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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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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2월 17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품격 있는 활기찬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보건사업자과장 이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조금 어려운 것이 영어로 번역해서 프로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촉박하지만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전북대학교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절차상으로 절차에 하자 없이 공모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보았는데 여건이 성숙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여건이 조금 빠르다 판단되어서 저희 공공기관인 전북대학교로,
예.
대형병원을 유치한다고 해도 1, 2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3차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거의 7, 8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면 6, 7년 정도 있어야만 그것이 착공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빠른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가 선정되어야만 지역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용도변경도 필요하고 그 행정적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전북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다시,
보건소장 이재문
예. 분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분원이라고 할지라도 상급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되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시설장비, 의료 인력까지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
2차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5, 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대형병원과 협조를 구한다든지 유치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조례는 조례 별도로 추진해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 복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시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소장님을 위시해서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새해 맞이해서 오늘 인사드리는데 새해에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형병원 유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전북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한 상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는 다른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전북대학교와 이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곳과 어떻게든 최상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서 이제 진행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군산대학교에 의대를 만들자 하는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고 어쨌든 전북대학교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갈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상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영일 위원
잘 진행하려면 조례안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구심점을 하나로 해서 가야지 자꾸 구심점이 흩어지면 말이 많아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북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면 거기에 모든 영향력을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MOU체결이 되었다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과정이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결국 쉽게 보면 지원방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시민 위주로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병원의 이윤추구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조례는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틀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나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틀이 나왔으면 의회에 상정하겠지만 하여튼 끌려 다니지 않는 조례, 그리고 23페이지 우리가 의ㆍ약업소를 항상 지도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발, 지적된 사항이 접수되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맥락인데 의료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의료장비도 관리하죠? 검사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폐 방사선 같은 것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의료장비,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 받는 군산시민 인구가 1년이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직원상의)
김종식 위원
추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쉽게 얘기하면 의료장비 소독이 안 되어서 오히려 검진하는 분들의 건강을 더 해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검사를 할 때 조직검사는 살을 떼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독 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 병균이 더 살포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지도단속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김종식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안 했죠? 해 본 적도 없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것이 고도의 기술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을 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진단통보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계해 보면 어느 병원, 어느 병원 건강검진 한 것 종합 진찰한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대개 의료장비 소독을 한번 해 주면 얼마나 걸립니까? 소독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병원들이 제대로 소독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맞는 소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난이도가 높은 의료장비들은 저희들이 지도단속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우리가 지도단속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지 내시경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보건소에서 독려해서 철저히 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의약단체 정기회의도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공문도 발송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 얻어오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원대 같은 곳은 자기도 모르는 에이즈환자가 균이 올라와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조직검사를 할 때 의료장비가 제대로 소독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도 공문으로 보내고 정기회의 때 의약단체에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 때 임기응변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것은 철저히, 군산시에 수준 높은 병원 유치하는 것도 좋고 활기찬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35페이지 평생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현재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신축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현재 보건소가 협소해서 국도비 지원을 이제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축보건소 설치가 끝나면 유치하려고 작년에 미리 저희가 신청해서 올 초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정 받은 내용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편성해서 신축보건소에 설치되도록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은 2012년도부터는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아직 구강보건센터 설치도 안 되고 새로 가는 보건소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함정식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은지 지금 2011년도인데 2012년도에 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센터가 설치가 된 후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본격적인 활동은 2012년도부터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육ㆍ양로 사회복지시설에 구강보건사업소를 6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6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가서 어르신들 구강건강검진이라든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곳을 찾아가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 사업내용에 맞게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33쪽, 36쪽, 38쪽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건강체조 프로그램 지원을 20개소에서 하고 있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맞춤형 방문건강에서는 집에 찾아가서 당뇨 혈당검사나 혈압 그런 것들을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해 주고 있고 38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가 분리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연광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의료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2009년 대비 2010년 상반기까지 전체의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약14.9%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못 봤는데 노인진료비의 상위질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혈압, 대뇌혈관질환, 고관절염이 거의 20.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를 20개소하는데 실질적으로 스트레칭이나 맷돌체조 여러 가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체조프로그램을 받는 경로당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구두로 여쭤봤더니 병원을 가는 횟수조차 줄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그렇다면 연관선상에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에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로당에 가서 그 시간대에 운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효과가 좀 더 극대화 되겠다, 지금 서구사회는 고령화가 된 다음부터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면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을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지금 따로 따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문보건계에서는 방문보건계로 건강증진계에서는 건강증진계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복되어도 중복되는지, 경로당 가서 받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프로그램대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효과도 되고 그래서 연계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노인의료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고령화된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례들을 적극 검토해서 노인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우리 베이비붐세대에 태어난 1955년생부터 1963년생 그쪽이 65세 노인이 되면 노인진료비가 거의 50%를 차지할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리 체계화되어서 노인의 건강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계는 나누어져서 운동과 방문건강과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시행할 때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어르신들 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상당히 신경도 쓰고 가급적이면 많은 곳이 운영되도록 앞으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의료비나 어르신들 건강이 미연에 예방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네트워크화를 이뤄서 경로당과 연계해서 운동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지금 군산시에 경로당이 약449개가 있다는데 어르신들은 자기가 안다니던 경로당은 선뜻 못 갑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사들이 그곳의 경로당에 가서 있으면 거동이 많이 불편하지 않는 않으신 분들은 몇 시까지 그쪽으로 오셔서 마음 편안하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게 같이 해서 효과를 본다면 운동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37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보건사업에서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들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아이들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산시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대상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까지 이 검사를 다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철저한 기초조사 안에서 우리 군산시 아동 숫자의 몇%가 주의력결핍아동행동장애를 겪고 있는지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학교나 병원에서 추천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동이 크구나, 주의력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한 정도로만 느끼지 ADHD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다 조사해서 한다면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와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군산시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방임하지 마시고 이왕에 예산이 나온 것이니까 정말 효과적인 것이 어떤 방법인지 같이 논의해서 하면 제대로 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같이 논의하셔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40페이지 하단에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이 2,500명인데 이것이 2011년도에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2,500명이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출산 전 의료비 지원은 660명이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저소득층아이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소득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것까지 꼭 구분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시는 출산장려정책의 비중을 그렇게 못 느끼는 같은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식 위원
그렇지는 못할망정 생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론 과장님 생각과 본 위원의 견해가 조금 다른데 본 위원 견해는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만큼은 편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영양플러스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내내 빈곤층이 대상될 것이고 뒷면에 보면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우리도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빈곤층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아이 낳는 것까지 너무 편견 두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도 군산시민이면 보건사업에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쪽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전부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지침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군산시세가 높아서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2011년도에 언론에 접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지사는 출산 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한번,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더군요. 여기 지원비는 빈곤층 66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군산에서 출산하는 분들은 자기도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이 클린사업이나 많은 부분이 정책사업이면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담배 피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하는지 사실 이런 정책이 다 실패정책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알면서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면서도 조금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까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니까 그에 대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전환시켜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잡아주어야겠다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에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전에는 저희 의료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썼을 때 양방의사들이 가서 약 처방해 주면 좋아했습니다. 그 때는 한의사 선생님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약을 안 쓰니까 양방선생님들은 큰 효율성을 못 느끼고 한방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뜸이나 침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데 주민들이 한방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읍면지역은 읍면에 있는 지소에서 한의사선생님들이 연계해서 다 나가고 동지역은 한300곳이 되는데 추울 때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 떼기는 하지만 1년을 짜다 보면 한200곳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부분을 보면 명목만 있지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고 저희가 전년도에 접촉해 보니까 별로 효용성 없는 곳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빠지고 날짜도 일단 원하기만 하면 이번에 더 확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더라도 요청하면 검토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한방선생님들이 효용성이 좋다보니까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동진료라든지 도서라든지 도서도 이번에 순회한방을 넣기로 해서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력도 사실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
예.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명이라는 부분이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6시 넘어서 올 수 있는 인원을 받으려고 2명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장비예산이 확보된 후에 하반기부터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이 불가피해서 하반기 6개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직원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군산에 몇 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한 사항은 의약계 소관이라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직원상의)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저희 군산시 보건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소면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직접촬영기와 간접촬영기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나운동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른 곳에도 있는데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인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인력도 그렇고,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다른 곳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옥서와 대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대야는 할 수는 있는데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건증이라든가 진단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찍는데 그쪽에서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서 활용도가 적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올해 추진계획이 1만 7천건인데 그러면 나운동 보건소에서만 운영해서 1만 7천건을 소화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하루에 방문객수가 평균 70명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2월 같은 경우 진단서가 많이 나가던가 아니면 4월에 보건증이 많이 나가는 시점은 하루에도 몇백명씩 와서 찍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인력이 안 되어서 하는 것도 어떻게든 충원해서 기계를 놀리기보다는 농촌지역에서 편의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야는 인력이 있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있으면 하루에 1분이 오든 2분이 오든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하루에 1명이 아니고 한달에 1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그곳에 찍어야할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내과에 호흡기질환 필요하신 분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대야에 설치한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오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공보담당관 권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지역이나 주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유선우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차해서 화면을 볼 때 그 글씨를 다 읽기도 전에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글씨도 조금 작습니다.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작아 보이나 해서 그곳을 계속 오고 가면서 눈여겨봤습니다. 화면을 조금 느리게 하면 홍보효과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화면이 넘어가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회사를 홍보하는 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박정희 위원
그것은 오랫동안 있어서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군산시 홍보를 제대로 집약해서 화면을 조금 느리게 해 주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화면을 느리게도 해 보고 천천히도 해보는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변속시간이라든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이런 것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박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PDP로 보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돌아가니까 화면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집약적으로 중요화면은 느리게 한참 정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약 새만금마라톤대회라면 그것이 언제 모집해서 날짜를 어떻게 하는지 한참 우리 눈에 인식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화면을 빨리하면 ‘마라톤 언제하지?’ 그러면 벌써 신호 떨어져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화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14페이지 다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에서 그 아래 보면 주류보조상표로 롯데주류나 하이트에 배너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시에 무슨 협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롯데주류나 하이트에서는 전혀 홍보료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축제나 이런 것을 병을 통해서 무료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전광판 프로그램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쪽에 전광판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자료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쪽과 협의해서 전광판에 동영상 송출을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직 초창기라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돌아가는 뉴스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내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잠깐 잠깐 신호등에 서서 볼 수 있는, 지역 돌아가는 뉴스도 띄워주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이라 생각되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곳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 군산에 설치한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받아서 송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참고하셔서 뉴스를 실어주는 좋을 것 같아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감사담당관 황호종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선우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2011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에서 공사현장을 다녀보고 부실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신다는데 유독 왜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해 놓고 보면 부실공사가 더 많은지 그것이 제일 이해가 안갑니다. 청사라든지 시에서 발주한 것을 지을 때는 우리가 계약한 대로 자재를 쓰는지 철근을 제대로 쓰는지 시멘트 용량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해 놓고 나면 1년 안에 금이 가고 2, 3년이 지나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올해는 흥남동이나 삼학동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데 특별히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술회관, 박물관, 앞으로 보훈회관도 지을 것인데 제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공사해 놓고 나면 꼭 하자발생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여서 군산시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불신감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필요이상의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로 지을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감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에도 토목, 건축 각 별로 전문가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설계대로 하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박정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원가심사도 하고 현장 나가서 기동감찰도 하고 또 아까 자세하게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거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킹하는데 방대한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농어촌 예를 하나 들자면 자금 지원 받아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설계대로 KS제품만 활용해서 썼다면 눈에 그렇게까지 폭삭 주저앉을 정도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물어봤더니 만약에 PVC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그 검사를 해 보면 10차가 들어온다면 처음에 들어온 차만 KS제품이고 두 번째부터는 비매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것만 실질적으로 입고된 영수증이지 뒤에 것은 자료도 없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 시의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신감을 일으키지 않나 우려되어서 앞으로 군산시에서 많은 건물을 지을 텐데 애써주시는 김에 좀 더 애써주셔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본 위원도 10쪽인데 전년도에 건설 과다계상으로 원가심사를 해서 4억 8,100만원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해마다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7, 8억원까지 회수하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이 되면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설계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사전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해서 과다 설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데 과다 설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면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사후에 회수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그것은 감사한 결과 저희들이 회수를 시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 업체만 과다계상된 부분만 내고 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환수처리만 하고,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강태창 위원
아마 설계를 직원이 한 것이 있고 용역을 맡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해마다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4억원밖에 안되지만 건수는 몇 십 건 된다는 말입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기천만원까지 억원대까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마다 하는데도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한 곳에서 과다설계를 했으면 패널티를 주고 직원들도 과다계상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A가 3번, 4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팀이나 직원들을 구분해서 이러한 일을 개선하고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15쪽에 보면 저희가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시민정보화 교육, 시민정보화 교육장, 노인정보화 교육 지원을 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강태창 위원
26쪽 일반자료를 보면 타부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까지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강태창 위원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해마다 몇개씩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을 하다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더군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관계공무원이 그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26쪽을 보면 다른 부서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인사, 세외수입, 경제산업까지도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농업 쪽도 정보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강성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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