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고로 오늘은 드림스타트 시설 방문과 복지시설인 시소와 그네,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격려오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항상 우리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1년도 중심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4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하신다고 해서 아주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주의력결립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도가 매우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간 2,662명 그러니까 월24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에 학교장 추천자, 정신보건센터의 초기진단을 받는 아동 중에서 선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것보다는 군산시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해 보셔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ADHD가 주의력결핍아이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해 보셔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을 문제가 있는 아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 충동적으로 선생님한테 말대답하는 아이 그냥 문제아라는 식으로만 인식하는데 사실 그 정도 아이들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입니다. 성적도 기록부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과제를 끝까지 끝내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써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기후를 보이는 아이들을 미리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면 행동장애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이는 문제아라고 그냥 방치해 놓고 방임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문제아까지 되어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학생들이나, 학교 입학을 안 한 아동은 부모가 그것을 해야 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으로 전화상으로 물었는데 작년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1인당 20~25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학교 측에 해 주면, 저희들은 그 비용까지는 현재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4억 7,9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가족상담사를 투입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상담사들을 투입해서 해야지 선생님들이 문제아라고 몇 명 추천하고 또 그중에서 약242명만 찾아낸다면 예방이 될 수 있는 아이들도 그냥 방임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예산편성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하셔서 이것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34페이지 군산 희망복지박람회인데 이것이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공동 계획을 해서 이번년도부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 중에 4월 중에 월명체육관 내지는 은파에서 하기로 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업무보고 내용에는 작년에 했던 것만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나와 있군요?

보고서에는 월명종합경기장이라고 했는데 그때 월명종합경기장 사정이 어떤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이 같으면 자주 논의를 하겠지만 국이 다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장이 그때 사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12월에 사직했습니다.

새로 임명했습니까?

제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까?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곳과 관련된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나가있습니까?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그때는 일용직이었는데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언제 임명할 것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지침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별도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복지 탑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단체가 구성되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민간 사회단체에서 복지 탑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타 지역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에 복지 탑을 할 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 기관에서 복지 탑을 만든다고 예산을 한 사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도비에서 얼마를 지원받고 하겠다는 의견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도에 예산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중앙에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지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예산의 지원, 민간에서 얼마 내 놓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시비부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될 경우에 하는데 아직은 민간단체에서 자기 욕심차원에서 복지 탑을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판단되고 민간단체도 돈이 모아져서 건립한다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는 주요 부서인데 우리 사회서비스 평가를 했을 때 복지만족도가 제일 꼴등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시민이 100% 다 만족하면 좋지만 욕구조사 하는 대상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 시에 와서 불만사항을 얘기했을 때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자세히 해서 불만족한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해감이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죠?

예.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방수, 도배ㆍ장판 소규모 개보수죠?

예.

아마 올겨울 혹한으로 인해서 거의 다 수도나 보일러가 동파되었을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방법을 하나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구 경로당을 다 돌아보고 조사하면서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비사가 잠깐만 와서 서너 개만 고치면 완료될 것들 예를 들면 물이 잘 안나온다 그리고 조그마한 모터 하나만 설치될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발주하다보면 이것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사업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민원120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전담서비스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비사 하나, 도배ㆍ장판사 하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원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손 볼 것이 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각개 발주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일단 발주해 놓고 사후처리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나 수도가 터졌는데 고쳐 달라고 하면 발주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일이 더디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과 연계하든가 아니면 경로당 전담수리반을 만들어서 기술자 몇 분을 채용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무엇이 터지면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받고 또 우리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공영사업과에 설계 의뢰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말씀하신대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못하고 시간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120과 연계해도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간단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성산면과 옥서면에 복지회관을 계획하고 있죠?

예.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인데 받은 2개 면은 좋은데 받지 못한 면들의 불만이라든가 소외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생활지원이라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농어촌,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조사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조촌동 905번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곳 대지면적이 1,733㎡인데 건축면적은 348㎡입니다. 건폐율이 20%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지번은 하나지만 나머지 운동시설이 외부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에 어린이도서관이 1층으로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외부에서 물이 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주체가 그전에는 문화체육 청소년계가 여성아동복지과로 이관하면서 지금 과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수공사를 도서관 담당하는 과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업무, 네 업무 따지지 말고 집중해서 먼저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창문틀과 방수공사를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이 협소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건폐율이 20% 조금 넘고 있지만 운동시설 부분을 증축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조촌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소화해 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고 또 회의할 때는 테이블을 놓아서 회의정리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판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어른들까지 이용하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와 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상을 이용한 강당 이런 것들이 증축되어야 그 규모에 맞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옥상도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재원조달 방법까지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곳은 전체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간판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까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위탁기관도 종교적인 편협을 가지다보면 약간의 갈등소지가 있겠지만 그곳의 관장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표시내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고 대주민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현장방문 하셔서 재원조달 방법까지 고민하셔서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