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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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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2월 10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경구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경구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제146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1년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위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윤리특 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과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4일에는 2011년도 시무식을 갖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견제와 균형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으며 군산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18일에는 재경향우회 신년 하례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신묘년 새해를 맞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을 기원하며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월 26일에는 의원총회를 실시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업을 청취하였고 오후에는 민생탐방을 실시하여 구제역 예방활동에 수고하는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래시장을 방문하시어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월 10일 행복위 소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1월 17일에는 임피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시온의 집을 방문 직접 떡국을 대접하고 훈훈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폐기물환경 특별위원회는 1월 10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위원회 별 향후 활동사항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과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개정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군산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동부권 발전을 끊임없이 주문해 왔습니다. 이에 문동신 시장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동부권 개발을 공약화 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신역세권 개발은 군산시의 중대한 당면 현안 중에 하나이며 동군산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 완성의 마지막 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동신 시장께서도 지난 1월 11일 구암동 초도순시에서 “LH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주민들께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신역세권 개발은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32만평에 총사업비 4,943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2014년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2010년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 철거 착수 진행 중이었으나 LH공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LH공사 입장에서 신역세권 개발은 최근 군산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규 기업체 입주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LH공사가 이미 추진했던 수송동 택지개발의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 입장에서는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 16만평과 신역세권 개발지역 32만평을 연계할 경우 수준 높은 도시개발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LH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전국 64개 사업 가운데 사업성에 따라 일부만 올해 착공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 사업은 2014년 이후에나 재개할 방침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역세권 개발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뚝심이요, 수준 높은 정치력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이야말로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현안을 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요, 비전을 달성하는 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동신 시장께 요청합니다. 신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와 동부권 발전을 시정방침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를 위해 LH공사에 강한 정치력을 발휘해 위기에 놓인 신역세권 개발을 살려내고 이를 페이퍼코리아 부지와 연계한 동군산 발전이라는 그랜드플랜 완성을 민선 5기의 중대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LH공사에 촉구합니다.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LH공사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지장물까지 철거가 진행 중인 만큼 최우선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동군산의 관문인 내흥동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바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노심초사 심정입니다. 신묘년 새해 동군산 개발이라는 커다란 희망의 끈이 이어지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흥남동, 수송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 주공 매입분이 있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연료의 변천과 함께 모든 서민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과적인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자본주의의 사회 속성상 이를 미처 느끼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방향에 있어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업무가 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어느 분야가 우선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는 도시가스 설치비가 없어서 겹겹이 깔아놓은 이불과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100m당 10가구가 되지 못해 도시가스의 편익을 제공 받지 못하는 구도심의 이웃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마다 고지대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연탄 및 LPG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수혜가 됨으로써 이를 중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지원과 병행하여 도시가스의 지원 방향을 강구하는 것도 미래 지향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대상 세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2만 8,000여 세대이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0년 현재 8,500여 세대에 공급되어 30%로 조사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전 가구 수혜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관망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급되는 지역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외지역의 선투자가 불가능 할 경우 군산 시민들의 어려운 겨울나기를 지켜만 보지 말고 군산시는 다른 시의 조례를 참조하여 보조금 신청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전북도와 협의하여 군산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인한 재원마련과 군산시의 도시가스 설치 선투자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작은 상향이 소외계층 등을 돌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물가상향은 올 겨울처럼 매서운 추위로 도시가스의 매출이 높아질 때 도시가스 요금의 하향 조정으로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한 재원과 군산시의 조례제정을 통한 재원 등으로 몇 가구 되지 않는 소외지역이나 세대수가 많아도 과다한 공사비로 인하여 설치가 힘든 지역은 보조가 가능하리라 보며 우리 군산시는 겨울이 정말 차갑게 느껴지는 소외계층의 시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도 임대아파트 중 주공매입 아파트의 지원조례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공동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받아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산시 조촌 부향하나로를 포함한 11개 아파트 4,640세대의 임대아파트 주공 매입 현황은 신도시 아파트를 제외한 10개 아파트는 모두 주공의 매입비율이 과반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주공 매입부분이 아닌 일반분양을 받아서 사는 우리 시민들은 다른 공동주택에 사는 어느 아파트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산시에 세금을 내는 군산 시민이므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아 자녀들을 위한 놀이터를 보수하거나 부모님들을 위한 경로당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공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걱정된다면 주공으로 하여금 매입한 공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매입 비율대로 주거환경 개선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협약이 된 아파트라면 최우선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의 개정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성곤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1년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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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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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박정희 의원님과 최동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영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개회의 통지사항과 안 제5조는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를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의 발언 및 변명과 증빙서류 제출사항과 위원회 의결 통고와 제척 회피와 위원이 윤리심사 등 이해관계 등에 있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임과 준용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규칙 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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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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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동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경구 의원)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 가 선거구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서면, 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군산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충청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경남지역까지 발생하여 수많은 가축들이 매몰 처리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군산을 비롯하여 호남지역과 제주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청, 읍면동 직원과 소방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녀도저수지 담수처리 문제와 읍 지역 예산지원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물은 빠질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물 부족 국가들은 물로 인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 들어 첫번째 발생한 전쟁인 수단 내전의 원인이 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물 외교전에 뛰어든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와 같이 물은 인간생활에서 떼어놓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 시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물 부족에 대하여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특히,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 주민들은 해마다 사용할 물이 부족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씻을 물은 고사하고 밥 지어 먹을 물조차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강추위와 물로 인한 이중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몇년째 근본대책은 없이 급수선을 띄우고 관정 몇개 파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수선을 띄워 물을 운반한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필요로 한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이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급수선은 또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3년동안 1억 3,5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설치했지만 이 또한 강수량이 적어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50톤 규모 관정 2구가 있지만 계속 생산하면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갈아서 생산하는 것이 20톤에서 3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배제된 채 사용된 예산만 해도 최근 3년동안 3억 1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8월에 피서를 갔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비누, 샴푸에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간제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서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도 공급되지 않는 데에서 해수욕을 왔다고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바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무녀저수지, 선유저수지 사실상 급수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무녀도에 물이 없다 해서 1월 3일 현지에 가봤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한 것이 작년에사 했다는데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1천만원 예산만 날렸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저곳은 바로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헤친 자갈을 부어놓은 곳입니다. 그 위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에 펌핑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수중모터 100㎜짜리를 설치했습니다. 비가 오면 다 흡수되고 100㎜도 나오는 곳은 1톤이나 펌핑하면 마를 것입니다. 저것이 1천만원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장님! 선유도에 몇 번이나 가셨으며 행사 외에 중요시설을 살펴보셨습니까? 섬에서 해수욕장 하면 젖줄이 무엇입니까? 그 젖줄은 바로 민물, 수돗물입니다. 무녀저수지는 몇 번이나 들렸으며 가서 대안이 관정밖에 없어 보였습니까? 부시장님은 무녀도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고군산군도 2차선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은 2014년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름철 피서객 불만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2002년 49억 3,900만원을 들여서 무녀도에 10만톤, 선유도에 4만톤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만수되어서 2년간은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조금만 가물어도 저수지가 바닥이 납니다. 저것이 지금 현재 저수지 바닥 전경입니다. 3~4년 전부터 무녀도와 선유도 일대에 연간 강수량을 보면 2008년에 670mm, 2009년에 930mm, 2010년에는 1,004mm가 강수량입니다.
그런데 30년 간의 연평균이 1,200mm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저렇게 저수지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녀 저수지 주변 산 전체의 면적이 약 56만 7,000㎡입니다. 이중에서 저수지 집수 면적은 15만 5,000㎡입니다. 바다로 흘러 나가는 면적은 41만 2,000㎡입니다. 이곳이 저수지로 집수되는 면적입니다. 이것이 15만 5천입니다. 이 전체의 산 면적에서 나가는 것이 41만 2,000㎡입니다. 관정, 아까 펌프 한다는 시설을 여기에다 했습니다. 이 물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것 하나 설치해서 순간적으로 비 오는데 과연 100㎜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저수지 빨간선입니다. 이것이 들판이고 여기 이것이 지금 현재 염전입니다. 저것이 49만㎡ 정도나 됩니다. 여기에 내리는 이 빗물도 바다로 흘려보내고 맙니다.
제가 대안제시 했던 것은 이 선입니다. 저수지 제방 밑을 파서 똘을 주면 이 물이 전부다 이쪽으로 고여서 바로 펌핑을 하면 1년이면 바로 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2009년 5월 15일 제정된 우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6조에 의하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빗물 한 방울도 아껴 쓰도록 한 조례까지 있는 우리 군산시가 이 엄청난 금 같은 물을 바다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지형상 어쩔 수 없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집수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저수지로 펌핑 한다면 이것 만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1년 해수욕장에서 수돗물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염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배수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돈 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읍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군산은 1개 읍, 10개 면, 16개 동으로 2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정리된 시내권과 달리 농촌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 52조에 근거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라 하여 농촌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1단계 지원사업은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1개면당 각 20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2단계로 2005년부터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야면은 2005년에서 5년간 3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로 확포장, 농배수로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했으며 회현면은 2005년에서 5년간 30억의 예산으로써 농로 확포장과 농배수로, 나포면은 2005년에서 3년간 3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로 확포장, 농배수로, 축대 보수, 교량 설치, 마을회관 등 현안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피, 서수, 성산면 지역은 2010년에서 3년간 각각 30억을 단계별로 지원해서 농촌 기초생활 환경정비를 위하여 주민들과 면 직원 및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사업발굴로 기반시설 확충 등의 현안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개정면, 옥산면, 옥서면 지역은 2013년에서 5년간 30억의 지원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구읍은 1980년에 읍으로 승격해서 전 주민들이 기뻐서 축제 한마당의 잔치를 벌였고 자부와 긍지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실상은 무엇입니까? 농사짓는 것이 농촌하고 똑같습니다. 행정구역상 읍이라고 해가지고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정주권사업 예산이 안 된다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시에서 이대로 가야 합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왔습니다. 아니면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을 면단위와 똑같이 지원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읍지역의 특성화 테마마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5만~6만㎡ 정도 한정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그 사업이 다른 지역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9월 곤파스가 우리 지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 회현과 옥산과 옥구읍은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옥산과 회현 들판 보다 옥구 들판은 검붉은 이삭이 더 많았습니다. 원인인 즉 바로 약제 살포를 늦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는 대형농기계가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하면 배수로로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논을 훼손할까봐 2~3일 늦게 약제를 살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시장님!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임대비용도 안 나왔다고 한숨을 지으면서 어디 어떻게 해서 면 보다도 더 기반확충이 안 되었다고 탄식을 하고 농성입니다.
본 의원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제 지역구인 옥구읍이라고 당당히 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너무나도 기반확충이 안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설과와 예산계를 드나들면서 옥구읍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반영을 노력 했습니다. 또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동감을 하셨습니다.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면과 읍의 예산지원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시장님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산과장이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이 해야 합니까? 국장이 해야 됩니까?
시장님! 군산시 농촌지역 경제면적을 한 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야면이 2,331ha입니다. 옥구읍이 1,559ha입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서 두번째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면이 38.9㎢입니다. 옥구읍이 38.2㎢입니다. 두번째 행정구역상으로도 큽니다.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때 주민들 앞에서 새만금이 발전하게 되면 27개 읍면동은 구도심권으로 생각하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시장님의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고민스럽고 참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장님! 10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도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27개 읍면동을 구도심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읍지역이라 해서 예산지원이 공통적으로 읍면동사무소 배정된 숙원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건설과, 하수과 등 해당 실과에서 다른 농촌지역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정비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5억씩 지원한다고 해도 10년간을 지원해야 됩니다. 향후 다른 농촌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듣기가 좀 거북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녀저수지 담수처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지역은 2008년부터 지속되는 가뭄 및 연간강수량 저하로 심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무녀도는 저수지의 담수량이 적고 지하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용수 생산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녀도에는 하루 49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저수지 고갈로 가동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해 7월 야미도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라서 무녀도로 이설한 하루 50톤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여 생활용수를 생산ㆍ공급하고 있지만 급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서지역에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하관정 개발과 선박, 해경지원 등을 포함한 급수운반 병 물 지원 등이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행정을 펴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강수량과 지하수가 부족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급수난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하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등 취수량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현재 1일 50톤 생산능력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100톤 규모로 증설하여 정수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강우 시 저수지 밖으로 흘러나가는 빗물을 최대한 집수하여 저수지에 담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수시간과 양수능력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공 중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상수도공사가 조속히 시행되어 광역상수도 공급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참고로 고군산 상수도시설 공사는 고군산연결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 170억원이며 상수관로 19.8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2천만원을 들여 오식도에서 비응간 구간의 관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옥구읍 예산지원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바는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90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로 9개면에 270억원을 집행 하였으며 2단계로 2005년도부터 9개면에 면당 30억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야, 회현, 나포면의 농업기반시설 등에 9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고 작년도부터 시행 중인 임피, 서수, 성산 지역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29개소 및 마을 내 하수도 정비 5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28억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나머지 지역인 개정, 옥산, 옥서면에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서 제외된 옥구읍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2년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이 제안한 웰빙 커뮤니티 센터, 테마음식 및 숙박단지 조성, 옥구향교 진입도로 개설, 읍소재지 진입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소도읍 가꾸기는 읍지역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주권 기반확충 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 지역에서 배제된 옥구읍 일부 지역의 열악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대행사업, 약 12억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가급적 옥구읍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옥구읍과 관련된 2011년도 우리시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보면 지방도 옥구 농로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11건에 78억 40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옥구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배수로, 하수도 정비 등 총 40여 건에 2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순위 별로 타당성 및 가용예산의 규모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시행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기타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예.」)
김경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본 의원도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옥구읍의 지방도, 리도 이런 데 투자하는 78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읍면 지방도, 리도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옥구읍이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이미 끝났는데 옥구읍은 이제 하고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리고 물론 옥구 소도읍으로 해서 예산 10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직도사격장 사용보상료 50억원에 시비 50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숙박 테마지역 기반조성에 50억원입니다. 이 돈은 약 1만 9천㎡ 이 지역을 토지조성 해서 매각하고 다시 시에서 환수하는 돈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옥구읍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5만에서 6만㎡에 해당되는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12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대행기관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억원 하려고 하는 것 15억원을 요구했는데 겨우 2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인데 여기에서 옥구읍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개 읍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0억원이 되어서 농촌지역을 했는데 이 지역을 하게 되면 5억원씩 해도 10년이면 50억원입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큰 행정지역이요, 전답 두 번째로 큰 읍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버금가게 하려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적어도 5억원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죠. 12억원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주었는데 거기에서 하겠다, 이것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옥구 소도읍은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직도 때문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여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정부가 8천억원을 전체 공여지역에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 최소 몇백억원이 올 것으로 알았는데 고석강 의장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상 100억원밖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옥구읍은 농촌으로 개발된다기 보다는 아까 면적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역사적인 소도읍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여기에서 넣는다고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제가 의회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침묵)
됐습니다. 시장님 제가 무녀도 상황설명 한 것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문동신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대안제시 했던 그 부분을 꼭 시행하신다면 우리 군산시가 경제적으로도, 또 선유도 해수욕 피서객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우리 해수욕객이 몇 명 왔다 가신지 아시죠? 22만 1,447명이 왔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7만 8,117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도에는 15만 9,751명이 왔다갔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선유도가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바가지요금 없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에도 피서객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하는 원인은 수돗물 때문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큰 돈 안 들어갈 것입니다. 피서객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도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녀, 선유, 장자도 주민들에게 명절 때 물로 걱정하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경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시장님, 김영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구 의원님께서 농촌공사에 지급한 사업비 12억원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했는데 얼마 전에 농촌공사 직원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그 12억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얘기를 본 의원한테 했습니다.
우리 동군산 지구에 6개면, 그 다음에 이쪽 서군산 지역에 5개면, 그 다음에 내초도, 우리 신경용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미성읍 이쪽까지 다 사업비를 쓰려니까 쓸 것이 없습니다. 농로는 우리 1,200평 논 한 필지에 보통 100여m가 다 넘는데 한 의원한테 사업거리를 얘기하는데 한 3천에서 4천 정도 이렇게 나눠 써야 우리 전 지역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천, 4천 가지고 어디에 할 데가 없습니다. 또한 풀사업비 24억원, 우리 최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본 의원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농촌 시설하는데 주로 대부분 썼다고 얘기 합니다. 우리 도시 의원들 이번에 그것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전 의원들이 최소한도 1억원씩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도시라고 할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도시도 할 일 있죠. 그러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본 발언은 본 시정질문 발언과 틀리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의장님! 본 의원은 본 발언하고 연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옥구읍이니까 거기에 대해 연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옥구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도 1억원씩 나누어서 쓰고 나면 시골에 어떤 돈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옥구읍을 포함해서 면에 대한 예산을 분명하게 확충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농어촌진흥공사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나눠먹는 듯 그런 돈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역에다 100억원을 투자 하는데 농로보수에 군산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일부가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0억원 준다고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나눠먹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님! 그 돈을 갖고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고 우리 김경구 의원님 말씀하신 옥구읍은 또 빠져서 그런 시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농촌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농촌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돈을 안 주고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20억이 되었든 30억원이 되었든 농로포장이라든가, 요즘은 다 기계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을 투자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투자를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의회에 내면 다 해 주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여건으로 봐서 아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읍 단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10여년 이상을 하나도 투자 못했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것 먼저 하자고 하는 뜻에서 12억원이 그쪽으로 간 것이지 결과적으로 돈이 남아서 나눠먹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영일 의원
모쪼록 시장님께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로만 농촌예산을 올리겠다, 또 농촌에 무엇을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바라볼 때 이번에도 우리 농촌민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2010년에 농민들이 얘기할 때 약 30%의 수확량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기반시설만큼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또한 농민들이 참 자랑스러운 것이 그 와중에도 우리 군산시가 전국 브랜드 쌀에서 3개가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증액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조부철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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