인원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는다면 군산시도 군산시가 한 사업이 아니고 군산시가 위탁하고 BTL사업을 했지만 모든 책임을 군산시가 다 떠안게 되고 그 민원은 결국 누구한테 옵니까? 의회에 또 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별도로 대책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운영사에서 한다 할지라도 민원은 전부 우리시로 옵니다. 지금 별도 계획은 없고,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못하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가 충분히 비싼 이자를 주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지관리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의 하자보증 기금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를 예치시켜 놓습니다. 1년차에 없어지면 다시 돌려주고 2년째에도 없어지면 돌려주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BTL 사업이야말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산은 확보하고 예산도,
부위원장 최인정
이렇게 하자보증기금이나 이런 제도로,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연차별로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예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비 속에서 운영비를 국고 70% 해서 우리 지방비, 운영비는 시비로 감당하지만 시설임대료까지 해서 주는데 그 속에서 관리비라든가 유지, 준설 막히면 유지관리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탕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더 잘 되었군요. 유지관리 계획을 항상 짜면 되겠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유지관리 계획 제출하도록,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매년 그 연에 들어가는 사용될만한 양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셔서 유지관리를 꼭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서 아파트의 정화조 폐쇄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아파트 오수가 직관을 연결해서 하수관거로 빠지는데 혹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아파트 정화조 폐쇄하면서 분뇨수거 업체들이 담합 했다는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A라는 업체가 아파트에 대한 총괄적인 분뇨수거에서부터 보수까지 일괄로 맡아서,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일괄 발주한 것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에 톤당 분뇨가격을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명시되어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가격이 얼마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1톤당 1만 8천,
한경봉 위원
1만 8,600원인가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1만 3,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의 이상을 분뇨 수거업체에서 받아간다면 문제가 됩니까?안 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폐쇄하고 수거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폐쇄를 하든 수거를 하든 톤당 가격이니까, 거기에서 얼마의 물량이 나오든지 간에 아무튼 톤당 초과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평균적으로 아파트에서 폐쇄하기 전에 정화조 오수를 분뇨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에 처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평균적으로 8천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비용이 얼마가 들어오냐, 톤당 가격이 3만 6천원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도 뭐라고 할까 상등수 처리하고,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옛날에 아파트 정화조 청소 할 때 물만 퍼가고 밑에 똥은 안 퍼갔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감사 중에 죄송합니다. 똥이 아니고 분뇨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등수만 퍼갔으면 결국 밑에 가라앉은 분뇨는 안 퍼가고 물만 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뇨까지 퍼가려고 하니까 돈을 더 주라는 얘기로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분뇨만 쌓이고 상등수 따로 있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집 운반해 가는데 우리가 조례에 1만 8,600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 아파트들의 경우 예전에 분뇨 처리할 때 비용이 평균적으로 입찰 들어와서 8천원에서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화조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3만 6천원의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되십니까? 예를 들어 1천톤을 처리한다고 하겠습니다. 1천톤을 처리하는데 용량이 1천톤인 정화조가 있습니다. 1천톤을 처리하면 예전 같으면 800만원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 하면 3,600만원을 주란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 되십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밑에 고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비용은 별도입니다. 거기에 슬러지 있는 것 있죠? 슬러지 처리비용은 별도로 빼고, 이해 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경봉 위원
안 되시죠? 사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분뇨처리 업체에서 봤을 때에는 물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사업을 통해서 다 직관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에 많은 피해가 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속된 말로 표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는 볼 일이 없으니까 막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견적을 받으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견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분뇨처리 업체를 관리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물론 분뇨업체에서 어디에다 얼마 견적 넣었는지 시에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업체들 불러다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죠? 1만 8,600원 이상의 금액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만 3,500원 이상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로 나운2동 지역 아파트들이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 연결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모 아파트에 들어온 제가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하고 왔습니다. 분뇨 푸는데 8천원이었는데 정화조 폐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분뇨처리 비용만 견적서에 금액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총 1억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분뇨수거 비용이 톤당 3만 6천씩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슬러지 비용 다 별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시죠? 4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것입니다. 배짱입니다.
그래서 나운2동 아파트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폐쇄하는데 1억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비용 중에 분뇨 처리비용이 톤당 3만 6천원씩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시죠? 1천톤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800만원이면 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나머지 슬러지 비용 기타 빼고 분뇨처리 비용만 3,600만원을 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사태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수과장 박인수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진위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하수과에서 얼마에 펐는지까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가서 견적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야구장 보강내역이 있는데 2011년 보강계획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구의 열기가 아주 높아져서 전라북도에서도 야구단을 하나 만들자는 희망적인 움직임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을 이용하는 객석에 앉으신 사용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도 있고 타지에서 오신 서포터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야구 경기를 보는 도중에도 트위터로 계속 날립니다. “군산시에서는 야구를 하면 안 되겠다, 군산시 야구장은 정말 야구장이 아니다.” 본 위원이 트위터를 한 지 2년 정도 되는데 계속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말씀 해주셔야 고칠 것 아닙니까?” 의원이라는 신분은 얘기하지 않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부분이 야구장의 잔디, 그래서 우리가 원바운드로 해서 들어가는 2루타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수비를 보는 야구 선수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심판들도 역시 난감해 하고 구단도 마찬가지이고 관객도 굉장히 전문인들이 되어서 군산시 야구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압니다. 이런 시설문제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서비스,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서고 있는데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설치를 안해 놓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또 비누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이 서비스 문제인데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야구장 2루타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은 야구장을 만들 때 프로야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야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장을 꾸려 가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을 프로야구를 하는 야구장으로 만들 것인가, 일반 동호인들이나 대학야구를 위해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두 번째는 야구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계산해 보면 많이 쓸 때에는 330일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디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계속 주저앉아 있는데 잔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잔디를 위로 세우기 위해서 야자수 머리카락 같이 얇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야자수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칩이 들어갑니다. 고무칩도 일반 야구를 할 때에는 사출칩이라고 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동글동글한 칩이 들어가는데 프로야구는 찢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황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차원에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엊그제도 프로야구 2군 때 제가 직접 목격해서 싸움한 일이 있었는데 비누도 그냥 빼가버리고 한번 화장실 가면 휴지를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서 거의 반통 정도 가져간 사람도 있고 실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하시는 사용자 측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야구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보시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꼭 그렇게 시정조치 해주시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최인정
서비스의 문제는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전적으로 애를 써야지 그것이 안 되면 민원해결은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 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셔서 자꾸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군요. 그런 부분이 프로 야구장과 일반 야구장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야구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인 야구도 있지만 사회인 야구를 관객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고 그런 편은 아닙니다. 결국 프로야구 기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프로야구단이 전라북도에 생기면 어차피 군산야구장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설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구단의 시설비나 사업비를 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계획도 아마 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순수한 100%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야구를 하기 위해서 7월 7일날 10구단 창단 선언을 지사님과 전주시장, 군산 시장님과 익산, 완주에서 선언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 100억 정도 10구단 창단해서 시설보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한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개 내용을 보면 구조물 보수보강비가 한 4억원 정도, 인조잔디가 한 10억원, 그 다음에 내외 펜스 의자교체 같은 것 해가지고 한 100억원 정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부위원장 최인정
본 위원과 과장님의 생각이 공감되는 같습니다. 만약에 프로야구장이 되면 어차피 군산시의 야구장을 써야 되니까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면서 질 좋은 서비스와 또 안전하고 경쾌한 야구장을 만들어 가는 유지관리의 책임도 군산시의 몫이니까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10구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라북도 도지사, 전주시장, 익산시장, 완주시장, 군산시장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구단이 생기면 주경기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주경기장은 궁극적으로 전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결국에는 10구단이 생기면 야구장이 전주로 갑니다. 불 보듯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구단 반대운동 하십시오! 거기 가서 왜 협약식을 합니까? 군산 준다고 합니까? 우리가 내용의 본질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에 야구장이 없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야구장 있는 곳이 군산밖에 없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우리는 막연한 희망에 쌓여 있습니다. 10구단이 생기면 전라북도 구단의 메인경기장이 군산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갑니다. 야구장 신규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일부 설에 의하면 1천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는 보수보강 하는데 10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깨끗이 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이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10구단의 주경기장을 군산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산시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메인 스폰서 기관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되었건 OCI가 되었건 어느 기업을 붙잡든지 간에 주경기장이 군산이 될 수 있도록, 군산이 메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기본베이스가 안 깔리면 10구단 창단해도 군산 시민들은 항상 전주로 야구 보러 가야 됩니다. 전주에서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구단을 창단하는데 군산이 가져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발 빠르게 나가서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진짜 군산 시민들은 동상이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리과장님이나 군산 전 집행부, 군산시청에 있는 전체 시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저희 의회, 그 다음에 군산에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들, 시민들 함께 힘을 똘똘 뭉쳐서 안 되면 군산시에서 부지 마련하고 현대에서 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구단 차라리 안 생기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에서 기아라도 경기를 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노력 해 주십시오.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10구단 10구단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라북도 구단이 생기면 군산에 일단 선점할 수 있는 위치는 뭐냐하면 야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야구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군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점도 활용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국비를 활용할 것이냐,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떤 부지에 야구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있는 것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짓는데 1,30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예술회관도 700억원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구단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1단계는 무엇하고 2단계는 무엇하고 3단계는 무엇을 할지 해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반적인 체육시설이 노후되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27쪽과 28쪽, 2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최초 업무보고 때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시설일수록 고장 나면 즉시즉시 수리해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서 체계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업무보고 상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월간, 주간, 일일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사고와 교체가 우려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검해서 사전에 교환해줘야 되는데 고장 나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허둥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보면 2010년도 보강공사 내역, 2011년도 보강공사 내역, 물론 내용에 있어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실사해서 내용을 본다고 할 때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을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중복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내역 해가지고 연간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산 자체가 물론 시급성을 요해서 보수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체계 있게 관리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상당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만 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고치더라도 완벽하게 고쳐주어서 거기에는 적어도 3~4년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들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디가 고장 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20~30년이 되다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다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야구장 의자라든지 축구장은 좀 덜한데 그 의자도 전면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엊그제 야구장 전광판도 그 앞에 까맣게 된 데 다 터서 긴급하게 보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금강공원 축구장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과 야구장도 있겠죠? 문화체육과 소속,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전체가 전부 침수 되었는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본 위원이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순간에 거기를 지나가다 혹시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강이 되었더군요. 강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 부분과 그 다음에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이 빨리 빨리 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서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금강공원 축구장은 저희가 이상 없고 야구장이 좀 문제가, 옆에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이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 되어서 물이 잠겨있었고 그 길 들어가는 입구 나지막한 산 밑에 소나무 하나가 쓰러져서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나중에 유지보수 계획이 세워질 때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시공관리계획 같은 것을 하수과와 문화체육과 같이 연계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 야구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한번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다음에 월명 실내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민원인데 오후 시간을 연장하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실질적으로 더 연장한다는 것은 현재로써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인원문제 때문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인원도 그렇고 현재 버스회사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총무와과 협의하셔서 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인원보충을 하시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줌으로써 우리 관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문제는 업무보고 때 추경에 세워서 더욱 더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장에서 다시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대책을 강구하라고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 했는데 감사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알겠습니다. 그 생각 못했습니다. 미안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때 감사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위원님 답변을 현장식으로 그냥 단답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되시는 것이 야구장 문제 얘기 나오는데 최근 3~4년동안 야구장에 프로야구가 개최되면서 주차장에 주차전문 털이범들이 나타나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CCTV 설치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군산 구장에서 야구를 하면 특히 충청남도나 전라남·북도에서 다 오십니다.
그런데 군산시 이미지가 뭐냐, 와가지고 차량털이범이 다 절도해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도 문제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야구를 다시 구경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발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특히 주차문제에서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 딱 두 번 가봤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기아 관계구단과 이야기 해서 야구하는 날이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야구하기 2~3시간 전부터 셔틀버스가 운행하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앉아서 보고 느낄 때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정조치 해서 반드시 대책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민 선수가 다쳤었죠? 그때 야구 언제 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직원과 상의) 7월 6일날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때 야구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없었습니까? 뉴스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못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뉴스는 못 보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김성민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조명이 잘못되어서 시야를 가려서 앞으로 군산 야구장에서 야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뉴스는 김상현 선수가 군산 야구장에서 야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와전된 것으로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5대 때 야구 징수료 건이 나와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 몇 % 해가지고 그 부분 아십니까? 군산 시민들 야구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관람료, 우리가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정길수 위원
그 부분을 낮게 해서 운영한 것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해드려 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직원과 상의) 저희는 지금 10%를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그때 15%, 13% 낸 것을 더올려야 하네, 내려야 하네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군산시민들 많은 볼거리를 위해서 의회에서 과감히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성민 선수가 다쳐서 군산 야구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번에는 9게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몇 게임이나 잡으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언제쯤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것은 내년도 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정길수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되죠? 그래도 운동장 사용료는 여기에서 하니까 우리로써는 문화체육과 내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군산에서 프로야구를 했다고 하면 그 열기가 광주 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정길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야구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 주고, 한번도 만원이 안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일날도 만원일 정도로 흥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군산 시민들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볼 수 있는 여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의회나 과장님, 모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말에 공감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공감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개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수송구장과 금강구장, 대야, 그 다음에 종합 축구장과 야구장, 수영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말공원,
서동완 위원
이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용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우선 전화를 통해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내방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비해서 우리시도 이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늘어났고 또 늘어날 계획이고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첫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조성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같은 체육시설인데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면 장단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시설을 지을 때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들을 조성합니다. 위치선정도 거기에서 하는데 이런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할 수 없고, 소장님! 본 위원이 다음에 시정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를 체육시설은 관리만 시설관리소에서 하지 말고 조성까지도 해왔다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시단위들은 통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체육공원 축구장과 야구장은 2면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야구장 1면이죠.
서동완 위원
1면 있고 작은 것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리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해서 시설만 넘기니까 왜 만드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조성만 문화체육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체육시설관리과로 해주니까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한다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강 축구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이용률은 좋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확실히 좋습니까? 좋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좋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다는 기준이 어떤 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금강구장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실제 나가 보면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평일에는 사람들 못 들어가도록 열쇠 잠그어놓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왜 열쇠를 잠그느냐 하면 가끔 차량이 들어가서 잠그어 놓는 것이지 사람드나드는 데 잠그어 놓은 것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과장님이 조성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근 익산시와 비교했을 때 익산시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씁니다. 과장님 가 보셨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안 가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를 안 가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 하시는 분이 장단점들 보완해서 관리하셔야죠. 가까운 배산 체육공원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 체육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냅니다. 예약을 해서 사용료를 내는 분들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쇠를 잠그어 놓습니다. 그렇죠? 열쇠 잠그어 놓는 시간이 사용하는 시간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시설들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보존하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소장님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약할 때 어떻게 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우리 사무실에 내방해서 하는 경우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예약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전주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인터넷 예약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다 인터넷 예약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익산시 체육진흥과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부터 해가지고 영등 시민공원, 중앙 체육공원, 수도산 체육공원, 금마 체육공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배산 체육공원은 풋살장, 축구장, 테니스장 1~5 7개 예약가능 다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어제 저희도 그것을 파악해 보았는데 전주만 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익산시 홈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이 어디 다른 홈페이지 들어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어제 저희가 관련 직원과 통화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고 인터넷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쭉 한번 알아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시 행사라는 것이 전국 행사가 있어서 인터넷 예약을 해서 잡아놓으면 민원인이 잡았을 때 시 전국대회 행사가 붙어버리면,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익산시는 전국 행사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만 잘나서 전국 행사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희가 지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시가 시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표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시에서 행사가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행사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시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까? 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중요한 행사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 즉흥적으로 전국 행사를 유치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유치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전국행사 유치합니까? 아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대부분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즉흥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예약을 가능하게 해 놓아야 시도 준비성 있게 전국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날짜를 정해서 예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예약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떤 페널티를 적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시민들한테 페널티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당근과 채찍을 갖추십시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약금액 5만원을 넣고 며칠 안 남겨서 사용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돌려주죠?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와서 예약해도 그냥 예약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용해야 될 단체나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힘 있는 단체, 아니면 힘 있는 분들이 미리 예약해놓아서 일반 시민들이 하려고 하면 “ 그 날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신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 직원이 다시 한번 익산시 체육진흥과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선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약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다음 예약 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부권 도서관 해결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협약 체결한 것이 6월 며칠였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6월 23일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협약체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48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오피스텔 형태의 시설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보강공사를 요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협조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지금 법무부에서도 교환해야 할 입장으로 본인들도 인식하고 어차피 그럴 바에는 도서관 형태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사무관이 내려와서 자진해서 공사중지를 요청했고, 그리고 또한 도서관에 맞게 설계변경도 여기에서 요구하고 현장감독도 여기에서 하고 그냥 여기에서 다 하시라고 전권을 시설사무관이 하는 말씀인데 상공회의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조 하중문제 때문에 전주에 하중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기둥과 보를 세 군데 정도만 철판으로 기억자로 하면 된다 그렇게 결정문서가 왔습니다. 와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서관 현장에 맞게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저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그런 사무실에서 변경요구한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동자료실 1층에 사무실 안내데스크, 유아자료실 이렇게 해놓고 2, 3층 나름 활용토록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 그리고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될텐데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그 점은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 설계상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번에 넣게 됩니다. 넣게 되고 나머지 장애인시설도 보호관찰소 보다는 더 보강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기왕에 1층에 꼭 아동자료실을 놓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기도 역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함께 병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현재 건축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으신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직접 법무부로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보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으신 것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아니요. 건축과에서 전주 대들보 구조기술연구원에다 용역의뢰를 해서 그결과가 온 내용입니다.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산은 지금 법무부하고 건축과, 우리와 협의하기를 일단은 모든 예산은 건축에 치중해서 당겨서 하자, 법무부 예산이지만 건축에 당겨서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란 만큼만 남겨놓고 우선 준공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하는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 하셨겠지만 세분화 해서 보시고 우리가 기왕에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 중에서 그래도 군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관리가 잘 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시민들한테 행사 같은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 학생들 교육 같은 것 다 떠있더군요. 다 떠있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 좀, 본 위원이 지금 순천시립도서관 것을 확인하여 보니까 거기는 달력모양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7월 15일이면 7월 15일날 있는 행사 그런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안내를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서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벤치마킹 해서 바로 보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소장님! 지금 문화회관관리과 홈페이지가 제일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문화회관관리과가 향후에는 예술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예술회관까지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것은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정이 안 되어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 관계는 어떻게 할 지 검토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내일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관리할 지 정하지도 않고 예술회관 먼저 지었다는 말입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치고 지금 다른 지역의 명칭은 무슨 아트홀, 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민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 느낌부터가 굉장히, 말로는 50만 국제관광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보면 시골에 있는 군단위만도 못한 홈페이지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 관리를, 향후에는 시민들이 방문해서 예약하고 이런 것이 없고 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문화회관도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예약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익산 솜리예술회관이나 순천 예술회관 이런 데 보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것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주관대행업체의 축제 총괄기획 및 실행 경우와 그 다음에 행정과 축제위원회 직영 추진 및 일부 대행하고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가지를 훑어봤더니 지금까지는 주관대행업체에게 축제 총괄 기획 및 실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껏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료를 봐도 파악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해서 행정과 축제위원회 직영 그런 것으로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대행을 실시하시든지,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7회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행을 한 지가, 전체적으로 대행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직영 추진이나 일부 대행을 고려하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여기 장단점 분석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테스크 포스(task force) 구성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행사에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주관대행업체가 행정조직을 빼놓고 나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노하우를 이용해서 행사를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차례 걸쳐서 해놓았을 때 철새생태관리과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이미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대행을 하면서도 프로그램, 물론 그쪽에서 전체적인 총괄기획을 하지만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조율은 해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올해 축제는 어떻게 진행 됩니까? 직영 추진 및 일부 대행으로 갑니까? 아니면 주관대행사 업체로 갑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지금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가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 대행으로 할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까지 주관대행업체에서 해 왔는데 행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지금 자체적으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잘못됐다는 것은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전담 TF팀을 조직해서 일부 대행을 맡겨서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올 축제에는 전담 TF팀을 구성 하시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만 보고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지금 주관대행업체로 쭉 해왔는데 계속 지적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조례를 통해 나름대로 축제위원회 구성했는데 순차적으로 보면 전담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사실 우리 학예연구사와 담당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이 벅찹니다. 벅차기 때문에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장단점도 고려하면서 그쪽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직영을 하게 되면 푸드코너라든지 각 과에서 기획부터 진행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애로가 있고 또 대행을 하는데에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사실 고민 중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도 구성 했으니까 해답이 TF팀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을 건의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겠군요? TF팀 구성될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시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지금 분석하신 결과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몇년 전인가 각 과에서 몇분씩 해서 테스크 포스(task force) 구성했던 예가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데에도,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때가 제3회 때인가 4회 때인가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행을 하면서,
설경민 위원
대행을 하면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온,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지원부서를 4명인가 5명인가 구성해서 파견형식으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음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TF팀 구성을 다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TF팀을 다시 구성 안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축제가 끝나고 원상복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지로 해서 해답처럼 이렇게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놓으셨는데 전 사례가 TF팀을 구성해서 주관대행업체하고 가니까 일부대행이겠죠. 대행하고 TF팀 해가지고 행정조직과 같이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성과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로운 대안처럼 TF팀 구성 조직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전에 했던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과의 강력한 의지로써 진행 되었는데 본 위원도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기를 바라고, 방금 제시한 안의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추진되어서 예년과 다른 축제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번 축제 때 이 축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온 바와 같이 예의주시하고 장점 및 단점들을 더욱더 파악하도록 노력할테니까 해당 과에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억단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고 8억까지입니다. 국비 관광진흥기금이 지원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 홍보와 축제컨설팅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고 업무보고 때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목표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목표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대표축제를 만들도록 발돋음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획 전에 문화부 대표축제와의 비교검토, 견학, 그 고찰 결과들을 토대로 축제를 시행해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린 기억 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지금 제8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작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고찰하시고 어떻게 하면 문화부 대표축제가 되겠구나라고, 아니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를 짠다든가 아니면 매 회 맡고 있는 기획사가 있으니까 그 기획사와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혹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낸 결과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대로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작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제가 7월 14일자로 갔는데 작년에는 이미 대행사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축제를 대행체제를 해서 추진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주 반딧불이 축제나 아까 대표적인 축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들이 직영하고 대행사를 정하는 것 보다 축제 조직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로 하여금 축제를 나름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문화관광부나 도나 대표적인 축제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새도 알고 환경도 알고 생태도 알고 관광도 아는 분들로 구성하자고 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현재까지 축제를 몇 년 지속 하셨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올해 하면 8번째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8회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입니다. 8회를 거치면서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매번 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뜨거운 박수 보다는 질책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책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무는 것이 실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부족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월달에 가셨으면 작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 중심으로 일어난 결과보고서 낸 적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을 내십시오. 늦었지만 그래도 축제를 평가했던 객관적인 자료들과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어차피 올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문화부 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왜 자꾸 문화부 축제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일단 예산, 두번째는 컨텐츠, 세 번째는 국가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이러한 3개가 지금 과장님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 하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고찰해 나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 재작년에 총 10개의 축제 중 8개의 축제가 문화부 대표축제로 발굴 되었더군요. 그런 데를 가셔서 담당자들과 교감, 행사참여 이런 것들에서 정말 주무이신 과장님의 시각이 올라가야 되고 담당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것이지 매번 오시는 분들은 그런 노하우가 없습니다. 잘 하려고만 하시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조직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과부터 고찰해서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 선서문 낭독 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새만금지원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하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7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출석증인(1명)
전북엔비텍 대야사업소장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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