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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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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17일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8. 대우자동차정상화운영에따른대책마련강력촉구건의문채택의건 9. 전북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민영화추진강력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회기결정의건【별첨 1-1】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1-2】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1-3】 6.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별첨 1-4】 7.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별첨 1-5】 8. 대우자동차정상화운영에따른대책마련강력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정부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정상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협력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의 상향 조정은 물론 대출금 상환 만기연장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갈망한다. 3. 정부에서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 지원과 조속한 법정관리 결정을 요청한다.이와 같이 군산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과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협력업체까지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28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응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 11. 17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9. 전북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민영화추진강력반대결의문채택의건 1. 정부는 30만 군산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30만 군산시민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으로서 범 시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서에 따라 처리장 폐쇄 등 강력한 투쟁을 천명한다. 1. 정부는 매립에서 소각, 재활용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소각 부분에 대한 오판을 시인하고 시설의 민영화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즉각 철회하라.2000년 11월 17일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10시00분개의
의장 이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길준 시장께서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불참계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유원
의사담당 권유원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의원님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님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우자동차 정상화 운영에 따른 대책관련 강력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5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환경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업체 폐수시설 및 지정폐기물 실태 확인에 따른 현장방문을 5일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및 협동조합 그리고 외국인 업소 운영 실태 파악에 따른 현장방문을 3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재난및부실방지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선정 및 일정을 협의하셨고 각종 사업 및 재난사고 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5일간 실시하셨습니다.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위조사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셨고 10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셨으며, 11월 6일과 7일에는 개야도와 토지공사를 방문하셨습니다. 또 11월 9일에는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고 11월 10일과 14일에는 제3차 및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11월 14일 이인효 의원님과 11월 16일 김중신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이인효 의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64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9월 19일 대명동 화재 사건에 따른 파장은 아직도 그칠 줄 모르고 우리 시 공무원 20여명이 경찰청 재수사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등, 마치 우리 군산시가 문제 투성인 도시인 것 처럼 전국에 알려지고 있으며, 은파개발 문제로 인하여 시민여론은 분열되는 등, 한마디로 말 해 마치 군산시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태는 최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 경제 위기보다 더욱 우리의 시장 경제는 피폐해 졌으며, 특히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라 우리 군산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380여개의 협력업체, 7천여명의 임직원들이 사랑하는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 몰릴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쌓여 있는 군산시를 이끌어가야 할 김길준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전에서 행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칫하면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중에는 시장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부산해지며 쓸데없는 소문과 유언비어로 우리시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일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과 앞으로 나올 시장 입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 등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만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히 「군산시장 재선거 불가론」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법에 대한 도전이나, 김길준 시장을 옹호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6일 ‘엉킨 실타래’와 같은 행정의 난맥상과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침체해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우리 군산발전의 초석이 될 「군산자유무역지정 기공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물론 200만 도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30~50억불의 수출과 년간 6,000억원의 부가가치, 2만여명의 고용창출, 20억불 이상의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선물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선물을 잘 가다듬고 가꾸어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군장 철도연결,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완공, 군산 신항만개발, 군산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자동차 관련 기계화 단지유치 및 조성,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군산~전주~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군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SOC구축 사업이 우리 눈앞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사업의 활성화와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금강호 관광지 개발,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 등, 우리가 힘을 합해 해야 할 일들이 태산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고 나가야 할 선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의 난맥상으로 이어진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 문제, 철새조망대 건설, 은파개발, E마트 문제, 현 시장의 재임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김길준 현 시장이 이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 재선거 불가론」을 주장하는데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1년여 사이에 두 번의 시장선거를 치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길준 시장께서 잘못될 경우 내년 4월 26일에 재 선거가 실시된다고 항간에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지방선거는 2002년 6월 4일에 실시 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2002년 6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선거를 앞당기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이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1년 사이에 두 번의 선거를 치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경험하신 바와 같이 선거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면 시민정서는 사분오열(四分五裂)되고 시민의 분열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 결과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은 불과 1년 남은 임기를 다음 시장 재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준비로 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는 뒤로 한 체 선심성 행정만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년의 수장이 없는 행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자유무역 지구 지정 등 “희망의 군산의 등대”가 희미하게 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선거를 하게되면 또 5억여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500여명의 공무원이 최소 1개월간 선거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행정의 공백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시장께서는 이제 조기 사퇴 등 망발을 거론하지 말고 30만 시민의 안위와 군산시의 대 약진을 위하여 ‘실 타래 처럼 얽힌 시정’을 차근 차근 풀어 나가시고 “희망의 군산 등대불”을 더욱 밝혀 나갈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중의 유언비어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시장을 중심으로 똘 똘뭉쳐 이 어려운 난관을 헤져나가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화뇌동(附和雷同)과 좌사우고(左思右考)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시 앞날에 더욱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말을 마칠까 합니다.
다만 지금 드린 말씀은 본 의원 혼자의 생각은 아니며, 각계 각층에서 우러나오는 시민의 소리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군산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한 대우자동차 부도로 차가운 날씨는 더욱 차갑게 느껴지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은 대우가족과 우리들의 옷깃을 치켜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전 군산 해상도시 건설과 현대제철, F-1 그랑프리를 유치한다고 순진한 시민의 꿈을 부풀리게 하더니 이제는 어느 덧 허탈한 마음을 달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새만금종합개발, 군장국가공단, 군장철도개설, 서해안고속도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또 다시 군산발전에 대한 시민의 꿈을 부풀리게 하고 있을 때, 차가운 겨울날씨처럼 김시장님의 선거법 판결로 어수선하고 또 군산시는 개야도 어민에게 대법원 패소 판결로 6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로 어업보상을 한 일련의 일들은 다시금 우리 시민들을 걱정스럽고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민도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확실히 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북권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전주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김제시민은 공항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고 ‘전주 중심의 개발이 전북발전이라고 생각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공항건설이 완공되면 93년 12월 취항이래 전북 항공 관문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 군산공항은 폐쇄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시의회에서는 95년 12월과 98년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주 신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 결의문」을 채택하여 강경하게 촉구 한 적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없이 무시하고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신공항이 완공되는 그때에 군산공항 폐 쇄 반대를 아무리외쳐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군산공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때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전주 정치권은 KBS, MBC, JTV의 군산권 뉴스도 빼앗아 간지 오래입니다. 또 작년에 전주가 배제된 「광역권 군장 국토개발사업」에서도 군산이 포함됐는데 전북권이 배제 당했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산은 전북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군산은 전주의 위성도시가 아닌데도 군산시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눈치만 보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군산시 의원이자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의원들의 힘을 얻어 전주 신공항건설 반대 성명을 내기 위하여 외롭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은 군산지방산업단지 162만평, 군산국가산업단지 207만평과 군장광역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총 1,354만평중 482만평이 부지조성 기반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LG 그룹에 47만평, 한국전력에 34만평, 주택용지 4만평이 분양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으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의 요건이 충족되어 2000년 10월 군산 자유무역 지역 38만평이 지정되어 서해안에 위치한 아산만, 군장, 대불 그리고 광양만 산업단지를 상호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이 가능한 “L자형 서해안 산업단지망”을 구축하고 21세기 한국 산업 고도화와 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교역을 할 수 있는 생산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대한 산업벨트 역할을 담당할 군산시입니다.
군장신항이 2011년까지 60선석을 갖춘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산 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기반시설 중에 하나는 군산공항인 것입니다.
군산공항은 비록 군용시설이기는 하지만 활주로(2740m×45m), 계류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기본적인 공항시설은 갖추어 있고 2001년 전군간 고속화도로 완공으로 전주에서 군산까지 25분 거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북권의 항공운송을 담당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으로 황해권의 거점도시로 부각되어 21세기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공항을 더욱 확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복합단지 안에다 국제 신공항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과 충북 청주공항이 1,0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륙지방에 공항건설을 하여 지금에 와서는 이용객이 적어 적자운영으로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고, IMF여파로 국내 경제가 악화되어 국가기관, 기업,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내륙 지역인 전주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국가적 예산낭비와 전시적 정책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공항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의 공항건설 추진 강행은 전주중심의 전북 발전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주권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군장철도가 개설이 되면 군산이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 신공항 건설」을 재검토하고 IMF후 어렵게 운행하고 있는 군산공항에 투자하여 운영 활성화와 확장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전북도에 촉구하고 군산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 발언은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별첨 1-1】
의장 이종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서와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박풍성 의원님과 채규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풍성 의원님과 채규열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조촌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0년도에 개최하는 최종 임시회로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금번 회기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과 각종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1-2】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1-3】
6.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별첨 1-4】
7.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별첨 1-5】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바쁘신중에도 그간 많은 지도와 조언을 통해서 시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제7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영향분석 결과 심의 조정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지급의정지)항목중 제1항4호의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지급의 정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30%이내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특기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로 정보화 사업 추진역량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별 수요에 맞도록 전산직 정원이 2명 증원되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총계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2명씩 증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하려는 사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금년 5월 17일 군산시시세조례 제9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시세부과 규칙에 신설하여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취득계획만 1건으로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신축건입니다.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는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타워 11층 규모의 건축면적은 3,806.09㎡, 약 1,151평이며 신축 추정가액은 5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신축의 목적은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금강호 인근지역에 철새조망센터를 건립해서 청소년과 국민들의 현장체험과 생태관광지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위에서 설명드린 개정내지 폐지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대우자동차정상화운영에따른대책마련강력촉구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우자동차 정상화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 강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중앙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우자동차 부도사태와 관련, 대우자동차 정상화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자동차는 우리 군산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지역 2000년도 제조업 총 매출액 5조원의 45%에 해당하는 2조 3,000억원정도로 비중이 큰 대표적 산업입니다.
국가적으로는 99년도 우리나라 자동차 총 수출액 17억불중 64%에 해당되는 9억 3,000만불의 실적이 있는 국가기간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부도사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우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자명한 일이고 우리 군산지역 경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뿐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 6,200여명을 비롯한 그 가족을 포함 19,000여명의 근로자 가족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부도로 협력업체 도산이 380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채권단 및 관련기관단체에게 대우자동차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정상화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 강력촉구 건의문」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어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하고 부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대우자동차는 종업원 수 2,600여명에 연간 승용차 30만대와 상용차 2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최신 시설을 구비하여 군산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던 국가 기간 산업체이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 군소 협력업체를 통하여 뒤떨어진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향상시키며 상호 의존과 보완 관계가 있는 수많은 업체를 성장시키는데 공헌하는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산업 업체로서 최근 부도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또한 협력업체 종사자, 우리지역에만 보아도 6,200여명으로 군산시 제조업 종사자 16,000여명의 36.6%에 해당하는 실정으로 협력업체까지 도산될 경우 지역경기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처지에 이르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35,200여명으로 근로자 가족의 생존권마저 막대한 위협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의 2000년도 매출액은 2조 3천억원정도로 군산시 전체 매출액이 약 5조억원에 비교하면 4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 수는 20개로 6%밖에 안되는 업체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출액을 볼 때 자동차 산업이 군산지역의 대표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고 1999년도 자동차 수출은 9억 3천만불로서 군산지역 전체 수출액 17억 4천만불에 64%를 차지하는 등 수출을 선도해 왔으며, 전북도내 대학과 산학 협동으로 교육실습용 기자재 제공과 실습 등으로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우자동차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우자동차와 관련된 항만 산업을 비롯 운송, 서비스 산업 등 관련산업의 피해까지 예상되어 군산지역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자동차와 관련 업체들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해 왔는데 대우자동차의 최종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으로 군산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와 채권단, 법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안건
1. 정부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정상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협력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의 상향 조정은 물론 대출금 상환 만기연장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갈망한다.
3. 정부에서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 지원과 조속한 법정관리 결정을 요청한다.이와 같이 군산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과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협력업체까지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28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응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 11. 17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우 자동차 정상화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 강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전북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민영화추진강력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권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강력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
옥서면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현재 우리 시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민영화방침에 강력 반대하는 결의안을 반대하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 93년에 착공해서 5년동안 약 3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98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당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군산지역에 소각처리시설은 그야말로 선진기술을 도입한 세계 최첨단 처리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공소각시설로서 민간처리업체들이 안전적 처리를 지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IBRD 차관을 도입하여 세워진 국가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소각시설 운영관리 미숙은 잦은 고장만을 초래했고 이로인해 지금까지 아홉차례나 소각로를 재정비하였고 현재 운영상에 적자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당초 결재할 때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소각로 운영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소각로 처리시설을 민영화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는 1․2년앞도 내다보지 못한 환경부의 정책입안이 확실히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지정폐기물관리 및 처리는 국가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국가시설인 소각장 마저 민영화시킨다면 국가가 스스로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로 밖에 인식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에 국가에서 관리 운영할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별 저항없이 설치를 허용한 것이었지 민간업체에서 설치하였으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당시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추진 강력 반대 결의문」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환경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5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산업 폐기물에 대한 안전적 처리를 도모하고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민간 처리업체에 대한 기술보급 및 지원을 통해 처리시설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국가에서 제3단계로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약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군산 공장이 준공되었으나 98년 10월 시 운전을 시작으로 99년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소각시설이 운영 미숙 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홉차례나 소각로를 정비하는 등 사실상 가동한 날 보다 가동을 중단한 날이 더 많아 폐기물 처리장 설치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부실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3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국가 기관의 소각로를「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현재 국가에서 단 한곳밖에 없는 국가시설인 군산 소각장마저 민영화해 버린다면 지정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국가가 담당한다는 관계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소각장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히 의문스럽다.
또한 적자 운영에 따른 정부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이곳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기까지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한번 해보지 못한 체 민간 처리 업체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정부의 안일한 처사에 실로 망연자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산처리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할 경우 안전성은 뒷전으로 한 체 업체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군산시 의회와 30만 군산 시민은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민영화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는 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안건
1. 정부는 30만 군산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30만 군산시민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으로서 범 시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서에 따라 처리장 폐쇄 등 강력한 투쟁을 천명한다.
1. 정부는 매립에서 소각, 재활용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소각 부분에 대한 오판을 시인하고 시설의 민영화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즉각 철회하라.2000년 11월 17일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영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추진 강력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과 결의문은 언론기관과 정부소관 부처,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와 30만 군산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8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이종예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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