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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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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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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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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8월 18일

의사일정

1. 제1차정례회 보건소 업무보고관련 의원 부적절발언 윤리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차정례회 보건소 업무보고관련 의원 부적절발언 윤리심의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차정례회 보건소 업무보고관련 의원 부적절발언 윤리심의의 건
위원장 조부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차정례회 보건소 업무보고관련 의원 부적절발언 윤리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심사에 앞서 김영일 부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그간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일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활동보고는 배부해드린 활동경위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조찬간담회에서 저를 비롯한 최동진, 이 복, 서동완 의원님 총 4명의 위원으로 소위가 구성되어 8월 6일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주시에 출장한 바 있으며 당일 전북여성단체연합과 경실련, 민변 전북지부를 방문하여 금번 사안에 대한 속기록과 회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8월 9일에는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8월 17일에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뒤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모든 자문기관 및 단체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특정인 즉 대표, 사무국장, 기관장이 즉답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회신된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서에 의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발언인 것으로 보이나 성차별 여부 등은 본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발언내용이 누구를 지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히 여성비하, 성희롱적 요소가 충분한 발언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주 민변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여성비하 발언 여부는 여론수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경실련에서는 공식입장을 군산시에 통보하였다가 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성가족부에서는 소관 사안이 아니라 하였고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에 이관 심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각 기관단체의 회신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전국적으로 윤리특위 운영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위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위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영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활동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토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하신 대로 3차 회의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3차 회의시 강태창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시 소명의 시간과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의 의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조부철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최동진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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