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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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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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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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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1월 2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0일 인사발령된 집행부 국장급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시정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비전을 확실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희망과 꿈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12월말에 있었던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보사항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었던 고성술 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
다음은 승진 발령된 최현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인사)
다음은 승진 발령된 상하수도사업소 정진술 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제139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는 각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일 비응항에서 개최된 제7회 해맞이 행사에 경인년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장님 신년메세지 전달과 군경합동묘지를 참배하였으며 1월 6일에는 2010년도 군산시의회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고 군산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19일에는 재경향우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시어 각계각층(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가지시고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군산 발전을 기원하는 한편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 상품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 농수산물유통과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자매도시 등에 홍보ㆍ판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청을 비롯한 수도권과 김천시 등을 담당과장이 직접 방문하여 이번 설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결과를 가지고 위 사업이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전에는 설과 추석은 명절 대목이라 하여 동네 상점을 비롯하여 재래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시끌벅적하고 상인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얼굴이 밝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기억조차 가물가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덧 군산시에도 대형 할인마트 2개가 들어섰고 SSM이라고 하는 슈퍼마켓까지 들어서 대목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영세 상인들은 이마의 주름살과 한숨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을 비롯한 유관기관들 조차 명절 선물을 재래시장이나 지역 상가들을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쇼핑을 비롯한 타지역 상품을 선물로 보내는 것이 다반사(다반사)이고 심지어 대형할인마트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여 활기를 꾀하여 보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현황을 보면 2008년 약 1억 3천만원, 2009년 5억 8백여만원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약 400%가 증가 하였습니다. 2009년도 판매 증가내용을 보면 GM대우에서 약 2억원, 페이퍼코리아에서 약 5,600만원, 군산시는 약 8,200만원을 구입 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약 50%를 구매하여 판매량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군산시에서 기업들에게 세제지원,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금 등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상품권은 기업들에게 여전히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시 5% 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 상생하는 길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어 금번 설 명절부터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성공한 성남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군산시에서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지역 상품을 애용하자는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지만 정작 현수막을 게시한 당사자들조차 외면하는 지역상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러한 구호는 영세상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솔선수범(솔선수범)하여 지역의 재래시장과 영세 상가를 이용한 선물구매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 기업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에 따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교육부문이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과를 설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재정투자는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입니다.
급식 역시 교육과정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의무교육 기간동안 학부모의 학교 부담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급식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상급식은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및 사회적인 지위가 교육환경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물림되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신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책무는 이런 신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 해야 합니다.
무료급식은 이런 면에서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한 가장 훌륭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시장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군산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만 하는 다섯가지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크린에서 보듯이 (스크린 상영)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육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 군산시는 도시 농촌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은 초ㆍ중ㆍ고 급식비 및 고등학교 입학금, 또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에 같은 군산시민으로써 시 지역 학생은 소외받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번째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사건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광양, 목포, 여수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익산시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조례를 의원발의 하기도 했으며 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실시되는 교육감 및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핵심공약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번째 시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로 400여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기대되는데 GM대우의 예를 보면 직원의 평균 연령이 35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의 직원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 방향도 35살 근로자의 눈높이 맞게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젊은 부부들에게 무상급식은 기존에 교육지원 사업과 더불어 낯선 군산에 거주할 명분과 군산에 살면서 군산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정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억원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학부모의 가계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학교급식 물품은 지역농산물 공동구매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의 시행은 바로 우리 아이가 행복한 군산시 만들기에 초석이 될 것이며 전국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군산시의 대외이미지를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교육지원 사업과 상생의 효과로 떠나는 군산이 아닌 돌아오는 군산으로 만드는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지금 당장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면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시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약 64억원이 소요되나 기존에 지원되던 7억 5천만원을 제하면 약 5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성금 모금이나 교육청과 업무협조만 잘 되어도 이 보다 훨씬 적은 예산확보로도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조례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하면 무상급식의 시행에 아무런 행정적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서동완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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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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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장덕종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덕종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군산시 아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윤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요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 소관에 속하는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직제 중 신설된 「새만금지원담당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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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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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이 정부부처를 이전하기로 한 당초의 세종시 건설안을 백지화하고 파격적인 토지 공급가격과 세제혜택을 주어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하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끌어오며 겨우 방조제를 완공하고 이제 내부개발에 착수하는 새만금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파격적인 값싼 토지와 무차별적인 세제혜택으로 수도권의 우수대학까지 세종시에 유치하겠다고 함은 당장 우리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조기 완공을 위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포함한 3개의 요구사항을 결의하여 청와대 및 정부의 각급 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염원하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반대한다.”
지난 11일 정부는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대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토지 공급가격과 세제혜택을 주어 세종시에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도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평당 40만원 이하의 토지공급과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세종시 수정안은 다른 지역의 생사 여부를 생각하지 않은 사실상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민심을 외면한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규탄하며 우리 군산시의회는 세종시에 대한 각종 특혜성 인센티브로 인해 우리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당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종시에 파격적으로 값싼 토지와 각종 무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수도권의 우수대학까지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이 다시금 늦춰지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각종 지역차별 속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똘똘 뭉쳐 미래를 향한 큰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으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우리 시의회와 30만 군산시민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균형 발전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조기 완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각종 특혜를 주어 새만금사업 추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세종시 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인하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
1. 또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조기 완공을 위해 파격적인 예산의 집중투자와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에 해외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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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세종시 수정안 철회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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