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의 총 규모는 6,653억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전년예산인 6,739억원보다 1.3%가 감소한 8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규모는 5,740억원으로 전년예산 5,752억원보다 0.2%가 감소된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3개 특별회계 총 913억원으로 전년예산 987억원보다 7.5%가 감소된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96억원으로 전년도 3,438억원보다 2%가 늘어난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와 건전재정 운영결과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1,032억원으로 전년도 931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보통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107억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17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0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수입이 2억 1천만원, 증지수입이 1억 5천만원 증가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68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181억원을 계상하여 총 270억원으로 전년도 263억원보다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억 7천만원이 감소된 1,930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억 4천만원이 증가된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학교급식지원사업비 증가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758억 1,600만원보다 3.4%가 늘어난 25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5,740억원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32억 8천만원보다 54억 8천만원이 증액된 28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읍면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예산 28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1억 5천만원, 청사냉난방기 교체공사 5억원 등이며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10억 7천만원보다 13억원이 감액된 9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우수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계속사업비 2억원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배낭여행 및 국제화여비 7,800만원과 예비비 14억 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311억 2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 감액된 30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 3,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관용차량 대폐차 구입비는 2억 4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2,500만원보다 3,400만원 증액된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전년도 4억 5,9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 5억 2,100만원보다 4,400만원 증액된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는 무인민원발급 구입 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85억 5,600만원보다 14억 9천만원 감액된 7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셋째자녀 급식비 지원 2억 3천만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2억 7천만원, 소외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 1억 900만원과 문해교육사업 지원비 3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 24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09년 11월 16일자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6,653억 2천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27%인 85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0.21%인 12억 2,500만원이 감액된 5,740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6%인 73억 6,200만원이 감액된 91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이 기업유치와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보통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107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0억 8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73억원, 지방교부세는 93억 7,100만원이 감액된 1,930억원, 재정보전금은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213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77억원이 감액된 2,01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군산예술회관 건립 110억원, 구 KBS 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 43억원,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42억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공사 등 문화재보수사업비 23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22억 3천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20억원, 영어원어민교사지원 9억 4천만원, 옥산보건지소 이전신축 7억 7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7억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원, 고등학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5억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 5억원, 시민의 날 행사추진 2억 9천만원, 역전경로식당 이전증축사업 2억원,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 또한 감액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진흥, 중소기업진흥에 56억원,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하고 명품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관광분야에 100억원을 증액하고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분야에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교통분야 112억원, 인재양성분야 15억원을 감액하는 등 각 분야별 적정예산을 배분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예산서는 국비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있던 여러 건의 국고보조사업이 각각 독립되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신규사업으로 착오할 우려가 있으니 예산안 심의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1,0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4,200만원과 통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과 전라북도시장, 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시공무원과 의회, 언론인 등 유관기관 한마음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190만원과 제7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에 따라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포상금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취학전 아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으로 2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대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님과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무관리비로 시책 및 각종행사 홍보현수막 제작을 비롯한 공무원 자질향상 참고도서 구독료와 시정업무 추진 관련해서 5,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와 CCTV 전기요금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선행정 조직운영 및 당면업무 추진으로 국내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서비스분야 ISO 9001 국제인증 취득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인증이 취득되었습니다만 읍면동은 인증을 받지 못해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저희가 일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연초에 읍면동에 250만원씩 배분해서 재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 따른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산, 장항, 이리지구 해병대 전투기념 추모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요 도로 나들목에 설치하는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2억원과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실외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각종 기념식 초청장이랄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시민의 날 행사 참가 선수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9,450만원과 시민의 날 자원봉사자와 축하공연자 실비보상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주부가요열창대회에 행사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금으로 2천만원과 민주평통 사업비 지원금으로 9천만원,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 통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삼학동 청사신축 실시설계비로 1억 3천만원과 월명동 청사부지 매입비 16억원, 흥남동 청사부지 매입비 9억원, 나운3동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비로 2,700만원과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따라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법정경비 부담금 2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통이장 자녀학자금과 통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기타보상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에 본인 및 자녀 대학학자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련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로 3,600만원과 인사관련 추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시찰과 모범공무원 선진시찰,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중간부분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노사관계 위탁교육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록관리 운영 및 발간실 운영비로 3천만원과 공공요금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중요기록물 DB용역 3차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기록물 사송 차량 대체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송 차량으로 마티즈 2대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6천만원과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매년 유지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시설비 5억원과 복층유리 교체공사에 5천만원, 청사 계단 바닥재 정비에 2천만원 등 시설비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122쪽 하단부분 일숙직 수당 등 당직실, 구내식당 운영유지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구내식당 자외선 소독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3대 시민운동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피복비를 한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어서 금년도에 피복비 4,500만원을 특별히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성범죄 예방 등 범죄가 사회 일각에서 아주 만연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된 제복을 입혀서 사회적으로부터 위용도 높이기 위해서,

피복비 제공이란 얘기죠?

예. 주로 증액사유가 그렇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4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전년도 비교 증감해서 4,900만원이 나갔는데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표시가 안 되어서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책자 그리고 시정현안 각종 국가예산 확보 책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천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1천만원, 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 각종시책 업무추진에 3천만원, 야립광고판 정비에 4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160만원, 예산편성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9,500만원, 국내여비 9,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설명회 등 참석자 보상에 540만원, 예산확보 등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에 1,35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837만 7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신규직원 및 노후 집기구입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만원, 시의회 협력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5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 대외협력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130만원, 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시민의 날 방문 자매도시 행사보상 및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자매도시 행사보상과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회 사업비 지원에 2천만원, 중국유학생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9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250만원, 민간경상보조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 5개 활동 지원에 1,500만원, 지역발전 세미나 및 특강자료집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만원, 국내여비 1,0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 세미나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에 750만원,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역발전마인드 함양 특강에 2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에 따른 기관, 읍면동 포상금으로 10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지원단 사업비로 1,500만원, 동네보물찾기를 통한 살기좋은 마을과 과년도 우수마을가꾸기 계속사업비 지원에 따른 3억원과 2억원으로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1,872만원, 국내여비 950만원,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100만원, 소액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2천만원, 법률정보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2,840만원, 공공운영비 55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외방문단 수행 및 국제행사 참가 등에 990만원, 국외업무여비 총괄 1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제화여비 업무적인 성격으로 1억 3,1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배낭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출연금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5,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인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읍면동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124쪽에 다른 관과소 홍보물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책자하고 여기에서 시정계획 및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제작 할 때에 다른 관과소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총무과하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만 다른 내용을 계속 만들어서 예산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협력체계는 어떻게 갖추어서 합니까?

내년도 시정계획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새로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각 단위부서에서 만든 책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포함된 계획을 갖고 합니다.

올해 보니까 다른 관과소에서 한 내용의 일부가 중첩된 부분이 있던데 프리젠테이션 할 때에 외주로 제작합니까?

프리젠테이션도 있고 책자도,

외주로 제작합니까?

예.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책자 발간하고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제작 2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현안으로 떠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있죠. 결식아동의 의미는 밥을 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동이 어린이죠. 이 예산이 정부로부터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식품권으로 나눠줬던 것을 방학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촌동은 군산시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결식아동이 300명입니다.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사회복지사들이 전화 내지는 설문 내지는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군산시청이 준비한 양식에 의해서 설문조사 및 방문에 의하면 채 10%도 안 되는 20명만 결식아동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80명은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굶는데 국도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체예산, 수정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 밥을 굶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실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추경이라도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 국장님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근거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들이니까 확인을 한번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더불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안 60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7,692만 4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454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총 임대면적 66만 2천㎡를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 산출하였으며 징수율 80%를 예상 7,6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 임대면적 7만 9천㎡에 평균 공시지가 징수율 80%가 적용된 2,45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쪽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청사 등 건물사용료 등으로 5,864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청사 내 농협, 전북은행, 탑천휴게소, 오성산휴게소, 구 소방서, 구 3청사 사용료 수입입니다. 참고로 작년보다 사용료가 약간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건물 감정평가 잔존가치가 하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결산검사위원수당과 재무보고서, 결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작, 회계업무 추진의 제경비, 회계관계 담당공무원의 봉급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 검토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9 회계년도 우리시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 선임에 따른 인건비성 보상금이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억 4,0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 관용차량 유지비, 도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등 제경비입니다.

134쪽 재료비인 차량유류비용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대폐차로 노후화된 부시장님 차량 구입 건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는 우리 시 소유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적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위해서 지방공제에 가입한 회비로 7,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는 1억 2,979만 2천원을 계상해서 총 2억 8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및부대비로 구 3청사, 구 소방서, 오성산휴게소, 대야 탑천휴게소 노후건물 유지관리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7쪽은 인건비로 총 3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하단부터 138쪽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 제잡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상환은 우리시 공공청사인 나운2동사무소 건축시 차입한 원금상환액 4천만원과 이자 360만원 등 총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134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 대폐차가 있는데 어느 부서로 사주실 것입니까?

부시장님 대폐차입니다. 6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나운2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차입한 것 같은 데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